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인호 의원 발언
인호
김인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허금용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허금용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금용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절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의 법정기한 동안 본청 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160건의 감사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비 산정기준의 명확성 여부, 예산지출의 적정성, 민원해결 및 행정효율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 정도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처리 의견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51건을 지적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밝힌대로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제도 등은 행정사무처리의 적정화를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적극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영희
황영희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전문위원
(검토보고-뒤에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13조에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금 애매한 용어입니다. 적절한 시정조치는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영희
황영희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징계양정에 준한 수준으로 규칙을 정할 겁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규정이나 규칙을 정하겠지만 13조 조항을 보면 수탁기관의 장이 다소 권리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시정조치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영희
황영희총무과장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아닙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이 내용은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언급했습니다.
영희
황영희총무과장
지휘감독에서 지침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었을 때는 취소나 정지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알았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를 통과해 주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민간위탁하는데 엄청난 로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조례가 없으면 그때그때 민간위탁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군수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무조건 위탁할 겁니다.
영희
황영희총무과장
수탁선정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합니다.
영희
황영희총무과장
그래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많은 업무가 위탁될 수 있습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이것 제정되면 의회는 아무 권한이 없다니까요?
영희
황영희총무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회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광년
김광년의원
제정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희
황영희총무과장
조례의 범위내에서 위탁해야 합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그리고 감사를 군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희
황영희총무과장
13조에 감사는 군수가 감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의회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영희
황영희총무과장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그것은 총무과장 생각이고 여기에서 위탁이라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 최소한 50억이상을 위탁할 것인데 의회가 감사기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가 생겼는데 의회에서 가서 조사하면 그 쪽에서 당신들 무슨 권한으로 와서 따지느냐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희
황영희총무과장
의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할 수 있고 수시로 특위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례를 보더라도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물론 감사를 하고자 하면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조례에 만들어 주어야 한다니까요! 50억, 100억원짜리 위탁하는데 의회는 아무 권한이 없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토의한 결과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합니다. 3.영암군도기문화센터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기문화센터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영암군도기문화센터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도기문화센터에 96년부터 99년까지 군비 투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진
이진문화공보과장
20억원 정도입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금년에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겠습니까?
이진
이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한치 앞을 못보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든지 해야지 군에서 경영해도 애로가 있는데 물론 위탁자가 생기면 다행스런 일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군비 잡아먹는 담보입니다. 본의원도 전통 작품을 계승한다는데는 찬성이지만 군비를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20억원을 들여서 군에서 경영해도 삐딱거리는데 위탁자가 있을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또 관람료등 도기문화센터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다만, 일정기간 관람료 징수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조항입니다. 학생들이나 고고학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관람자들은 일정기간 관람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조항은 관람자들에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문화공보과장
지금 도기문화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람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기문화센터가 활성화될 때까지 관람료 징수를 연기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단서조항을 둔 것입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이 조항은 조례를 개정할 때 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부작용이 있으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
이진문화공보과장
징수 시기는 도기문화센터의 활성화상태, 여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12조에 운영비 보조 및 재산사용에 군수는 영암군 도기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어떤 자가 위탁을 신청해서 수탁할 경우 수탁자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지원비를 요청했을 때 누가 심의해서 운영비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도기문화센터를 완전히 정상화시켜서 수탁자가 위탁경영할 경우 뭔가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언제쯤 정상화될지 의문이고 관리하는데 계속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군에서 계속 지원해야 할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문화공보과장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은 하나의 계약인데 계약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약할 때 수탁자가 현재 상태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협약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되면 다시 위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위탁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진
이진문화공보과장
위탁이 가능한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위탁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상황에 따라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데 이 조례 제정 시기는 지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진
이진문화공보과장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또 언젠가는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조례운영상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그러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제정하고 위탁관계는 지금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진
이진문화공보과장
이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마는 도기문화센터가 1년후에 정상궤도에 진입할지 10년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잘 운영해서 내년에라도 수탁자가 나타나면 수탁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미리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원
예측을 좀더 정확하게 진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강동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강동하의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너무 시급한 분위기이고 시기적으로 운영비 보조 및 재산사용등이 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단계에 가서 수탁이 이루어져야지 수탁만 결정해 놓고 군비를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더 검토해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된 다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년
김광년의원
방금 강동하 의원께서 본의원 생각하고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은 총무과에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도기문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아야지 3년, 5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이고, 또 12조에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이 부분은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하고 계약하면 우리는 수십억 투자해서 무상으로 수탁자에게 사용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도기문화센터는 영암군의 황토를 위해서 도기를 만들고 수입을 올려야 되고 제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를 양성하고 이런 것이 우선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군비 지원이 필요없을 때 위탁해야 됩니다. 당장 내년에 위탁해 놓고 군비가 얼마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라 하면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입억 투자해서 아무런 수입도 없는 이런 조례는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조례입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도기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좀더 연구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영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영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공중화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조두환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먼저 영암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레안은 제6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환
조두환환경녹지과장
영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제27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규칙이 별표8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조두환환경녹지과장
여기에서 규칙이라하면 환경부령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아까 불법폐기물 주민신고 포상금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오수분뇨 불법폐기물에 대한 주민신고 포상금제는 안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제는 시행을 안합니까?
두환
조두환환경녹지과장
환경부 지침도 없고 이 사항은 아직 시행을 안합니다. 환경오염 전반에 관한 불법폐기물 포상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것만 시행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알았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암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석봉
박석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영암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영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영암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영암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영암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안대로 찬성하는데 절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정책의제나 조례 제·개정, 예산안은 관례적으로 일주일 이내 또는 최하 5일이내에 자료가 송부되어야 하는데 봐주다 보니까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조세감면 개정으로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절차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웅
천민웅재무과장
방금 임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의장
방금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재무과장께서는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영암군 공영버스 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30일까지 특위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특위활동 기간을 제3대 의회 의원 임기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사전 특위 위원들과 협의되어 연장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유념하시어 원활한 특위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5일간에 걸친 99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2000년도 예산안과 기타 일반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시종일관 진지하게 임해 주시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해 주신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2회 영암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