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최종규의원입니다. 금번 제82회 정기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9년 12월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22일 제11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98년 2월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근무환경,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으로 설립 운영하는 협의회로써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에 있으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지정하고 협의회와 설립 기관장과의 설립·운영되는 직장협의회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설립기관의 범위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으로 하고,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규정과 임무 등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우리구의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동 사무장제가 폐지되고 주무제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간사를 동사무장에서 동주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99년도부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지하고 현재는 동문고 및 해변도서관을 설치·운영중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 중지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2개의 새로운 공설테니스장이 완공됨에 따라 관리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 관리운영조례 제2조제2항중 해운대구 테니스장란 다음에 좌동 1385번지에 위치한 면적 2,000㎡의 3면규모 해운대구 장산테니스장과 반송3동 산51-101번지에 위치한 면적 530㎡의 2면규모 해운대구 반송3동 테니스장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세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과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구세감면조례 제14조 임대주택에대한감면 본문중 5세대를 2세대로 하고, 구세감면조례 제21조의2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내용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0년 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허훈의원입니다. 금번 제82회 정기회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999년 12월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1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별도의 설치·관리기준을 두고 있으나, 외래인의 통행이 잦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환경부 준칙안에 의하여 1995년 6월15일 본조례가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본조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에 대해 설치·관리기준 등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으며, 또한 개별법에 별도의 공중화장실 설치·관리기준이 있어 동조례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시행되었던 해운대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는 개별법에 의거 설치한 개인시설물을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규제하므로써 사업주로부터의 민원이 야기됨은 물론, 동일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이 개별법 및 동조례에 의거 중복규제하고 있는 현실에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 민간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개별법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정부의 2단계 지방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우리구 행정기구개편으로 상공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야 하나, 업무특성상 개별공시지가 활용도가 높은 건설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평가위원의 당연직 위원중 상공위생과장을 건설과장으로의 변경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9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949억 6,752만 9,000원에서 40억 7,035만 3,000원이 증액된 990억 3,78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2억 1,321만 6,000원에서 18억 2,717만 2,000원이 증액된 190억 4,038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21억8,074만 5,000원에서 58억 9,752만 5,000원이 증액된 1,180억 7,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장별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78억 5,898만 8,000원, 사회개발비가 359억 3,331만 4,000원, 경제개발비가 218억 7,304만 2,000원, 민방위비가 2억 8,267만 9,000원, 지원및기타경비가 30억 8,98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990억 3,78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90억 4,038만 8,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4억 2,831만 4,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3억 7,694만 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92억 3,5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입니다. 99년 12월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28일 본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 990억 3,788만 2,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제1장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378억 5,898만 8,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2장 사회개발비는 예산액 359억 3,331만 4,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3장 경제개발비는 예산액 218억 7,304만 2,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4장 민방위비는 예산액 2억 8,267만 9,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5장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액 30억 8,985만 9,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예산액 190억 4,038만 8,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은 없었으며, 검토요구 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126페이지 시설비의 지하 구내식당 이전후 내부수리비 200만원과, 1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직원노래방 개설비 300만원, 135페이지 시설비의 포구표지석 및 노래비건립비 1,650만원 등 3건이 검토요구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 위원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99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문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9년 12월8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본위원외 6명의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정활동 관련경비의 지출 등은 대체로 잘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기관 유대강화를 위한 업무추진경비 지출에 있어 적은 경비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해 달라는 것과, 해운대신문란중에서 한 면정도는 의정활동란으로 정하여 고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소개하여 구민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금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최종규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중 본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와 감사반 편성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외 6명의 위원이 기획감사실, 총무국소속 전부서와, 그리고 보건소, 14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고, 12월4일에는 반여도서관 및 반여2·3동 새마을문고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주요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총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토록 되어 있음에도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계속사업은 중단한 채, 운촌 어린이공원 조성보상비 등 신규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계속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토록 하고 신규사업의 선순위 배정은 없도록 시정처리 요구 하였으며, 반여도서관내 서가비품이 설계와 다른 품목이 일부 있고, 주문제품이 기성제품으로 납품이 되는 등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와 동일하게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등 총 13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각 실·과 업무관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한 계획성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각종 사업발주시 가급적 조기발주하여 공기를 놓쳐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의하는 등 총 31건의 건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금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허훈의원입니다. 금번 제82회 정기회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99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99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소속 전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기요구하여 제출받은 감사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전반에 걸쳐 충실한 자료 확보와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작년도 사무감사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정여부를 점검하고, 내년도 구정업무의 계획성있는 추진을 위한 기틀마련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함께 집행부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주요감사 내용과 감사총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보육시설 지도·감독후 지적사항은 많았으나 결과조치 미흡에 따른 시정요구 등 총 25건을 채택하였고, 건의사항은 석대 쓰레기매립장 관리철저 건의 등 총 3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