임인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시정을 요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은 함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 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 3. 함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의결) 4. 함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결) 5. 함평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7.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양현입니다. 금번 제71회 함평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함평군통합관리 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의 제정조례안과 함평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과 12월 20일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제정 및 개정해야 할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사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재양성기금 등 6개의 기금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SOC사업 등 지역기반시설 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인 폐기물 수집 운반 등 6개의 사무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기관의선정, 수탁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환경보전 및 군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매립시설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군의 출연금 및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제정조례안은 상위관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함평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함평군의회 의정활동비도 현실에 맞게 숙박료를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인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원가 이하로 징수되고 있는 인감증명 외 15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100원에서 400원까지 인상하고 선급금정산확인서 외 59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신설하고 영업주증명 외 38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 마크 변경과 나비상품 개발 등 상표등록 추가 출원에 따라 군민이 생산한 농·축·수산물 등록상표를 77개 품목에서 257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농·축·수산물 등록상표 수수료는 면제하고 공산품의 상표권 대여료는 판매 금액의 5%를 징수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금 까지 검토보고 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군민이 보다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까지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건의 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