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조일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자치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감시.감독을 수행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군민 본위의 자치역량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군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8일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감사결과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사전 준비등 감사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관심과 이에 응하는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자세로 심도있는 감사의견이 교환되었는바, 일치되거나 상충되는 견해가 나타나는 등 감사 본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있어 연중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산불방지, 영농지도 및 노력지원, 국토공원화사업, 풍수해예방, 현장체험활동 참여 등 재해예방과 푸른남해 가꾸기에 헌신봉사하므로서 군정발전에 전력하는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역 관광산업 개발분야에서는 예상치 않은 문제점도 발생하였지만 환경친화적인 생태공간 조성사업과 환경기초시설,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등 변화를 꽤하는 의욕적인 자세는 관광산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군민의 바램이 충족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수 군민의 편익증진과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과 이해관계의 해소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는 불신풍조 일소에 많은 효과를 거두므로서 원활한 시책추진에 큰 역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개선 및 반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실업율과 고물가,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현상 등 국가적으로 IMF 경제체제로 인하여 모순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어려운 시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군은 재정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어, 대규모 자본유치사업, 군민 숙원사항 해소등 시급한 각종 투자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행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확충에 있어 각종 체납세 징수와 세원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규모가 7억 6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등 자체세원 확보는 답보 상태에 있어 군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질.고액체납자는 물론, 기타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재원의 비중이 절대적인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실효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손익계산은 물론 미비한 시설 등을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수련원, 가족휴양촌 등은 새로운 운영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군민들의 관심사인 국가차원의 전국 4대 광역권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으므로 중앙과 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은 물론, 주요인사, 관심있는 전문가, 지역단체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로 수혜적인 사업 유치와 반사적 이익이 수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지방도 및 군도 등 주요 도로변의 꽃길조성, 조형물 설치 등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으나, 불필요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정비가 시급하며 도로변 가로수의 수종 선정에 있어서도 경제성 수종을 널리 보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읍면 사무소의 복지센터 전환에 대비하여 노후되어 사용이 불편한 화장실 개.보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각종 공사시 생겨나는 절개지에 대한 후속 조림, 녹화사업은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하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남해읍과 이동면의 누수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누수방지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며, 자연수를 유입하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안전에 헛점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원의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며, 또한 지하수 개발에 실패한 폐공조치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폐공 여부를 확인토록 하므로서 날로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보전에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해읍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남해향교에서 유림동 사천집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체증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조속한 개설이 요구되며,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공영버스 운행에 있어서는 노약자, 청소년등 각계 이용객과 사전 간담회를 통한 여론 수렴후 세심하게 검토하여 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다목적홀의 방음장치 및 소공연장 무대가 협소한 점과 가족휴양촌 난방시설의 일부 누락 사항은 사전 설계검토가 소홀하였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되어야 할 것이며, 잔디 보호를 위한 공설운동장 사용제한 문제는 군민의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저해하는 사항이므로 적절한 개방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연경관 보존에 있어서는 빼어난 경관으로 사계절 낚시객과 행락객들이 찾고 있는 해안 및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오염방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수련원 이용객 급식제공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직원이 영양사를 겸하고 있으므로서 식중독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노령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대책과 경로당 운영 시설 유지,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 지원보조금 확인 및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종 토목, 건축공사 시행시 해당 지역 주민과의 의견이 엇갈려 마찰이 생기는가 하면 이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단계에서 관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많은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행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현장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공사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식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서면 서상천의 경우 지난여름의 폭우에도 불구하고 하천골재 퇴적지 준설정비 사업으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한 효과를 가져온 사실이 있었으므로 군내 하천 골재퇴적지 일제조사와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한.일간 어업협정으로 감척희망어선 25척, 약12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구제대책이 조속히 강구 되어야 하며, 광양 무역항 지정과 연안관리법 시행과 연계하여 어촌지역개발과 주민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볼거리 조성사업으로 시행된 폐선이용 조형물이 현재 5개소에 설치되어 있어 희소성 효과가 떨어질 것을 감안하여 추가설치는 재검토 하고, 미조항의 어선화재 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소방정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로 군 연안 16개소에 인공어초 시설을 하였는바, 효과와 기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대책을 강구 할 것이며, 수산경영수익사업중 피조개증식사업의 실패를 거울 삼아 향후 충분한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유자청을 비롯한 가공식품류 불법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구매자의 불신을 일신하고 선량한 제조업체의 불이익 방지와 우리군의 토속 음식료품 안전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시술이 가능한 백내장 등 수술이 필요한 각종 질환치료에 군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영농사업 추진분야에 있어 조합법인의 영농 경영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부실 경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과다,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환경시범자치단체의 면모에 걸맞는 유기농법 활성화와 축산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육생산 대책, 주력농산품인 마늘품질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 마늘을 대신 할수 있는 대체작물 개발,보급대책이 필요하며,시설재배 농가에 새로운 영농기법 보급을 위한 실증시험연구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름, 겨울철 영농교육은 생산, 유통, 경영분야를 망라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농기계의 고장 빈도가 높아 수리를 요하는 경우 수송수단 애로, 출장수리 지연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은 물론 농민들의 애로가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의 공통적인 사항으로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과 사업비 집행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으며, 지방세 체납세 징수대책과 마늘 주아재배 면적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소하천 정비, 재해 복구공사 방법개선 및 경운기등 농기계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