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리계획안 및 경비면제 동의안은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은 60일 이내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출산 휴가를 의무조항으로 강화하였으며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하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제23조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5일의 특별휴가를 7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시 1일은 2일로 경조사 특별휴가를 조정하였으며 사망 및 탈상시 특별휴가 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97년 3월 1일자 과대동 분동계획에 의해 분동되어 임차사용중인 동림동사무소의 청사 신축면적 660㎡의 취득예정가격이 5억 1,414만원으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시·군·구에 1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며 ’98년 7월 13일 용도 폐지하여 현재 임대 중인 구청장 관사인 일곡동 쌍용아파트 101동 1403호와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에 부적합 재산으로서 장래 활용할 가치가 없는 유동 14-36번지 등 24건의 잡종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거 및 국민투표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문제에 대한 다수의 의견수렴, 통일의지 대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지역협의회가 우리 구 청사 일부를 무상사용 허가하고 사용허가한 재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기료와 냉·난방비를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도시위원장 박찬식입니다. ’99년 12월 18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99년 12월 24일 도시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심사했던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주차장법이 개정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고 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동조례 제2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시조례의 주차요금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동조례 제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6조 노외주차장을 설치시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조항으로는 동조례 제11조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범위와 동조례 제12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는 규제를 해제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반면 자율성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장애인을 배려함은 물론 선진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연식입니다.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99년 12월 24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91억 9,100만원, 세외수입 244억 6,014만 6,000원, 조정교부금 252억 4,279만 8,000원, 보조금 452억 6,4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21억 5,261만원의 3.3%가 증가된 1,158억 5,84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34억 731만 5,000원, 사회개발비 495억 3,273만 9,000원, 경제개발비 295억 8,579만 2,000원, 민방위비 8,621만 4,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1억 8,066만 2,000원으로 기정 세출예산액보다 37억 5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79억 9,7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 증가되었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주민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예비심사한 결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수정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긴축 운영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 실업대책비 등에 중점 투자되어 대체로 긍정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이나 당위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