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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호규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본회의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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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규

김호규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태백시민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태백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이문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과 의결안은 총 19건으로 1999년12월 14일 12건, 12월 15일 1건, 12월 27일 1건이 각각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75회 정기회시 상정되었다. 처리하지 못한 조례안 5건이 12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할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와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관련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지정제」가「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태백시 수입증지조례도 「계약제」를 도입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2000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추진·처분에 따른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99년 67회 정기회시 기의결된 보건소 및 모자보건진료소 건물부지 처분을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완화하고, 과밀억제 권역내에서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정기간 감면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 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징수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포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세수를 증대한 민간인에 대한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행세 규정을 지방세법령에 맞게 신설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 가능한 조항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후 일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에서 농지임차료 상한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양곡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81년 7월 1일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 제정이후 1994년 1월 5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로 제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며, 제분업은 시·도지사의 등록 사항이므로 조례의 조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한 태백시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조성의 재원중 기부금품 모집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저촉되는 일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을관리휴양지의 단체입장객 증가에 따른 단체청소비 요금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법 적용으로 운용가능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태백산도립공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태백시와 금융기관이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저리자금 지원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유도하여 재정확충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 가능한 조항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규

김호규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태백시민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00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0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권철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권철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철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999년11월2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11월25일 제7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일부 실과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12월 9일 함태탄광 재개발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태백시민 총궐기대회 개최준비에 총력 경주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관계로 처리하지 못한 안건으로 1999년 12월 27일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재회부되어 12월 28일 12월 29일까지 충분한 심사후 12월 29일 제4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1213 예산운영의 임의보조금 1억원중 4,000만원, 1242 용도관리의 사무용 비품구입비 720만원전액, 2114종합운동장관리의 잔디구장 이식 및 복토인부임 272만원 전액, 2312 가정복지관리의 어린이날 행사 음향기기 임차료 100만원 전액, 어린이날 행사 봉사요원 급식비 250만원중 200만원, 2313 여성관리의 일반수용비 444만원 전액,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543만2,000원중 385만8,000원, 3112 농산물 특작관리의 유통센터 정화조 수거료 60만원 전액, 유통센터 연료비 109만8,000원 전액, 유통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158만4,000원 전액, 유통센터 운영협의회 급식비 30만원 전액, 3212 유통관리의 상거래질서 홍보전단 제작비 200만원 전액, 3222 민자유치관리의 온천개발 학술용역비 4,950만원 전액, 3231 관광기획관리의 웰컴투추진협의회 운영보조금 1,000만원중 500만원, 3411 교통기획행정의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3412 교통지도관리의 차선도색비 1억 6,000만원중 3,000만원등 총 2억1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412의 교통행정관리 자료수집 및 교통안전 시설견학여비 838만3,000원 전액을 삭감하여 5411 예비비를 설치하는 등 총 2억 968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규

김호규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0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우영 의원과 정태교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