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99년 12월 28일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상징물에관한조례안과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토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000년도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대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장결과보고서채택의건(정태권의원외2인발의)

정태권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군내 주요 사업장을 현지 시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찰한 40개 사업장 모두가 대체적으로 시공상태가 지난해 수준에 비해 많은 발전과 놀라운 향상을 직면할 수가 있어 금산의 장래에 희망이 보임에 다가오는 새로운 새천년에는 밝은 미래가 약속이 되리라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으며 이는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이후와 연초에 김행기 군수님의 건설공사에 대한 고품질화 선언후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변화된 사고와 의식속에,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동료 의원들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 시찰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생각되며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들의 자세 전환 등이 함께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아직도 시공상태가 완벽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과감히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함으로써 공사의 고품질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 사업장이 현지 여건에 맞지 않게 시공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신중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공사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들의 시공기술이 부족하고 매끄럽지 못하여 부실시공이 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사업장에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사례가 있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되고 있습니다. 넷째,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들의 올바른 사고의식으로 감독과 준공을 처리함에 있어 빈틈없고 완벽한 업무 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사업장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 대책에도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별 시찰 결과를 말씀 드리면, 우선 수해복구 사업 중 석축 찰쌓기 공사는 대체로 양호하나 끝마무리 보완 및 하상이 쇄굴되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이 있어 낙차공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며, 전석쌓기 공사는 시공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하수구 및 진입로 포장공사는 약간의 미비점이 나타나 보완이 요구되며 보 공사는 현장과 설계가 다르고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보여 재시공을 의뢰하는 한편 매곡-석동간 오지개발사업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흄관과 옹벽이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한 재시공과 U자형 풀륨관의 교체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현지시찰 결과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고품질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면서 부실공사는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시정되지 않는 부실업체에 대하여는 공사 발주를 제한하는 등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사업장별 지적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당면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방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되어 소속행정기관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기구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문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 본청의 위치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과의 설치와 실·과장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직속기관이 설치 및 소관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사업소의 설치 및 소관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읍·면의 설치 및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별로 따로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례로 해서 한가지로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13페이지 보건소 진료소 관할구역을 정한 의미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답변 해 주시죠.

이 조례는 작년에 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치를 보건소에 진료소 및 보건소 통합지소를 소재지를 명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조례를 통합조례를 하면서 같이 바꿔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구역을 진산면을 보면 진산지소는 진산면 일원 해놓고 진산진료소가 있습니다. 지방리에 있는게. 그것도 관할구역이 일원화하고 있는 이중으로 돼있단 말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보건지소는 소재지에 있어서 전체 진산면을 카바하고 있고 13페이지 진산면 지방리 571-3번지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묵산 1,2리, 행정리, 지방리, 막현리, 두지리 쪽을 담당해서 진료하고 있는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라기보다 구역을 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뜻도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의미가 내포되 있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였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지역을 지정한 것 뿐 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2페이지 제2조 제2항에 보면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12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도 상당히 복지부분 확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2000년부터는 우리가 통폐합한 보건진료소에 대한 정부차원의 어떤 대책이 설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지소로 만들어 놨단 말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 주시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각각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에 따로 따로 조례로 설치되도록 했던 조례를 좀더 관리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하도록 지시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2조 직속기관의 장등 기술센터, 보건소 소장의 직급, 사업소 소장의 직급 이것은 본래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위임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직속기관의 장인 기술센터 보건소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통합진료소의 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오지에 대한 보건진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계속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여론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에 지시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작성된 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개정을 할 것이고 지금은 먼저 있던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종섭입니다.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군상징물인 CI가 확정됨에 따라서 군기와 읍·면기 그리고 휘장과 철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안이유는 군정이 지향하는 행정목표와 발전적 미래 비전이 결집된 시각적 통합매체를 발굴하고 인삼약초를 특징으로 하는 청정 금산지역을 독특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금산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이 완려됨에 따라 금산군기 및 읍·면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금산 군기의 규격은 기본적으로 120㎝와 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기의 의미는 천혜의 자연과 신비로운 인삼을 형상화 하고 우리민족의 정서가 깃든 자연스러운 붓터치로 틀에 묶이지 않은 친근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산의 부드러운 산과 맑고 깨끗한 강, 그 위에 인삼의 열매를 떠오르는 태양으로 상징화하여 희망찬 금산의 미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색상은 전통의 오방색을 이용해서 다양한 금산의 문화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작도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그 배율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만 색상 및 의미는 적색은 인삼의 열매를 표현하고 녹색은 인삼의 잎, 그리고 노란색은 인삼의 뿌리, 녹색은 금산의 부드러운 산, 청색은 금산의 맑고 깨끗한 강, 그리고 바탕색은 흰색이고 글씨는 검정색으로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별표 2에서부터는 금산읍기를 비롯해서 추부면기까지 읍·면기는 군기에 각 읍면의 지형을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인은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증명서를 발급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쓰이는 것이고 휘장은 표창장을 제작하는데 필요한데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인과 휘장의 크기는 기본형을 필요에 따라서 정비례로 확대를 하고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용 의원님!

읍면기에 관내도는 색채를 어떻게 합니까?

답변 해 주시죠.

색채는 특별한 색깔을 칠하는 것은 아니고 검정색으로 지도의 모형만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전에 군기는 금산군 총 관내도가 들어갔고 면은 관내도만 색채를 별도로 튀어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산군 군기에는 금산군 관내도는 생략했고 읍·면기는 관내도가 들어가는데 라인만 검정색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색채를 하다 보면 기존 군기 색상이 퇴색이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라인만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관내도가 표기가 된다고 할 경우에 조화가 잘 이루어질까요? 바탕은 흰색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내도가 검정색 라인으로 처리를 했다고 할 경우 그게.... 검정색이 들어갈 경우 저는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만 검정색으로 처리한다고 하는게 조화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검정색 하면...... 좀 색깔이

여기에 청색정도로 이런 색깔로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봤었는데 이게 CI부분에 청색이 나타나 있거든요. 강 표시를 위해서 나타나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제작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어떤 색상이 과연 좋은 것인지

검정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조의를 표하는 걸로 상징이 돼왔길래 백색 바탕에 검정라인으로 관내도를 모형으로 했다고 할 경우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전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을 받은바 있습니다. 주요 골자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생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낙칠입니다.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경지 대부료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위탁관 대상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규정을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간소화 및 규제를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 경작목적의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 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했으나 경작목적의 대부료는 선납이 아닌 후납으로 농지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하므로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료 요율을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1000으로 하여 부담을 완화조치 했고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규정을 확대해서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고용창출효과가 300명이상인 제조업인 사업이라는 뜻을 1일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 등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기준과 지하 단독건물의 부지평가기준을 정하고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 산출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세분화 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어정리로써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용어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정리됐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수수료 현실화에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조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겠다 하셨는데 100% 현실화할 경우에는 어떨는지 또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정태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수료 관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또한 행정이라는 것은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원가 분석에 100%를 징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게 있고 지금도 여기에 보면 어느 종목에 대해서는 100% 200%까지 인상된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2002년까지 점증적으로 단계별로 거쳐서 앞으로는 원가분석에 대한 현실화률에 도달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어요?

예. 2002년까지는 100%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에요?

2002년까지 100%가 아니라 정부 목표가 80%까지 왜냐하면 전액을 원인자 부담에 다 하는 것 보다는 서비스 차원도 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8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상된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12번같은 경우 보면 원가분석액이 11,118원인데 조정액은 1,000원밖에 안됩니다. 원래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해서 좀 비슷하게라도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단계별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박화서 의원님!

새중에 파랑새가 있는데 현존하고 있는 새중에서 정하신 것인지 그냥 가상 새로써 정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새 지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국조류보호협회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추천을 해주기를 파랑새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유의 하나가 우리 금산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파랑새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다고 느끼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우리 금산지역이 타지역보다는 파랑새가 많고 한국조류보호협회에는 우리 금산분들이 다수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랑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할 때는 저희 금산지역에 와서 파랑새를 찾아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류협회에 가시기 전에는 파랑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금산지역에서 파랑새를 비디오나 이런 기계적인 걸로 촬영해 놓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죠.

군세로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파랑새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을 위해서 사진이라든지 그런 비디오 촬영은 적극 확보를 해서 홍보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지역에서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