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선용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선별장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바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삭제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인 본 조례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제17조에 규정된 [별지 제8호 서식]의 삭제 규정이 누락되어 조례안 주문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의 규정과 합치시키기 위한 것인 바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5조제3항을 보면,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 주차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현실적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향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상주차장을 모두 제거할 계획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내 일부 구청에서도 동일한 사유에 의해 본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도 본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의 준농림지역의 규정부분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이라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모든 지역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부설주차장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