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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본회의2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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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88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 및 각종 사업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O기획공보감사실, 행정지원실, 시정개선기획단, 보건소, 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및각종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기획공보감사실, 행정지원실, 시정개선기획단, 보건소, 시민봉사국, 도시공원국, 동사무소 순으로 실·단·소·과·동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 부서장들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와 주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과거의 예를 보면 중요한 업무가 보고에서 누락되거나 또는 보고 내용이 소신도 없이 형식적인 보고를 하는 부서장이 있었으니 이 점을 유념해서 확실한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 도중 질의는 불가피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 중 질의할 내용이 있는 의원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일괄 질의한 다음에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금일은 기획공보감사실, 행정지원실, 시정개선기획단, 보건소,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기획공보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생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장거리 선진지 시찰 및 견학을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첫 단상에서 의원님들께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황, 담당별 분장사무, 2000년 예산 추계, 시의회운영 적극 지원, 종합관찰제 운영, 목표관리제 운영, 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및 심사평가, 주요업무 설명의 날 운영, 하남소식지 발행, 하남뉴스 제작반영, 재정운영 상황공개,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관리,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공개감사 운영, 특색사업으로 사회봉사 근무제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기획공보감사실은 기획담당, 공보담당, 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감사담당,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9명, 현재 인원도 19명이 되겠습니다. 담당 업무량을 감안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실내 배치인력을 신축성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 담당별 분장사무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시정홍보, 예산편성 및 심사, 법무행정의 종합조정, 자체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00년도 예산추계입니다. 일반회계가 88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31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49억원으로 총 1,1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투자 방향은 지방재정 흑자기조 유지를 위한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감축운영과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의회 운영 적극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와 의회가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운명체로서의 기능을 다함은 물론,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임무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와 교량역할을 하면서 행정지원과 유대 강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및 협조로서는 지역현안 사항의 설명회 개최로 이해를 증진 제고시키고, 각종 대회 등 의전행사시 의원님들을 예우하며, 각종 시책추진 관련 선진지 등 시설의 합동견학을 실시해서 시정업무에 적용 추진코자 합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 적극 협조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성실한 답변자료를 제공하고, 창구의 일원화로 신속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원 발동시 절차에 따른 성실한 수감이 되도록 노력해서 금년에는 집행부와 의회간 더욱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지원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2000년도에도 계속 계승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종합관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신속히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현장행정의 실천으로 신뢰 봉사행정을 구축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전 공무원의 종합관찰 요원화와 관찰 및 처리 우수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혜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관찰제는 연중 실시하고, 생활주변 공공시설물 일제점검은 분기 1회, 주요도로변 로드체킹도 분기 1회, 감찰 및 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생활편익을 증진 도모하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운영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찰사항의 조기처리에 중점을 두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저희 시에 즉시 전년도와 같이 연락을 주시면 특별히 유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각종 주요시책의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목표관리제는 시 산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목표의 설정은 3개월 단위로 설정을 하고, 목표의 설정은 실·단·과·소·동장별로 제출된 목표관리 종합목록을 작성하며, 목표달성도 평가는 정기평가를 연 1회, 수시 평가는 전보 등 인사이동 시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시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상응한 실적중심의 책임경영제로 공직사회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도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추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수 사례의 시책반영으로 시정의 내실운영 도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반기별 1회 심사평가를 실시하는데, 주요업무 계획 중 심사평가 가능사업이 대상이 되겠고, 평가 방법은 현지확인을 병행한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는 심사평가결과 보고를 필요시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부진사유와 원인을 규명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게 되겠고, 사업추진상 부진한 분야의 대안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민의 관심사항으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업무 설명회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시책 및 부서간 상호협조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서 추진상의 문제점 도출 및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모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정보의 공유로 시민이해 증진 등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당연히 그 해당 부서에서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2~3개 실·단·과·소간에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항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금번에 지시를 하셔서 강력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매월 2째, 4째주 화요일을 주요업무 설명회의 날로 지정 운영해서 운영방법은 연중 시책사업 및 부서간 상호 협조가 필요한 업무와 시민 홍보를 요하는 사안에 대한 대상 사업이 되겠고, 참석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자는 실·과·소 또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하겠고, 기대효과로는 사전 심도있는 검토 및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과 대안제시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전 심도있는 검토로 시행단계에서 중단되지 않고 설명회를 활성화시켜 계속적으로 본 사업이 종료 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설명회의 날을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하남소식지 발행이 되겠습니다. 전단 성격의 소식지를 탈피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소식지로 전환, 시정의 동정과 시민 입장에서 본 시정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약 2만5,000부를 월1회, 추진계획은 정기 소식지 12회를 발행하고, 명예주부리포터 운영 활성화로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하는 효과로는 다양한 생활정보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자료수집 등 편집부터 시민참여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항상 시민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하남뉴스 제작방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시정의 각종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해서 시민 누구나 보고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획기적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2회, 주 1회 제작이 되겠고, 추진계획은 시민생활정보와 시정 안내위주로 편성하여 하남시민의 안방 방송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 천년에 하남발전상을 영상기록 보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과거 저희 시에서 오래된 사진, 이런 것을 부시장님의 지시로 수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 하남시가 옛날 광주군 시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발전해 내려오는 사항을 영상 또는 기록으로 보존할 계획으로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감사실에서도 새 천년에 하남발전상 영상 기록을 보존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고견이 있으시고 소장하고 계신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시 해당 부서에 제공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고 듣는 하남뉴스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하남뉴스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시민이 옳게 알고 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황 공개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등에 근거해서 성실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행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공개 시기는 예산편성은 2000년도 2월이 되겠고, 전년도 결산현황은 2000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등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방법은 시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하남소식지, 지방일간신문, 하남유선방송 등이 되겠습니다. 공개제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개에서 제한이 되겠습니다. 해서, 재정운영 상황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리후렛 등으로 제작,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변화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해서 현행규정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입력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사무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치법규 정비 후 공포즉시 전산입력으로 자치법규 활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정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인구의 규모, 분포와 가구의 특성 및 주택의 수, 종류 등을 파악하고, 각종 경제, 사회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 연구 등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 인구주택 센서스는 00과 끝자리 숫자가 5년이 들어가는 해에 인구주택 총 조사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년과 끝자리 5가 들어가는 해에는 인구와 주택에 대해 총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지정통계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기준시점은 2000년도 11월 1일 0시 현재로 인구와 주택에 대한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통계는 중·장기 지역개발을 계획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공개감사 운영입니다.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과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개감사제로 전환하고, 사전예방과 사후적발 병행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서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맑고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신뢰받는 지방행정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 근무제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시 지역여건상 관련 공무원의 징계가 양산되어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적극 대응하고 징계 후 자포자기식 근무형태를 개선코자 징계대상자에게 특별권력관계인 공무원에게 사회봉사 근무명령을 하여 공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 근거는 특별권력관계인 근무명령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불법 부당 행위로 인한 징계대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시 징계대상자에게 중징계는 경징계로, 경징계는 훈계 등으로 감경하고, 사회봉사를 하도록 근무명령 100시간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자성의 시간을 부여하고 공복으로서 공직자 상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기회를 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대상 근로봉사는 공원, 가로변 등 공공장소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비가 되겠고, 근무시간은 정상적인 평근무 시간이 아니라 일과 후 2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근무에 대한 소관 과장이 작업량 및 근무 시간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프라이버시나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공무원으로서의 봉사를 시키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명예를 중시하는 공무원에게 징계를 감경해서 불명예를 최대한 줄여 줌으로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극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함에 있고, 대상공무원이 일과 후에 사회봉사 근무를 하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성의 시간을 갖음으로서 공직자의 의식구조를 개선하고 자기 성찰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처벌은 가볍게 하고 반성은 무겁게 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진정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공보감사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하남소식지나 하남뉴스를 보면 열린 행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하남소식지나 하남뉴스를 보면 정말 대의기관인 하남시의회의 활동사항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화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은 다음에 답변을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 의원입니다. 하남소식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포 방식이 어떠한 배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배포 방식을 그냥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린다면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실제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포방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그 다음에 제작 방식에 대해서 김석수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작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식을 한 번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남뉴스 제작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남뉴스가 시청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시청이 가능토록 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기획공보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례대로 기획공보감사실장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김석수 의원님과 최종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상당히 외람된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년에 시정보고를 드리면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저나 다른 실·과·소장님들도 준비는 안 되었을 겁니다.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드리는 답변이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고 그랬는데, 의회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전임 공보실장님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충분히 상의를 했고, 저희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담당되는 분들과 상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경솔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크로즈업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실무 부서에서는 기 논의한 사항이니까 그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최종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포 방식에 현재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즉흥적일 수도 있고, 즉흥적입니다. 해서, 전임자들이 잘 추진해 온 시정에 최종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을 플러스한다면 얼핏 생각해서 공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 즉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심지어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탕 같은 곳의 휴게실에도 비치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질의하신 후에 갑자기, 솔직히 생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일 수도 있다는 사항이 바로 이런 사항인데, 계속 부단히 노력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 방식과 하남뉴스 시청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업무를 충분히 연찬하고 검토한 다음에 그 때 의원님들께 추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최종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네, 최종도 의원입니다. 배포 방식은 제가 전년도에도 각급 금융기관이나 하남을 기점으로 하는 버스에 배포를 해 주시면 그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처음에 탑승해서 하차할 때까지 충분한 소식지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로 잘 배포가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꼭 동을 통한 배포보다는 하남에는 10개교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용한 배포방식이라든지, 그 학생들이 하남소식지를 받아서 배포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방식에 대해서는 학교 탐방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탐방, 회사 탐방이라든지, 어떤 소스를 줘서, 실제로 끌려 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줘서 하남소식지가 진정하게 여기 저기서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생활소식지로 시민들한테 곧바로 백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남뉴스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보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셔서 정말, 해마다 이 문제는 거론하고 임시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청 지역이 시청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하셔서 차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기획공보감사실장이 주요업무 연례보고를 할 때에는 질문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요업무가 아니고 그저 계상했던, 이런 것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다 하는 연례보고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또 과거 연례적, 형식적으로 주요업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좀 내실 있고, 각 실·단·과·소 공통사항으로 최소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 자기 사업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식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기획공보감사실장 이후 각 실·단·과·소장님들은 충분히 저희가 보충 질문에 임할 테니까 거기도 주요업무 계획자체가 사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계획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보고냐, 그것도 정확히 구분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김시화의장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했을 때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측면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네.

김시화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 네, 이교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기구 개편이 되어 기획공보감사실장님이 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지금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뒤에 담당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느 담당 누구라는 것을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시작 전에요?
교범

이교범의원

시작 전에 하든지, 끝난 후에 하든지, 그러면 누구인지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순

박영순기획공보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오시죠.

김시화의장

다음 과부터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근무제 추진이 있잖아요? 기대효과를 보면 명예를 중시하는 공무원에게 징계를 감경하여 불명예를 최대한 줄여줌으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반대인 것 같은데, 연구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근무 명령이라는 것이 범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근무명령을 하게되면 범법자와 동일시 취급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었는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공무원들에게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사생활 침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노출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한 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유홍종입니다. 시정담당 박용범입니다. 경리담당 김재연입니다. 고충처리담당 최병만입니다. 통신담당 조춘섭입니다. 전산담당은 동에 나가 있고, 계약담당은 몸이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저희가 비서실까지 해서 8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사) 행정지원실장 박광희입니다. 행정지원실 금년도 역점 추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하남시 공무원 정·현원 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통신장비 현황, 전산기기 현황,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 제2건국 범국민운동추진, 공직자 교육의 내실화, 행정서비스헌장제의 확대시행, 공무원 인센티브제 도입, 시-동 다중화장비 설치, 시민이 만족하는 고충민원 해결,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2000년도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총 510이고, 현원은 518명으로서 8명이 과원입니다. 일반직이 17명이 적고, 기능직은 25명이 많습니다. 현재 직제현황은 2국 2실 1단 14과 1소 10개동에 94담당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25명이 많고, 일반직은 17명이 적은데, 이는 저희 사회복지요원 6명이 도에서 시험을 봐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직 3명을 채용했고, 나머지 직원은 각 시도에 대해서 9급, 8급 직원은 모자라는 기술직은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구조정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능직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실은 총무, 시정, 경리, 계약, 전산, 통신, 고충처리실장, 비서실장, 해서 8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정무직을 포함해서 57명인데, 현원은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 많은 것은 현재 환경진흥회에 파견된 직원이 행정지원실로 잡혀있기 때문에 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전화 현황이 본청, 동사무소, 보건소, 시의회에 총 110회선이 있습니다. 전용회선은 97회선으로 시내가 68개, 시외가 29회선이 되겠습니다. 전화기는 총 592대로서 일반전화기가 395대, 키폰전화기가 217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현황은 기지국이 5대가 되겠고, 휴대국이 127대가 되겠습니다. 기지국은 행정지원실, 건설안전과, 도로교통과, 환경진흥과, 도시공원과에 있고, 휴대국은 행정지원실, 사회복지과, 환경진흥과, 시민봉사과, 도로교통과, 건설안전과, 도시공원과,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호출기는 9대, 휴대폰은 총 13대가 있고, FAX는 본청에 35대, 동에 20대, 의회 2대, 기타 4대로 총 61대가 있습니다. 2-5페이지, 전산기기 현황으로서 저희 PC가 총 625대가 있습니다. 386이하가 38대, 486이 66대, 586이 514대, 기타 2대, 노트북이 5대가 있는데, 386 이하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하나씩 교체할 수가 없고, 한번에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동시에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기 대상이 약 5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486과 586인데, 이는 금년도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현황은 총 253대로서 도트가 21대, 레이저 206대, 잉크/버블젯이 26대가 있습니다. 이는 1개 팀당 프린터가 1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용과 동사무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산통신망 현황은 총 41대로서 주전산기가 1대, 워크스테이션이 1대, 집중장치 허브가 3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위하여 전년도에 신장1동을 시범 실시하였고, 금년 6월까지 7억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의 개·보수와 사무인력 등을 조정하여 전체 동사무소에 대하여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6월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동사무소의 의견을 받아서 동에서 편리한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행사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전환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며, 의식 및 생활개혁을 위한 세부실천 과제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직자 교육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외래 강사를 초청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3개월씩 영어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행정지원실의 금년도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1박 2일 동안 실시하겠으며, PC와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제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이거는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전산교육은 엑셀, 한글, 엑세스, 인터넷을 위해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공직자 영어교육도 상·하반기 2회에 3개월씩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경기도 동북권 공직자 교육은 분기별, 직급별 경기도 동북권 10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했는데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치 못했는데, 1박 2일이나 2박 3일 예정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해서 1회당 100명 내외로 5회에 8,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주민만족을 위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확대시행입니다. 서비스헌장 제정 및 대상업무를 선정해 고객 위주의 행정서비스 문화 기틀을 마련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식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중에 업무를 선정하고, 2월 중에 헌장 포맷 및 결정을 하겠습니다. 3월 중에는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의결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헌장(안) 확정 및 헌장공표를 하고, 기대효과로서는 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 문화 기틀을 마련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 및 마인드 제고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청소과를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2-11페이지, 공무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공직사회에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포상과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생산성과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시-동 다중화 장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풍산동, 감북동, 춘궁동, 초이동에 약 8,000만원을 들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자치센터 초고속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동간 행정전화 감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시-동간 고속데이터 통신망이 확보가 되겠고, 기존 전화 및 데이터를 하나의 초고속 회선으로 사용함으로 회선 사용료가 대폭 절감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고충민원 해결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나 찾아가는 고충처리실을 운영하고, 시민 대화방 운영과 건의엽서, 시정소식지의 주민의견 수렴, 민원전화 전용전화 운영 등 고충민원의 상담 창구를 다양화하여 시민의 고충과 불편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 편의적인 제도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있으며, 시민의 고충과 불편을 여과 없이 수렴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으로 주민자치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회계직 공무원에게 매분기 1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세출 업무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경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분기 교육도 했고, 월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경리전산화 완전정착으로 제장부 오류방지 및 업무능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회계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 및 재정보증보험가입으로 회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2000년도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설계용역을 1월 중에 의뢰하고, 추진 상황을 월 1회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보고회를 주 1회 개최하여 사업의 조기발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방침도 전반기에 70% 이상을 조기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용지보상금 지급 및 토지사용승낙 승인 미처리후 공사시행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공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조기발주 미이행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각종 사업시행전 사업설명회 실시로 민원을 해결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상황을 월 1회 주관 부서 행정지원실, 기획공보감사실과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 담당제를 지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문제점 및 대책보고회 개최를 주 1회 간부 회의시 개최하여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에서 추진할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휘 의원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에 전체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개 동 중에서 특히 장소 면에서 신장2동이 제일 협소한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2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장소 증설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휴대국이 127대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것이 몇 대이며, 사용 불가능 한 것이 몇 대이고, 폐기대상이 몇 대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신장2동사무소는 저희가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장2동사무소를 3층으로 올리는 방안 하나와 그 옆에 부지를 건설안전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부지는 어떤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동사무소 옆에 코스모스를 심었던 부지 있죠? 그 부지를 더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개발지역내 동사무소 부지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과다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 저희 실정으로는 3층으로 올리는 것과 옆의 부지를 희사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127대의 기지국은 각 실·과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휴대국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2000년도 예산 설명을 들을 때 휴대를 하고 있는 이 대수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27대인데, 그 중에 사용불가, 내지는 폐기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못 하셨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저희한테 보고 들어 온 것은 없고, 전부 쓰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 나눠져 있고, 기지국 5대는 옥상에 무전기를 통화할 수 있는 기지국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건 알고 있고,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다시 한번 재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6월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신장2동에 대한 아직까지 확실한 3층으로 올릴 것이냐, 옆의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을 못 봤다는 얘기네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아직 못 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6월달에 하려면 빨리 결정을 내려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면서도 9개동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동장님들께 얘기해서 신장1동처럼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그 동의 실정에 맞는 것 한 두 가지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씩만이라도 해서 6월달에는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김석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장1동에, 작년에 제일 먼저 신장1동이 자치센터가 개소했는데, 행정지원실장께서 사후 관리, 뭐가 문제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에 있어서 뭐가 문제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현재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장소가 좁다는 것과 신장1동 주민이 이용하지 않고 신장2동 주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석수

김석수의원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장소가 부족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장1동에서 해 보니까 앞으로 10개동이 한다면 참 문제입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축소되는 시기로 가고 있는데, 자치센터라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거기서 뭔가 배워가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 예산도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지원실장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10개동이 같이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래서 다른 시·군의 문제점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인력부족, 전문인력 부족, 맨날 그 소리만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노력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이선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문하겠어요. 올해에는 행정지원실장이 각 동 공히 6월에는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셨고, 그야말로 일률적으로 각 동에 자치센터를 구축하다 보면 기대 효과도 같지 않고, 그야말로 타당성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예산만 집행하는, 그런 우를 범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야 되겠는데, 그야말로 도 역점사업이다 해서 단순 예산낭비성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고, 특히 김석수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거기는 제3의 예산이 방대하게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불편하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겠는지 답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개동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 실정에 맞게,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신장1동에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신장1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타 동 주민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을 해 놓을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 감북동이면 감북동, 초이동이면 초이동의 실정에 맞는 것을 동장님한테 계획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두 가지만 해서 우선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선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시정개선기획단장 조영희입니다. 저희 개선 1담당인 김시남 담당은 상을 당해서 특별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2담당은 출장업무 수행 중에 있고, 3담당 고천식 담당입니다. 4담당 김학주 담당입니다. 5담당 정진극 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교범

이교범의원

시정개선기획단에 두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뭘 담당하십니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나오세요. 두 분도 저희 업무분장 사무에 의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여기 직제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직제의 정원은 7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7명인데, 두 분은 담당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그래도 저희 분장사무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분장사무에 의해서 되어 있다지만 그 분들도 담당 아니냐고?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담당이면 시정개선기획단의 몇 담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 분들은 뭐냐고? 단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나오세요, 나오셔서 인사하시라고. 6담당 김천재 담당입니다. 7담당 이용빈 담당입니다. (직원인사)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기구표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담당, 7담당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여기에는 왜 안 들어 가느냐고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그건,...
병대

김병대의원

그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당연히 공무원이죠.
병대

김병대의원

공무원이라면 여기에 들어 가야죠.
종도

최종도의원

업무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합시다.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시정개선기획단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현황과 하남 에코시티 모델육성, 그리고 시정개선기획단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기구는 5담당 11명이고, 정원은 7명에 현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남 에코시티 모델 육성이 되겠습니다. 99년 10월 31일 우리시가 에코시티로 대내외에 선포됨에 따라 하남 에코시티 모델육성을 위한 개발시책의 발굴 및 육성지원으로 한국의 에코 캐피탈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태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하남시를 전 시민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의 에코 캐피탈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파트너 십에 의한 주민참여 유도와 각급 조직이나 학교 등을 통해서 하남 에코시티 육성을 위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도심공원 조성과 범 시민 소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서 생태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UNDP 상주 사무실 설치운영과 전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에코시티 모델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사항으로는 하남 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와 각종 공사 및 시책추진 시에 환경관련 여부 판단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시정개선기획단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99년 12월 27일 시정개선기획단의 신설로 인하여 자율적인 시책개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실·과·소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기하게 하는 등 기획단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개선 조직을 탈피한 개인별 개선시책 개발 등 자율적인 시책개발 분위기 조성과 각 개인별, 독립적 시책과제 발굴 기획과 공동 프로젝트 운영, 그리고 전 직원의 활력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개발 등 기획단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단장님께서 담당들을 소개하셨는데, 1담당부터 7담당까지 소개를 했는데,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면 5담당만 들어갔는데, 기구표에 6담당, 7담당은 왜 안 넣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에코시티 모델 육성을 하는데 UNDP 상주 사무실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하남 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매년 50억원 이상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지금 저희 기구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 7담당 6급 담당이 있습니다만 직제상에 보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직제상에 뭐가 없다구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직제상에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아까는 6담당, 7담당이라고 소개를 하셨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그러니까 저희 분장사무, 보직은 없습니다마는 분장사무를 줘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6담당, 7담당은 분장 사무가 뭐예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6담당은 산업경제과와 상수도관리 문화개선 업무와 개별지시사항 처리 및 관리가 되겠고, 7담당은 의회사무과, 동 행정 분야 개선업무, 그리고 개별 지시사항 처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좌우지간 그 문제는 업무분장을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UNDP사무실의 설치는 저희 시정개선기획단 내에 1월 중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어디예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 기획단 내에 한쪽에,...
교범

이교범의원

기획단 사무실 내에다가,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누가 근무합니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거기에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수시 와서 거기서 과제를 하게 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저희가 생태도시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의 세계적인 조경학과 교수이신 김귀곤 교수라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누구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김귀곤요.
교범

이교범의원

외 몇 명입니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그 외 몇 명이라는 것보다 교수의 팀, 조교라든가, 석·박사 과정의 팀이 5명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 분들이 와서 상주합니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상주는 아니고 수시 생태에 기초조사라든가 어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교범

이교범의원

그 문제는 자세하게 유인물로 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그리고 50억원의 조성은 도심공원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조성 사업, 생태하천의 조성, 기타 생태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서 매년 국·도비라든가 시비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소요예산을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시비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시비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비로요?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하남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체육회, 노인회, 여성단체, 문화의 집, 이런 곳에서 매년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에코시티를 위해서 매년 50억원씩 부담을 한다면 과연 시비 예산으로 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들어 얘기해 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단장님께 이교범 의원님이 질의한, 자료 요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6담당, 7담당, 그야말로 보직은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인적사항, 또 하나는 지금 50억원을 매년 지방비로 예산에 계상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종전 직제 개편 때는 지원부서로서 그 당시 얘기가 되었던 부서가, 사업부사가 되는지 그것도 정확히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희

조영희시정개선기획단장

네.

이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정개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담당 이주형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보건담당 김애숙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 강성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건소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건행정담당과 지역보건담당, 예방의약담당, 3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담당은 가족보건담당을 2000년도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보건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가족보건담당을 지역보건담당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정원 24명에 현원 19명, 결원 5명입니다. 담당별 사무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주요장비 현황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의료기관 현황은 현재 의원 43개소, 치과의원 22개소, 한의원 8개소로 총 73개소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약업소는 약국 39개소를 비롯해서 47개소가 있으며, 의료인은 총원 271명입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보건소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서 친절한 보건소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 내소하는 민원인과 환자분들에게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줌으로서 친절한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반진료 절차를 간소화 시켜서 진료실 내에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방과 한방, 물리치료실 등의 환자에 대해서 부분적인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시간 조정에 대한 사전 통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의 안내 및 전화 서비스를 위한 안내 도우미를 도입하고, 직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전직원 동일 근무복을 착용하고 친절 서비스의 생활화를 위한 팀별 회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건소 건물구조의 한계성으로 제한적인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서비스 인력이 부족합니다. 대책은 원 스톱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내 직원 이동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확보를 위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서비스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한방진료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만성퇴행성 관절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및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방의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9년도까지 추진실적은 99년 8월 18일부터 개시해서 1일 평균 3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한방진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좋은 약제를 구입해서 치료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개별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직업재활 활성화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일반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000년도에 정신보건 사업의 중요 방침은 개별적인 환자 및 가족의 사례 관리와 직업재활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99년도에 이어 2000년도에도 도비, 시비해서 8,000만원입니다. 4-8페이지, 99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세부계획은 사례관리와 주간보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4-10페이지의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정신보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사회 연계자원이 부족해서 사업이 정착화 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지역사회 연계자원 개발 및 자원봉사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4-10페이지, 월별 세부추진일정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거동불편자 등 방문관리가 필요한 환자 및 가족을 등록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1,260명이 사업대상자입니다. 99년까지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2000년도에는 저희가 인력 충원을 통해서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실질적인 방문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규 환자 120명을 등록하고, 기존 환자 259명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연계와 재활기구 대여, 기타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사례검토 위원회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보호 담당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으로는 방문보건사업 담당자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차량 지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14페이지, 여성암 조기 진단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암 중에서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홍보 및 검진율을 높여서 예방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총 3만131명의 30세 이상의 여성의 0.5%인 1,500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이 올해 계상 되어 있고, 2000년도의 추진 계획은 통·반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반별로 순위부여를 해서 계통 추출된 1,500명을 대상으로 쿠폰을 송부하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후 사후관리와 통계분석을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뇌염과 각종 수인성 전염병 등에 대한 환자발생에 대비해서 소독과 예방홍보, 환자 조기발견 체제 강화를 통해 시민 각자의 자율관리 능력을 극대화 하고자 함입니다. 99년까지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2000년도 계획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 내용처럼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하절기에 방역비상 근무를 실시해서 비상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반 2개반을 운영하고,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침체되어 있는 자율방역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실질적인 자율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홍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요원 활용 등의 방법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의약품과 의료용 마약류의 올바른 사용과 유통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사업계획으로서 마약류 퇴치 가두 캠페인과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교육과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그 동안 잘못된 의약품 사용의 관행을 바로잡고자 실시하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실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의약분업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외래환자는 투약을 받을 수 없고 처방만 받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약분업의 대상은 보건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대상의 예외범위는 입원환자 및 응급환자, 중증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에이즈나 나병, 파킨스 병 등의 특수 질환자와 1종 법정 전염병, 결핵환자, 그리고 농어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과 재해지역에는 예외 대상이고, 보건소의 경우에도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 방문 진료하는 환자에 대한 투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2000년도에 의약분업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협력위원회를 2월 중으로 구성하고, 의약분업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4-6페이지에 예상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의료보험 수가 적용 약제로는 치료효과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는 약은 약제가 나쁘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약을 수령할 때에는 약제가 나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약제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 적용약제의 대상 품목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쓰기에 제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방진료와 관련되어 약제를 보건소에서 쓰는 한방진료 약품은 보험수가 적용 약제를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문단 수가로 진료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되지 않은 기타 약제도 구입해서 사용가능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이나 약방을 갔을 때에는 나쁜 약을 준다, 아니면 약 효과가 낮은 것을 준다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그런 약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보험수가 약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보험수가 적용약제들이 상당부분 비보험 약제에 비해서 떨어진다거나 보험수가로 등재된 약은 비보험으로 등재된 약과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은 성분인 경우는 대부분의 약이 보험약가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가 없고, 또 실제적으로 제약회사별로 같은 성분 명이 다른 포장제품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약효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마약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뒷거래, 못된 거래가 횡횡하고 각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다는데 근절 대책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것과, 또 김병대 의원님이 질의한 한방진료의 약값, 보험수가 적용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는데, 보사부 지침이나 뭐를 보면 우리가 가급적 의료 시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약 때문에 실제는 병명을 알고도 충분히 수가 적용되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기대효과가 없다는 얘기인데, 근본적인 시정하려는 대책과 의약분업에 됨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의 질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질의사항 중에 첫 번째로 마약에 대한 뒷거래는 저희 관내에서 마약소지자에 대한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약이라는 것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문제를 저희가 지도단속 하는 부분이고, 또 청소년의 마약류나 향종 약품에 대해서는 학교 양호교사를 1차적으로 12월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학교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약품 남용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상호 협의 하에 문제 학생들에 대해서 워크샵이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해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한방진료 약가 및 양방진료 보험약가에 대한 대책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진료약품 내용을 가지고 진료 서비스를 논한다면 보건소에서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희가 병·의원처럼 진료비와 약값을 따로 계산해서 받는 게 아니라 1회 방문에 대한 정액제로 진료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에 대한 개인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 없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한테 최선의 약품을 주기 위해서 처방만 하면 되는 그런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내용을 가지고 의료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의 문제라면 실질적으로 병·의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초음파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내용이 떨어지는 것이지, 약품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내용이 떨어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언하면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 민간에서 해야되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차별화 시키는 입장에서 사실 진료서비스를 만성질환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한 논란이 많은데, 현재 의사 처방 하에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에 대해서 사전에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통지를 하고, 약이 바뀔 경우에, 그러니까 제약회사 명이 바뀔 때에는 사후에 통지하는 식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의사회 회장님과 약사회장님, 기타 관련 공무원들,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스스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부의장

한방진료에서 아까 김병대 의원이나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한방진료 서비스도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되는 약만 투여하고, 또 일반 한방진료에서도 능히 이것은 의료보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실효성 약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이 양질의, 저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선부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시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창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를 맡고 있는 박성래 예술관광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하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노래방, 컴퓨터 게임방, 예술단체, 각종 문화행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문화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유적발굴, 복원, 기타 홍보, 문화유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담당 김대준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동네체육시설, 체육회, 각종 체육활성화 관계를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담당 금광연담당입니다. 간판이나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담당 김장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전문의원 한종섭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남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적을 현장조사해서 보고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직원인사)
한종섭입니다. 위례백제사를 쓰시고 백제에 대해서 15년간 추적하신 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현황, 기구는 1과 5담당, 정원 21,현원 24인데 이는 도서관에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오버가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통계자료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의뢰를 해놓고 현재 환경성 검토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지장물 조사를 완료해서 감정평가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농지전용 관계나 기타 관계가 3월 중이면 결정 심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고, 3월부터 협의매수를 추진해서 연말까지, 금년도에는 땅을 매입하는 작업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75억9,500만원이 있습니다만 토지 매입에 주력을 하고, 시공은 어떻게 할 것 이냐면 금년 하반기 중에 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대로 우리시의 지금 상태로 건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린벨트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또 민간이 참여해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시에서 공사를 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하 주차장과 1층 정도면 내년도에 시공을 해서 활용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확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장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엄마사랑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는 작년에 화장실 건축비로 2억3,625만9,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청 앞 공원에 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보조받고 시비도 세워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화장실을 다른 곳에 크게 수요가 없어서 검단산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을 세우겠다, 땅은 힐 타운 옆에 재경부 소속 국유지가 있고, 건교부 소속 구거부지 국유지가 있어서 그거를 용도폐지를 해서 국유지에 재경부와 무상 양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무상 양여가 안될 시에는 우리 시가 국유지를 매입해서 검단산 입구, 차량도 많고 등산객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세울 계획입니다. 화장실은 2층으로 지어서 1층에는 다중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고, 2층에는 휴게실을 만들어서 휴게실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수입도 올리면서 화장실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은 지난번에 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심의 통과가 되었고, 경기도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이 가 있습니다. 이게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보완을 요구해서 저희가 보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를 거쳐서 내려오는데 약 한 달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고, 이것도 이달 중으로 지장물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3, 4월경부터 협의 매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운동장도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재 기본 설계만 되어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3 섹터 방법 아니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나 기타 상황변동을 봐 가면서 하반기 중으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 및 관광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문화관광과로 되었기 때문에 문화 예술 부문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술단체 지원육성은 현재 4개 단체, 무용, 국악, 미협, 문예협회가 창설되어 있고, 예총은 활동사항을 더 봐가면서 하반기쯤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앞에 문화의 거리나 광장에서 앞으로 국악협회가 주축이 되어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도록 해서 청소년 및 많은 노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락 페스티벌은 금년 사업비로 8,000만원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가을에 락 페스티벌에 대해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이건 좀 더 심도있게 시정개선기획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추후 세부적인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역사문화 체험학습장 활용 및 홍보는 우리 시가 이성산성이나 여러 가지 문화 유적에 대해서 외부적이나 학자들이나 일본 같은 곳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국내나 우리시 내부적으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관심이 적고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관내 초·중·고생 학생을 위주로 저희가 차량지원을 해서 안내를 해서 답사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각 동의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순회 안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각 학교에 우리 이성산성 및 하남시 관광안내 책자를 보내드리고, 관광공사 및 인터넷에도 우리시의 문화유적이나 관광코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각 호텔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우리시 홍보 안내책자를 비치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우리시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새천년 역사문화 모델도시 육성 추진은 사업목표로 한성백제 500년 도읍지 실체를 규명해서 역사문화 상징사업을 추진하고, 시 전역에 산재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 복원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 또 국제적 역사문화 선진도시로 관광 하남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올해에 중점적인 기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한성백제 500년 잃어버린 역사를 찾자는 추진계획으로 KBS와 역사 스페셜 한편을 이 달 중이나 2월초에 계약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일간지 경인일보에 한성백제 기획보도, 25편까지 기획보도가 나가면 책자로 묶어서 납품을 받아서 전국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산동 건물유적지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금년도 사업비 2억원으로 2차 발굴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 500년 잃어버린 역사를 찾자 추진의원을 각급 학계에도 분야별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시, 의회, 학계,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적으로는 춘궁동 지역에 문화유적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10인 이내로 시와 주민 대표, 의회,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분들과 합의적으로 해서 금년도 발굴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적지 발굴에 대해서는 이성산성을 올해에도 8차 발굴을 시작하고, 천왕사지에 대해서는 산에 있는 고분이야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천왕사지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대책협의회와 시와 의회간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산성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도록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고, 유적지 사유지 매입 및 주변 정비에 대해서는 약 4억3,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장기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박람회 전에 주차장과 안내판, 유도표시, 기본적으로 답사해서 관광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8, 9각지를 복원해야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28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되면 일찍 시작이 될 것 같고, 반영이 안되면 되도록 노력해서 최소한 8, 9각지 정도는 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산성의 유물전시관 건립도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되면 유물전시관 및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2-10페이지, 장·단기 추진과제로는 문화유적발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과연 지금 문화재가 산적해 있는 것과 향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적으로 문화유적 발굴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역 주민과 마찰이 없고 지역도 활성화하면서 문화유적 발굴도 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에 부결처리 되었습니다만 하남시문화재단설립 내용이 들어있는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다음 번 회의 때는 재 상정해서, 그 때 거론되었던 돈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의 집행부의 관리자들이 누가 변동이 되든, 장기 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 사업으로는 한성백제에 관한 사항과 이성산성 성곽관련, 유길준 등 학술세미나를 금년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성산성의 성곽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성벽 구조와 모양으로 성곽에 관한 전문 교수단들의 말에 의하면 장래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도 남음이 충분하다, 그래서 1차로 국내 학자를 통한 세미나를 하고, 내년도에는 국제학술세미나를 해서 하남시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길까지 가야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문화사업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등 동북아 백제문화권도시 자매결연 추진인데, 현재 일본의 구마모토현 기꾸치성의 8, 9각지가 바로 이성산성에 있는 8, 9각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본의 구마모토현이 바로 백제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구마모토현은 우리나라의 부여, 공주, 백제문화권과 자매결연이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기치성이 있는 기꾸치주와 자료를 수집해서 의사타진 해서 가능하면 거기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면 역사문화 교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산성과 한성백제 테마별 홍보 도록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출토된 유물·유적을 도록으로 제작해서 국, 영, 일어로 표기를 해서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은 내실 있는 시사편찬을 추진해서 금년도 가을에 발간 예정으로, 원고는 거의 들어 왔습니다. 교정, 교열, 추가로 변경된 자료를 꼼꼼히 수렴해서 가을에는 편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요구했다가 미편성된 예산 중·장기 계획수립에 2억원, 문화유적 시굴조사 미사동 등 기타 유적지에 2억6,000만원, 이성산성의 정상부에 있는 건물터만 복원하려고 해도 현재 7차 발굴까지 완료되었고, 8차 발굴이 금년도에 추진 중인데, 토지소유자께서 항상 보상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년씩 미루던 것이 벌써 8년째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복원해야될 것이 약 10억원 정도는 소요되지만 반 정도라도, 몇 억원이라도 금년에 확보를 해 주시면 일을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2-11페이지, 문화재 담당 분야에 대해서 시기별 사업 계획을 넣었습니다. 다음 번 의회 임시회의 때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를 제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잘 운영을 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산동 유적지도 이번 달에 계획서를 받아서 발굴을 봄 되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산성 8차 발굴도 금년도에 하고, 천왕사지 및 고분은 춘궁동 주민대책협의회에서 합의가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기는 좀 유동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역사 스페셜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계약을 해서 금년 가을쯤에 방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외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성백제 추진위원회도 늦어도 2/4분기 안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중·장기 종합계획은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 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산성 사적지정은 1/4분기 내 지정을 신청해서 늦어도 2/4분기 안에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2001년도 사업 때에는 국비가 최소한 저희는 100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20억원 이상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적지정을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산성 보수정비에서 8, 9각지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나 이런 것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연차사업을 하겠습니다. 춘궁동의 동사지에 3층 석탑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1/4분기 내 계획을 수립해서 2/4분기에 탑을 다시 보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포돛배 전수관은 한강 쪽으로 땅을 옮겨보려고, 김기성씨가 땅을 사서 우리시 기부체납은 어렵고, 거기 땅을 주면 거기다가 금년도에 전수관을 건립해서 배 짓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금년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및 유물전시관 건립이 저희는 상당히 시급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10개 박물관에 다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발굴을 하고 추진한다고 해도 우리시에는 유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을 짓지 못하면 유물전시관 하나라도 지어서 각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유물을 우리시로 가져와야 하고, 지금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내놓으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못 내놓는다, 시에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지으면 다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박물관 전단계로 전시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이 완료가 되면 CD-ROM까지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세미나로서 유길준 학술세미나, 성곽관련 세미나, 한성백제 학술세미나도 분기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록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지방체육단체의 기반력 구축강화는 우리시에는 체육단체라면 크게 하남시 체육회와 하남시 생활체육협의회, 2개 조직이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간사는 양 회를 통폐합해서 체육회와 생체를 통합해서 사무국장과 간사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체육회 사무국장과 간사비는 절감해서 예비비로 돌리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인건비 3,200만원은 사업비로 돌려서 금년도 체육활동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은 22개소, 53면에 각종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덕풍천에 그 동안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배구장 등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지금은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노인들이 게이트 볼 장을 해 달라는 4개 면을 만들고, 풍산동에 밀양 박씨 종중땅 같은 곳에 테니스장 1면, 족구장, 농구장 등 그 전에 설치해서 쓰지 않고 거의 폐기된 것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동에 있는 체력단련시설 족구장도 폐지를 시키고, 그 동안에 쓰지 않는 체육시설을 여기저기 만들어 놔서 사실상 폐기되어 쓸 수 없는 것은 모두 폐기처분해서 없애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나 배드민턴이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곳에 실제 필요한 시설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앞의 미관광장의 농구대 3대를 갖다 놨습니다만 밤이고 낮이고 청소년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음 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벚나무는 금주 중이나 다음 주까지 캐서 다른 장소로 옮기고, 우선은 라이트 시설만 촉수만 바꿔서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도록 1차적으로하고, 2차적으로는 약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내부 우레탄으로 포장을 해서 정식 규격으로 길거리 농구장 4면, 그리고 작년에 자전거 예산 중에서 보관소를 다른 곳에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길옆으로 자전거 보관소, 물을 먹을 수 있는 음수대 하나, 그 정도로 해서 청소년들의 광장으로 미관광장을 개선해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 국유지 다목적 운동장 확충 추진으로 하산곡동에 고양골, 수자원공사 사토장에 현재 풋살경기장 등 3종을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까지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목적 운동장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1억원을 준다고 해서 시비도 1억원을 보태서 감북동 참새골에 가면 거기도 수자원공사 사토장이 하나 있는데, 그곳도 승낙을 받아 놨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도 다목적 운동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태까지 쓰지 않은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은 빼버리고, 쓸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하고, 지금 검단산에 배드민턴장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우파출소 옆 동사무소 부지에 배드민턴장 4면을 만들도록 하고, 경찰서 부지에 테니스장이 토개공에서 상세계획 변경을 요구 중에 있고,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문제는 선동에 만들어 놓은 테니스장에 현대와 상의를 해서 저희가 그 쪽에 테니스장을 더 증설해서 테니스 협회로 하여금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도 금년도에는 작년에 상당히 침체적이었습니다만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경기력 강화입니다. 직장운동부 여자 조정선수단은 숙소는 현대아파트를 임차를 계약 중에 있습니다. 전용 차량도 12인승 승합차를 1/4분기 중 다음 달 중에는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정 배에 대해서는 3월경이면 구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도록 열심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조정의 메카로 발 돋음 할 수 있는 토대를 금년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2000 선진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 느낀 바가 많고, 너무나 무질서한 광고물과 법을 지키지 못할 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 도로변이나 마을마다 간판이 난립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주요 도로변에 있는 간판을 종합화해서 시에서 정리해서 깨끗하게 미관에 맞는 디자인으로 종합화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 지정걸이대도 장소와 위치마다 상당히 플래카드 걸이대를 통해서 환경의 미관을 상당히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치 조정 및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는 각오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월달까지는 전수조사를 하고, 1단계로는 국도변, 큰 도로변의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고, 2단계로 간선도로, 3단계로 이면도로까지 단계별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통해서 장사꾼들은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도로변으로 내놔야 되는데, 자기 토지에만 간판을 세우게 되다 보니까 허가만 내고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는, 현재 법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제도를 잘못 운영한 것으로 봐서 시 차원에서 시민들에게도 좋고 시 환경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서 금년도에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도서관 자료확충 및 대출활성화입니다. 현재 4만권의 책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000권 정도를 더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기본 장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제도도 그 동안 하던 것을 검토해서 좀 더 대출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최대 10명에서 50명까지 모집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도서관에서 봉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을 골라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질서유지도 하고, 대출 안내도 하고, 회수 안내도 하고, 자원봉사를 많이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도서관 구내매점 운영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이 분이 8월 5일자 계약 만료로서 이 분을 어쨌든지 내 보내고 실질적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조치해서 도서관의 분위기를 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시립도서관 시설개선입니다. 1월 중으로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2층의 테라스 부분이 39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와 옥상, 휴게실 등 전반적으로 도서관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잘 해서 설계가 나오면 설계서에 의해 심의를 해서 다음이나 그 다음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서관이 여름이면 바닥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방수, 도색, 모든 문들이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철문도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유리문으로 바꾸고, 그래서 자원봉사나 직원들이 그 안에 많이 들락날락 거리지 않고도 간접 관리를 해서라도 도서관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각실이나 이런 곳에도 현재 증축과 연계해서 실배치는 그 때가서 재조정하고, 가급적이면 열람실을 늘리는 쪽으로,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예술관광 중에 유통관련 업소를 제외를 하고 문화재, 또한 체육지원, 광고물관리 까지 상세 내역을 유인물로 따로 뽑아서, 예를 들어 국가지정 문화재라고 하면 5개소가 있는데, 어떠한 5개소에 어디어디에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을 현재 토지 매입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실정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해에는 2000년도를 넘기지 않고 연말까지 토지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이 중에서 약 4만2,000평 중에 이화산업 땅이 2만4,600평으로 약 58%정도 됩니다. 저는 금년도에 이화산업 땅은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기타 약 40%정도 되는 사유지, 그 사람들은 금년도에 어렵다고 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개인 토지가 몇 %라고 하셨죠?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약 41%정도 됩니다. 1만8,000평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지금의 공시지가로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가 나가면 곧 그린벨트가 풀릴 텐데 순순히 협의는 안 된다고 보고, 최소한 중토위까지 가서 공탁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산업 땅만 매입이 가능하다면 거기가 57%정도 되니까, 나중에 상당히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겠지만,...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2000년도 올해 말까지는 보상 매입이 어렵다, 이렇게 보면,...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어렵고, 반 정도는 하지 않을까 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감이동 참새골 수도부지가 있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거기다 다목적 운동 4종을 신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종이 어떠한 종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덕풍1동의 구거부지에 배드민턴장 4면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참새골에는 배드민턴장, 게이트 볼장, 다목적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농구장이라든지, 세부 종목은 그렇게,...
영휘

조영휘의원

이게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약 8,000평 정도 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덕풍1동의 구거부지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덕풍1동에 배드민턴장 하려고 하는 곳은 현재 쌈지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 앞에, 쌈지공원에 나무를 심고, 주민들 얘기가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만들면 충분히 나오는데, 공원에 나와서 옆에는 벤치가 있고 가운데서 배드민턴을 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원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쌈지공원을 만들면서 배드민턴장도 같이 넣어 보자, 주민들이 저녁시간에 배드민턴 채 하나 가지고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영휘

조영휘의원

네, 설명을 잘 들었고,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2-11페이지, 우리도 박물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20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2박3일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목포시의 향토자료관에 상당한 소장품도 있습니다. 또 아까 담당과장 설명에서는 개인 소장품도 전시실만 확보되면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보니까 실제 거기도 전시할 것이 목표가 아닌데, 그러니까 특성상 도난이나 여타의 뭘 봐서도 능히 그 정도면 전시를 하고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서 진도군에서도 목포시의 향토자료관에 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것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기 확인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의 소장품을 기증이나 출연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직까지 점유 소유물 횡령이나 실정법상 문제가 있어서 안 밝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그걸 가르쳐 주면,...

이선의원

신고나 뭐가 되면 실정법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냐,...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내놓으면 국립박물관이나 경기도박물관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안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선의원

집행부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공개가 되면 우리가 소장을 못하고 어디로 귀속이 될까봐 그런 입장이냐 그런 얘기이고, 또 하나는 도서관 구내식당 문제를 자료에 보니까 이번에 구체적으로 상세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직장 금고와 합의가 되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선의원

그냥 방안입니까,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방안입니다.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선의원

방안은 좋은데, 내 얘기는 뭐냐면 직장금고에서도 우리 본청 지하식당에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그런데 뭐냐면 거기서 어떤 경상수익을 도모하지 않고 여태 공기업 사업회계로 하고 있는데, 내 얘기는 다소 여기가 지출이 되더라도 건설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보충 질문을 간략하게 드릴 게요. 과장이 파악한 것 중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세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주로 기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기타 불상, 석조물 정도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몇 종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안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분들은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이 다 알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알고 있고, 그 분들을 만나 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마냥 목포나 광주처럼 대단위 문화재가 국립박물관으로 반, 그 지역으로 반, 이렇게 국립박물관에서 나눠서 전시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단위별로 문화재가 상당히 특성이 있습니다. 미사동은 신석기시대 때부터 석기시대 유물이 다량으로 엄청나게 40만평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동에는 선사유적지, 선사박물관, 이성산성에는 산성에 관한 유적 유물, 교산동 대형 건물지는 기와가 산더미처럼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와에 대한 유물, 춘궁동 쪽에는 거의 다 불교 유적이 많습니다. 불상이나 불상 좌대, 그래서 한 군데 시립박물관 하나보다는 테마별로 여러 가지 소규모 유적 전시관을 만들어서 지역이 소재한 전체가 그 문화 유적과 그 전시관을 보러 오기 위해서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주민들이 목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추진을 해야 된다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박물관 측면이 아니라 향토사료 측면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박물관은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 장기과제로 삼고, 1차적으로는 향토 사료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김병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덕풍천 고수부지 동네체육시설 등 운동장을 폐쇄조치 한다고 그랬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폐쇄조치를 해도 됩니까? 좀 수리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전체적으로 폐쇄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시로 승격하고 나서, 덕풍천 고수부지는 의장님께서 초대 의회 때 하셔서 시에서 만든 것인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장마 때 없어져서 주민들, 노인들이 게이트 볼장을 해 달라고 해서 게이트 볼장 4면을 만들고 있고, 기타 미사리도 박람회 하면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다 없어진 것들과 풍산동도 산밑에 보면 테니스장을 예를 들어 1면을 만들어 놨다, 테니스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고 모여서 활성화 될 수 있으면 4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면을 해놓은 것은 아무 짝에도 못 쓰는 시설을 해 놨다, 아무도 못 쓰고,...
병대

김병대의원

동네 체육시설은 동네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나와서, 구성이 안되더라도,...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관리해주고 더 잘되게 해 주지만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다 파헤쳐 나가고 쓰레기장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만들 때 향후 누가 얼마나 나와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판단해서 쓸 수 있는 장소에 그런 시설을 해야지, 덮어놓고 운동장을 해줬다고 해서 그런 사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김병대 의원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만들어 놓고 폐쇄한다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활용방안이 있으면 활용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활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한길수의원, 최종도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