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명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따라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보고드리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매년 한차례씩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거나 개선토록 함으로써 주민본위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난 11월12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대상목록을 작성한 후 그 감사계획서를 11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12월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7일중 6일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서면감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하루는 현지출장에 의한 현장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등 총15개 실과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각종 위원회 의문사항 등 168건에 대한 서면감사와 문화원 신축사업 등 10건에 대한 현장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서 62건, 복지환경 분야에서 39건, 산업경제 분야에서 39건, 건설사업 분야에서 24건, 현장확인감사에서 7건 등 총171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내용은 시정요구 73건, 처리요구 77건, 건의사항 8건, 제도 개선요구 13건 등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3대 의회가 출범한 후 두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써 작년 감사때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철저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추궁을 해 주셨으며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수감태도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에 있어서는 자료준비가 다소 소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력하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의원님들의 질책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8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책임감이 없고 소신이 없는 간부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은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는 자기 책임하에 소신있는 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감사결과 아쉬웠던 점은 지난 사업장 현장조사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시정이나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 보완되지 않고 있고 그대로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더큰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도 일부 있었던 바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정 보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이 끝나는 대로 집행기관이 보내서 시정 보완되도록 할 계획이오니 아무쪼록 본 감사결과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장기간 계속된 정기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99-76호인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에 조례규칙 심의에 의해 심의 의결사항과 중복되는 조항 및 규제완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간사를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근거법령 폐지, 조항삭제로 기능수행을 할 수 없거나 업무폐지로 기능이 쇠퇴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에서 먼저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한 영동군조례규칙심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어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다음은 99년도 11월20일 규제완화를 위해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재산의 대부심의사항이 삭제되어 국공유재산의 신규대부 심사부분을 삭제하였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1항이 삭제되어 저가입찰자에 대한 낙찰, 적격심사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원회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또 간사장외 1인, 간사, 서기 약간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정비입니다. 먼저 영동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23조에 의거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와 영동군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또 영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에 의거 저소득주민장학금심의위원회를 추가하고 관계법령의 폐지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라든지 농지위원회, 초지조성심의위원회, 농지개발심의위원회와 관계법령 사무로 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6호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2년7월에 제정된 후 그동안 26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이에 부합토록 정비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되어 있는 위원회중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합당하게 정비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보좌기구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조례.규칙.훈령의 제.개정 관련사항과 저가입찰자에 대한 낙찰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삭제되는 것으로써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위원회중 금번 개정안에서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사항들도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로써 모두 합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장과 간사, 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 역시 행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