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하동군의회정기회제6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보고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예결특위에 회부된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4일 예결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심사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3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사무위탁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12월 28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3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12월 28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하동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과 지난 11월 23일 회부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12월 28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11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하동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하동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8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으로부 터 회부 안건중 하동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하동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장님 신상 발언 있습니다.

예, 김영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의원입니다. 한 세기를 3일을 남겨둔채 본 의원이 하동군의회회의규칙제8조에 의거 발언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발언을 허가하여 주신 평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양현석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새 천년 군정의 기본방향을 주인을 감동시키는 생활자치 군정 구현을 위해 언제나 노심초사 하시는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제82회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 등을 함에 있어, 우리군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시정 및 보완토록 지적한 부분은 "대소 완급" 을 가려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즉시 보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아낌 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지난 22일과 23일 이틀동안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의 내용은 평상시에 군정에 반영코자 많은 연구와 지역민의 의견수렴임을 집행기관에서는 인식하시어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는 바 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종일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다가오는 새 천년 21세기는 우리 군민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소원 성취 되시고 더 더욱 새해에는 우리하동군 의회와 집행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서 상정한 본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대엽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임정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3일 하태오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과 11월 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과 12월 13일 제출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2월 23일 제출된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등이 각각 당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으며 '99년 12월 28일 제82회정기회제1차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하동군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 가능토록 하며, 안 제4조에, 위원회의 회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개정 및 행정규제 기본법 제정에 따라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판매계약 제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계를 첨부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12조에 민원실내 판매소 설치를 민원실 구내매점 등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토록 완화하고, 안 제15조에 수입증지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사항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으로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세제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4조의 2에 기업의 지방이전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동안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동안 50%의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으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추진중인 각종 준조세 정비 차원에서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중 노인회 지회 및 노인단체 출연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동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제정이유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절차를 정하고 안 제6조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으로 정하고 있거나 현실성이 없는 규제 내용중 설치관리자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비치와 개방화장실의 지정, 개선명령 이행서 제출, 그리고 유료화장실 설치 승인 등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5조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공중화장실의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개정하며, 안 제14조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안 별표1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이하로 하향 조정하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관리카드 비치조항, 개방화장실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 개선명령 이행서 제출사항, 유료화장실 설치승인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하동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제정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제44조및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자제하고,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 4, 5조에 행정기관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에 자연경관의 보전 기본원칙을 규정 하며, 안 제 7, 8조에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와 제13조에 자연경관의 적정 관리방법과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개정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1항과 안 제3조 제1항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적용범위와 임용권자를 일부 개정하고, 안 제8조 제1항에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 내용 중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6555호로 '99년 9. 9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운영상 나나탄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부칙 제4조에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번째, 하동군사무위탁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99년 7월 22일 하동군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하동군사무위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개인점유 부지와 농지가 사실상 한 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용도폐지 소류지 등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부족한 예산확보와 대체재산 조성과 활용위주의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토지 21필지 17,214㎡와 건물 2동 713.85㎡를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동군사무위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사무위탁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하동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하동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