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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7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30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호

권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먼저 253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본급인 봉급이 3억4,148만3,000원이 되겠으며, 254페이지 상여금이 1억6,5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이 6,768만원이 되겠고, 가족수당이 2,167만2,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9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장기근속수당으로서 2,604만원이 되겠으며, 특수지 근무수당으로서 1,116만원과 위험근무수당 300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특수업무수당으로서 1,566만원이 되겠으며, 공중보건의 진료연구수당이 1,260만원, 의료수당이 6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보건업무보조인 청사관리인부임이 1,034만8,000원이 되겠고, 257페이지 보건진료원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물리치료사에 대한 보건진료원이 되겠습니다. 1,4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보건의료사업 서식인쇄외 7개부분에 대해서 1,186만5,000원이 되겠고, 2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요금외 13개 분야에 대해서 1,6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로 넘어가서 운영수당으로서 136만원이 되겠고, 피복비 70만원, 급량비 500만원, 연료비 1,159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의료전산유지관리비외 4개부분에 대해서 1,8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차량비로서 1,146만1,000원이 되겠고 국내여비로서 보건행정업무추진여비가 316만2,000원, 예방의약업무추진비가 186만9,000원, 항결핵보급수수료가 50만원, 건강증진업무추진여비가 287만4,000원, 의료진료 업무추진여비가 3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105만원이 되겠고, 기타직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직급보조비가 4,6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원, 대민활동비가 1,1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정액급식비가 3,360만원과 교통보조비가 4,200만원, 명절휴가비가 2,845만7,000원, 연가보상금이 2,371만5,000원, 가계지원비가 7,1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분무용살충제구입 400만원과 연막용 살충제구입이 300만원, 우물소독약품 구입이 80만원이 되겠으며, 실내외용 살균제 구입이 120만원, 간염검사시약구입이 400만원, 간염검사재료 구입이 175만원, 에이즈검사시약구입이 120만원, 1회용 주사기 구입이 125만원, 수질검사시약 및 재료구입이 40만원, 가정방문건강상담 재료구입이 90만원, 의료지원 응급처치 재료구입이 225만원, 방사선 촬영기 재료구입이 3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임신초기진단시약이 64만원, 당뇨·고혈압이동검사 재료비가 200만원, 불소겔 도포사업이 128만원이 되겠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기자재 구입이 25만원, 청소년 금연침술 재료비가 40만원, 치과진료 재료비가 228만원, 한방진료재료비가 50만원, 물리치료 재료비가 50만원, 방사선필름 보관용봉투 구입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방역소독인부임이 816만원이 되겠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생충검사가 84만원, 품질관리의약품 수거보상이 20만원, 1종 전염병 환자진료비가 185만원, 결핵엑스선 필름 판독이 180만원, 가정방문대상자 영양제구입이 360만원, 저소득층 암검사피검진자 급식이 85만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저소득층 간염 무료검사가 5만6,000원이 되겠고, 저소득층 간염 예방접종이 49만5,000원, 갱년기여성 칼슘제 구입이 200만원, 건강생활지도자 교육 42만원, 임산부 조혈제 구입이 200만원, 발육부진아 영양제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건강진단 이상자 사후관리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자원봉사자 급식이 180만원이 되겠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일반진료 약품비가 5,000만원, 한방진료 약품비가 750만원, 약봉투 구입이 280만원, 응급구급약품 구입이 300만원, 장티프스 예방백신이 1,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일본뇌염 예방백신이 1,700만원이 되겠고, 유행성독감 예방백신이 5,400만원, 유행성출혈열예방백신이 560만원, 간염백신 구입이 1,100만원이 되겠으며, 수두 백신 구입이 960만원, 풍진 백신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백신 무료접종이 421만원이 되겠고, 전산개발비로서 원격영상진료 시스템구축이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 성교육교관 훈련비가 36만원이 되겠고, 가족계획 시술비가 6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218만5,000원이 되겠으며, 예방접종사업이 209만4,000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이 800만원이 되겠고골다공증 검진사업이 260만원, 암검진사업이 1,3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에 암관리사업이 22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건강진단사업이 414만원, 재활장비 대여사업이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마을건강원·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가 30만원이 되겠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72만원, 민간대행사업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가 11만7,000원이 되겠고, 민간위탁금이 대한나관리협회 위탁금이 4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서 보건교육 시청각교재가 60만원이 되겠고, 심전도기 구입이 200만원과 약품보관냉장고구입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에 소장실집기구입이 170만원이 되겠고, 의료지원 응급장비 구입이 420만원, 탁도측정기가 500만원, 식품분쇄기가 500만원, 건강증진실 재활장비 구입이 2,000만원이 되겠고, 소회의실 비품구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53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사조동 보건진료원 채용이 어떻게 되었어요? 정식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아직도...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정식으로 채용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 2000년도에 채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연록

정연록위원

그래서 1,400만원이 된 거예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수질검사 시약같은 경우는 환경과에도 있고, 수질환경사업소도 있는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간이상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호

권철호위원장

위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 인건비가 기본급인 봉급이 2억807만6,000원과, 상여금이 1억57만1,000원이 되겠으며, 213페이지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7,745만4,000원, 휴일근무수당이 897만7,000원과 정액수당인 가족수당이 1,424만3,000원, 214페이지 자녀학비수당이 598만8,000원이 되겠으며, 장기근속수당이 1,53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으로 414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366만원이 되겠고 215페이지, 특수업무수당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로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청원경찰 5명에 대해서 1억629만2,000원과 216페이지, 일용인부임이 2,9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용품구입외 18종에 대해서 2,722만원을 계상했으며, 21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외 7개분야에 대해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일숙직 수당을 포함한 제반사항으로서 6,889만6,000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시간외근무자급식비가 240만원, 임차료가 160만원이 되겠으며, 연료비가 979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건물유지외 3개분야에 대해서 814만8,000원, 차량비가 2,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국내여비로서 498만2,000원이 되겠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69만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2,9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8만원, 대민활동비가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가 2,208만원과 교통보조비가 2,760만원, 명절휴가비가 1,734만원, 연가보상비가 1,445만원, 가계지원비가 4,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청소년수련방 기자재 구입이 100만원이 되겠고, 자동차안전교실 기자재구입이 100만원, 어학실운영 재료비 100만원, 어린이 놀이방 재료구입이 100만원, 교육운영 재료 구입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취업예정자 교양교육 급식비가 600만원이 되겠고, 교육생 현장견학급식비가 200만원, 현장견학 입장료가 80만원, 취미그룹 활동지원이 100만원, 교육강사 급식비가 60만원, 종합작품 전시회 축하연 급식비가 150만원, 종합작품 전시회 출품료가 150만원이 되겠고, 수강생 체육대회 개최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42만7,000원이 되겠고, 공익근무요원 수당이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우수교육생 시상 240만원과 종합작품전시회 우수작품 시상이 100만원이 되겠으며, 225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가 2,000만원이 되겠고, 이중캐비넷 구입이 50만원이 되겠으며, 226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일반수용비가 135만8,000원, 급량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 활동여비가 186만9,000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종함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18억2,500만원이 되겠고, 감리비가 3억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종합경기장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193만8,000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60만원이 되겠으며, 229페이지이 피복비 119만6,000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150만원이 되겠으며, 입차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078만2,000원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9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차량비가 208만3,000원이 되겠고, 경기장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가 311만4,000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로서 잔디구장 관리가 355만원, 잔디구입이 1,000만원, 보명사 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잔디구장이식 및 복토인부임이 272만원을 계상했고, 종합경기장 시설 확장 공사가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비가 종합경기장 재공인에 대비해서 부족용품 구입비가 9,000만원이 되겠으며, 잔디깎는 기계가 1,300만원, 잔디뜨는 기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으로서 23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176만2,000원이 되겠고, 2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우편요금외 8개분야에 대해서 766만5,000원이 되겠으며, 241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108만원이 되겠고, 피복비가 264만원, 연료비가 1,080만2,000원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2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차량비로서 161만8,000원이 되겠고 시립도서관 업무추진 여비가 311만4,000원이 되겠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독서교실 우수교육생 시상이 8만원, 독서의 달 시상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 입비가 540만원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바코드스캐너외 다트드라이브 구입이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연료구입비 같은 경우에 부서별로 연료를 구입하는 거예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구입은 본청은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23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여성회관 건립 도비 내려오는 것...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원래 금년도에 7,000만원을 반납했잖습니까? 영월로 가는 것으로 반납을 하고 2000년도에 우리한테 1억이 오는 것이거든요. 실지 1억은 당초에 오고, 7,000만원은 아마 1회나 2회 추경때 더 내려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1억7,000만원이 되는 거죠.
철호

권철호위원장

여성회관 지을 겁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성회관 보수비.
태교

정태교위원

관용차량이 연식이 다 되어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

몇 년도식이죠?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3년도. 그래서 지금 차가 너무 힘이 없어서 여성회관올라가는 그 길도 잘 못올라가는 지경이거든요. 원래 연식을 따질 것 같으면 작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태교

정태교위원

몇 km탔어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3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연록

정연록위원

문화예술회관 감리비가 3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감리를 하는 거예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160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연록

정연록위원

160억 안에 다 들어가니까 일반감리예요? 아니면 초특급감리예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감리든 초특급감리든 그것은 계산을 안하고 어차피 2000년도에 건축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설정을 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3억5,000만원이 감리비라고 해놨지만 3억5,000만원이 더 들어갈 지...
연록

정연록위원

지금 공사금액으로 봐서는 감리비용이 안...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 맞죠.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게 본 예산에서, 예산은 어차피 계속비 사업이지만 본공사액이 있기 때문에 감리비 측정이 제대로 되어야 될 텐데... 3억5,000만원을 이런 식으로 수를 던져서는 안되는데...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2000년도 9월쯤되어서 건물착공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사항이 160억으로 확정이 되었고 건축비로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춰서 1회 추경에 다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160억에 들어가 있으면 감리비를 굳이 이렇게 따로 올릴 필요 없잖아요?
연록

정연록위원

160억속에 감리비가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위에 예술회관 건립 18억도 160억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면서 과목설정을 안 해놓을 것 같으면 나중에 계약이라든가 집행할 때에 문제가 되거든요.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감리비용이 애시당초에 설정이 안되게 되고 과목변경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2000년도 감리비용 3억5,000만원가지고 감리를 할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추가로 해서 다시 추경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록

정연록위원

사업비는 어차피 계속비 사업으로 160억이 확정되었잖아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 감리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되어야죠.
연록

정연록위원

공사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리도 부분감리를 하든지 일반감리를 하든지 초특급감리를 하든지 간에 명백한 구분되어야지 나중에도 예산집행할 때도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감리비용 계산도 안 맞는 계산이거든요. 대충 과목만 잡았는데...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감리비를 뺄 수는 없잖습니까? 과목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록

정연록위원

입찰이 언제...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월 중순쯤 입찰에 들어가려고 해요.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면 2회 추경때 다시...
철호

권철호위원장

도서구입비가 39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제 도서구입 안해도 됩니까? 243페이지. 작년대비 39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9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도비가 내려올 사항이 있어요. 아직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잡아놓고...
태교

정태교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지금까지 총 설계금액, 그 자료를 봅시다.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집행한 말씀입니까?
태교

정태교위원

집행한 것 하고 감리비까지 해서...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40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일반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맑은물 보존관리중에 201 일반운영비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등 58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간이상수도 전담관리인 인건비에 대해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701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33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중에상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3억7,500만원중에 국비가 27억원, 도비가 3억3,750만1,000원, 시비가 3억3,7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 750만원과 샘터시설보수비 500만원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받는 금액이 1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12억만 받도록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분야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사업수익이 76억8,061만원, 이중에서 영업수익이 28억4,711만원, 영업외수익이 47억8,350만원, 특별이익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익은 자본잉여금 수익이 시설분담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그래서 세입합계는 77억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수익적 지출 총계가 34억5,516만원, 이중에서 영업 비용이 28억5,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영업외 비용이 5억6,188만원, 예비비는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본적지출총계가 42억4,645만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에 35억5,700만원, 옆에 이연자산은 누수탐사용역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고정부채상환은 6억 5,745만원, 예비비는 3,200만원으로서 세출합계 역시 77억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총액은 76억8,061만원으로 이중에서 영업수익은 28억 4,711만원, 이중에 급수수익은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1억9,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상수도요금 인상분을 계상해서 27억으로 5억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12 급수공사수익이 1억2,000만원으로서 신설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서 수수료수입은 금년도 입찰참가수수료를 1,800만원을 수입을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47억8,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2억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45억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특별이익으로서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하는 것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34억5,51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원수및 취수비가 13억1,730만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01 인건비가 3억6,421만6,000원입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등 1,833만9,000원으로 계상했고, 59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2,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등 9,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는 일반재료비와 정수구입비, 동력비 합해서 7억9,534만6,000원이 섰는데, 정수구입비는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1회 추경때 이우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정수구입비를 즉,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6개월치만 계상을 하느냐, 정수구입비는 1년치를 다 계상하고 나머지 인건비등 이런 데서 6개월분을 계상하던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상수도경영을 하면서 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7억6,000만원이 내년도로 넘어갈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이 확정된 금액으로서 추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6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1년치를 계상하고 인건비에서 6개월치를 계상하려면 내년에 시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정수 구입비에서 6개월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수도법 제55조 2항과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함으로서, 원동, 화전, 당골 3개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9페이지입니다. 정수비는 1억5,016만6,000원인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8,3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는 1,905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601페이지, 여비는 396만원, 다음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등 864만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등 2,0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실험실 실험기구류 구입과 분석장비, 수질검사구입등 약품비를 합해서 1,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비에 인건비는 1억2,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1,193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60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648만원, 복리후생비는 3,3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는 2억8,029만2,000원인데, 여기서 인건비는 1억4,1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등 860만원, 여비는 기동수리반 월액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등 1,212만원, 복리후생비는 2,818만7,000원, 일반재료비는 2,400만원, 수선교체비 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5억9,344만6,000원인데, 이중에서 인건비 3억4,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등 5,9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및 선진수도행정견학여비, 공기업회계운영관련여비 국내출장비등 1,0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 3,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484만원, 이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감사 용역비 및 공기업 예산회계 통합, 요금관리 전산 S/W구입비 를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한 보상금이 438만원, 출연금으로서는 광역상수도 관리부담금 1,300만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퇴직금으로서 민간이전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2억1,884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인건비는 1억9,3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등 648만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등 1,419만2,000원, 민간이전으로서 지금까지는 검침원에 대해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했는데, 검침원도 무거운 계량보수기라든지 뚜껑이라든지, 적치물을 제거해 주는 힘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로서는 내년도에 200전을 계상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고, 영업외비용으로서는 지급 이자가 5억6,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행했던 기채에 대한 강원도지역개발기금과 산업은행 재정자금 이자, 환경부 재정자금 상환이자, 건설부 토특자금에 대한 상환이자 4건에 대해서 5억6,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8페이지는, 사업예산예비비를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신설급수공사에 대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액이 42억4,645만원인데, 이중에서 시설비는 33억5,900만원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실시설계비가 내년도 급배수구역개량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및 혈리집단시설지구 상수도관로확장공사 실시설계, 당골 1수원지 폐쇄 실시설계 및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공사 실시설계등 설계비가 1억800만원인데 이 실시설계비는 내년 1월달에 조기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집행이 가능한 시비로만 편성했고, 다음 시설비로서는 32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600만원을 계상했고 대수선비는 누수 지점에 대한 수리및 지선수리비를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누수지점이라든지 지선수리등 민원이 제기된 것이 1,272건으로 접수되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는 2,900만원이고 이중에서 시설비가 1,900만원입니다. 다음 623페이지입니다. 대수선비로서는 수원지 정수장에 변류를 3개 수원지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데 1,000만원을 세워놨고 차량운반구는 자산취득비로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짚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93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현재 거의 사용불능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짚차를 대체구입하는 것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에 자산취득비로서는 공기업회계 및 요금관리 전산망 구축을 위한 PC구입과 수도요금고지서 출력 프린터기 구입을 하는데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은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금이 있습니다. 상환금이 총 6억 5,745만원이고 이중에서 공채가 1억3,400만원, 다음 지역개발기금 4억1,165만원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상환해야 될 재정자금은 1억1,180만원이고, 예비비로서는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문근

이문근위원

315페이지 귀네미골 이주단지 간이상수도 원수구입비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뭐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귀네미골에 간이 상수도가 있는데요, 간이상수도 수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광역상수도 원수를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원수를 공급해 주면서 저희들이 원수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귀네미골 이주단지를 처음 광동댐을 건설하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당시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전부다 해주기로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해주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간이상수도만 해주었는데, 그나마 수원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96년도에, 그 당시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박태룡의원 계실 때 의원입법으로 해서 원수구입비를 지원해...
연록

정연록위원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원수를 어디서 주냐면 광동댐에서 송수를 해서 사미가압장이 있습니다. 이 원수구입비를 사용은 귀네미골 주민들이 하지만 원수구입비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연록

정연록위원

수자원에서 원래 이주대책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광동댐 건설당시는 그 당시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놓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다 해놓고 이행을 안한 상태에서 이것이 관리권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건설부에서 건설당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근거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줄 수 없다...
문근

이문근위원

몇 세대나 되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28세대 정도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총괄적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상수도 원수구입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99년도보다 2000년도 상수도 정수구입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수구입비가 증액이 되는 만큼 상수도요금도 현실화 되지 않았어요. 현실화시키고 있잖아요? 연초에 인상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2000년도 연초에 인상계획이 있고 원수구입비를 줄여야 될 것같은데, 왜 줄어야 되냐면 인구감소도 있었고, 내년도부터는 물관리 특별지침이 뭐냐면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침이 새로 내려온 것 같은데... 앞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존해주지 않으면 일반가정에서 시설을 하지 않을텐데...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중수도를 설치해줄 시설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어야 될 시설물 규정이 있는데, 태백시에는 규정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없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내년도부터는 신규건축물은 다 적용이 되고...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중수도가 아니고 절수...
연록

정연록위원

절수용기를 전부 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개인들이 하겠어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절수장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변기, 변기통에 대소변을 구분해서 내릴 수 있는 절수장치를 할 계획이고 또 절수장치를 설치해 주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자재를 해서 가져다 부착을 했을 경우, 그 장치가 하자가 생겼다던지 해서, 변기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설치해놓은 시설로 해서 누수가 되어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수도요금을 못 내겠다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 정도로 간다면 내년 1차 추경에 보면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원수구입하는 금액이 증액될 필요가 없을 것...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금년 7월 15일자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41%가 인상되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인상된 겁니까? 인상된 것 만큼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구입비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현 정부 물관리 정책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될 그런 예산들은 전무 하거든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수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해줘서는 안되면서 의무사항이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 의무사항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처음 시설할 때에 그런 절수장치를...
연록

정연록위원

신규 건축물은 그렇지만 기존건축물도 몇 가구 이상, 이런 식으로 다 나왔단 말이예요. 그 비용은 누가 주느냐고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 비용을 신규건축물에 대한 절수장치는 건축주...
연록

정연록위원

신규는 되지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기존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예산, 국비·도비. 그것으로 저희들이...
연록

정연록위원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어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어제 변기에 대한 절수장치뿐만 아니라, 샤워...
연록

정연록위원

하여튼 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설물을 교체해야 되는 것 같이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확실히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지침이 시설물 교체가 아니고 절수를 하기....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절수하기 위해서 전부 다 수도꼭지를 바꿔야 되고, 샤워기를 바꿔야 되고 변기 기구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야...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록

정연록위원

그것은 의무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변기라든지 샤워꼭지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 꼭지라든지 해서 절수기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다... 비용도...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587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591페이지,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100만원인가 잡아놨는데, 이것이 뭡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불용품 매각수입 100만원 계상했는데, 관을 교체하다보면 노후관이 나오는 것이 있고 또 관 자투리라든지 사용하지 못하는 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폐계량기가 많이 수집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매각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사업부서에도 물론 사업부서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불용품을 매각해서 수입을 올린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소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1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안계시면 430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농기계기동수리 부품구입같은 경우에 650만원, 태백농협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아니예요?
그 사업입니까? 시설장비 보유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동수리비용으로 부품...
부품이 600만원, 공구가 50만원. 장비보유한 것으로만 해도 농기구수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보다 태백농협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더라구요. 실효성이 있는 건가...
기술요원이 있어요?
429페이지, 고랭지채소 품종비교 전시포 및 예찰포 운영을 50종을 하겠다라는 것은 작목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추 종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찰포를 한 곳만 지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 생활개선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70년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식품이다, 부엌개선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도 많이 해주어서 지금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올해 이 생활개선에 대한 특별한 사업계획같은 것 갖고 계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하시려고 참가여비하고 급식비 같은 걸로 해서 지금 160만원하고 한 200여만원돈이 되어 있는데...
국비인데 지금 생활개선에서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참가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와서 이용을 해잖습니까?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으면.
철호

권철호위원장

소장님, 4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습니까? 금년도 민간자본에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학교 4-H회원들이 하는 활동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꽃 재배만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학교 4-H회 이런 단체를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제대로만 연계된다면 상당히 농가들한테 도움도 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기계공고에 4-H학생들한테 농기계라 그럽니까?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직접 바쁠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만 제대로 해준다면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 나름대로의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해 보시면 농가들한테 예산같은 것, 농업기술센터에도 지금 현재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전직을 활용하고 구조조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태백지역에 벼 경작면적이 얼마나 되요?
어디입니까?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1시 30분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정연근입니다. 도립공원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35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0억9,2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부터 325페이지는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1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에 150만원, 신문구독료가 43만2,000원, 도립공원관리 기록유지비가 360만원,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67만5,000원, 프린터 및 FAX소모품 구입에 204만원, 월간지 구독에 9만6,000원, 업무참고도서에 7만5,000원, 서식인쇄 20만원, 입장권 인쇄에 2,464만원.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산지정화소모품구입에 330만원, 규격봉투구입하는데 70만원, 민박촌 화장지 구입에 720만원, 민박촌 운영에 1,379만5,000원,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대가 378만원, 관광안내판 및 이정표 제작이 1,860만원, 태백산 사계 판매용 사진제작에 750만원, 눈썰매장 운영에 74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5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등에 8,318만1,000원이 되겠으며, 시설물 전기요금이 4,4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24만원, 민박촌 전화요금 331만2,000원, 자동차세 6만5,000원, 소방안전협회비 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78만4,000원, 눈썰매장하고 민박촌 보험료가 511만원이 되겠고 차량보험이 25만7,000원, 무선기 검사수수료 160만원, 무전기중계탑 검사수수료가 30만원, 전기안전검사 대행료가 312만원, 운영수당이 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들 피복비가 4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0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내 연료비가 5,2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료가 1,0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544만5,000원,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원관리 업무추진여비가 344만9,000원, 공원보호 업무추진여비가 17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90만원. 33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안전로프 구입에 4개 등산로가 되는데 300만원, 꽃묘구입에 500만원, 비료구입에 320만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눈썰매장 안전요원 인부임에 3,1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박촌에 성수기때 일시사역인부가 3명있는데, 거기에 1,048만5,000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원방문 여행사 인센티브 부여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302만6,000원이 되겠고, 눈썰매장, 민박촌 사고자 보험 자부담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원편익시설 확충에 9,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화 단지조성에 1,000만원, 공원입구 가로등설치를 5등하는데 1,000만원, 작업장비 구입으로서 115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사대기실 소파구입에 200만원, 민박촌 카드조회기 구입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8,08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435만6,000원, 박물관 신문구독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사무용품구입비에 180만원, 박물관 기록유지에 114만원, 박물관 환경정비 수수료가 272만5,000원, 박물관 관람객 편의제공 물품구입에 607만5,000원, 박물관 수처리제 구입에 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윤활유 구입에 100만원, 저주조 청소에 300만원, 박물관 청사소독에 40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물관판매엽서제작에 1,000만원, 박물관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전시품 관리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 칼라프린터 잉크구입에 156만원, 슬라이드 필름 구입 및 인화사진현상에 234만5,000원.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1,20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박물관 민원복 피복비에 4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인데 박물관에 전시품 운반 중기 임차료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억1,138만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기계설비 유지비에 7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물관전기시설 유지에 1,910만원, 영상설비 유지관리비에 3,426만2,000원, 다음 345페이지에, 방송장비 및 CCTV유지비에 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소장품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조경관리물품 및 나무구입비에 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전시품 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실비 보상금 박물관 자문위원회 운영에 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산개발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카메라 구입에 50만원, 접의자 구입하는데 150만원, 교육용 철판구입하는데 30만원, 박물관 전시실 카페트 세척기에 3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2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요즘 덤프트럭 하루 임대료가 얼마예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30만원.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데 33만원...?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세금까지 포함해서.
연록

정연록위원

인공암벽장 시설관리유지비로 221만원이 섰는데,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앞부분에 암벽타는 데 나무가 많이 상해있어요. 그것을 교체를 해줘야 되요. 안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연록

정연록위원

그 암벽장 애물단지 같은 데, 어떤 면으로 보면 공원내 시설물중에서 여름한철 잠깐 성수기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실제로 보면 전국적으로 암벽장을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많은데 우리로서는 별로 유용하게 쓰고 있지는 못하지 않느나...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여름철에 민박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겨울철에는 거의... (청취불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벽타는 사람들이 15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태교

정태교위원

눈썰매장은 작년에 입찰봐서 다른 데 안 넘겨줬어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매점만, 50일정도 하는데 960만원에...
태교

정태교위원

올해는 얼마에...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960만원.
태교

정태교위원

작년에는 800만원이었습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830만원.
문근

이문근위원

암벽장 수입이 있습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수입이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전에 이런 얘기 안나왔습니까?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산악협의회에 그것을 넘겨서 그분들이 운영하기로 그런 얘기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산악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비췄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직원 하나만 그것을 할 줄알지, 다른 사람은 잘 못합니다. 안전요원들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악협의회에서 요청하면 주겠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인수를 하겠다고...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세요.
태교

정태교위원

346페이지, 석탄박물관 전시품 구입해서 화석, 광물, 광산기계장비했는데, 광산기계장비는 구체적으로 안이 잡혔습니까?
화석구입은 다른데서 구입해서 처음시작할 때 말썽이 있었는데, 화석 을 지역에서 구입할 겁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지역에도 좋은 것이 많은데... (청취불능)
태교

정태교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에 전시할 정도면 30만원짜리가 전시값어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대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소형밖에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종류를 10종이 아니라 5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갖다가...
연록

정연록위원

333페이지, 야생화 단지조성은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광장바로 밑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임시수장고 자리입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로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심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원식으로 나무도 심고 파고라도 하고 해서, 둘레에 석축을 쌓았습니다. 종류별로 해서 조성하려고, 태백산에 있는 야생화만...
연록

정연록위원

민박촌 카드구입 조회기...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뭐냐면 현금만 취급했는데, 요즘 카드를 가져와서 다른 곳은 다 되는데 왜 시에서 운영하는데 전국적으로 카드 안되는 곳이 어디있느냐, 그것을 받으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연록

정연록위원

첵크기를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예요?가입하면 카드회사에 주는 것 아니예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안 줍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박물관에서 쓰고 각종 냉각기, 윤활유, 장비 예산이 과다 산정 된 것 같아요. 윤활유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계에 들어가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지하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박물관 전시품 운반 중기 임차료 그것은 어떤 차를 쓰는 거예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광산장비를 싣고 있고 올라가는 기계차라든가 그런 거죠.
연록

정연록위원

추레라 같은 것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한 것은 넉넉하게 다 잡았거든요. 박물관은 더 그런 것 같은데, 현실에 맞지 않게끔 20%, 15%이상씩, 다른 관서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그런데 박물관은 보니까 예산편성된 금액으로 보면 일단 시중물가보다 약 15%~20%정도 증액 편성된 것 같다...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하기 때문에...
연록

정연록위원

일단 기본예산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여지니까. 나중에 불용처리된다던가 그러면 어쩔려고 과잉으로 예산을 산정합니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박물관을 한 2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철호

권철호위원장

다음 339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336페이지요, 공원방문여행사 인센티브라고 해놨는데, 관광유치 여행사 2,000원, 민박촌 숙박 여행사 5,000원 해 놨는데, 이것이 뭐죠?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버스 올 때마다 주차료 정도까지 지원해주려고...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람마다 개성이 틀려서 그러는데,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버스기사가 관광객들에 대한 일정이랄까 목적지를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 개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태백에 대한 애정이 있다든지 태백산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이 관광객들을 오늘 일정이 이러 이러하니까 태백산 도립공원에 가면 석탄박물관도 있고 볼 것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일히,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통계를 잡아서 어느 여행사 어느 기사가 유난히 태백산에 많이 오더라, 도립공원에 많이 오더라 그런 것이 있으면 1년에 한번정도 그분들한테 명예태백시민증을 부여한다던지 시민패를 증정해서 이런 것 보다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그분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마음 그대로 관광객들을 태백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관광과에서 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 하고 용연동굴하고 관광과에서 첵크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상을 주고...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상을 주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명예시민으로 위촉으로 해서, 이것이 얄팍한 장사속일지는 몰라도 그분들한테 태백에 대한 애정을 더 심어 주기 위해서 명예시민으로 위촉해서 태백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예비비는 별로 없네요? 기본적인 예산에는 정확히 예산 편성을 하고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없으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서라구요. 다른 부서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예비 부품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비부품률이 낮을 수록 예비비가 있어야지 부품을 구할 수 있을텐데, 당장 예산도 없이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편성을 이렇게...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사용안하는 것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과목변경을 해서...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과목을 변경하고 힘들게 예산을 운영하지 말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물품구입비를 20%증액해서 예산편성하지 말고, 내가 본 느낌이 그렇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예비비용을 얼마를 더 확보하는 것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30%확보 비율이 뭐냐며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기간이 도래했단말이예요. 그렇다면 그 확보율에 비해서 더 큰 물건이 고장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무엇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그러니까 박물관의 특성이 예산상에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비부품이 30% 있는 것으로 해서 명확하게 부품이 확보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잖냐는 거예요. 30%뿐이 안되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과기하고 온전기 같은 경우는 모터 하나가 부서지면 최소한 몇 천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예비비가 없는 예산으로 박물관이라는 어마 어마한 시설물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있지만, 아주 큰 부분이고 급하면 외상으로 하고 추경에...
연록

정연록위원

우리가 일반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연근

정연근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본청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1시 40분

다음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상보입니다. 당초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887만 9,000원이 감소된 11억1,835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억4,609만원에서 2,278만원이 감소된 3억2,3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작년에 비해서 7,274만3,000원이 감소된 1억 5,4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4인에 대해서 8,2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117만9,000원이 감소된 2억2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수용비가 4,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1억2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9,600만원, 상하수도요금 1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21만원 감소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672만원, 연료비는 770만원, 시설장비유지는 건물유지비를 포함해서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는 540만원, 여비에서는 1일 4만7,900원계상해서 20인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 10일로 9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69만원, 기타직업무추진비가 직급보조비 포함해서 4,080만원 편성했습니다.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306만3,000원이 증가된 1억2,83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액급식비 2,200만원, 교통보조비 2,760만원, 명절휴가비 1,816만원, 연가보상비 1,500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 정부후생복지 지원차원에서 나온 가계지원비 4,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구급약이라든가 기생충 예방약품, 폭기조 미생물 관리에 투입되는 약품으로서 재료비가 1,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환경미화원 4인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1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내년도에는 6,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비는 BOD, COD검사시약, 여과필터등에 필요한 기자재와 PH멘터센터등 검사시험실 초자구입비로서 1,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중계가압장 유량제 설치비 2,000만원, 분뇨오니 처리설비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02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견학생 음료구입이라고 48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예상해서...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음료수구입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시정계에서 총괄계획을 세웁니다. 지난 회기 때 이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유흥음식점, 이미용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사실 480만원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학생들한테 주는 것 다른 것은 없습니까? 견학만 하고 갑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학생들 오는 것도 빵도 주고 음료수도 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 생각에는 환경에 관련된 수질환경이니까 그런 것에 관련된 책자라든지...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것도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1,000원이라고 잡아 놓으셨는데, 음료구입이라고 해서 빵이나 음료수를 준다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요구르트 같은 것 말입니다. 다량 구입하면 하나에 70원 정도 치이거든요. 건강에 좋습니다. 사이다나 콜라 이런 것 학생들한테 건강에 유익한 음료도 아니고 학생들도 좋고 우리 예산상에도 좋은 것 요구르트 하나 정도는 70원 정도 치이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주면 건강에도 좋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것을 1,000원으로 잡아놓으신 것이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조금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수질환경에 관련된 책자라든지 학생들한테 책받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학생들한테 심어줄 수 있도록, 견학온 학생들한테 견학을 다녀왔다는 증명을 표시하기 위해서 명예환경...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것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시설비중에서 중계가압장 유량계하고 분뇨오니 처리 설비 이 자체에는 기본설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량변동이라든가 하수량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록

정연록위원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설계상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설계상의 문제는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당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록

정연록위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설계했던 사람들하고 시공했던 사람들하고 의 관계가 어떤 면으로 보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겠다고 해도 실제 운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래서 미비점이 자꾸 발견되어서 시설비가 자꾸 들어가게 되는데...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하고 애기를 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시설비 투자 1억, 2억들어간다는 얘기는 못한다, 실지 스텐레스 종류로 해놔야 되는데, 협작물이 들어오고 하는데다가 합판으로 해 놓으니까... 실지로 내년도에 그것을 할 것같으면 3억이 들어갑니다. 당초 설계상에 합판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철판이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스텐레스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검토되어서 시멘트가 들어가야 오랫동안 견디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것이 왜 문제냐면 이것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설계의 문제냐, 설비의 문제냐 이런 것도 엄중히 분석이 되어야지 지금 하자보수기간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돈 들일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시비로 보강시설을 한다면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도 봤는데 설계상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상에 하자라고 얘기한다면 좀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문제가 생기는 대로 검토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보강하는 차원으로 보면 별문제는 없지만 그 자체가 안되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9월달에 발령받아서 농축조에 5,000만원 들여서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당초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FRP보온덮개로 해서 바로 하면 돈도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농축조가 얼어버리면 작업이 안 되니까...
연록

정연록위원

작업이 안되죠. 그런 것이어떤면으로 보면 설계의 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지만 설계상에 포함이 안된거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아쉬우니까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스텐레스를 써야 될 부분에다가 함석같은 것을 써놓으니까 만지니까 푸석 다 부서집니다. 거기에도 몇 억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 시설비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록

정연록위원

지금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자보수기간내에서는 가능하면 안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투자비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분뇨처리설비는 분뇨처리장에서 쓰는 장비가 오니살리기 위한 장비가 되었단 말이예요. 실지는...
결국은 중계가압장 유량계 설치는 철암천에서 처리장으로 오는 양을 첵크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물건이었다고 보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될 물건이라고, 왜냐하면 가압장에서 처리장으로 오는 것을 첵크를 못한다면 그것은 봉사를 만들어 놓은 거나 똑같지 않냐는 말이예요.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가압장내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설치가 지금 안되어서... 그러니까 기상별로 들어오는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죠.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눈 먼 봉사가 일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고...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그리고 분뇨오니 문제는 운영계장이 얘기했지만 기존 시설있던데...
연록

정연록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분뇨오니처리설비는 어차피 우리가 오니를 살리기 위한 기본설비가...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이것이 지상공개되어 있는 차집관로의 문제라든가 단지내 시설물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상공개되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자동이다, 자동으로 스위치를 눌렸을 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첵크가 되어야 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리고 또 Y2K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상보

심상보수질환경사업소장

Y2K는 어제까지 모의시험이 끝났는데,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당장 영국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리는 위험시설물이 아니라서 다행은 다행이예요. 일단은 작동상의 문제는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위험물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이런 식으로 시설비가 투자가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왜 이런 문제가 하나 하나 나오냐면 준공처리할 때에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 몰랐고 실지 필요에 의해서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에 정말 충분한 검토를 받고 난 뒤에 준공처리를 해줬어야지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 건데... 졸속으로 갑작스럽게 준공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의회사무과 소관

12시 0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태백시의회 임 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장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이 7억2,3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억1,726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봉급이 9,030만5,000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 4,364만8,000원,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777만9,000원, 가족수당이 557만4,000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234만 4,000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 756만원, 특수지 근무수당 162만원, 대우공무원수당 300만5,000원, 특수업무수당 1,296만원. 다음 76페이지가 되겟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이 1,99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의사업무보조가 2,105만3,000원, 일반수용비가 7,00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0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80만원, 연료비가 2,17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549마6,000원,차량비가 1,53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07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2인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7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직급보조비가 1,3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대민활동비가 252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액급식비가 864만원, 교통보조비가 1,080만원, 명절휴가비가 752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연가보상비가 627만2,000원, 가계지원비가 1,88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이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소프트웨어 구입이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5,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의수당이 3,200만원, 국내여비가 2,373만2,000원, 해외여비가 의원 해외연수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3,2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책장구입은 뭐예요?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휴게실하고 부의장님실하고 의원님들계시는 책장구입 하는 겁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지금 있는 것 갖고 안되나요?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모자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장현

조장현사무과장

이것은 회의수당이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식사대 정도이고 참석수당은 없습니다. 여비쪽하고 실비보상차원에서만...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획예산실 소관

13시 15분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 관리가 139억 4,368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기획업무보조에 9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1,132만 8,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8,820만원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 운영수당이 300만원, 급량비가 1,686만원,시설장비유지비가 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2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67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정종합기획업무추진 700만원, 특수시책업무추진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태백시민제안 시상금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2,298만3,000원인데, 공무원 제안시상금이 260만원, 목표관리제 운영 인센티브가 250만원, 우수시책포상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우수창안시책포상 공무원입니다. 200만원. 그리고 벤치마케팀개발 선진지견학이 8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6,000만원인데, 이것은 캐릭터 상품개발 연구용역에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품디자인개발이 2,000만원, 상품개발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2,300만원인데,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구입이 2,000만원, 빔프로젝트 스크린 구입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이전이 1,000만원인데, 캐릭터 의장등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인건비가 97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9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3억9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억182만9,000원입니다. 96페이지는 세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192만원, 급량비가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항 여비는 1,005만 9,000원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중에 시정홍보업무추진여비가 1,0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정홍보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인데, 홍보위원연수회 참석이 96만원, 명예기자단 세미나개최참석이 240만원, 시정홍보위원 세미나참석이 96만원, 명예기자단 연수회 참석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퀴즈당첨 경품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이니다.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84억 4,7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으로서 본청이 51억4,9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동에 편성된 인건비가 13억1,8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수당은 19억6,961만5,000원인데, 그중에 본청에 시간외근무수당이 6억7,266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이 741만7,000원, 휴일근무수당이 2,6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동소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8,832만 5,000원, 정액수당은 본청입니다. 가족수당이 2억1,486만3,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9,0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 2억8,638만원, 특수지근무수당이 6,246만원, 위험근무수당이 90만원, 모범공무원수당이 36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9,9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관리업무수당이 354만4,000원, 특수업무수당이 6,9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 동소관입니다. 10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이 6,130만2,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577만2,000원, 장기근속수당이 7,008만원, 그리고 특수지근무수당이 1,782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이 560만원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특수업무수당이 6,714만원, 다음 예산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97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9,835만원인데,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2,4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급량비는 240만원,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가 7,000만원, 시책추진여비가 4,790만원, 공무원교육여비가 2억2,53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2,200만원인데, 설명은 1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가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8억9,530만5,000원인데, 그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0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166만5,000원, 다음 재정운영업무추진이 700만원,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본청이 3,252만원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동이 1,440만원, 다음 직급보조비는 본청이 4억7,808만원. 114페이지입니다. 동이 1억3,22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가 1억 1,556만원, 예산담당공무원이 384만원, 다음 복리후생비가 25억3,677만원인데, 그중에 정액급식비가 본청이 3억3,312만원, 동이 9,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입니다. 본청이 4억1,520만원, 동이 1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본청이 2억8,927만1,000원, 그 다음에 동이 7,410만 1,000원, 다음 연가보상비는 본청이 2억4,105만9,000원, 동이 6,1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116페이지입니다. 본청이 7억2,317만6,000원, 동이 1억8,5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586만3,000원입니다. 먼저 민간실비보상금이 시정유공자 선진지견학이 1,796만3,000원, 시책추진민간인 급식이 3,000만원, 민간인 교육여비가 4,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임의보조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에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5,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1,005만 9,000원입니다. 경영사업업무추진여기 1,0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경영수익사업 활성화에 700만원, 재료비는 3억7,000만원입니다. 감자식초 OEM생산이 2억2,000만원, 감자음료수 OEM생산이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23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제안시상금은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5,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지적재산권리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2억 4,000만원인데, 연구개발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자음료수개발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이전이 2억인데, 태백한우직판장 개설사업 '99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한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기타출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입니다.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입니다. 법무통계업무보조 인부임이 979만5,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6,787만1,000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6,0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운영수당이 240만원, 급량비가 450만원, 연료비가 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소송업무추진여비가 1,1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법무담당특정업무수행에 240만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조사 임시조사원 인부임이 84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상담료 144만원, 고문변호사 출장여비보상이 1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가 58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만원, 운영수당이 150만원, 급량비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감사업무추진여비가 1,005만9,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감사활동 업무추진이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감사담당특정업무수행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2,000만원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업무 전산화 구축입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이 28억5,824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차입금 이자가 7억7,834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청사정비기금이 1,272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109만3,000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1억8,064만원, 공설묘지조성사업이 8,000만원, ADB차관 차환이 7,560만원, '95도민체전 시설확충에 3억4,028만8,000원, '99 수해복구공사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원금상환은 20억7,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인데, 지방청사정비기금 8,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450만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4억8,600만원, 공설묘지 조성이 2억원, ADB차관 차환이 1억8,000만원, '95도민체전 시설확충에 10억6,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억164만9,000원입니다. 그중에 재해대책예비비가 4억4,066만원, 일반예비비가 6억6,09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동소관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인건비가 8,278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인데, 각동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지동에 1,034만8,000원, 그리고 황연동, 삼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549페이지, 상장동, 문곡소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550페이지, 장성동, 구문소동, 각동 공히 1,03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철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6,429만원인데, 그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이 3,840만원입니다. 이것은 황지동, 황연동 모두 똑같이 공통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552페이지, 553페이지 상단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각동에 직원사기진작이라는 경비로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데 각동마다 33만원 또는 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지동이 33만원, 황연동이 36만원, 삼수동이 39만원, 상장동이 33만원, 문곡소도동이 36만원.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장성동이 36만원, 구문소동 36만원, 철암동도 36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황지동은 240만원, 황연동도 240만원, 그리고 삼수동, 상장동, 문곡소동, 구문소동, 철암동 공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이 2억6,965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각동 일반운영비입니다. 황지동이 동행정일반운영비로 2,782만8,000원, 그리고 황연동이 2,990만4,000원.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삼수동이 5,390만 9,000원, 상장동이 2,793만7,000원. 559페이지입니다. 문곡소도동이 3,038만 7,000원, 장성동이 3,46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구문소동이 3,014만4,000원, 철암동이 3,48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55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황지동이 325만2,000원, 황연동이 447만6,000원, 삼수동이 488만4,000원, 상장동이 447만6,000원, 문곡소도동이 4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장성동이 462만원, 구문소동이 459만6,000원, 철암동이 47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황지동이 1,104만원, 황연동이 1,518만원, 삼수동이 2,484만원. 563페이지입니다. 상장동이 1,518만원, 문곡 소도동이 1,656만원, 장성동이 1,656만원, 구문소동이 1,794만원, 철암동이 1,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3억9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반장 수당으로서 각동 통장 인원수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지동이 통장수당이 2,952만원, 반장수당이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연동은 통장수당이 3,772만원, 반장수당이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수동 통장수당이 4,100만원, 반장수당이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입니다. 상장동 통장수당이 4,428만원, 반장수당이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곡소도동 통장수당이 2,624만원, 반장수당이 400만원, 장성동이 3,280만원, 그리고 반장수당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구문소동 통장수당이 2,460만원, 반장수당이 370만원, 철암동 통장수당이 2,952만원, 반장수당이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600만원인데, 이것은 시정업무계획보고회 참가자 급식에 대해서 각동별로 7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567페이지 철암동까지 똑같이 7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569페이지,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동 공히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동청사 및 방송망 정비로 해서 각동마다 1,000만원씩 계상했는데, 57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각동에 200만원씩 동청사 집기 및 비품구입으로 전부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민간실비보상인데, 태백제행사기간에 태백제행사 및 동대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8개동 각각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3,864만원을 계상했는데, 황지동에 장애인편의시설 3개 사업해서 482만3,000원, 황연동이 527만1,000원, 삼수동이 492만4,000원, 상장동이 551만3,000원.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장성동이 501만9,000원, 구문소동이 328만5,000원, 철암동이 4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주간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황지동이 200만원, 황연동이 200만원, 삼수동이 300만원, 상장동이 200만원. 577페이지입니다. 문곡소도동 200만원, 장성동 200만원, 구문소동 200만원, 철암동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이 9억입니다. 신태백가꾸기 사업을 각동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다만, 삼수동은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800만원인데, 이 부대비는 각동에 100만원씩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5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료비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지동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에 150만원, 황연동도 150만원, 삼수동은 200만원, 상장동 150만원,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도 각각 1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1,200만원인데, 황지동이 150만원, 그리고 황연동이 150만원, 삼수동은 200만원, 상장동, 문곡, 소도, 철암동은 각각 150만원, 그리고 구문소동은 1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5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105페이지하고 108페이지에 보면, 105페이지에는 25년이상 31명으로 되어 있고, 108페이지이는 25년이상은 9명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예요? 본청하고 동사무실하고 구분된 거예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108페이지가 동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12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작년에 임의보조금이 7,300만원섰는데 다 썼어요? 추경에 한 번 더 했었었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수황 : 1,000만원 정도.
연록

정연록위원

남아 있죠. 한우직판장 채무부담으로 해서 작년에 2억으로 1호점 개점...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개점을 아직 못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못했어요. 계약만 해 놓은 거예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연초가 되어야 됩니다. 밑소가 없기 때문에 밑소를 더 보급하고 한 3~4월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면 채무부담해서 하는 것은 가게임대료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임대료 해주면 그쪽에서 계약하고 영업은 누가... ?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시 컨소시엄을 하는데 우리는 가게임대보증금만 내고 나머지 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하여튼 2억가지고 가게임대하는 것으로....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면, 우리시로서는 어느 정도 득이 있는 거예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우선 간접적인 득은 도축세가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더 큰 득은 계속해서 하루에 한마리나 또 월 몇십마리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양축농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이익금의 일부는 우리가 계약할 때 몇 %는 우리한테 배당이 되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농정과에서 한우브랜드 사업에 맞춰서 농가에 엄청나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한우브랜드 사업으로 연계될 사업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하고 농정산림과하고 업무가 연계되는데,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농가에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육성이 되겠느냐... 기본적인 계획은 전혀 수립이 안되었으면서, 농가 지원계획만 세웠단 말이예요. 육성대책은 없고...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축농가를 보호하자면, 제일 먼저 초지를 조성해야 된다든지 초지는 그전에 는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밑소를 구입해서 청정한우를 만든다면 톱밥을 넣어서 기른다던지 브랜드화 하면 그정도 해야 되고, 또 거세를 한다면 거세자금을 지원해준다던지 이와 같은...
연록

정연록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농정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통계를 못 갖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농정과에서 일반적으로 한우농가가 몇 가구, 몇 두가 있는지 아무 자료가 없단 말이예요. 준비계획이 없으면서 예산만 잔뜩 편성되었는데 기초자료가 없으면서 예산을 세울때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왔는지... 소는 파악이 되어있는데 지금처럼 한우가격이 강세일 경우는 가능하단 말이예요. 약세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 주기 위해서 거세비용, 이런 비용을 두당 20만원씩, 30만원씩 계속 지원이 되는데 이자보전금 까지도 다 해주고 있단 말이예요. 4%씩,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한우농가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통계가 있어야지 어느 농가 몇 두 이래서, 정확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7가구 했다가, 또 132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
담당

예산담당

이수황 : (청취불능)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기획실이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까지 다 나온 이상에는 농가를 지정해야 된다고, 몇가구가 되던지... 100가구가 되던지, 50가구가 되던지 해서 확실하게 가구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것은 전부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자보전율 4% 해주잖아요. 거세비용도 20만원 주잖아요. 또 사료구입비 얼마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농가지정을 확실히 해서 데이터가 서울에서, 그 다음에 지방 자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아서, 이것을 농가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계획없이 그냥 1,400두, 소 숫자만 갖고 이것을 맞추려고 하면 이 사업이 계속 답보상태로 갈 것이다... 지원을 지금이라도 밑소를 빨리 입식시켜서 태백한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러면 축사자금도 2가구 선정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빨리 기획실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지정을 해서 몇 가구이상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 줘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브랜드화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기본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고기가 안 올라가면 서울에서의 기본적인 것은 이루어 질수가 없다... 도축세 그것 해봐야 하루에 한 마리씩 올라간다고 해도 30마리인데, 기본적인 것도 안되어 있으면서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 예산적으로... 한우 브랜드사업은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부터 염려되었던 사업인데, 기초지반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금이 나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되면서 기본이 전혀 안 갖춰졌다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선집행되면서 안된다면 큰일 아니냐 이거예요. 너무 빨리 서두른 것 같아서 그래요. 예산이 빨리 수립되면서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 농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서둘러서 할 문제도 아니고, 사실 맞습니다.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놔야 되고, 예산을 세워놔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정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한우의 안정적 공급기반도 마련하고...
연록

정연록위원

지금 한우가 상품화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요. 한마리가 상품화될 때까지 기간이... 중소로 최소한 4년이 걸려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에 한 사업을 지금 상품화 될 수 있는 소를 비율로 따지면 1,400두에 10%봐야 140두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이 사업에 너무 성급하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나...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이런 계획은 아니고...
연록

정연록위원

입식한다 그래도 최소한도 입식소를 한다면 농가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습니까? 농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축협하고 입식농가하고 우리시하고 3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고, 지금 어느쪽 한 군데만 안 맞아도 예산이 헛예산이 된다니까... 소가 없는 브랜드화 사업은 있으나 마나고...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당초 시작할 때도...
연록

정연록위원

너무 서둘러서 한 것 같단 말이예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왜 그러냐면 태백한우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고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때 이 사람들이 고기를 태백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안동고기 이런 것을 가져와서 태백고기라고 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묶어 놓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농정산림과하고는 생후 7~8개월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너달 키우던가, 또는 1년 된것을 해서 서너달 키워서 내년에는 계속 따라 내면 되지 않냐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농가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료비하고 이익이 별로 안나고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런 사업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말을 하면서 급하게 진행이 되니까 실지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은 좋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가는 사업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도 없으면서 그냥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임대료는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돈은 항상 회수가능한 자금이니까 별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도 계획을 충실히 보고받으셔야 될 겁니다.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어차피 농정산림과에 나가는 예산이 태백한우 브랜드화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기왕에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것 하고 접목을 시켜서 하는데 지금 정의원님 우려하신대로 그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각 실과의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통괄을 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감자식초 언제까지 OEM 만들어 쓸 겁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감자식초 프랜트를 시설하려니까 15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으면 금년까지만 해보고, 정말로 괜찮으면 우리가 도비를 15억을 지원요청했는데, 그 도비가 내려온다면 판매가 제대로 되고 홍보가 제대로 되면 프랜트 시설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감자식초를 2억2,000만원에 사서 판매를 3억2,000만원해서 1억을 수입으로 잡으셨고, 음료수를 1억5,000만원어치를 사서 이 판매를 2억에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1억5,000만원이라는 이익금이 생긴다 그러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익금에 연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1억 5,000만원을 다 쏟아붇는 한이 있더라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지, 이익금을 남기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안되죠.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경영사업이니까 몇 푼이라도 이익을 남기자 그러는데, 사실 홍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에 주력하겠습니다. 우선 잘 팔려야 플랜트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하고 어차피 OEM방식을 안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금년 상반기가 될 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괘도까지 올라가면 프랜트 시설을 하는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괘도올리고 안올리고는 기획예산실에서 얼만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시느냐 안하시느냐에 달려있지, 상품자체로 봐서는 알카리성 식초라는 것은 단일품목이잖아요. 홍보전략을 어떻게 짜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지, 제품 자체로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마케팅전략이 어떻냐가 관건인데,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꼭 이익남기란 법없으니까 올해는 이익금을 전부 넣더라도 내년에 3억, 4억 더 많이 하면 좋죠.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익나오는 것을 홍보비에 쓰든 마케팅비로 쓰든...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까지 판매는 어때요? 몇 월달부터 판매했죠?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지난번 평창에 강원감자큰잔치부터 시작해서.
문근

이문근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판매는 어떻습니까?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판매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인터넷에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자치단체에 얘기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애경백화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뚜기식품 거기서 상당히 탐을 내요. 그런데 지금 1,100원인데, 그 사람들은 1,300원 정도면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3,000원을 받아야되는데, 그래서 1,500원 정도에 하면 400원 남는데 그렇게하면 안되겠냐 그것하고, 또 하나로마트 거기하고 절충중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냐고 해서, 경영협회에다가 1월 20일까지 용역을 줬어요. 1월 20일 납품 받습니다. 그것 받아서 본격적으로...
문근

이문근위원

전국단위 농축협 판매점 같은데도 나가고 있는지...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쪽보다는 마트 쪽으로. 마트가 훨씬 낫다... 백화점이나... 그래서 그와 같은데 양이 적기 때문에 그쪽만 되면 공격적으로 할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에 문제가 꽤 있는데요, 지금은 OEM이니까 생산이라든가 기타등등을 신경을 안써도 되겠지만, 우리가 공장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1년전부터 감자농가들하고도 체결되어야 되고 복잡한 것이 많다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도 하셔야 되고, 좌우간 태백을 대표하는 상품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나마 어쨌든 경북에서 만들었던 어쨌든 우리 상표 달고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시컴스라는 독특한 캐릭터도 만들었잖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그것하고 전부다 접목해서 해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국에 감자유통상이 있습니다. 그 대표들이 이것을 욕심내서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경북과학대에 계속들어오는데, 우리가 특허출원해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특허출원 기간이 얼마죠?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한 1년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보호권이 5년입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보호는 10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식품도 10년이예요?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제조기술까지 다 넣었어요. 이 특허나오면 세계특허...
성욱

홍성욱위원

그 때부터 보호기간이 10년이다...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욱

홍성욱위원

연장이야 없죠. 그것은 그 기간을 법률로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연장은 안되는데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설비라든가 감자식초를 만들수 있는 제한이 풀립니까? 그때가서 잘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10년동안, 최대한 짧은 기간동안 활용해서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태백시가 할 일이죠.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법무,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대한민국 관보구입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126페이지, 전산개발비 지금 태백시 공직자 재산등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공개대상자는 한 분이죠. 의원님 8분하고. 그 다음에 등록신고대상자인데, 4급은 저하고 부시장하고 2명이 있고, 나머지는 감사, 세무 이것은 직원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가 떠나도 2년간은 계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50몇 명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데 이정도에 전산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
담당

감사담당

천부성 : (청취불능)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543페이지부터 545페이지와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관에 경로행사 200만원인데 200만원가지고 안 되더라구요....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동에서 올린 대로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알아서 배정하는 겁니까? 동소관은...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동소관은 별도로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요구를 하고... 표준경비니까, 표준경비로 만들어서 동에다 배정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체적으로 다 비슷한데 왜 구문소동만 다 적어요.
문근

이문근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뭐라고 했죠?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동의 인원수에 맞춰서...
성욱

홍성욱위원

통장수당이 통장이 적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부 다 적어요. 편의시설도 그렇고...
태교

정태교위원

경로잔치에 200만원이 섰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 동기능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되기전에는 동에다 200만원씩...
철호

권철호위원장

지난번 사회복지과장이 약속하시기는 종합운동장에 다 모여서 하시기로 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연록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록

정연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연록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중, 일반회계 1213예산운영의 임의보조금 1억원중 4,000만원, 1242용도관리의 사무용비품구입비 720만원전액, 2114종합운동장관리의 잔디구장 이식 및 복토인부임 272만원 전액, 2312가정복지관리의 어린이날 행사 음향기기 임차료 100만원 전액, 어린이날행사 봉사요원급식비 250만원중 200만원, 2313여성관리의 일반수용비 444만원전액,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 1,543만2,000원중 385만8,000원, 3112 농산물 특작관리의 유통센터 정화조 수거료 60만원 전액, 유통센터 연료비 109만8,000원 전액, 유통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158만4,000원 전액, 유통센터 운영협의회 급식비 30만원 전액, 3212 유통관리의 상거래질서 홍보전단 제작비 200만원 전액, 3222 민자유치관리의 온천개발 학술용역비 4,950만원 전액, 3231관광기획관리의 웰컴투추진협의회 운영보조금 1,000만원중 500만원, 3411 교통기획행정의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3412 교통지도관리의 차선도색비 1억6,000만원중 3,000만원등 총 2억1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412 교통행정관리 자료수집 및 교통안전 시설견학여비 838만3,000원 전액을 삭감하여 5411 예비비를 설치하는 등 총 2억968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예비비로 신설코자 하는데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신일

김신일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7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