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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공원식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0-01-05

공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공원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기 전에 지난번 본 위원장이 미숙한 진행으로 새로 선출되신 장석제 간사님의 인사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비록 지났다 할지라도 간략하게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우겠습니다

폐회중

석제

장석제위원

조례특위 간사로 선출된 장석제위원입니다. 앞으로 동료위원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간사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맡은 바 의무를 충실히 하도록금 다짐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위원장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도

안승도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2000년 1월 4일 장석제위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요구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회중

공원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바쁜 연말연시 기간동안 잘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희망찬 새천년의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구성이 목적한 바대로 많은 시민과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특위가 활동함으로 통하여 시민의 불편·부당한 사항을 개선해 주는 좋은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특별위원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위 위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의사일정을 갖고 하느냐 하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여러분들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좋은 운영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우선 계획안을 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환태평양 중추 거점도시로서의 기능과 21세기 뉴 밀레니엄 시대를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현행 포항시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여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지만 프로젝트 해가지고 앞의 화면에 그내용이 다 떠고 있습니다. 특위 구성은 ‘99년 12월 21일 제54회 포항시의회 정기회시 제5차 본회의시에 구성이 됐습니다. 12월 21일 1차 특위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공원식, 간사에 장석제위원님, 위원에 김기곤, 문명호, 안동기, 이정호, 이춘부, 최상석위원님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활동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활동대상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조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개정해야 할 조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 포항시 조례 총 건수는 작년12월 31일 현재 162건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정비에 따른 예비심사를 거치고 집행부에서는 시 전체 조례에 대해서 정비를 나름대로 자체 정비안을 마련토록 돼 있습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는 2월 10일까지 각종 자료검토 및 선진 타 도시 조례정비한 대상도시를 견학하는 쪽으로 우선은 잡아놓았습니다. 2단계는 2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조례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 및 심사 실시, 심사결과에 따른 조례정비안 작성, 집중적으로 활동할 기간입니다. 제3단계는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례전반에 대한 집행부 및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는 그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제4단계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종 조례정비안 작성 후 본회의에 보고·의결하는 제4단계로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조례정비에 따른 예비심사 및 사전 검토 실시,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정비예비심사를 2월 10일까지 해서 저희들 심사기간에 조례정비특위에 2월 10일까지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시 전체 조례에 대한 집행부 사전검토 실시 2월 10일까지 해서 주관부서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법무담당해서 조례정비특위에 2월 10일 날 보고토록 계획 됐습니다. 조례정비특위 활동은 조례정비 심사활동에 따른 제반 자료 수집을 2월 10일까지 하고, 포항시 자치법규집 특위 위원님들한테 1부씩 집행부에서 1월중에 가제를 해서 전에 자치법규집이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제도 안 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조례기 때문에 회의마치면 위원님들 기존에 조례1월중으로 새로운 조례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표지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위 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 처음으로 프로젝트해서 영상장비 인터넷 시스템을 마련해 저희들이 필요한 타 자치단체 조례도 인터넷으로 해서 화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영상장비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타 시의회 조례정비특위 운영 사례 비교견학을 실시 이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님, 간사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례 종합 검토 및 심사활동 실시는 2000년 1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저희들 특위에서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토록 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집행부 정비안을 참고하여 조례전반에 대한 종합검토는 2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매주 1회 이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횟수는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될걸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 전개, 갈매기 소식 및 열린포항 게재 1월에서 3월호로 3개월간 계속 해서 홍보안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의회 홈페이지에 홍보안을 게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 및 의견 수렴, 기간은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잡았습니다. 집행부 의견 청취 및 간담회 개최, 특위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집행부 의견도 듣고, 각 과장, 소장과 간담회도 필요시에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조례심사 결과 처리는 해 주진상황 중간 보고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및 의원간담회시 일단은 조례정비심사를 마치고 전체 의장단 간담회나 전체 의원간담회에 일단 보고를 하고 그 보고 토대로 해서 최대한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 결과 조치는 본회의 의결해서 집행부 이송, 정비실적 자체 평가는 대시민 홍보 이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 특위 운영계획등 운영전반 대시민 홍보실시, 특위 운영계획등 운영전반 대시민 홍보실시, 특위 활동상황 의장에게 수시보고,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및 의원 간담회시 추진 상황 수시 설명, 시민 의견 수렴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합니다. 조례정비안 확정시 중간보고 전체 의원간담회, 최종 심사결과 보고 본회의에, 제일 뒤에 조례정비 홍보안하고 그다음 에 방송사 공지 및 자막방송안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운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일부 수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고, 수정을 하고 그것 포함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첫째 받으신 계획표 2페이지에 보시면 활동대상을 내용으로 수정하고 정비대상 조례는 삭제를 하고, 그다음 세부사항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 폐지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상위법 근거 개정이 조례 제정·개정 폐지 이렇게 삽입하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 제3단계는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수정을 하고, 4단계는 2000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논의를 포함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홉 분이 자의든 타의든 선임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본인이 원해서 그리고 의회를 위해서 포항시민을 위해서 이 직을 여러분들 수락하셨다 이런 생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장도 직책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위원으로서 여러분들 잘 보필해서 우리 조례특위가 정말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한 사항을 없애주므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정비 특위로 활동하도록 다같이 매진합시다.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