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규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규 의원입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1999년 12월 28일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9년도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소상히 확인 검토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시정 건의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99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국과 동구청 산하 1실 3국 12과 2사업소와 13개 동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사항등 주요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정한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28건, 건의사항 42건등 총 70건의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난 12월 22일 임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 27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완료된 안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기구및정원에관련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된 안건으로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의 직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무분장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례안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국의 사무분장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타당한 개정안이라 전 위원이 공감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채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등은 지난 11월 13일, 11월 23일, 12월 10일 각각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 및 보건행정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조직혁신을 기하며,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속시킬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개방하여 민간위탁을 보다 강력히 시행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월 12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유보된 조례안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공포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유보된 개정안으로 무등예술관 별관이 2000년 2월 28일자로 폐관됨에 따라 큐레이터를 1명만 임명하도록 개정안 제4조 제2항중 “관리인 2인이내를 둔다”를 “관리인 1인을 두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을 정비하고, 주민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여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법령 폐지 및 상위 법규에 규정된 수수료를 하위 조례에 규정된 것을 이번에 정비하여 64개 종목 폐지하고, 법령 개정 6개 종목, 여건 변화로 신설 6개 종목, 원가에 비해 현저하게 요율이 낮은 수수료를 현실화 한 15개 종목을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 운영조례안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정신질환이 빠른 속도로 늘어가면서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효율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입원시 입원서약서 제출 및 보증금 예납규정은 보건소 여건상 현실에 맞지 않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1989년 12월 4일 조례 개정이후 미조정으로 타구와도 형평이 맞지 않아 원가 분석액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수수료를 현실화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8건의 조례안을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 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0인, 반대 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3.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입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반강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과 의견 제시의 건은 ‘99년 12월 10일과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24일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 처리한 안건들로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99년 3월 17일과 ‘99년 6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관리규정 신고 조항을 삭제하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표지설치 의무규정을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한정하고,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자율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설치의 사전 허가제를 설치 후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여 상위법에도 부합되고, 규제완화 차원에도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금동 어린이공원 폐지를 위한 광주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60년이상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으로 끊임없이 집단민원이 제기되었고, 인근에 천변근린공원 및 사직공원, 광주공원등 녹지대가 집약적으로 설치 조성되었으며, 주변일대가 용도지역상 중심 상업지역으로 유흥음식점등이 들어서 환경적으로 청소년(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동명 어린이공원이 대체 지정됨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