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군위군일반폐기물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안건 중에서 군위군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와 지침이 여러차례에 걸쳐 대폭 개정됨에 따라 군위군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일반폐기물이란 용어가 생활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생활환경 보존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배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현재의 고밀도폴리에틸렌에서 생분해성 수질30%이상 섞은 생붕괴성 재질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하향 조정하고, 2000년도 부터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쓰레기수수료 자립도 현실화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봉투미사용폐기물의 수수료와 사업장폐기물 수수료를 각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인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부군수실에서 개최된 군위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 가결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1월24일부터 12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일반폐기물관리등조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군위를 건설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한 만큼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는 지금 대두된 현안으로써 가장 중요하고도 모든 것이 조리있게 운영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있어서 군위군의 수거지역이 63개리 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3호에 보면은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례나 관련법은 실효성에 맞게 제공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연탄재를 과연 지정된 용기에 배출하는 것이 우리 관련군으로 봐서 조례에 합당한가 하는 의문점을 남깁니다마는 농가에 퇴비로도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다소 지적을 하면서, 또한 이 조례의 별표1에 보면은 종이컵이나 팩이나 철캔, 알미늄캔을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한 번 씻어서 압착한다 하는 그 배출요령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에 맞겠느냐 그 용기를 지정된 곳에 버릴 수 있는 주민의 인식도도 아직 정착시켜 놓지 않고 내용물을 헹구어서 압축시켜야 한다 하는 이런 조례는 현실에 다소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 전체의 조례 목적으로 볼 때 우리 군위군을 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환경을 중요하게 한다는 명분에 입각해서 본의원은 찬성토론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연백입니다. 군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안건 중에서 군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의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각각 25%미만과 40%미만으로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규격, 색상 및 사양 규정이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와 중복 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삭제하고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3조 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1월24일부터 12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을 도모하여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산업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지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오늘 군위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는 초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지난 1980년6월5일 조례 제581호로 시행하여 왔으나 관련법령의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폐지안에 대한 폐지 사유를 깊이 이해 하시고 본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교통발달에 따른 상거래 형태의 변화로 시장기능이 상실된 관내 3개 공설시장의 용도를 폐지하여 그 부지를 주차장, 체육시설 등 타 용도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군위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위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2조 별표1 시장명칭과 위치에 명시된 7개 시장 중에서 구효령시장, 신원시장, 대율시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10월30일부터 11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군위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계면 출신 의원으로서 부계면에 해당하는 신원시장과 대율시장 두 곳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이 승인이 되면은 2000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없는 장옥철거나 공공용도로서 이 시장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들은 바와 같이 주차장이나 휴식공간이나 이렇게 공공시설로 이용하고자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장옥철거를 하고 공공 휴식시설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안만, 폐지조례안만 먼저 선결이 된다면 차후에 이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을 어떻게 계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장입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원시장과 대율시장에 대해서 2000년도에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 미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옥철거나 또는 다른 공공시설활용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나중에 이 부지를 용도폐지한 이후에 관리를 계속 저희과에서 할 성질은 아닙니다. 현재는 시장으로써 군유재산으로 있다가 나중에 용도가 폐지가 되면은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잡종재산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말에 와서 이 조례가 변경이 됨으로써 내년도 정기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율시장에도 구 장옥이 있고, 신원시장도 약간 정비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완벽한 어떤 차후 계획이 어떤 사용 계획이 드러난 이후에, 결정된 이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율시장 같은 경우에 장옥철거를 위해서는 별도로 큰 사업비가 따로 안 들어가도 주민의 협조를 받는다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은 장옥철거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러기 위한 포장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꼭 사업목적이 나중에 결정되었을 때 관계부서에서 나중에 추경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법을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손유준의원입니다. 군위군공설시장사용조례인데 집행부에서 이 시장이 3개 시장이 상당히 오랫동안에 폐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통특작과에서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 공유부지를 활용하겠다는데는 본 의원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귀중한 군 땅을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지금이나마 이 땅을 용도있게 쓰고자 공설시장사용조례개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조정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거구가 자주 변경되어 혼란을 겪은 군민들은 또다시 선거구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재 군위군·칠곡군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본 건의문채택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의문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천년을 맞아 충효와 역사의 고장인 우리 군위군은 지역발전에 대한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어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6대 총선을 앞 둔 시점에서 선거구 조정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우리지방 유권자들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차질없는 군정을 펼치고자 군위군의회는 주민정서를 감안한 군위군·칠곡군 현선거구 유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1세기에는 군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고 고비용 저효율 정치 구도를 타파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구 조정도 객관성과 형평성, 민주성이 보장되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군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정착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조정문제는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민심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에서 획일적 조정으로 지역정서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 군위군의회의 의원일동은선거구 조정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4만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합니다. 우리 군위군은 지금까지 잦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가치관 혼돈으로 단합이 저해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정치권에서는 일괄성 있는 선거구 유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생활권이 대구칠곡과 연계되어 있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지리적인 여건에서도 칠곡과 익숙하여 동질성을 형성한 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선거구 조정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일방적 조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또 사전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급조한 선거구 조정은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어 있어 이번만큼은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4만 군민은 지역 인구유입을 앞당겨 살기 좋은 군위건설을 하고 충·효의 고장이라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 선거구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구 문제는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새천년 정치사회에 길이 남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 알차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역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4만군민의 뜻을 모아 본 건의문을 채택합니다. 1999년 12월 29일 군위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