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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탁문철 의원 발언

제86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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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

탁문철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의 마지막날로서 홍천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궁남 위원외 세 분 위원께서 발의하신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홍천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드린 주요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9년도 2월 8일 도시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하기 위해서 지정된 도시구역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도시공원 녹지점용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공포가 되겠고, 또 아울러서 강원도계 99년도 5월 27일자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 작성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녹지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 적용범위와 점용료 산정기준을 인근의 시군의 기준을 검토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이 99년도 2월 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장료에 관한 사항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 안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전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승인을 발생하고 권리의무 이전시 허가 또는 신고토록 함이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이 99년 4월 2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가설건축물에 설치사항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건축물의 설치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답 등에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99년도 4월 22일날 시행규칙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린이공원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3만평방미터의 도시공원, 묘지공원, 승마장, 골프연습장, 녹지시설 이면도로 설치관계, 그 다음에 도시공원내 설치가능한 운동시설 이런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의 점용허가입니다. 공원의 점용허가 대상공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점용허가의 기준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의 점용허가입니다. 녹지도 점용허가의 대상하고 점용허가의 기준사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의 기간을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점용시설의 철거관계가 되겠고, 점용물의 관리, 점용료의 납부, 그 다음에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조정이 됐습니다. 산정기준은 별표 16개 항목으로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라든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생략을 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홍천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정책관리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건축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도 규제개혁 사무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전국 폐지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장을 보시면 조례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대조표가 있습니다. 현행에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관련규정을 보시면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존치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9호가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6내지 8가구의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증가 등 건축물의 규모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수도계량기 등 급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과근거를 명시를 하고요, 아울러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자활 및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서 안마시술소에 대한 수도요금 체계를 조정을 했습니다.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헌도, 생활여건의 어려움 등을 고려, 수도요금의 부담을 덜고자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른 적정규격 수도계량기 부과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32미리가 없었는데 32미리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자활 및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안마시술소와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헌도, 생활여건 등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수도요금을 조정합니다. 이것은 업종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별표1에서 25미리 다음에 32미리가 없고 40미리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32미리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관련사항을 저희가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당초에는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가 욕탕 2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욕탕 2종을 개정안에서는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호단체 및 국가유공단체 이 사항도 저희가 제일 요금이 저렴한 가정용으로 편성을 했고, 한 단계씩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업종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0호가되겠습니다. 홍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전문이 개정되다시피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이 99년 2월 8일 바뀌었고요,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그 다음 여기에 따른 공포가 99년 5월 9일됨에 따라서 건축법령에 폐지되었거나 조례로 새로이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행 건축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서 군민의 생활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기간을 7일로 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은 심의결정에 따라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내 재심의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의에 의한 사유로 인해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이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등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연직으로서 실무과장인 도시건축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회의 기능중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심의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토록 규정을 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사항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위원회의 간사를 당초에는 계장직제가 있었는데, 업무담당주사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의 범위를 단독주택과 근린공원시설 및 농축산업을 영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로 제한하였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는 모두 허용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생활에 편익 제고를 위해서 가설건축 및 범위를 저희가 확대를 하였고,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현지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및 자격, 업무수행방법, 업무대행수수료 지급절차를 개정운영을 하였습니다. 옥상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조경식재 기준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 없는 제한사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지역지구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현행법령의 용도와 일치하도록 개정하였고요,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건폐율에 대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건폐로 완화적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 주변의 공원, 광장, 하천 등의 부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도록 했습니다. 소규모택지의 건축이 금지되어 포장마차 등 가설건축물의 건축도시 쓰레기 적치 등으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을 폐지를 하고, 대형 필지가 분할되는 것은 도시발전을 위해서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지 분할규모 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용도지역별로 대지분할 제한규모를 저희가 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건물과 건물간에 연결통로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구역을 조례로 정해서 건물간의 유기성을 확보하고, 동선을 단축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1조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저희가 정한 사항이 되겠고, 가설건축물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저희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천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단 걸러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된 내용이 법령의 폐기나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서 홍천도시계획을 보면 미관지구나 풍치지구나 공공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 도시설계지구가 있는데, 저희는 도시계획상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사항은 일괄 삭제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거의 전문이 개정되다 시피해서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지금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홍천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는 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도시공원법 제12조의 녹지의 점용허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의8호에 2와 3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공원점용허가안 제3조입니다. 기존조례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의 수립 되었거나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 또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에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점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물론, 도시계획법 연차별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창고시설물, 식물관련시설, 노외주차장,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등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녹지점용허가 안 제4조입니다. 기존 조례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녹지점용허가 대상을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 연차별 집행계획상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를 규정하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에 대해서도 규정함으로서 녹지점용허가 대상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점용허가기간 내용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점용허가시에 공원이나 녹지조성사업을 시행시기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하여 허가 받은 자가 점용지역의 농작물 및 각종식재, 건축물의 설치 등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점용료에 대해서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환불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에 대해서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쉬우므로 제1항에 사업시행시기를 감안, 해태한 것에 대해 강행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삽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점용시설의 철거 안 제6조와 점용물의 관리 안 제7조 점용료의 납부 안 제8조의 내용은 타당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준칙안에 충실하였고, 검토결과 주민에게 불이익을 준 사항이나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홍천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되는 조례안은 뒤의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의 공급과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공동주택관리규약,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임대주택법 제17조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임대주택 제18조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건축법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각각의 내용은 첨부물 관련규정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규정 내용은 검토결과 상위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9호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사용하지 않던 32미리미터 구경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손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마시술소에 대한 수도요금 체계를 조정하는 것과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해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상하수도료 인하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적합한 합법적인 시설, 영업행위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퇴폐영업을 하는 곳에까지 상하수도를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를 위해 관련실과에서는 엄격한 대상자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관내 안마시술은 4개 업소가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업소는 모두 안마는 하지 않고 침술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대통령께 청원되어 감면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감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수 확보에는 차질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내 상이국가유공자는 99년 8월 현재 총 97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0호 홍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관련법규는 건축법 99년 2월 8일 개정된 건축법과 99년 4월 30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구 등 경미한 내용은 생략하고 중요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3조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입니다. 주민 편의와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입니다. 기존과 같이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건축 제한을 받는 대지와 도시계획의 설치, 토지구역 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등으로 건축제한을 받는 대지는 구분하되 각각의 기준을 공히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로 구분하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7조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하고, 기존의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는 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수 있음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지는 않지만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안 제17조입니다.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가설건축물은 개정된 시행령 제15조의 내용과 동일하나 층수를 시행령의 3층과 달리 2층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차후 도시계획에 의해 무보상으로 철거되는 점을 감안할 때 3층보다 2층이 보상적 측면이나 안전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가설건축물이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에 한하던 것을 규제를 완화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권익을 함께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18조입니다. 대행감리전문회사를 강원도를 소재지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 제25조 내지 37조입니다. 위의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2내지 별표14의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구조례 제38조 내지 제56조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공항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홍천관내에는 풍치, 미관, 공항지구가 없어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이 향후 변경되어 위의 지구가 지정된다고 할 때는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안 제58조와 제59조입니다.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과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의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규정은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서 타당한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안 제63조입니다. 조례 제62조에서 정한 용적물에서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기존의 내용에 비해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주민권익이 보다 보호되게 되었고, 안 제64조는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열 번째 구조례 제65조와 제66조는 근거가 되었던 법 제50조의 삭제, 시행령 제81조의 개정으로 삭제되는 대신 시행령과 안 제66조에서 용도구분 없이 규정하여 조례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맞벽은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미만을 말합니다. 열한 번째 구조례 68조와 제69조는 시행령 제83조내지 제85조가 삭제되어 동일하게 삭제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안 제70조는 영 제86조의 개정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는 시행령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경우는 시행령보다 강한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일조의 다툼이 많으므로 본 개정안의 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열세 번째 안 제72조제3항입니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안 제73조내지 제79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열다섯 번째 안 제82조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 위반이나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시가표준액의 3/100에 달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내용으로서 별표15에 제15호에서 정한 상한에 해당합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열여섯 번째 별표1. 건축허가수수료는 용도변경 허가시에 부과된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입니다. 열일곱 번째 별표2와 3입니다. 근거조항인 법 제62조와 제63조가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의 검토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시행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의 기준보다 강화하였거나 혹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8명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8명중 7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8명중 7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8명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남궁남 위원님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

남궁남위원

남궁남 위원입니다.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팔봉산 국민관광지 주차장 사용료에는 순수한 주차료 외에 중심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시군 관광지에 비해 금액이 과다하여 관광지 이용객과 주변 상가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중심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궁남 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입법안입니다. 현재 팔봉산관광지 도로변 내에서 징수하고 있는 중심시설이용료는 기존의 관광지 입구에서 징수하던 입장료를 등산로 입구에서 변경 징수함에 따라 등산을 하지 않고 체육공원과 강변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징수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시설이용료를 주차료와 함께 징수하여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어 비난의 여론이 높은 것은 물론, 주변상가에서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폐지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심시설 이용료를 무조건 폐지하게 되면 청소 등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심시설 이용료를 폐지하되, 현재 등산로 입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를 주차료 징수하는 곳으로 이전 징수하여 중심시설 이용료 폐지에 따른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각각 3천원, 4천원, 6천원입니다. 그리고 중심시설 이용료는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각각 1천원, 2천원, 5천원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1,500원, 청소년 및 군인 1천원, 어린이 5백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4일동안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례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개의하는 제1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이제 다가오는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에 여러 위원님과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