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나병노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발의로 제출한 1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14일과 12월20일 정선군의회 의원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2일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1건은 원안대로 1건은 의장외 3인의 수정발의에 의거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군정발전의 지원계층을 확대하고, 타지에서 정선사랑 운동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97년 7월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총10명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바 있으나, 대상자 선정기준에 신중을 기하고 명예군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 수여에 대한 근거를 기존의 규정에서 조례로 바꾸려는 제정조례안이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민원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정선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비지급 기준을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토록 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할 우수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정선군이 출연하여 건립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장애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선발기준에서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의 가산점을 조정하여 군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선발되도록 수정하여 가결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마련한 2단계 구조조정안에 의거 기획실의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하고 읍면출장소 소관사무중 병사업무를 본청 및 지방병무청으로 이관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위임사무중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본청으로 환수되는 지방세 50,000원 미만 결손처분 등 여덟개 사무의 삭제와 인장업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교부 등 여섯 개의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고 이륜소형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접수 등 두 개의 위임사무를 신규 등록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휘발유·경유등의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인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주행세를 신설하여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의한 세수감수를 보전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든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수도권외 지역과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문제됨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수도권과 그 연접지역 등 인구과밀 억제권역내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을 청소년 수련원으로 변경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 수수료를 3,000원에서 강원도 평균금액 11,670원으로 인상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 제고 및 깨끗한 환경개선을 도모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도급수 조례의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현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지방자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실현으로 상수도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1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병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의회의정활동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