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태권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군내 주요 사업장을 현지 시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찰한 40개 사업장 모두가 대체적으로 시공상태가 지난해 수준에 비해 많은 발전과 놀라운 향상을 직면할 수가 있어 금산의 장래에 희망이 보임에 다가오는 새로운 새천년에는 밝은 미래가 약속이 되리라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으며 이는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이후와 연초에 김행기 군수님의 건설공사에 대한 고품질화 선언후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변화된 사고와 의식속에,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동료 의원들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 시찰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생각되며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들의 자세 전환 등이 함께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아직도 시공상태가 완벽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과감히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함으로써 공사의 고품질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 사업장이 현지 여건에 맞지 않게 시공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신중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공사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들의 시공기술이 부족하고 매끄럽지 못하여 부실시공이 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사업장에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사례가 있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되고 있습니다. 넷째,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들의 올바른 사고의식으로 감독과 준공을 처리함에 있어 빈틈없고 완벽한 업무 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사업장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 대책에도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별 시찰 결과를 말씀 드리면, 우선 수해복구 사업 중 석축 찰쌓기 공사는 대체로 양호하나 끝마무리 보완 및 하상이 쇄굴되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이 있어 낙차공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며, 전석쌓기 공사는 시공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하수구 및 진입로 포장공사는 약간의 미비점이 나타나 보완이 요구되며 보 공사는 현장과 설계가 다르고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보여 재시공을 의뢰하는 한편 매곡-석동간 오지개발사업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흄관과 옹벽이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한 재시공과 U자형 풀륨관의 교체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현지시찰 결과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고품질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면서 부실공사는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시정되지 않는 부실업체에 대하여는 공사 발주를 제한하는 등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사업장별 지적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수수료 현실화에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조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겠다 하셨는데 100% 현실화할 경우에는 어떨는지 또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2년까지는 100%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에요?

인상된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12번같은 경우 보면 원가분석액이 11,118원인데 조정액은 1,000원밖에 안됩니다. 원래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해서 좀 비슷하게라도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