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 제 79회 정기회 제 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충질문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고창군 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고창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지방채(차입금)발행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 7항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 10항 고창군 묘지 사용 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 11항 고창군 군민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 12항 고창군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자치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3항 고창군 도로정비차량 및 증기관린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 14항 고창군 착정기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 15항 고창군 농지개량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 16항 고창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분담금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 17항 고창군 농지기반정리사업시행 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 18항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19항 고창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0항 고창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 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 21항 고창군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페지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인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최인규 의원입니다. 제 7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7건, 총 9건으로서 해당과장들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고창군 도로정비 차량 및 증기 관리사용조례폐지 조례안은 조례제정 이후 대여실적이 없고 현 보유장비를 도로 정비 등 공공목적에만 사용하고 있어 현행조례는 존치의 필요가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23억 1천 7백 2십 6만원 지방교부세는 514억 1천 6백만원 지방양여금은 181억 3천 8백 3십 2만 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 6천 6백 9십 8만 9천원 보조금은 567억 6백 1만 9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세입은 심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계는 1,376억 5천 1백 5십 1만 3천원으로 경상예산 316억 2백 7십 6만 6천원 사업예산 973억 9천 3백 2십만 1천원 채무상환 28억 7천 4백 4십만원 예비비 등 57억 8천 1백 1십 4만 6천원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308억 1백 4만 7천원 사회개발비464억 9천 8백 6만 8천원 경제개발비 566억 4천 5백 9십 8만 6천원 민방위비 3억 2천 1십 2만 4천원 2. 고창군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폐지 조례안은 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착정기는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고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행조례는 폐지함이 마땅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3, 고창군 농지개량 사업수입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흡수되면서 수익자 부담금 조항이 폐지되어 현행조례가 필요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4. 고창군 소규모 농지 개량사업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흡수되면서 수익자 분담금 조항이 폐지되어 현행 조례가 필요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마을기반 조성사업 및 간이오수 처리사업비 8억 9천 6백만원 삭감은 당초 사업량 11개 마을에서 2∼3개 마을로 축소 조정된다고 삭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삭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지장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자체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의안번호 제 472호로 99년 12월 23일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00년 세입, 세출 예산 수정안은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93억 3천 6백 4십 9만 6천원이 증가된 1,464억 8천 4백 9십 7만 4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376억 5천 1백 5십 1만 3천원 특별회계 88억 3천 3백 4십 6만 1천원입니다. 다시 세입을 분류하면 지방세수입은 67억 4천 3십 7만 9천원 5. 고창군 농지가반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은 폐지된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따라 제정되었던 동조례의 내용이 농어촌 정비법에 명시되어 있어 따로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6. 고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한해시 간편하고 신속한 양수기 대여를 위하여 규제가 완화된 내용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고창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 보완되었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시설 사업비를 98년도 본 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29억 7천 1백만으로 승인하였으나 99년도 본 예산에 14억 5천 6백만원이 증가된 4억 2천 7백만원으로 변경승인 요구하여 군민의 정서와 군의 역점 사업임을 고려하여 승인하였으나 또 다시 64억 2천 8백만원으로 변경요구하고, 최초 시설사업비 29억 7천 1백원보다는 34억 5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한 군비의 경우 당초 23억 6백만원만 부담토록 되어 있었으나 47억 1천 3백만원을 부담토록 변경 편성되었으며 전체 사업비에 토지 매입비 13억 3천 3백만원과 시설부대비 등을 분할 시행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의한 의회의결을 득하지 않고 시행하였고 지방재정법 제 16조 및 30조에 의한 중기 재정계획 수립의회 보고 및 투융자심사를 간과하고 시행하는 등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어, 기승인된 시설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비 편성액 23억 9천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2억 8천만원 삭감은 동당 2천만원으로 남녀 노인들의 별도 활용공간이 필요하고 부대공간을 감안할 때 사업비가 부족하게 편성되어 증액 편성할 것을 요구하여 삭감하였고 2. 고창군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동 조례 내용을 주택 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공동 주택관리령에서 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존치가 필요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 조례안은 관련법인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장학금 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조례의 존치가 필요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진남표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삭감 내용을 보고드리면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액 1억 7천 3백만원 중 7천 3백만원을 삭감하였는바, 2000년도 예산안 중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군 자체 편성액이 5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천 5백만원이 증액편성되어 방만한 예산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삭감하였고,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비 1억 2천 4백 5십만원은 99년도 종합 행정 최우수군 시상금 2억원에서 컴퓨터 구입 설치 계획이 있어 중복사업이 되어 삭감하였으며 판소리 박물관 건립사업비 중 군비 5억원 삭감은 당초 예산 승인시 총 시설 사업비 35억원을 국비 16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9억원의 재원으로 승인되었으나 국비 16억원을 10억으로 6억원을 적게 변경하였고, 따라서 군비 9억원을 15억원으로 6억원을 증액 변경 요구하였으며, 도비 부담액 10억원 중 2000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2001년도에 나머지 5억원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 등으로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제 14항, 제 15항, 제 16항, 제 17항, 제 18항, 제 19항, 제 20항, 제 21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