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팔갑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의 목적으로는 군정의 행정 사무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케 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 등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으로는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 하였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는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철저에 25건이 지적된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1읍면 1특품 활성화에 8건이 제시 되었는데, 해당 지역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현근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lsquo;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rsquo;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lsquo;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lsquo;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요청 사항으로는 &&rsquo;9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없으나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불용액 2억 8,400여만원으로 예산액 14%를 차지함을 볼때 국ㆍ도비 보조금 신청시에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보조사업의 불용액이 없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lsquo;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 요청 사항으로 예산은 1 회계연도 동안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 대비 97% 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를 상회하고 있자만, 미 수납액이 26억 2,200만원이나 되며, 결손처분액은 2,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79.2%이며, 불용액은 84억 2,200만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원인별로 찾아볼때 예산집행 사유의 미 발행이 49억 3,700만원으로 5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세출예산 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하겠으며,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지지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도록 지적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lsquo;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과 &&rsquo;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squo;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읍 가로명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심사한 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화순읍 가로명 제정을 위하여 화순의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등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기전 칠충로, 중앙로, 광덕로의 구간 연장과 순환로 샘터로 알매로의 가로명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읍 가로명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