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여러분! 오늘 2000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년여동안 IMF의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이제 암흑의 터널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암울한 역사를 고암모종의 종소리로 날려보내고 새해 첫날의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면서 새천년의 원대한 희망을 설계하였습니다. 금년은 어느해 보다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21세기 초석을 곧고 바르게 놓을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힘을 결집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힘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라는 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시행 예정인 각종 대형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하여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긴 안목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진행으로 완전무결하게 마무리 되도록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해 나갈 군정업무 계획을 들어보는 회기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실과별 업무계획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생산적이고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정성태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5일 윤재학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6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00년도군정업무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8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호만의원과 윤흥오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6쪽 재정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보고회 운영입니다. 군민과 군의회 및 출향인사들에게 군정보고를 통해서 군정의 중요내용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므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설문조사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8월중에 군민 각계각층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설문내용은 농어촌소득분야,환경문제, 보건복지 등 군정전반과 민선 2기의 각종 시책에 대한 의견,그리고 발전방향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 금년에는 반송 우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심사평가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및 현안문제와 각종 지시사항,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평가를 철저히 실시해서 부진사업이라든지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협력강화입니다. 네덜란드 호르큼시와는 양국간의 문화관광등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서 관광상품 개발과 세계 속에 강진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다산 정약용선생의 출생지인 남양주시와 다산 선생의 유품과 유물의 상호전시 농·특산품의 직거래 추진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행정내부에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발굴해서 과감하게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30%, 경상적경비는 10%이상을 절감토록 하고, 절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사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으며 절감금액은 군민불편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종합감사는 강진읍, 칠량, 마량, 병영면과 옴천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관행적인 비리나 부정적인 부패척결에 대해서 기동감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해서 예방위주의 철저한 감사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재판에 계류중인 8건의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함으로써 승소율을 제고 하겠고, 법률에 무지해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무료법률 구조활동을 월1회 전개 해서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한 누락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정비하고 신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최대한 억제해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문 주재관실 운영입니다. 청문 주재관실을 설치해서 현재 실과별로 자체 실시중인 청문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1천만원이상 건설사업에 대해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공 및 감독사항을 중점 점검을 하여 부진사업이나 문제사업은 사유를 규명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총력추진입니다. 공약사항은 총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공약사업별 중장기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정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군산하 공무원을 군전체 마을에 행정도우미로 지정해서 매월 1회이상 담당마을에 출장하여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토록하고 반상회 담당마을 운영 및 모든 민원을 행정도우미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운영입니다. 깨끗한 군정질서확립을 위해서 감사계획을 반회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개토록 하겠으며, 주민들로부터 제보된 정보는 감사에 반영해서 감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군민과 함께 하는 감사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의회의원 초청 주요군정 설명회 개최입니다. 월 1회이상 군의회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주요군정 설명과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등 의회와 집행부간 유대를 강화하므로 주요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면 군정시책 설문조사가 있는데 지난 8월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군정전반에 대한 50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설문조사를 사전에 군의회에 설문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설문조사 이전에 자료를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안을 제시 받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문내용 관계에 의회에서도 복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항이 있으면 우리도 제시를 해서 할수 있겠끔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 예산절감 운영관계를 보면 예산절감은 사실상 획일적으로 경상비 20%, 기타사업비 10%등으로 정하여 절감함으로 큰 의미는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의미가 없는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기준을 놓고 절감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기준경비는 주로 업무추진비를 약 30% 절감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목표를 안두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경상적 경비도 자기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하지 않으면 거의다 써 버릴려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어차피 해야되고, 그 여타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일률적인 절감보다는 사업의 성질과 절감이 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절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등을 보면 전부터 매년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가 부실공사 예방과 완벽한 감독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평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에 대한제재나 규제등의 사후조치가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제재나 규제관계가 미흡해요, 실시는 하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166건을 관리 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평가 관리를 안했더라면 상당히 미발주사업이라든지 현재 미발주사업이 4건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또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을 사항들을, 재평가를 함으로해서 발주를 조기에 할수 있도록 촉구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성과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재재조치 관계는 문책할 수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후에 조치를 잘해 줌으로써 예방이 더 완벽하게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됩니다마는,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금년도 설문방법에 대해서 읍면 담당공무원이 설문서를 직접 배부하고 설문대상자가 우편 반송용 봉투를 이용해서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처음부터 우편을 발송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설문대상자를 선정할 때 각계 각층의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또 계층별로 할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설문요지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그 대상으로 발송하고 그분들이 작성해서 반송용 우편에다 우체국에서 부칠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직원들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군정에 반영하므로써 효율적인 민본행정을 구현하자는 그런 하나의 설문조사는 다소의 진척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98년도만 하더라도 설문조사를 4/4분기에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 다음 해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99년도부터 3/4분기로 바꾸었구요, 금년에도 3/4분기에 함으로써 상당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든지 예산조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배부하고 직접 받아 들였지요?

예.

그랬는데 금년에는 담당공무원이 배부를 하고 반송용 봉투에다 담아 가지고 보내라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별로 설문대상자들이 참여도가 낮았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 면에 서 직원들을 통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문제는 배부는 하더라도 다음에 반송 응답자가 그만큼 많아야만이 그 군민의 의견을 상당히 뭔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응답자 즉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임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방안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려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설문내용 문제지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참고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별로 연구를 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설문 대상자가 얼마나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설문조사의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조금 진일보한 그런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저희들은 한가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회추경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볼 수 있는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문대상자들이 우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분네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 주는 '당신네들은 선택받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직접 군정에 참여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설문에 성실하게 응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별도로 전달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해 보는 것도 더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해서 설문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그리고 20쪽 군민과 함께 하는 감사운영 여기서 본다면 연중에 감사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감사대상 업무를 제보 또는 접수를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요지가 맞지요?

예.

참 좋네요, 이런 행정은 공개행정이라든지 또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군민을 만족시키는 21세기형 행정이라고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가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행하는 방법이나 또 이용자의 수준여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역작용이 생길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다소 그런 문제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혹시나 잘못 이용하면 오히려 행정 불신의 단서를 제공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용자가 이 제도를 오용, 또는 남용했을 때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어떤 제보를 통해 가지고 그걸 감사를 하신다 그랬을 경우에 엉뚱한 제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하나의 감정내지는 사감 이런부분이 주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하나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뜻입니다마는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방금 이런 부작용이 생길 것이고, 이런 부작용이 생겨버리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식이 되어 버릴 그런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그런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시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감사 조치사항중에 하단에 보면 음해성 신고 및 무기명 제보는 접수를 제외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보된 내용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분석을 했을 때 어떤 음해성이 농후하다든지, 어떤 무기명으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명으로 제보한 내용은 저희들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치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 강진 정서상 실명제보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까요?

그러니까 실명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만 된다며는 우리 실장님께서 뜻하는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해성 신고 및 무기명 제보 접수계획, 이 부분은 감사조치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신고방법의 란에가 들어가야 될 일이네요, 그렇치요?

맞습니다. 거기 신고 방법에도 되고 저희들 감사조치사항도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음해성이냐, 무기명이냐 이것을 가려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고방법에도 되고, 조치사항에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발상이므로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쪽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개분야 2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어떤 사업들을 얘기합니까, 군수 공약사항이라 하면?

지금...

선거때 군민들과 선거중에 했던 공약사항을 얘기하신 것입니까, 그이후에 공약을 얘기하신 것 입니까?

군수님 선거때 공약된 사업입니다.

방금 27건이라 이것이지요?

예. 27건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9건은 추진 완료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3건,지연되고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것이 3건이고요?

완료가 19건, 현재중인 것이 3건, 지연된 것이 4건입니다.

지연된 4건은 무엇 무엇입니까?

대구도요지 관광지조성 문제는 문화관광부에 보완 재검토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전라병영성 복원은 설계 승인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곧 승인이 될 것이고, 군단위 위생 쓰레기매립장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못하고 있고, 공용터미널 이전 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신청한 후에 시설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입니다. 지연이 다소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무엇입니까?

한건은 올림픽 스포츠센타가 IMF로 일단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가 되기 때문에 사업재개로 분리했습니다.

최소한의 군수님의 공약사업들이 이미 공약은 됐지만 군민들과의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다소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절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것은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매끄럽게 풀려져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권신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말고, 이것 보니까 우리 강진군의 현안사업이구만요,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군 현안사업이라고 이렇게 고치면 어쩝니까?

저희들 어차피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부임이후에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의미를 바꾼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흥오의원님 질의에 동의하면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입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면 군수 공약사항은 강진군정에 대한 우리 군청 실과장들하고 협의 안하고 만든 공약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밖에서 한 군수 공약내용이 실제 당선되어 가지고 군청에 들어와서 그 공약이 실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검토 안 하셨지요?

저희들이 27개 부분은 관계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수님이 밖에서 공약한 사항을 전부다 나열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27개 항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부다 나열한 것이지요?

예.

밖에서 공약한 사항을?

예. 또 그 이후에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건 공약이 아니잖아요, 그때 지난번에 정기회 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공약이라는 것은 입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한테 자기 정책을 발표한 것이 공약 아닙니까?

예.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군수당선 된 다음 근무할때부터 한 것은 중요시책사업이지 왜 공약입니까? 그게, 정리를 좀 하세요.

저희들이 선거공약을 군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공약했던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사실 건수가 많게는 몇 건이 더 있었을 지라도 27개 항목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립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약에 대한 정립을... 저는 윤흥오의원님 말씀대로 현안사업이라 하던지, 중요시책사업이라 하던지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래입니다. 총무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 정대하고 축제 분위기속에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바른 선거를 위한 강좌라든가, 캠페인,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실시입니다. 산하 공무원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군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친절한 공직자 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상하반기에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은 표창 및 인사에 우대 조치하고, 불친절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동군수실 운영입니다. 각계각층의 군민과 허심탄회한 대화로 민의를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이동군수실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지에서 수렴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 참여확대를 통한 열린군정을 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 공무원 표창과 직장동호인클럽을 육성 지원하고 퇴직예정 공무원과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이후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금년에는 10월중에 개최해서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통계조사업무 신뢰성 제고입니다. 정확하고 내실있는 사업체 및 광공업 통계조사를 통해서 각종 시책 및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또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리입니다. 돌아오는 2월부터 3월초까지 문서정리 기간을 정해 가지고 문서의 분류,편철, 보관, 폐기등 효율적인 문서보존 및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군청 후정정비계획에 따라 문서고가 철거되어 신축이시급한 실정 이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2000년 본 예산에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문서고 신축 사업비가계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컴퓨터 보급 확대 및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사무용 컴퓨터는 공무원 1인당 1대씩 보급할 계획으로 2000년도에 191대를 계획했습니다마는 30대만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미 확보된 대수는 재정형편을 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전산교육은 산하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역정보화 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민방위교육 및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922명에게 의식개혁과 재난대비에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민방공 훈련등 및 총 11회를 실시하여 사태수습능력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에 있어서는 징병검사 477명과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소집등 차질없이 검사 또는 입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군민의식개혁에 대한 자치강좌 운영입니다. 새로운 천년 희망의 21세기에 수준높고 다양한 교육으로 군민의 의식 개혁을 위한 자치강좌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중앙의 유명한 교수나 석학등을 초빙하여 14회의 강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계 각층의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8년 5월부터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금년에도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총 10억 8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4단계로 구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용배수로 사업, 농로사리부설등 생산성 위주 사업을 하되 특히 호적전산화 사업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2의 건국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군의 6대 중점과제와 42대 실천과제를 민·관 합동으로 단계별로 본격 추진하겠으며, 추진위원회가 제2의 건국운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우수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신지식인을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자치강좌등을 통한 군민교육과 대주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무원 견문보고운영 활성화입니다. 산하 공무원들로 하여금 출장중이거나 업무추진과정 및 주민과의 접촉시 불편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빠짐없이 보고토록하여 시정 보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편익증대와 참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군수 1일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에서 1일 읍면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과의 대화, 민원현장 및 사업장 방문, 읍면 직원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2월부터 읍면별로 주민 접촉이 용이한날을 선택해서 운영해 나감으로써 현장 위주의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행정 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과 민원업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행정 종합시스템과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여 호적외 10개 업무를 보급함으로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9쪽 공직자 1일 병영체험입니다. 공직자의 국가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 10월중에 3대대에 공직자 100여명을 입소시켜서 사격 및 사격예비훈련, 산악행군등 병영 1일 체험을 실시하여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쪽 이동군수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동군수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간에 상당히 미온적인 어떤부분들이 다소 발견이 됐다라고 보아지거든요, 이동군수실을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 어떤 예산 관계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마는 해당 읍면 의원들하고 같이 동참한다고 하면 좀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예. 금년에는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이동군수실이 이동하면서 그 해당읍면에 있는 의원들과 같이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기대되는 바도 크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제시 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31쪽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정보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공무원들 위주로만 컴퓨터 보급을 할것이 아니라, 저는 예산에 차질은 있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에도 컴퓨터 1대씩을 보급해 주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마을 이장들이 284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 내부에도 사실상 컴퓨터가 부족한 실정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다소 예산이 반영된다면 실질적으로 마을 이장들에게도 이 컴퓨터 보급이 상당히 효과적이고도 거기에 주어야 된다라고 보아지거든요, 행정과의 교류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을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마을에도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해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대부분 마을 이장의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컴퓨터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려울 것은 압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아마 그렇게되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만때만 되면 문제가 되는 공공근로사업 문제가지고 묻겠습니다.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이 그동안 계속 강조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의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진군의 실정을 본다면 그동안의 공공근로 사업은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보다는 사실 어려운 가정에 생계지원하는 그런 차원의 일자리 제공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에는 실직자가 많겠지마는 사실상 지방에는 실직자는 별로 없고, 저소득층의 보완 정책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진군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 나왔던 것은 이 공공근로사업이 사회간접 시설 확충이라든지 어떻게 공공시설을 건설하는데 투입하는 등의 그런 개선점이 계속 요구가 되어 나왔단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공근로사업이 장기적인 어떤 사업성 효과보다는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러한 일과성이며, 단기적인 그런 효과에 그친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95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때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로변 풀베기라든가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은 사항들로 얘기 됐습니다마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농로사리부설등에 투입하여 상당히 군민들한테 호응을 좋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하나의 생산성 있는 사업에다가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자재대는 일부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좋은 예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웃 해남군에서는 '99년도에 4억원을 투입했고요, 그리고 2000년도는10억을 자재대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자재대로 별도로 10억을 예산에다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여금 안길포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제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해남이 작년에 사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공공근로 인부를 장비까지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큰 사업에다가 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큰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이지요?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재대도 충분하게 50%까지 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별도로 예산액에다 계상을 했던데...

해남은 저희들보다 훨씬큰 군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10억이나 별도 자재때로 별도로 집행을 했어요?

소규모 사업비를 거기다가 투입했지 않나 어쨌든 저희들이 해남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때는 생계지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과 또 지역개발이라는 이러한 두 마리 토기 잡는 위치가 아니겠느냐 상당히 고무적이더라구요?

저희군도 금년에 10억 예산중에서 저희들도 3억 8천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형편만 따른다고 하면 우리도 군비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군비 부담금이고 부담금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해남군에 한번 알아 볼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우리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활용을 해 가지고 또 아니면 다음에 추경 예산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그 소규모나 지역개발사업 숙원사업이라든지 여기에 투입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운동인데 지난번 새마을운동처럼 온 국민이 어떻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제일 처음에 제2의 건국을 시작 할 때는 아마 상당히 국가적으로 정신의식 개혁이라든가, 제도적인 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주도적으로 관에서 할 생각으로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부딪쳐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모든 것이 민간 단체에서 주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대 중점과제하고, 42대 실천과제를 저희들이 작년에 확정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다시 2차로 시작하고, 금년 7월부터 3차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신 의식개혁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확실하게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식개혁을 통한 어떤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이라든지, 또 진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추진됐던 사업, 이 운동의 목표는 좋지마는 사실상 그 성과 면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과연 잘 실천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60년대부터 '70년대 주어졌던 새마을 운동은 사실상 관에서 주도한 국민운동이었고, 또 그때 당시는 많은 예산지원과 인력이 투입됐고, 당시 국민성이나 시대적 상황이 배경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왕 제2의 건국운동도 역시 우리 강진군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치 않습니까?

예산의 지원...

많은 것은 아니라도 조금 지원을...

옛날에 새마을운동 조직같은 경우에는 읍면까지 다 있었는데 제2의건국은 군단위밖에 없고, 앞으로도 어떻게조직이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단위까지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없고, 금년에 다행히 예산이 서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잘하는 단체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읍면이라든가 단체에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없는데 우리 추진운동본부에 지원은 했었지요, '99년도부터 이미 2000년 금년 예산까지...

회의비 정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했던 군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다만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의 일만은 아니다, 어차피 우리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활동상황에 비해서 어느 군민에게 또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 상당히 성과가 없다 이런 시각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 어떻게 조금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각 추진위원께서 읍면별로 분야별로 담당이 되어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들도 정기적으로 회의도 갖고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을 보면 공무원 전화 친절도 실시한 평가에서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인 당사자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 졌습니까?

지금 조치는 안하고요, 지금 읍면에다 명단을 통보하고, 앞으로 측정할 때 반영을 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금년에는 사실상 강진군에서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결여되고, 평가도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광주에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불량한 공무원들은 앞으로 아주 큰 불이익이 당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평가를 하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만 친절한게 아니라, 모든 군민에게 친절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전화 뿐 아니라 그 전반적인 관계에 친절도에가 복합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전남도의 경우는 불친절 공직자를 퇴출 대상으로 결정하여 개인에게 통하였던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지요?

예. 삼진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불이익을 꼭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조치 그렇게 함으로써 성과가 더 좋아질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느껴 보았을 때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공직자 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을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오늘 아침 전국뉴스를 보니까, 인근 장흥군에서는 숙직 근무자 없이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도를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혹시 그걸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은 관망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도 중요하지만 이 청사라는 것은 절도도 문제가 있지만 화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장흥도 한번 가서 견학해 보고해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장흥이 우리군 여건하고 비슷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경비 절감은 물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숙직 근무제도를 변경 개선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장흥을 가서 보고요, 저희들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연간 일·숙직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기억납니까?

지금 아마 2천만원 정도...

그럼, 무인경보장치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참고해서 좋은 방안이 된다면 우리군도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공만 한다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우리군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 군수 1일 읍면장 실시에 대해서 군수가 직접 읍면에 나가서 읍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수 있는 1일 읍면장제 실시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시해 가지고 여러가지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면...

지금 작년에는 1일 읍면장 제도는 안했고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것인데, 지금 현재 읍면에 가서 보시면 대부분 군수님에 건의사항이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우리가 사업 우선 추천할때도 고려를 하고 참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제도고, 앞으로 활성화를 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운영의 묘미를 바랄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쪽으로 앞서 윤흥호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간에 보면 우수 민간사회단체 지원 2개 단체 4백만원이 있지요?

예.

예산서에는 그게 안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줄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편성이 안되고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우수 읍면 민간단체가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 예 산은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할련다 ...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인데 아까 대강 행정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300일 인부사역인부라고 합니까?

예.

구조조정 계획에서 의해서 11월 하순경에 시험 보셨지요?

예.

그리고보면 전체 대상자 26명중에서 5명은 포기를 했고, 21명이 시험을 보아 가지고 컷트라인이 어떻게 된가는 몰라도 15명은 합격시켰습니다.

예.

나머지 6명이 불합격 되었는데 최근에 부군수 부속실 한 사람 280일 짜리를 300일로 올렸습니까?

300일자리를...

시험에 불합격되었던 사람이니까, 300일짜리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시험에 여러분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치룰때는 300일짜리 자격을 놓고 시험을 치룬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사 부서에서는 꼭 그사람들을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인데 내보낼려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윤경희라는 윤양이 딱 커트라인 선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부속실에 있는 정양이 결혼 을 해서 그만두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하나 살려둔 것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윤경희라는 여직원 개인을 놓고 물어보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300일짜리 인부사역에 대한 시험을 치러 가지고 6명을 탈락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6명의 자격이 박탈당한 사람이 맞지요?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보고요,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나가니까, 거기서 구제를 해서 결국 명년에는 15명이 다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편의를 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규 입니까, 각 실과소별 280일짜리,300일짜리 티오 조정 여러분들의 내규지요, 지침이 아니고, 조례가 아니고...

예.

거기에 보면 군수 부속실하고, 부군수실은 특수직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11명이 쓰고 있는 의장부속실은 특수직으로 변경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의장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은 280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당초부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과에가 300일짜리가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특수직으로 바꿀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군수님과 의장님실은 또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할때는 의회사무과에 있는 반양이 부속실로 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은 관계로 해서 앞으로 이런 특수직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여기의 제목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미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을 다시 300일로 올려주었다, 나머지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머지 떨어진 분들은 자기들이 자동적으로 .........

아니 지금 280일짜리로 근무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사람들은 순위가 더늦기 때문에....

과장님! 국가고시 시험보는데 예를 들어 5배수다하면 다섯 사람이 시험을 보아 가지고 네 사람이 99.9점을 맞고 한사람이 100점을 맞으면 그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자격없는 사람들이지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번 에 300일 시험보아 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280일로 원한다고 하면 다시 해 주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280일로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론 다행이도 그 사람들이 남직원이니까 다행이지, 여직원이라 그 사람은 300일짜리로 구제가 되고, 나머지 네 사람인가는 탈락되고 280일로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순위가 떨어진 순위가...

순위는 다 똑같습니다. 0.1점이나 1점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변명에 불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룰 때 처음에 내규로 정할 때 앞으로 300일짜리 티오가 결혼하거나 나간다고 하면 순위대로 300일 짜리로 올린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면 그런 규정이 있었다면 괜찬합니다. 규정 없지요?

그런 규정은 안 만들었습니다.

그럼 타당성이 없지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아닙니다. 다시한번과장님 가서 검토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맞는가...

지금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군청에서 300일짜리에서 떨어진 사람도 280일로 원한다면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

아니 과장님이 우리군에서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모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원칙에 위배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이 말씀을 해도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청사의 2층에 면장실있지요?

예.

그 면장실이 꼭 필요로 하는 실입니까?

지금 면장실이 2층에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손님이 왔을때는 거기서 같이 앉아서 회의하는 실이지 지금 현재 근무는 하층으로 내려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굳이 면장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옛날에 부면장 제도가 있었을때는 부면장이 아래층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민원과 접촉도 하고 거기에서 민원 해결도 하고 하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계장들만 있어 가지고 어떤 민원들이 왔을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면장실에 면장이 계속 있다하면 그것은 별로 우리 군민들에게 공무원의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것은 조금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즉시 안된 곳이 있다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차라리 면장실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면장님들이 아무리 행정 면장이라 해서 옛날하고는 틀려가지고 다소 미흡한 것이 상당히 눈에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를 이해하여 주시고, 보고를 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지정리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 총 면적이 11,458ha로서 이중에서 경지정리가능면적이 9,493ha가 되겠습니다. 작년 가을까지 시행면적이 9,193ha로서 경지정리실적은 96.8%가 되겠습니다. 잔여면적 300ha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으로서 신전면 사초지구 사초 경지정리지구가 51.4ha, 성전면 도림지구 장등지구가 21.4ha, 도암면 지석지구가 23ha로서 본 사업은 '99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 31일까지 차질없이 시행하여 기계화 영농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농업용수보강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답 면적은 11,458ha고, 수리안전답은 8,399ha입니다. 그래서 수리 안전율은 73.3%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칠량면 중흥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5ha, 본 사업은 '98년에 착공해서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병영면 도룡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43ha 이 사업 역시 '98년에 착공해서 약 5개년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면원포리 월곡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사업착수는 2001년에 가서나 착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으로 식량증산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관내국가관리 방조제가 3개소, 지방관리 방조제가 3개소, 군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11개소 총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7개소에 대한 방조제 길이는 21,957m 그리고 몽리면적은1,288ha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000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서는 신전면 벌정리 논정 국가관리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513ha로서 '92년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약 9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본 사업은 해안도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좋은 효과를 거양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전면 벌정리 대벌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 명년에 준공 목표로 해서 이 사업 역시 해안도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량면 영복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8ha로서 이 사업은 '99년에착공해서 2001년에 준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마량면 수인 3 방조제 역시 '99년에 착공해서 2001년에 준공해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내 주요 간선 농로를 정비 포장하여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여 농업생산 경쟁력에 제고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사업지구는 1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2개 지구 역시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시행이 되겠고, 사업량은 16.6km입니다. 사업비는 15억 9천2백만원으로 금년 4월경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 대상은 작천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로서는 20억 9천2백만원으로서 여기도 보조가 17억 9천2백만원, 주택융자가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마을회관, 도로확포장,상하수도사업 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고, 사업추진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올 2000년도분은 12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2001년까지 작천면은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강진읍 시장 관통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강진읍 동성리 국제약국 앞에서 제일목욕탕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계획이 주민들의 통행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여러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8m폭으로 해서 150m가 되겠습니다. 예상 용지보상은 15필지를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으로서 금년 중앙에서 시달이 되면 금년 1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군도는 18개 노선에 131.1km가 되겠고, 포장율은 69.4%입니다. 농어촌도로는 92개노선에 463.9km로서 포장율은 31.5%입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도가 3개소, 농어촌도로가 4개소로서 총 7개소에 6.5km를 농어촌도로와 군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는 항촌∼학명간이 신규사업이 되겠고, 영풍∼월하간은 계속사업, 화산∼이남간 600m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에서 마량∼상흥간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산∼용소간도 계속사업이 되겠고, 옴천면 영산∼황막간 1.4km 역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문∼신기간 옥전마을의 농어촌도로가 되겠으며, 본 사업은 1km로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 착공해서 명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해안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의 균형 발전 및 개발을 촉진하고 유기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12km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으로서는 만덕∼망호간 5.76k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에 착공해서 2003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2004년부터 망호부터 사초까지 2차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200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강진읍 서성리 3.6km의 강진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총 사업비가 46억원으로서 도 재난재해관리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지보상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뒷받침을 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공사로서 도암천외 8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제반 길이는 6.3km로서 총 사업비는 38억 4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개수사업으로서는 성전면 경포천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경포천은 2001년에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신전면 송천천은 2000년 금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서 치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재난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풍수해 대비해서 방제시설물 363개소에서 3월과 5월에 2회 걸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81개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물 도암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 훈련 및 방제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 5월달에 1회 한해서 방제의 날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재난상황 대형교통사고 도상연습을 10월경에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지구 점검관리 3개소는 성전면 명산, 병영면 삭양, 월평 하천에 대해서 점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마는 사내지구하고 만덕지구 간척사업은 간척사업팀장이 보고토록 해 주시면, 끝으로 203쪽 탐진강 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강진군 군동면 석교리 탐진강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사면 보호가 4,737㎡고, 저수로 확장을 800m를 실시하고 여기서 골재를 83,000㎥를 채취해서 이 수입금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석교 천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왜 들쑥 날쑥합니까, 당초에는 의원들께 10억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5억 7천8백으로 4억 2천2백만원이 줄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땅속에 있는 골재량을 처음에 조사할 때 신중하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또한 주위에서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검토를 기해 보라 그렇게 지시도 있고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산출한 것이 5억 7천8백만원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다소여기서 아주 조심스런 조사를 했기 때문에차 질은 없으리고 믿습니다.

사업계획을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골재수입으로 충당했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하고 포크레인 가지고 파 보았는데 이 수치가 과연 나올련가 의문이 됩니다. 만약, 안나올 경우 어떻게 처리 하겠어요, 골재가 적개 나올 경우...

저희들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마는 우선 1차적으로 현재 고수부지 주변에만 정리하고요, 거기서 다소 계획보다 량이 많이 나올 경우는 저쪽까지 해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수치는 정확하다고 했는데 책임지겠어요?

이 정도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알았습니다. 다음은 195쪽 우선 해안도로 개발이 우선입니까, 농어촌도로가 우선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선 순위를 본다하면...

거의 같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보면 해안도로가 하루에 교통량이 몇대나 될 것 같아요?

거기 개통을 해 놓으면 많이 다닐 것입니다. 사초나 해남에서...

지금 개통이 안되어서 교통 량을 모르겠다...

예.

그리고 지금 대구에 있는 해안 도로는 어떻습니까?

대구 해안도로는 저희들이 개설한 것이 아닙니다.

산업과 소관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 명칭이 같은 있는데 해안도로, 호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와 호안도로가 어떻게 다릅니까?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호안도로도 역시 바닷가고, 해안도로도 바닷가고 그렇습니다.

똑같으면 똑같은 명칭을 써야지 똑같은 그 옆에서 저 두쪽은 해안도로, 반대편은 호안도로...

반대편도 해안도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195쪽 농어촌도로 장산에서 용소구간입니다. 계속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끝나겠지요? 그 다음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삼화에서 화방간 약 2.5km입니다. 그 계획은 2001년 2002년까지도 안 썼다고 합니다. 그렇치요?

예.

다 해 놓고 약 2.5km가 안되어야 되겠습니까?

농어촌도로 계획 변경시에 검토를 했어요, 빠른 시일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189쪽을 보면 경지정리사업 문제인데 혹시 군비부담금이 많이 되어서 반납한 예가 있습니까?

올해 한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군비 부담금 문제로 해서 반납한 사례가 없었으면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부담금이 가중되더라도 경지정리를 소기에 정리해 가지고 소득사업 증대를 하고, 농민을 위하는 차원에서는 부담금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93쪽을 보면 정주권사업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조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하고 설계는 우리 농지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동 같은 곳을 보면 정주권 사업을 설계 의뢰해 가지고 회관을 지어 놓은 것을 보면 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용역을 했고요? 건축하는 것은... 우리 토목직이 건축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정주 사업이 지금도 군이 아닌 다른 곳에 의뢰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낭비됨과 동시에 설계도 잘못되어 가지고 건물이 부실한 공사가 되고 있는데 우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골재로 판매수입금으로 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든다는데는 좋은 판단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여기에 5억 7천8백만원이 골재 수입액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이 다행스럽게 그것이 조사도 여러번에 걸쳐서 했다고하시니까 다소 염려는 안됩니다마는 그러나 만의하나 이러한 것들이 특히나 불가능이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비가 충당이 되지 못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 5억 7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과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무리없이 금액이 충당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되어 버린 그런 결과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이 충당되지 않했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대안도 주무 과장님께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안해 보셨어요?

전번에 군수님께서도 조 의원님과 같은 우려를 하시고 다시 과장님들 몇분을 모시고 가서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재무과장님,지역개발과장님, 그리고 군청 계장님들 몇분 모시고 한달전쯤에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 물량은 충분히 인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 이지요?

예.

왜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느냐하면 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온 금액하고 앞서 이향수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금액하고 예산서에 나온 금액하고 또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온 금액하고 다 틀리다는데 그것을 염려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물론 이향수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틀릴수가 있다하면 결국은 이 사업 골재도 과연 이 금액에 준한만큼 효과적으로 나올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을 가질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군수님도 후정정비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설계는 이렇게 해놓고 더 사업이 증이 되었지 않냐, 석교천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고 재조사 하시라고 몇번 지시하셔서 ...

결과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몇번의 과정을 거쳐서 금액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다시한번 묻는데 이런 금액이 나오지 않했을 경우에 정말로 몇번의 조사를거쳐서 이 금액이 분명히 나온다고 하셨지만 만일에 이것이 차질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상황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대안도 없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막연한 사업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하면 차라리 이 계획을 애시당초에 생각을 안 해야 해요?

자신이 있다하면 그런 대안도 나올 것 아닙니까? 정말로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이만한 금액을 뺄수 있다 자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도 나오리라고 보아지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이 량은 저희들이 자신하는 량이기 때문에 저를 믿어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아니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량보다 골재가 적게 나올 때는 다소 사업을 축소하던지 ...

사업을 축소한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군비를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안나오면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는 말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다시 한번 대안을 만들어 가지 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내에서 토건업을 하고 있는 몇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 량은 안나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배가 우리 상수도 수원지 취수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는 전부다 뻘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시내에서 토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 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실제 우리가 속된 말로 노가대 하신 분들은 절대 안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6억 4천2백만원의 계획을 세워 놓고 만일 약 3억이 나온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축소한다 그말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계획량보다 적게 나오면 축소내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작년에 세 번째 보고인데 그때마다 장담하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3억 원어치만 나오고 3억원치가 안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군비를 투자해라 그말이지요,그 휴식공간이 없으면 어쩝니까, 나는 3억을 투자할려면 차라리 우리 농민들한테 3억 투자하겠습니다. 그 휴식공간 없으면 안됩니까? 정확하게 매장량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자주 바뀌는 원인은...

아니 사업비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6억 4천2백만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7천만원이 어디에 가버리고 5억 7천8백만원을 해 놓았는데 올래 6억 4천2백만원 아닙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자료가 처음부터...

처음에 조사할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도 6억 4천2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7천만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업비가 5억 7천8백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비 6억 4천2백만원입니다. 6억 5천2백만원 부대비까지 합쳐서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5억 7천만원이에요,

이것은 다시 재조사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럼 부존량이 적었다는 그말입니까?

최대한 이제...

부존량이 적었다, 매장량이 적었다, 그래서 사업비가 7천만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조사한 것입니다.

아니, 예산서에 보면 6억 5천2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대비까지 전부 합쳐서 탐진강 고수부지 조성한데 물론 세입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6억 4천2백만원이 다시 들어가겠지만 그럼, 사업계획대로 5억 7천8백만원이 아니라, 6억 5천2백만원이 되어야 될텐데 5억 7천8백만원으로 7천만원이 줄어 들어 있어요 지금... 7천4백만원이...예산서 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7천4백만원이 어디로 가벼렸어요, 그러니까 7천4백만원의 부존량이 적은 것인지 모르고 빠뜨린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예산 요구한 후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그럼, 7천4백만원이 줄어든 5억 7천8백만원을 가지고 부존량 수입하고세입 잡아 가지고 할수 있다 그말이지요?

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만일에 경우에 단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들어가는 군비는 충당할 수 있는데 1억이나 2억,3억이 부족했을 때 추가로 군비로 투자해 주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석교 고수부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속된 말로 거기를 이용한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가 넥타이 차고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이 갈 것입니다마는 3억이란 군비를 거기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금 WTO의 국제무역시대에 다 넘어져 가고 있는 농민들한테 투자하면 안될 것 같습니까? 농업생산에 투자하면 안될 것 같아요? 속된 말로 그 사업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싶은 이야기는 과연 6억 4천2백만원어치의모래 자갈이 나와 가지고 6억 5천2백만어치의 사업을 한다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몇 번 장담했어요, 군비는 요구 안할련다, 그랬는데 오늘 다시 군비를 요구한다면 벌써 입장이 틀린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로 그때도 제가 몇번 당부했어요, 만약의 경우를 다시 일류기술자를 모셔다가 부존량을 조사해 보고 사업비를 다시 세우던지 그러면 애당초 사업 계획을 축소하시던지 그렇치 않으면 사업 계획을 백지화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지요? 아니 우리 주업이 농업 아닙니까, 쌀 생산량이 1년에 1천억입니다. 바다가 5백억원이고, 우리 주 소득은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이 이용하지 않고 그래도 넥타이나 차고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강진읍하고 군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고수부지를 꼭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어디를 가나 지금 현재 하천 고수부지 정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요,

아니 휴식공간이 군동 소재지에 하천이 흐르거나 강진읍 하천이 흘러가지고 하면 반드시 해야지요, 주차공간도 활용하고, 고수부지 활용에도 체육공간 시설도 확보하고 ...

그런데 의장님 이것은 최대한 축소해서...

아니, 그러니까 조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6억이 안나오면 그렇게 하것느냐 그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 사업을 축소하겠습니까, 군비를 요구하겠습니까?

축소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를 안한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4시에 국토관리사업소장이 군현안사업차 오십니다. 여기에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기획예산실장을 대신 참석케 하고 부군수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양해를 해 주실렵니까?

예.

그럼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팀장 장성엽입니다. 간척사업팀 2000년도 주요업무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사내지구 간척사업추진입니다.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사업기간은 '89년 12월 부터 2001년까지이고 사업비는 668억 2천9백만원으로서 '99년까지 투자금액은 558억 3천1백만원이고, 금년 계획사업비는 42억 9천5백만원이고, 잔 공사비가 67억 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공정은 진입도로 1조에 3,483m 외곽공사 1조 3,260m,내부개답 400ha입니다. 방침으로는 내부개답 위주로 사업시행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담수호 조성과 배후지 개발을 위한 양수기반 시설 확충에 있으며, 금년 추진계획은 42억 9천5백만원으로 내부개답 공사를하겠으며, 공정율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별첨과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국토확장 823ha와 농지조성 400ha, 육운개선 20km,미곡증산 3,96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공종별 세부사업 계획은 생략하고 201쪽 간척사업 지구 일시위탁 경작입니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하여 매각전까지 간척사업 시행 당시 피해 농어가를 위주로 일시 위탁 경작을 실시 농어가 소득증대 및 내부개답 영농기반을 구축하며, 방침으로는 일시 위탁 경작 지침에 의한 경작자 선정과 향후 매각시 일시위탁과 연계한 토지 연고권을 배제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내지구 일시위탁 경작을 하겠으며, 추진일정은 일시위탁경작 계획 수립 시달을 2월중에 시달하고 일시위탁경작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3∼4월에 하고, 일시위탁 경작 실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하며, 일시위탁 경작 수확량 조사 및 징수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경작료는 당해연도 미곡 수확량 10%를 징수합니다. 기대효과는 일시위탁 경작을 통한 미곡증산으로 농어가 소득증대와 영농기반 조기 구축으로 원활한 매각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만덕지구 간척조성 농지 매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덕지구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 분양 대상 자격자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매각하여 농어가 소득증대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방침으로는 관련 규정에 의한 분양 적격자를 대상으로 매각하며, 일시 위탁과 연계한 농지연고권을 일체 배제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매각 및 2회 이상 매각되지 않을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 영농이전에 매각할 계획이며, 만약 사업준공인가 및 매각계획 등이 늦어질 경우 일시위탁 경작한 후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 면적은 206ha이고, 추진일정은 신규등록 및 직접 지적측량을 작년 12월말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성농지감정평가를 1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공사준공인가를 3월 20일까지 하고, 공부정리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3월 20일까지 하고, 또 매각계획 수립 및 승인은 3월 31일까지 병행해서 매각 추진을 4월 16일부터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조성 농지매각으로 농업기반 구축 및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내간척지하고 만덕간척지하고 작년도에 일시경작을 처음 실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경작료를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경작료를 5천9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5천9백만이요?

예. 약 5천9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도에 올가 태풍이라든가 도열병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9백만원을 거두어 들이는데 크게 애로가 없었습니까?

지금 그것도 감안해서 처음에 수확량 조사할적에 전부 감안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의 신청 제기 요구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은 감안해서 전부 조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시위탁 50%미만된 경우에는 전부 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전부다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만덕지구가 금년도에 매각할 계획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일시경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팀장께서 보고를 할 때 만덕지구를 2년간 일시경작을 하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벌써 매각을 추진 한다면 1년이 앞당겨지는데 앞당겨진만큼 완벽한 간척지로서 판단이 됩니까, 매각할 정도로 영농에 아무 지장이 없느냐 그말입니다.

농어촌 진흥법에 의해서 사업 공사 준공후로 2년이내에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지구는 '98년도에 완전히 준공이 됐습니다. 공사는 준공됐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작년 업무보고 할 때 2년간을 일시경작을 하고난 다음에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 2년동안 일시경작을 함으로서 그안에 국가로부터의 많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완벽하게 논을 만든 다음에 매각을 하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2년간 가경작을 시켜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팀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렇게 2년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기에 매각이 안될 경우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예.

여기 4월 16일부터인데 무슨하반기에요?

그럴 계획이나 추진일정은 그대로 해 나가는데 그 계획대로 안될 경우에 늦어질 경우에는...

소장님의 계획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한다는 말입니까?

예.

아니, 일시경작을 내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약속한 것처럼 금년도에 더일시경작을 시키고 하반기에 매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매각하는 분들에게도 그만큼 더 어떤 좋은 효과를 얻어낼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전혀 고려해 보지 않했습니까?

그것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지금 현재 금년 영농이전에 매각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볼렵니다. 그래 가지고도 안되면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전반기에 매각을 빨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일시경작을 그만큼 더 해 가지고 예당초 작년에 우리에게 약속했듯이 2년간 일시 경작을하고 하반기에 매각을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상반기에 서둘러서 이렇게 매각해야 될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더라도 혹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 보충설명입니다. 금년 봄에 매각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매각할 계획입니다.

잘되면 금년 봄에 상반기에 추진하고, 잘못되더라도 하반기에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못자리때 담수호에 염농도가 몇 %였습니까?

4,000ppm 가까이 됐습니다.

0.4% 4,000ppm 그렇치요?

예. 4,000ppm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소작 경작 가능 염농도가 %입니까?

3,000ppm이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한 4,000ppm염농도 물을 가지고 논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심은 사람이다섯번까지 모를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물을 공급하는 강진군수가 책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전부 되어 있는데 염농도가 3,000ppm 해 주어도 환수만 된다고 했습니다.

100년이나 200년된 간척지도가물면 염분이 상승해 가지고 올라 옵니다.삼투압 현상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명년에 다시 모자리때 이양을 해 가지고 비가 안오면 또 염도가 높아집니다. 다른 곳에서 물 넬 곳이 없습니다. 무슨 대안을 만들어 놓고 매각을 해야지 대안없이 무조건 꽉막힌 담수호 물가지고 농사지으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란 그 말입니까?

지금 의장님은 잘못알고 계신데요, 거기에 있는 간척지 물을 말려 버리면 밑에 삼투현상으로 1m까지 내려옵니다.

아니 소장님 지금은....

그것 농사가 안된 것은 자기들이 정성껏 물순환을 안시키고 ... 이야기를 더 이상 않겠습니다. 자기들이 성의있게 했더라면 수확량이 많이 나왔을텐데 지금 현재상태로서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

예.

단도직입적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을에서 올겨울 초봄까지 비가 많이 와서 담수호 물 농도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2,500ppm이하로 떨어지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가물어 가지고 담수호 물이 4∼5월달에 다시 4,000ppm으로 올라가버렸다 그럴 경우에 그 물 대처는 어떻게하겠습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담수호 물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1,000ppm정도밖에 안나옵니다. 2,000ppm이하로 된 것은 전부...

아니 그러니까 명년 봄에 날씨가 가물어서 염농도가 올라가서 다시 4,000ppm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말입니다.

안올라갑니다. 10년이상 강우량을 지금 조사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00ppm에서....

아이고 소장님 작년에 여름에 보고하실 때 아무 이상없다고 보고해 가지고 지금 농사를 다 망쳐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뭘 또 안나온다고 그럽니까? 아니 100년이나 200년된 간척지도 염농도가 상승해 가지고 삼투압을 아시면서 그러시고 있습니까, 전부 다시 염해 피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책을 세워 놓고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덴다든지 그쪽으로 담수호에 육수 물을 넣어 가지고 순환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세워 놓고 매각을 해야지 어떻게 할려고...

올해는 제가 자신합니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말입니다. 작년에도 이상 없다해 가지고 수문 바낑이 나가 가지고 바다물이 역류해 들어와서 그 물을 공급한 강진군수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수문공사를 하고 있고...

작년에 말입니다.

4∼5,000ppm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따가 부군수 오시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들도 앞으로 공동책임 지어야 되요? 만덕지구 간척지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보고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 대상자 적격자를 위해서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러나 2회이상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아까는 수의계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2회이상 매각이 안될 경우 수의계약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잘못들은 것으로 하고요, 그렇다면 공개경쟁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현재 계획을 타도·시·군에서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규정 절차를 연구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찰의 세부적인 어떤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되지 않고 있다 이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서 약속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우리 의회가 열렸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아니면 의회가 안 열었을 경우에는 우리의원 간담회에서 그 계획을 사전에 보고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그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면 안됩니다.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전부해가지고 상부 승인이 되기까지는 안됩니다. 승인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난 연후에는 즉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기전에는 보고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 의원들을 대단히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그럽습니다. 지금 리단위 추진위원회,면단위 추진위원회, 군추진위원회등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다 승인을 올려 가지고 도 승인 그다음에...

군단위,면단위 추진위원회가 지금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매각 추진윈원회...

매각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상관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읍면단위 매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까, 읍면단위 지금현재 매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아직 안되었습니다.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부지시...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 거요, 추진계획도 아직까지 안세워놓고 면단위,리단위 추진위원회를 운운하면 그것이 무슨 말이요?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타 시·군·도 전부 합해서 관리규정을 전부 모집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않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승인을 받기전에 의원님들에게 비밀이 누설되니까 안된다, 의회를 무시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게...

윤의원님 소리 좀 낮추세요?

타 시군 절차를 밟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소한 강진군 규정에 대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비밀 누설되니까 못한다 그것이 지금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 부분 말이에요, 담당들이 보좌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김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간척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개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경용입니다. 2000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43쪽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세수 추계결과 77억 1천9백만원으로 도세가 26억 1백만원, 군세가 51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지방세 목표액 총71억 6천7백만원에 대해 군세는 9천9백만원, 도세는 4억 5천3백만원등 총 5억 5천 2백만원이 증가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경기회복 전망으로 차량증가 및 부동산 거래량 증가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이 되면 다만,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주행세 세수 추정액 2억 3천여만원은 본 보고서에 아직 포함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의 강화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운영,세원관리 및 탈루 은닉세원발굴 지방세 납세홍보등 세제 운여에 만전을기하여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세와 군세 세목별 목표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지방세 세무조사 내실 운영입니다. 2000년도에 지방세 특별징수 의무기관인 10개 법인과 11개 읍면등 총 21개소에 대하여 2억원의 과징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하고 지방세 과징업무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 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과세 대상세원이 누수되지 않도록 지방세 업무의 지도 위주 세무조사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세무조사에 당할 법인은 남일레미콘과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비영리 공공법인인 8개소, 단위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자진납부 안내문 및 최고장 발송,자동음성납부 안내등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등을 철저히 운영하겠으며, 또한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체납처분과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편의제도를 확대 조정하여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증대 노력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여하기 위해 과태료,임대료,하천사용료의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대기성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와 사용료 수수료 요율 현실화 추진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방안으로 7개분야 125억 7천5백만원이 투입되는대형수익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만덕호 주변 위락시설 사업은 부지매입등 8종의 70여억원 투입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등을 실시하여 간척사업 준공후 만덕호 보트장 설치등을 추진하겠으며, 종합운동장내에 45억원을 투입, 1,400여평의 스포츠센타 건립이 추진되겠으며, 도요지,다산초당,영랑생가 입구등 3개소에 지역 특산품 판매코너 설치가 운영되겠습니다. 신전주작산, 대구천태산등 2개소에 33ha에 후박나무등 경제림을 계속해서 식재할 계획이며, 탐진강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후 골재채취와 동시에 하천정비를 하는등 경영행정을사업 추진 주무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국·도·군유재산 관리입니다. 미관리 재산을 적극 색출하여 군 재정과 재산적 가치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 1월달과 2월중에는 1,200여필지의 국·공유재산을 대부하여 2천5백만원의 대부료 수입을 올리겠으며, 3월부터 6월중에는 유휴·무단점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대부 매각하기 위하여 18,600여 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입력 작업을 추진함으로서 금년에는 계속 관리할 재산가치가 없는국·공유재산에 대한 매수 희망자를 조사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 및 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청사 주변환경정비입니다. 청사 뒷편 언덕이 정비가 완료되면 일정한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총 6가지 3억 1천만원을 확보하여 마무리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서고 및 발간실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보존문서의 완벽한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거기에따른 기름 및 분뇨탱크 재정비와 경내조경과 문서 보관용 모빌렉식의 문서고를 신축해서 좁은 공간에 많은 량의 문서가 보관될수 있도록 신축을 하겠습니다. 특히,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후 추경에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비가계상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된 소각로 이설은 구 정구장터에 부지를 마련해서 차질없이 사업은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정비입니다. 도암면 청사건물이 재난위험 D급 시설물로 판정되어 재난의 사전 예방 차원과 읍면동 기능 재난계획에 부응하면서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을 겸한 시설물로 신축코자 지방채 3억원의 기채와 군비 3억 2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지상 2층 건평 200평의 철근 스라브조로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칠량과 병영면사무소 창고는 균열 및 노후화로 50평기준의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암 청사와 칠량,병영 창고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7억 8백만원 역시 예산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마는 금후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입니다. 저희들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군자체적으로 연찬 과제 발표회를 분기 1회씩 개최하여 지방세 세목별 부과전 충분한 과제 연찬으로 정확한 과세는 물론 달라진 지방세법 등 적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지방세정의 차질없는 수행과 납세 민원해소 및세정업무 전문화로 고품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있는 연찬 과제로는 효율적인 지방세 각종 대장정비 관리 방안과 효율적인 지방세 전산활용 운영방안, 지방세 고지서 전달 체계 개선방안,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등 이러한 4개 과제를 읍면 세무공무원에 부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전 세무공무원과함께 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쪽을 보면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운영이라 해 가지고 과세 예고제라고 되어 있는데 고지실명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운영 이 부분은 과세 자기과세 예고제 입니다마는 대중세에 한해서 고액 납세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지실명제는 장부 위주의 고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인한테 전달되는 고지서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과세 예고제라...설명을 주셔서 별로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니까 세액...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잠정 계산된 세액을 통지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확정된 고지서로 배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전화를 통해서 예고를 해 줍니다.

확정하기 전에...

고액 납세자에 한해서...

확정이 되기전에 사전 예고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의문이 있을때는 사전답사 해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부과된 금액이 많다 차이가 있다고 했을때는 사전에 절충을 해서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이제 정확한 과세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이동 감을 최소화하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에 대한 보고를 주셨는데요, 이건 매년 업무보고회에 단골메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보면 2∼3억 정도는 매년 이것이 체납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한계입니까? 어쩝니까?

사실상 이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거의 저희들이 징수율로 보면 전남권의 1,2위권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부도로 인해서 행불되어 가지고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다거나 그 체납액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납액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최소한도 채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강제징수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된 부분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이후로 특히나 자동차세같은건 번호판을 영치하고 했었지요?

예. 지금 그 이후로 하반기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어서 약 85% 납기내 징수가 됐습니다마는 같이 해서 이제연도 폐쇄기까지 집중적으로 영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치를 하니까 징수가 되지요?

예. 징수되면 바로 원상복구를 해 주고...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되도록 이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는 하셨는데 이게 체납액이 발생되는 원인중에는 적극적으로 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더라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손이 빠질수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확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특히나 자동차세 같은 건 채권의 확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이 어디 타지로 가버린다고 했을때는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거란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기에 채권확보를 하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쪽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의심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묻습니다. 만덕호 주변 위락시설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보전농지가 아니고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으로 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모든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의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서를 용역비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용역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지가 야산을 깎아낸 부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리라고 본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만에 하나 그것이 안되면 이런 계획이 무산되어버릴수도 있겠네요?

국토이용계획 변경 자체가 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처음부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토이용계획 가능성은이미...

가능성 이미 타진이 됐습니까?

예. 이미 타진이 됐습니다.

타진이 되었고...

예.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변경만 하면...

국토이용계획만 납품 받 으면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해서 변경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그 면적이 어느 구간까지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구간...

매입만 하고자 하는 구간입니까?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매입만 하는 구간만 해 가지고 과연 만덕호 주변 관광단지로서의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 조그만 땅 7,000평 정도를 해 가지고 과연 볼품 있는 작품으로서의 어떤 것이 되겠느냐 그런 의심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한번 물어 봅니다.

면적 관계에 이용객 변경 관계는 그 옆에 공유수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같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은 아직 이용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

여기에가 관광 위락단지로서 조성이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게 활성화가 잘되어 가지고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다른민간단체가 또 들어온다고도 보아지거든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토이용계획 때문에 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이 또 조용한 모습으로만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보면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저도 당초에 부지를 놓고 검토를 할 때 거기 약 엄청난 공유수면이 막아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과 그 야산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덕호주변 준공도 따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렌용역을 할 때 같이 좀 해서 결과 및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면서 용역을 발주해서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만덕호 주변을 갖다가 관광위락단지로서 한번 조성을 해 보자라고 하는데 전 의원님들도 동의가 되었고, 기왕 할바에는 더 많은 지역을 확정해 가지고 그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평없이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우리가 매입하고자하는 7,000평만 갖고서 무슨 관광단지로서의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느냐 하는 어떤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어요? 이 기회에 할 때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예. 그래서 매립되어 있는 미등록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인근 야산까지도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용역하기전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9쪽 국·도·군유재산관리 인데 강진읍에 있는 복지센타를 농어민 후계자한테대여해 준 장소는 어떻게 회수 했습니까?

지금 복지회관 말입니까?

예. 1층...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에 보고하기를 12월 31일까지 회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수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활용 계획은?

활용 계획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산업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무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소각로이설을 지금 연식정구장 그 자리에 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그쪽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저것이 완전 소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과장님이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과연 군에서는 주차장을 할려고 하고 있지요, 우리 군청 직원들 주차장....

그쪽에는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땅을 꼭 주차장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포장이 아니라 임시로 우선 면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리부설해서...

지역개발과보고에 나오겠지만 주차장으로 예산이 8천7백만원을 들여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를 주차장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소각로도 지금 경찰서 바로 뒤쪽인데 거기다가 소각로를 해 가지고 말썽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서 소각로도 소형이기 때문에 완전 소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각로를 우리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각로를 한번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 다음 그 자리에 기사 대기실을 신축한다고 했지요? 후정에다가...

후정에다 안하고 현재 기사대기실이 있는 쪽 그쪽에다 지금 현재 계획은 문서고하고 기사대기실, 발간실까지 그리 다 옮겨줄려고...

지금 청사 뒤편이 아니고...

예. 옆으로요, 지금 대기실은 옆에다...

남서쪽으로 간다...

예.

그다음 과장님 공식 직함은행정사무관이고, 직함은 분임출납원입니까? 맞습니까?

분임 경리관입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에서 공문이 왔는데 2000년 1월 4일부터 2000년 3월 9일까지 마량 지방 상수도 식수 원 암반관정 개발공사 안내 그런 공문이 왔는데 강진 관내에 지하수 개발업자가 몇 개소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리계장 오셨어요?

윤순학 예.

천지지하개발 대표 윤창렬씨는 어디 분입니까?

윤순학 담양입니다.

주민등록이 담양이라는 그말씀이지요?

회사가...

그럼, 돈은 강진에서벌고 담양에다 세금은 내겠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얼마짜리입니까 5천만원짜리이지요, 도급액 4천5십9만원이고, 관급이 9백52만원인데 나는 윤창렬씨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천지지하수개발은 강진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윤순학 예. 없습니다.

그럼, 5천만원 사업을 강진에서 해 가지고 도급액을 빼고 나면 얼마 안되겠습니다마는 관급 빼고 나면 4천만원 받아 가지고 가버리면 돈은 강진에서 벌고 쓰기는 담양이나 광주에서 쓸 것 아닙니까? 제가 금년 처음 공문을 본 것 같은데 꼭 외지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야 합니까? 과장님...그것도 새해 연초에... 나는 개인적으로 윤창열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지지하개발은 강진에가 없습니다. 금호지하개발이나, 호남지하개발등 3개 회사가 있는줄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 시내 간판을 보면 그런데 강진에가 지하수 개발이 없다하면 주어야됩니다. 누구를 주든지 간에 그러나 강진에가 엄연히 지하수개발업자가 있는데 왜 굳이 외지 업자한테 사업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외지 업자한테 이렇게 나갔습니다마는 금년에 수의계약 운영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업체별로 고루 안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5천11만원이면 과장님 재량권 행위에 속한 것 아닙니까?

예.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는 금년부터는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읍면에 전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1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금년 첫 2000년 시무식 다음날부터 사업을 왜 외지업자한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무엇하러 공무원들 주민등록 강진으로 옮기는 운동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거기는 저희 판단에 우리 강진 일도 하고 연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강진에서 태어났다는 연고 입니까? 강진에서 태어났다는 연고하고, 현재 강진서 거주하면서 의·의·주와 모든 것을 구입하고 쓰는 사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재정자립도가 10.5%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시원하게 답변한번 하시고, 각오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개발이 당초에 1차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고권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럼, 당초에 준 것이 잘못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10.5% 기획예산실장님 맞습니까?

예.

그러나 이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준 것은 1차로 거기서 수주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준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유나 하자는 없습니다.

아니 군수 의지만 있으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강진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강진을 살려가는 행정입니까, 강진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입니까? 해남 윤씨이니까 해남 윤씨라고 준 것 아닙니까? 해남 윤씨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생각하기에 나름이겠지만 다른 뜻은 없고요, 1차로 거기서...

물론 다른 뜻은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이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 왜 안지켜 집니까? 여러분들 두고 쓰는 문자가 민선 2기 자치시대 아닙니까, 자치라는 말은 빼야지요, 그런다하면...

참고해서 앞으로 수의계약 범위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말썽이 나기 마련입니다마는 최대한 고루 안배가....

아니지요, 최대한이 아니고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 물론 강진에가 지하수 개발 업자가 없다거나 또 다른 사업에 특정사업을 하는 또 물품 구입할 때 강진에 없는 물품이라 하면 외지에서 구입해야 맞겠지요? 그러나 강진에서 구입 할 수 있는 물건, 강진서 인쇄할 수 있는 조건, 강진에서 사업할 수 있는 토목이나 건축 이런 지하수 개발 반드시 강진서 해야 됩니다. 할수 있습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이라는 것은 대답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강진에서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은 외지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강진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지하수 업자도 강진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진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든가, 토목, 건축, 이런 지하수개발 사업 발주를 하는데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강진 사람으로 한다, 강진서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외지 사람들이 한다...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예.

약속을 위반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처분에 맡겨야지요?

이러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이러니까 군수님이 임석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님 맘대로 답변을 못하거든요, 군수님만 계시면 간단합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지침을 정해서 회의를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지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시대인데 지침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첫째 지침을 아까 말씀대로 주민등록을 강진에 둔 업체 사람으로 한다고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나머지 여러 업체 서로 많이 한다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외지업자냐 관내업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외지업자한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1차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나중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아니 지하수 개발하는데 무슨 연속성이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 지하수 개발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무영향 없습니다. 무슨 연관이 있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농로를 하는데 1km가 있는데 500m하고 500m가 남았다 그런다 하면 연고권을 저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것도 아니잖습니까?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체가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치시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관선시대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자치시대 아닙니까, 재정 자립도가 10.8%라면서 가능하면 돈을 받는 업자가 강진서 밥도 사먹고, 술도 사먹고, 옷도 사고, 식료품도 사고 해야 돈이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진서 사업비를 받아다가 광주나 담양에서 써버리면 강진사람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 것입니까? 제가 그 과장님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은 정해 놔야 된다.

예. 확실한 기준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을 보면 지방세 총액이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무 공무원이전문화가 되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무직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읍면 포함해서 총 18명입니다.

지방세 총액을 세무 공무원 1인당 비율로 할 때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기억을 잘못하지요?

1인당 목표액으로 정한적은 없구요, 저희들이 대중세가 부과되면 다른 일반행정직이나 기술직도 같이 동원해서 징수에 당하고 있습니다.

징수 할 때는 협조를 또 얻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부과만큼은 군에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관단체장 중에서 차량등록이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관 단체장 차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차량등록이 우리군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7쪽을 보면 세외수입 증대중에서 보면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의 10억원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는데 이율이 높은 양도성 예금을 활용할 용의는 없어요?

그것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합니까?

예. 예금 단위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이자율이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데를 활용해서우리 재정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오랫동안 진행하였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