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춘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 얘기는 속기록에서 빼는 것으로 하지요.

지금 그거 시행중인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기관의 연구나 공청회 결과를 통보받는 것 보다 그 앞에 연구기관이나 또는 공청회시에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이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결과를 통보받는 것은 다 끝난 다음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할인제도를 시행해서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30% 감액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봉책보다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공청회를 거쳐서 시행되기 전까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전과 같이 면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검토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도로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 검토사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출.퇴근 시간에 면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아니지요. 출.퇴근 시간에,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연구검토와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통행료로 할 것인지, 그때는 그때 상황 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행료 체계가 확정도 안된 상황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 특히 분당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라도 통행료 징수중에 출.퇴근 시간만큼 면제를 건의를 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반영시켰으면 고맙겠고, 다음에는 고소 고발자 취하 문제를 정숭렬 도로공사 사장한테 제가 99년 10월 25일날 시의회 차원에서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도로공사 사장이 그 때 분명히 위원들한테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고소 고발된 사항과 그 다음에 취하를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사항이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도로공사로부터 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저희가 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 의회가 참여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넣는 것은 우리 자유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면제 요구를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판교특위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또 이 문제는 우리 분당 동대표협의회라든가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출.퇴근 때라도 받지 말고 면제해 가면서 우리가 합의를 보자, 수없이 각 단체 우리 특위가 촉구를 했지만 이게 안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이것을 자꾸 요구사항으로 넣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공문만 우리가 보내서 회신받고 하는 것 보다 가능한 것만 하고 되지도 않는 일, 지금 우리 특위에서 노력해서 30%된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무슨 성남시의회 특위 자체에서 30%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실현 가능한 것만 하고 되지도 않는 거 공문 보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특위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월말까지입니다.

물론 우리 특위에서 자위는 해야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자위는 하는데,

그러니까 공문 하나를 보내더라도 우리가 신중하게 실현 가능한 것 되지도 않는 것 해가지고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한 가지라도 하자구요. 여러 가지 나열할 것 없이,

위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판교통행료 문제는 궁내동으로 서울톨게이트가 옮기면서 없어졌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부천인터체인지에 대한 통행료도 사실 그때 같이 동시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분당주민들이 입주한 시기부터 판교인터체인지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63개 지역하고 분당의 판교인터체인지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동일선상에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천톨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천톨게이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행료 징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부천 중동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똑같이 분당 신도시, 중동 신도시 이렇게 같이 개발되면서 된 사항인데 어떤 신도시는 그게 면제돼서 통행료를 징수를 안 하고 있고 어떤 신도시는 통행료를 부활시켜서 다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단 지금 도로공사에서 전문 연구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서 차후에 통행료 체계를 다시 발표한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만이라도 통행료 징수를 유예시키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면제를 해주게 되면 도로공사가 차후에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게 연구검토한 것을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확정될 때까지는 도로공사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안되는 사항을 억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법의 평등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통행료 징수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도로공사에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공사에 보내는 또는 건교부에 보내는 공문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30% 이후에 전문기관에 연구 공청회 거쳐가지고 더 나아질 확률도 거의 없어요. 더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에 전면적인 요금 징수 유예는 난망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요구하는 타당성은 어차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문에 그거 넣는다고 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관철의 여부는 그 다음 얘기이고.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에 결론날 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요금 징수를 유예하라고 하는 요구 사항은 성남 분당시민이면 의례히 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관철 여부는 희망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요.

위원장님! 지금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답변사항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000년 1월 분당경찰서에서 우리 통행료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혐의점을 발견치 못해서 불기소처분을 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사실 도로공사 사장인 정숭렬 사장한테 소 취하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소 고발을 한 쪽에서 불기소처분을 의뢰했던 사항이 아니고 분당경찰서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사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 사장이 우리 성남시의회 특위에 어떤 언질이 전혀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찰서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을 가지고 질의서에 그 내용을 넣으면 안 되지요.

그것은 도로공사에 변명의 여지를 주겠다라는 위원장님의 의도밖에 안되요.

그러면 경찰서에 불기소처분한 내용을 가지고 조회를 받으면 모를까 도로공사의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도로공사가 아무런 통보도 특위에 한 적이 없는데 도로공사로 하여금 변명의 여지를 주게 한다는 것은 지금 윤광열 위원의 말씀의 뜻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가 성의를 보이지 않았었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지금 경찰서에서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공문서상에 질문한다는 것은 도로공사가 경찰서에 고발자의 입장으로서의 고소 취하를 한 사건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해서 이것은 불기소처분 됐다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거나 진배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작년도 10월 25일날 우리가 도로공사를 방문했을 때 우리 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도로공사에서 소 취하를 한 건지 아니면 분당경찰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으로 확정을 지어서 취소시킨 건지는 지금 확실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분당경찰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소 자체에 결격이 있다 그래서 불기소처분을 시켰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사장이 우리 특위 위원들이 청구한 사항에 대해 뜻을 같이 해서 소 취하에 협력을 했다면 그것을 알 사항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숭렬 도로공사 사장이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특위에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괘씸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들어볼 사항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뭘 들어본다는 거예요? 도로공사가 우리의 파트너입니까? 지금 얘기의 맥락이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도로공사가 30%를 감해 줘서 출.퇴근 시간에 그것도 1회용이 아닌 26매 이상 티켓을 사야 감액되는 부분으로 해줬는데 거기에 감읍해 가지고 도로공사를 치켜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감읍해가지고 거기에 고맙다고 감사장을 주자는 얘기입니까? 고소 취하 문제는 경찰에 기소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수사를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불기소처분한 겁니다. 답변을 어떻게 했건 특위에 우리가 이렇게 고소를 취하합니다라고 오기 전에는 경찰서에서 불기소처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위를 연장해 가면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하고는 저번에 방문한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건교부나 그런 데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로공사하고 계속 해봐야 계속 해온 거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도로공사는 지금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회신도 하려면 도로공사는 현재 여기까지밖에 더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연구검토라는 게 남아 있지만 우리가 더 연구할 게 그 내용은 건교부로 해서 그것을 마무리를 해서 끝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내더라도 건교부로 보내야지요.

예.

예.

정리를 하자? 마무리 짓자?

예.

좋은 얘기인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특위에서도 많은 업적도 있었고 많은 활동도 했고 또 시민단체나 기타 여타 모든 기관들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결과 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출.퇴근 시간 예를 들어서 1,100원을 내는 통행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출.퇴근 시간대에 30% 할인을 해가지고 770원에 해준다라는 자체도 나는 모순이다라고 봐요. 그 판교톨게이트를 분당이든 성남시민들이 한 번 통과할 때 예를 들어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간에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30% 할인 가격인 770원에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30%를 할인해 준다는 자체가 과연 그동안에 통행료가 비싸서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특위를 열어가면서까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그쪽에 답을 주는 것으로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특위가 거의 제 개인적은 측면으로 본다고 할 때는 막바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상 그동안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크게 띄는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결과보고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 중에서 아까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전면 폐지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아닌 기타 시간도 전부다 30%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지 여기에서 전면 안 받는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특위기간이 3월말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더이상 연기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표하고 나올 것은 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마무리 지어나가느냐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언론보도를 한 출.퇴근 시간만 이것 말고 출.퇴근 시간이든 여타 모든 시간에 전부 30% 할인된 가격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공문서 보내는데 넣어가지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문서를 보내면 우리가 또 다시 회신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회의를 해야 될 것이고 3월말까지가 우리 기간입니다. 그러면 다시 연장해야 되고 다시 또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데,

이 문서를 도로공사가 아니고 건교부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에 그만큼 요구를 했고 도로공사와 우리가 접촉을 해봤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건교부에서 결정을 내려줘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공사하고는 할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건교부하고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존중하겠습니다.

공청회 계획 알려주는 것 하고, 전문기관 검토결과시까지 통행료 면제 요구하는 거, 고소 고발자에 대한 진행사항 답변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공청회 추진계획,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문기관 연구결과 확정시까지 면제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미 기정사실을 알고 있는데 도로공사 사장이 공문으로 우리 의회에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불기소처분된 것을 꼭 공문으로 확인해야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지요. 이미 인지하고 아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넣지 말고 지금 진행중이라든가 보류돼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통보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꼭 공문을 받아서 확인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출.퇴근 시간의 통행료 면제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만,

전면 징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30%를 감액해 주고,

지금 30% 이 문제로 나오면 좀 있으면 분당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이뤄질 수도 있어요.

30% 얘기는 하지 말고 출.퇴근 시간에 전면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요.

기왕에 요구사항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전액 면제를 하고 그 외의 시간은 30% 혜택을 주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도로공사에서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30%로 할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출.퇴근 시간은 30% 이렇게 미봉책으로 하지 말고 출.퇴근 시간은 면제를 해주고 그 이외 시간은 1,100원을 받든지,

그 기간을 지금 도로공사에서 전문용역기관에게 의뢰할 때 그 기간동안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검토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 위원회의 의지라고 그렇게 보내면 돼요.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위원장과 간사하고 집행부하고 연구해서 잘 하세요.

박문석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건교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해서 두 부를 보내세요.

아까 그 문서 똑같이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