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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제75회 제11차 본회의1999-12-29

지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열

지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5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회에 제안하는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및동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매각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은 취수장의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부지의 취득과 농촌오수처리장 부지에 안정적인 확보 및 농업기술센터 직영 벼농사 종합교육장내에 편입된 부지를 취득하여 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매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와 예정가격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즉 유곡리 주택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의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취득은 매입은 동송읍 장흥리351번지 전970㎡ 약 293평이 되겠습니다. 동송취수장 부지로서 공시지가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정연리 1,155의31답 약 100평입니다. 정연리오수처리장 부지로서 공시지가는 1,7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장흥리 839 - 2외1필지로서 답180㎡약54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20만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교육장 부지내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매각내용입니다. 먼저 건물로서 유곡리 주택이 되겠습니다. 총60동이며 동당 22.76평 동당가액은 감정가격으로 528만원에 감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금액이 3억천6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학사리 토지로서 자치단체 저희군과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감정안에 포함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86평으로서 공시지가는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매각재산에 대한 목록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77조동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등에 관한 계획을 의결받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취득하는 재산으로 동송취수장 부지확보를 위한 동송읍 장흥리351번지상에 전970㎡ 약 293평과 농촌오수처리장 부지확보를 위한 갈말읍 정연리 1,155의31답 331㎡, 농업기술센터교육장 부지확보를 위한 동송읍 장흥리 839 - 2외1필지 답180㎡와 매각하는 재산으로 근북면 유곡리주택 60동,김화읍 학사리 299 - 11번지상에 토지 283㎡입니다. 근본 취득하는 동송취수장 부지 취득등을 위한 3건의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로서 공유재산 우선 취득요건에 적합하며, 매가하는 재산중 근북면 유곡리주택 60동은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이하의 재산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1및제2항에 수정한 잡종재산의 매각요건에 해당되고 민북마을인 유곡리 주택은 당초에 국가와 철원군이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맞게 실 입주자에게 매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김화읍 학사리 299 - 11번지상에 토지 283㎡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철원군 지분이 283㎡에 불과한 영세 규모의 토지인 바 이러한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공공목적에 필요한 대체재산을 확보함은 확대 활용의 적극적 관리라는 공유재산관리의 기본 방향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윤규입니다. 철원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법령과 현실에 불부합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철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해드린 신.구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서 개별 규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 조례를 전면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철원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철원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상위법령과 중복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규정이 많아 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 조례안으로서 현행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6조에서는 환경부령인동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하도록 하고 동법시행규칙제35조에서는 이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기준에 관한 현행 조례규정은 대부분 상위법령의 규정과 중복되며, 또한 기타 규정의 내용도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 부과 사항이거나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철원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9. 8. 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중복 규제되거나 용어 표기가 부적합한 내용을 개정해서 민원해소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중에서 가정 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내용을 바꾸고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한 제12조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내용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라, 마, 바, 사항은 상위법과 법적 근거가 없거나 용어표기가 부적절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을 해 드린 신.구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규정중 용어,인용조문등이 상위법령 및 동조례의 타규정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와 부합하지 않는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쓰레기를 각각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2조3.4호의 내용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가 관련 조례규정과 불부합하여 이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로 변경하며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용한 상위법령의 관련 조문이 조례내용과 상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하며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9. 8. 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제작 배포하도록 한 환경달력을 다양한 홍보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홍보물로 용어를 변경하며, 현행 조례의 별표7이 근거하고 있는 조문이 불분명한 것을 보안하기 위하여 이에 근거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에 상위법령의 개정을 계기로 현행 조례내용 중 상위법령 및 동 조례의 타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불분명한 규정은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개정내용이 이러한 개정목적에 맞게 이루어 졌다고 사료되며, 다만 개정조례안 제2조 3, 4호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상이한 해석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상위법과 일치 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함으로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행 군조례제3조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청문사항은 행정절차법으로 일원화 됨으로서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행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사항이 제5조1의별표에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금년 8월 9일날 오분법이 개정됨으로서 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신.구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이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과 중복되는 조례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청문절차에 관하여 오분법시행규칙제83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절차법의 재정과 오분법세시행규칙의 전문 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제21조를 준용하도록 변경하고 구 오분법시행령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행 조례는 이를 제5조관련 별표1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새행령 제35조제3항 관련 별표8에서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이와 상이한 현행 조례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재정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 23분

의상일정 제5항 철원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종성입니다. 철원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소규모 양곡가공의 시설기준 및 허가절차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양곡관리법령이 99. 1. 21일 개정되면서 양곡가공업허가제도를 등록 또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일정규모 이하는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자유화 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등록신고 절차 및 시설기준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철원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폐지 조례안으로서 현행 철원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양곡관리법,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강원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등에 근거하고 있었으나, 94년 전문개정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양곡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양곡가공업은 신고 없이 자유로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자유화 되었으며, 또한 상위법령에서 등록 신고절차 및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공보관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공보관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철원군공보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철원군공보관 구 문화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재정한 철원군 공보관 조례로서 1977. 1. 31일 조례제478호로 재정되어 시행하였던 조례로서 현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 규제법정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철원군 규제개혁대책협의회심위위 심사를 거쳐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실과 불부합한 본 조례를 전면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철원군공보관조례폐지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과 불부합하여 실질 운영되고 있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폐지 조례안으로서 현행 철원군공보관조례는 기존 공보관의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철원군 문화원이 설립되어 기존 공보관을 지방문화원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4조에 의거 자신의 시설로 사용함에 따라 그 시설의 운영 관리 및 지역주민의 이용 제고에 관해서도 문화원의 내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현실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공보관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종봉입니다. 철원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3. 8월 재정되어 현재까지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의 설치시 원인자 부담금에 징수에 관한 조례를 재정 시행하였으나 국민의 정부 수립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규제개혁추진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 규칙을 심사하여 상위법인 도로법에 근거하지 않는 본조례의 조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도로법 제31조와제64조에서 관련규정을 하고 있어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철원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폐지조례안으로서 현행 철원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로 되는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 설치 및 그 비용부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바, 이러한 조례내용은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자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명시적으로 바라지는 않으나, 동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및 일반절차에 의하여 충분이 가능한 것으로 중복 규제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동 조례를 전면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철원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종봉입니다. 철원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0년 11월 재정되어 현재까지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서 많은 노상 적치물등의 처리로 도로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데 적용하여 왔으나, 국민의 정부 수립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규제개혁추진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 상위법인 도로법에 근거하지 않은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 전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도로법관련규정에서 도로법66조2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철원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에 구체적인 유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위규정 법령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현행 철원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법 제86조 의2 제2항의 규정을 구체화 한것으로 상위법인 도로법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동법시행령제37조의3에서 과태료의 금액결정 방법 및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중복되며 경직된 규제 사항을 철폐한다는 측면에서 동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도로무단점용장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철원군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종봉입니다. 철원군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 4월 재정되어 현재까지 도로를 점용하여 기타의 시설물을 신축,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조례로서 지난 99. 2. 8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규제개혁추진의 일환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99. 8. 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재 법령과 상이한 우리군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뒷편의 신.구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철원군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규정중 미비한점을 보충하고 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 조례 재정의 근거 조항을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2항으로 하던 것을 동 조제1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재정 근거를 명확이하고 점용료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중 미비한 점을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에 맞게 보완하며 , 점용료 부과.징수 조항중 오자를 정정하고 점용료 부과 면제의 금액을 상위법령의 개정과 현실에 맞게 5백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으로 조정하며, 현행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인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내용을 도로법시행령 제26조2 제1항 관련 별표2의 개정에 따라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94. 4. 1일 전문개정 이후 변화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개정된 내용과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 하겠습니다. 철원군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제2장농어촌 주택사업 조항은 상위법인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이 재정되어 그내용을 명시하고 있기에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중제2장농어촌 주택사업중 세입.세출.자금운영.자금의신청.보조 및 융자 자원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규법령의 재정으로 그 법령의 내용과 상의하거나 중복되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내용중 농어촌주택사업에 관한 사항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및동법시행령,시행규칙의 재정으로 필요없게 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95년에 신규재정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주거환경 개선자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제8조에 이에 관하여 상세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동 조례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사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며, 이에 덧붙여 현행조례제1조에서 농어촌주택사업에관한 목적 규정이 있는 바 이에 관한것도 삭제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 하겠습니다. 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이 수차례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를 전문 규정하여 행정규제기본법상 지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폐지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삽입하고자 하오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가산금 징수의 범위를 4배의 범위에서 2배의 범위로 경감하고 주차요금의 감면 특례사항을 추가 하였고 제6조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에 비영리 단체의 경우 50%를 경감하게 하였으며 제7조에는 주차장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높이제안등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 주차요금의 징수반환규정을 두었으며, 종전에 규정하지 않았던 하역주차구간의 지정을 제9조에 철원군행정구역안에 모든 준농림지에서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제12조에 정하였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는 장애인 설치기준을 정했고, 제17조, 18조에는 과징금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몇년간 상위법령의 잦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전문개정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장 총칙편에서는 조례의 목적,적용범위, 주차요금및가산금,관광지내 주차장,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의 표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주차장의 설치 기준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편에서는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이용제한, 주차구획선의 표시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 부설주차장 편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가 있는 준농림 지역의 범위,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및 제한 지역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부치편에서는 과징금 처분, 과태료 처분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나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항은 과감히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이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에는 동 조례 정비에 시급성에 비추어 이를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 하겠습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개혁에 따라 철원군 급수공사 대행규칙중제8조 및 제23조의 폐지로 동조항을 철원군수도급수조례로 신설하여 주민의권리 강화 및 수도행정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보증금 대집행에 있어 동조항의 신설로 시공한 공사의 하자 및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 했을 때 보수 손해배상금을 충당 할 수 있는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행업자가 일정한 행위를 할 경우 지정요건에 미달되었을 때 지정취소를 함에 있어 상위법령등의 근거나 위임없이 규칙으로 정할 수 없어 동 조항을 조례로 재정하여 원활한 대행업 운영 및 수도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안제48조로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철원군수도급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의 시행에 따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철원군급수공사대행규칙 제8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보증금 예치 및 보증금 재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동규칙제23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행업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위의 규정들은 대행업자의 권위를 제안하는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없이는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바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3호등에 비추어 볼때 이를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며, 또한 동 조항을 조례로 신설하므로서 일반 주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 하겠습니다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철원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철원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기술센타와 농기계수리센타를 혼동하면서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농기계수리센타를 농기계수리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장난 농기계의 신속 정확한 수리와 수리용역비 무상으로 행정서비스 지원 및 수리가 경미한 영세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농기계센타를 농기계수리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리소의 본점은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62번지에 두고 지점은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675 - 16번지에 두며, 그명칭을 갈말지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수리용품, 수리장비, 공구비,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부속품 보관시설, 세차시설 및 기타운영비는 철원군이 부담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일상운행에 소요되는 물품대금은 전액 징수하며 수리용역비는 징수하지 않기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철원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현실적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농기계수리센타의 명칭이 관리기관인 농업기술센타의 명칭과 혼돈 우려가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하여 이를 농기계수리소로 개칭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규정을 정비하며 농업기술센타 이전에 따라 수리소의 본점을 옮기고 기존 본점을 지점으로 운영하며, 기존의 관내 농협과 공동으로 수리소로 운영하던 것을 철원군 단독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철원군 농기계수리소운영위원 조항 및 운영비 부담 조항등을 정비하며 현재 부품대금 일정금액 미만이면 무상수리 해주던 제도를 폐지하고 수리용역비를 제외한 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전액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 하겠습니다. 철원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조례를 시급하게 상정하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이 지난 99. 12.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0. 1. 1일부터 신설되는 주행세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세에 대한 소액 부징수 상향조정 농지세율의 인하등을 주요골자로한 철원군세조례를 지방세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세 세목에 주행세가 신설되고 예산안 심사때 주행세에 따른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법이 2월 2일날 통과가 되서 조례에 꼭 포함이 되어야 2000년 1월 1일날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 이의신청과 과표를 같이 심사를 했는데 위원회를 15인 이하로 하면서 심사위원회가 2개로 갈렸습니다. 소득세 납부자가 신고 납부할 경우 30일이내 군수에게 신고하는 조항을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토록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과세기간중 자동차를 매매 증여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자동차세를 1할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세의 소액 부징수 세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주행세의 납세의무자 및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 의무자등 징수방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율은 교통세액이 1,000/32, 특별징수 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날의 속하는 달의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부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세의 세율 인하입니다. 세율은 농지세는 최하100/3 - 100/50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근본100/3 - 100/40으로 최고 세율이 10%로 인하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칙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특례규정입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현재 자동차세액이 65천원정도 됩니다. 이것이2000. 1. 1 - 2004. 12. 31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적용을 받고 2005. 1. 1 - 12. 31일까지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33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행세의 신설 농지세율의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군세로서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 보통세의 세목을 정비하고 주행세의 납세의무자, 새율 및 신고납부에 과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며,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세에 관한 이의 신청을 심의 의결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분리하며, 소득세 안에 신고 및 납부를 분리하여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소유기관에 따라 자동차세는 양수인과 양도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지세율의 차등 인하 규정은 많은 중소농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우리 농가에 경쟁력 향상에 일정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 하겠습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1시 56분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마숙현 의원님과 정연규 의원님을 회의록선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예정 되었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35일간의 정기회 일정동안 열의를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이수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0년을 맞아 철원군이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을 배가 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75회 철원군의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