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75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12월14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석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환경기본조례안 등 9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인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12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남상광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에 이어 의결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99년12월9일부터 12월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99년도 창녕군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감사특별위원회 성이경 위원장의 보고 및 심의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99년도 정기회 회기 35일을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우석호 의원입니다. 계속된 정기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녕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창녕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12월13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2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쟁송예상 사건을 적은 비용의 법률자문으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분쟁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동장 범위중 체육관을 문화체육관으로 하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학생의 나이를 19세이하에서 18세이하로 어른의 경우 20세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체육시설 이용시 체육지도자 배치 규정을 완화하고 문화체육관 등의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호적과태료징수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행정행위의 절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근거가 폐지되었거나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된 수수료를 삭제 정비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저 하는 것으로서 영산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입소순위를 영유아보호법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됨으로서 이를 삭제하고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시설장 61세를 60세로 보육교사 및 기타종사자를 58세에서 57세로 각각 1세씩 근무상한 연령을 낮추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