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완료시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토록 돼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만선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5개 읍 면사무소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의 중점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 집중감사를 위하여 294건의 자료요구를 사전 통보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감사의 주요착안사항으로는 첫째, 민원사항 처리내용의 적법성, 둘째 ’99년 업무계획 추진사항 및 현장확인, 셋째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 및 해결방안, 넷째 ‘99년 예산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다섯째 ’99년 복지시책 추진사항, 여섯째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사항, 일곱째 읍·면 행정업무 추진사항, 여덟째 기타 부서별 주요 추진업무 전반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로는 총 23 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15건의 개선 및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실과 공통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절감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운용하여야 함에도 각종 Pool경비, 임의단체 보조금 등이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어 사전에 자료분석과 사업의 기대효과, 수혜 대상 범위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 전액 군비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민원 처리에 있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없이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어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인·허가 담당자의 해당실무에 대한 업무연찬 미흡으로 민원불편 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요구되며, 또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투자사업은 예산확보 방안, 주변의 입지여건, 지역주민의 정서, 주민여론 수렴등 신중한 검토 후 잠재력과 특색을 고려한 완벽한 사업추진으로 군정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행정분야, 대민행정, 각종 투자사업 및 주민복지분야 등 전반적인 지적사항 외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유념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군정업무 수행 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실질적인 군민 복지 향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특위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위원장께서 보고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훈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훈 의원입니다. 1999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 채택으로 12월 21일부터 2일간 실·과·소의 업무중 특정사안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21일은 기장읍 서부천 복개 주차장설치공사, 일광면 사회복지법인 육영 어린이집의 관리실태를 점검 확인하고, 12월 22일은 일광면 광해방지사업, 장안읍 국도14호선 접속도로공사 및 개천 안골소류지, 정관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장, 그리고 신청사 사업장 등을 방문· 조사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사업의 적정성과 사후 관리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토록 함으로서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조사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 시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 제시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와 공사준공 후 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일부 사업은 재정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의 추진으로 군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시설공사의 경우 당초 설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소 부실이 확인되었고, 건축감리가 주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후의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사업 대상지의 선정에서부터 재원확보문제, 설계 및 시공 등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분석으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의 행정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사업장별 조사확인결과 상세한 지적사항은 배부된 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위원장께서 보고한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위원회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위원회제출) 8.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위원회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1999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52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사시설물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장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4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기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4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475호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476호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 등 6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부산광역시기장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위원회제출)
10시 52분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5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결과 예산총액 774억 7,849만 7,000원은 일반회계 697억 8,659만 6,000원과, 특별회계 76억 9,190만 1,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4,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2,5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 25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 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99년도 명시이월사업 불승인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총액 774억 7,84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697억 8,659만 6,000원과 특별회계 76억 9,190만 1,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일반행정비 2,500만원, 사회개발비 2억 250만원, 경제개발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총액 2억 4,25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여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