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

민원봉사과장 김동옥입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민편의 시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매일 아침 10분간 인사연습, 친절사례, 전화 받는 요령등 교육을 시키며, 친근하고 포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민원실 편익시설로 무료 팩스, 인터넷, 자동혈압측정기 등을 비치하고 노약자, 거동불편자를 위한 수송 차량을 대기시켜 군민의 편익을 최대한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민원실 호출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 위생.수산.건축 및 형질변경 발생 민원 부서를 민원창구에 기동 배치하여 민원실에서 민원을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청자골 신문고 운영,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설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호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전국 어디에나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99년 4월 1일부터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실적으로는 마량, 병영을 제외한 9개 읍면 200,000건을 입력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마량, 병영 호적인구 60,000건을 공공근로요원 25명을 투입하여 최대한 빨리 전산입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120 생활민원 처리 운영입니다.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신설한 120생활민원처리반은 올 현재까지 총 3,640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매일 군민과 최일선에서 안전사고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가로등은 3,020등으로 농기계 29,830여대로서 하루도 빠짐없이 고장 신고 접수되고 있으며, 120 활동이 비교적 잘 알려진 요즈음은 수도, 보일러 고장과 같이 실생활 소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보강된 현재는 큰 어려움 없이 바로 바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가로등, 농기계등 2,850건을 순회 및 기동수리반식으로 처리를 하겠으며, 행정의 절차상 신속대응이 곤란한 소규모 자발적인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 실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총 조사 대상은 159,902필지에 대하여 61개반 117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된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상 검증과 지가열람 후 의견 제출을 받아 6월 10일까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한 지가 결정 및 공고를 하여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지가 수요에 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3개소에 대하여 불법중개행위 단속반 편성과 위법행위 고발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분기별 1회씩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2회에 거친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및 면허 등 사업중 5년이내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도시계획 지구내 300평, 그외 지구는 500평 이상 면적에 대한 지가 상승 25%를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부과하여 토지투기 예방 및 건전한 토지이용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입니다. 총 대상사업량은 16,309동에 대하여 건물등기부를 대조 정리하고, 건축물대장의 지번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비하고, 대장 전산화에 대비키 위하여 신대장 이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장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추진계획은 일반민원은 1,000필지, 연속지 특수업무 1,500필지, 경지정리 기준점 100점, 경지정리 확정측량 3개지구 95.8ha에 대한 측량검사를 신속하게 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경계분쟁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과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한 토지에 대하여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지적부서에서 수수료를 무료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하여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업무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1,500필지를 목표로 하여 등기촉탁 정리하여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등기촉탁에 따른 등기수수료 5천 2백만원을 절감한 효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적민원 즉결 처리 및 토지이동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증명 65,000필지, 소유권 변동정리 10,000필지 즉결민원처리 하겠으며,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5,450필지를 지적민원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정 친절하게 처리하여 군민 만족서비스로 지적행정 신뢰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인허가 등 민원처리 사후 만족도 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와 민원처리 사후 만족도 조사표를 실과에 송부하여 민원서류 통제시 조사표를 회수 7일 이내에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문내용은 방문횟수, 친절성, 신속성, 적극성, 청렴성 5개 항목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민원 접수에서 완결까지 민원처리 사후 관리를 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불우계층 전기시설 및 기초생활 시설물 정비지원입니다. 정부 사회복지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애정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불우한 계층이 있습니다. 120 현장 활동시 이분들에 대한 전기시설이나 보일러등 기초생활 시설물 고장에 대하여 틈나는대로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인력장비가 부족하여 그간 활동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었으므로 이들 불우한 계층의 기초생활 시설물은 물론 영세한 일반 주민들의 유고가 있을시에도 본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표에서 본바와 같이 불우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으로 민관이 하나가 된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건축물 대장과 지적공부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지목이 상이한 필지를 발취하여 지목변경을 등기 촉탁하여 민원 편익을 증진코자 건축물 16,309동 중 300여필지를 예상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및 신청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대장과 지적공부를 발취하여 등기촉탁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처리하는 열린 서비스 행정을 지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 마을단위 지적약도 제작 배부입니다. 현재 마을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이 제작 비치되어 있으나 오래 되어 토지 이동경위와 경지정리 등 변경이 많아 부합되지 않고 있으므로 훼손, 망일, 분실되어 사용하는데 불편하므로 군 자연마을 전체에 대하여 새로이 지적약도를 제작 배부하는데 마을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군민이 수시로 열람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업무량은 112개 자연마을, 15,228매를 복사기, 용지 및 보호카바 등 예산 2천 5백 8십 8만원을 투입하여 근무시간외에 특근을 이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사 제작하여 한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군민의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보면 민편의 시책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민편의 시책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 전산업무 서류접수 발급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소속 정보통신망 프로그램 개발관계는 우리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관계는 통신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을 민원실에 비치해가지고 군민들이 와서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알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프로그램 개발은 아직 안했죠?

예.

개발을 하면 민원인들에게 여러가지로 편리하고 신속하고 창구업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데, 단계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 혹시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전남에서 보면 곡성, 고흥, 진도는 이행하고 있지요. 검토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8쪽 여기 지금 지적 임야도를 복사 교체 배부하여 마을 행정자료로 도모하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임야도하고 현 농지, 주택을 정확하게 실측도 관계는 우리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합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가지 도면을 합할려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예를 들어서 500분의 1로 만든다든지 그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적게 만들면 번지를 파악을 못합니다.

이걸 임야도를 보고 주택이나 농지를 찾을려면 아주 번거럽대요. 그래가지고 보통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조해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인근 해남군에서는 그 개발을 해가지고 각 마을별로 대조해서 참 찾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실측도 관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찾기가 편리할 그런 점이 있지 않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번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지적측량 평가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행히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한다는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반갑기는 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측량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을 접수를 받은 것이 네군데입니다. 그랬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기준점이 과연 어디에다가 맞추어서 하는것인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민원이 발생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기준점을 다 갖고 있죠?

예.

그런데 측량하는 사람에 따따라서 편차가 생깁니까?

지적측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일본사람들이 과세를 목적으로 측량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나라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몇년 전부터 전국을 세부 측량을 다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편적으로 강진은 잘맞는 편입니다. 서울이나 타 시도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전국을 시도할려고 하였으나 IMF와 국가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금년부터 일부 세부측량을 시단위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이 문제점이 있어요. 옛날 도면이 정확성이 없어서 그런 점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좋은데요. 이를테면 측량자들의 조그마한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재산에 대한 불이익으로 인해서 야기된 분쟁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제가 강조한다는 뜻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66페이지 불우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전기도 달아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민원실에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활용이 안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한 것을 하는 사업 자체가 참 좋은데 그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읍면에 가전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그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민원실에서도 대체를 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여기 민원실의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고,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분들을 시키면 군비가 많이 들 수 있고...

그러니까 군비가 든다는 것은 압니다만, 어차피 이런 좋은 일을 할바에는 다소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이것뿐 아니라 요즘에 보일러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노인분들이 고칠 수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도 밤중에라도 가서 고쳐줄 수 있는, 그 읍면에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사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것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대책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인원이 지금 현재 보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인원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생활민원처리반 운영과 관련해서 상하수도와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217건, 2백만원 이렇게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면좋겠네요.

상하수도는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가면 상하수도 수도꼭지가 끊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돈이 안되기 때문에 안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120이 현장에 가서 고쳐주는 아주 적은 부분, 업자들을 시켜가지고 돈이 안되기 때문에 안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고쳐주는...

교통안전시설이라면...

교통안전시설도 보면은 도로가 중간 고장이 나가지고 또 가정집에 들어가는 커브같은데 담장이 조금 헐어졌다든지 하는 등의 조그마한 것이지만 노인들은 못고치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217건이나 했는데...

적은 것이 많아요. 촌에 가면 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 적은 부분들을 지금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처리한 건수는 몇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99년도에는 약 200건 정도 됩니다.

200건 정도... 건수는 많고 그러는데 거기서 사업비는 2백만원 이란 말이예요.

그것은 인건비를 만들고 부속값만 들기 때문에...

2백만원 가지고 200건 처리가 됩니까?

최대한 절약해서...

이것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200건인데 사업비는 2백만원이다... 이것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될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어&;#51780;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발보상금을 부과 징수 하겠다고 했는데, 부과대상이 몇건이나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개발부담금이 금년부터 부활이 되어가지고요. 사실은 몇년동안 이 법을 중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매매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부터 부과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지구는 300평이고 농촌지구는 500평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많치 않습니다.

예측하건데 몇건이나 2000년도에...

자료조사는 1년에 한 15건이 됩니다만, 그러나 해당된 것이 한두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120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가로등을 고쳐주라고 신고를 했는데 부속이 없다고 해서 고쳐주지 못하는 곳이 몇군데 있는데 그거 사실이죠?

그때 부속이 없었더라도 다음에 구입해서 고쳐주었을 것인데요.

그리고 또 자동으로 작동되어서 주간에는 꺼져야 할텐데, 오늘도 내가 오면서 몇군데 봤습니다만, 지금도 주간에 켜있는데가 있어요.

자동은 날씨관계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래요. 그럼 같은 부분 가로등이 날씨 관계라고 하면 같이 꺼지고 같이 켜져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자동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자동으로 안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조권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측량관계입니다. 남성리도 한군데 조정분쟁이 있어가지고 재산상 피해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쪽에서는 정 안되면 법적으로 투쟁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투쟁해도 측량 성과는 측량사가 현장에 가서 측량을한단 말입니다. 법원에 투쟁한다 하더라도 그러기 &;#46468;문에 결과는 앞전에 소장님하고 그 현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과장님이 법까지 가기전에 양쪽의 사이가 원만하게 해결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입니다. 군민의 약 8%에 달하는 4,200여명의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기본생계비 및 월동 대책비 지급등으로 최저 생계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돌발보호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격자가 보호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최저 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저소득 가구 지원에 있어서는 보훈단체와 장애인 단체 및 저소득 가구 월동 및 생계보호를 위하여 상이군경회, 유족회, 유공수훈자회, 미망인회 등 보훈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저소득 장애인에대하여 생계보조와, 보장구 교부, 체육대회 지원 및 중증 장애인 이미용 실시로 장애인의 소외감을 해소해 주겠으며, 근로 능력이 약한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3억 3천 2백만원의 노임을 투자하여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강진 영애원에 수용된 부랑인의 생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약 2,200세대 4,300여명에 대한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기부담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인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대불 제도를 확대 홍보해 나가겠으며,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진료기간을 연장하여 어려운 사람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심장병 환자 무료 검진 실시와 가해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철저한 상해 외인 확인으로 진료비가 부당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군민 보건 향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50여분의 장수노인 생신 축하 위문을 비롯한 홀로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와 안부살피기를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200여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 활동의 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고, 대단위 이용시설과 읍면단위 경로식당 운영을 작년도에 5개소에서 금년에 12개소로 확대하여 장거리 래방 노인들에 대한 중식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으며,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등 각종 공적 부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재가노인 복지추진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사랑의 집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등 3개 사업에 작년에는 사랑의집 자체부담 4천만원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물리치료와 이미용 또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이용 노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동장 배수시설 개선과 아울러 부대시설을 개방하여 시설이용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76쪽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기금 규모는 금년에 5천만원을 출자 적립하면 총 4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목표년도인 2003년까지 5억원의 기금 조성이 완료되겠습니다. 그간의 기금 이자수입금으로 지급되는 2천 2백만원의 운영기금은 규정대로 노인회군지회와 읍면 분회별로 배분하여 노인의 여가시설 운영과 노인의 사회봉사 및 취미활동 등 노인전체 활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아동건전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및 저소득층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13개의 보육시설과 1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부모 없이 자라나는 35세대 48명의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생계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결연사업 추진으로 사회단체 및 복지가로 하여금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좋은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재해위험과 난방 취사시설등 주변 환경이 열악한 10여 가구 저소득 세대를 선정하여 주택의 신축,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가구당 평균 3백만원 기준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자활자립 의지를 키워 나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아동 현장 체험 학습입니다. 여름방학 등을 이용한 현장체험 학습을 종전까지는 소년소녀 가장으로 국한 하였으나, 금년에는 부모의 사랑과 하계 휴가 계획을 가져보지 못하고 자라나는 시설 아동까지 포함해서 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마음 심성개발과 어울마당 등의 수련회를 통하여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하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식품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군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식품 제조 가공업소 23개소에 연 2회의 정기 지도점검과 유통식품 판매업소 30개소에 대하여 명예식품감시원 6명과 합동으로 3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과 농수산물 중 국민 다소비 식품과 계절별 성수 식품등 60건을 수거하여 농약 잔류 여부 및 성분배합 비율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여 군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위생업소 접객 서비스 향상입니다. 위생 접객업소 종사자의 친절한 접객태도 확립과 청결한 업소 조성을 위해서 800개소 업소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위생접객업자 800명에 대해서도 교육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그중 우수업소 28개소를 선정,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으며, 위생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82쪽 식중독 및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관리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절기가 오기전에 식중독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집단 급식소 및 위생업소 종사자 600여명과 읍면 위생업무 담당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으며, 24개소의 집단 급식소를 포함한 회 취급업소 등 11개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환자관리를 위해 군청과 읍면에 환자 발생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83쪽 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11회에 걸쳐 550명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여성기술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또 노래교실과 생활요리 등 여가 활동을 위한 여성생활 교육과 화목한 가정을 위한 교육을 비롯한 여성교양 교육을 각 2회씩 48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여성 직업훈련도 2개반 60여명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케 함으로써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21세기에 걸맞는 여성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7개 회의 여성단체 조직을 활성화 하여 단체의 특성을 살린 1단체 1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여성지도자 수련대회, 알뜰장터 운영, 영남 및 남양주시 여성 단체와의 농산물 직거래, 생활문화 교류 등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여 여성활동의 활성화 및 사명감 부여로 군정의 자율적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85쪽 모·부자 가정 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75세대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금, 중고생 교통비, 아동양육비 지원 등으로 가족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으며, 생계 곤란 모·부자 가정에 대한 결연사업 추진과 교육 및 간담회 실시로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금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입니다. 충혼탑 위패비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바치신 호국 영령을 모실 위패 봉안실을 설치하여야 하나 우리군의 충혼탑 여건상 위패 봉안실을 별도로 설치하기가 곤란하므로 현 충혼탑 양 옆에 조형미를 살린 위패비를 보훈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치하겠습니다. 다만, 국궁장 이설과 상설야외음악당 설치 등 북산 공원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충혼탑 이전과 병행 위패 봉안실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청소년 이용시설과 연계한 호국 학습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중에서 특히 의사소통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언어 청각장애인의 민편의 도모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기초 전문 2개 과정으로 청각장애인과 민원창구 공무원 등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하여 청각 장애인들에게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케 함으로써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기 아시다시피 늘어나는 노인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작년도에 교촌리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과 대화방, 회의실등을 비롯한 200여평의 규모의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안 작업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3월 초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한 후 조경 및 편의시설도 설치하여 노인분들이 전원적인 환경에서 이용하시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73쪽을 보면 의료보호사업중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 및 지급에서 연간 중복청구 진료비를 4회 확인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적된 사례는 혹시 몇건이나 되며,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의료비 심사를 보험공단에서 1차적으로 약수가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혹시 그사람이 의료대상자가 아닌가 맞는가 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만, 작년에 2∼3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통보한 사실이 있구요.

조치는 했습니까?

예, 조치를 했습니다. 주로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오기 착오등만하고 약값 수가는 공단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 청구시 평균 지급일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지급일은 매월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되면 바로...

예, 그렇습니다.

74쪽을 보면 노인복지증진중에 보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우리 군내에서 어디입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우리 군 관내에 파악된 것이 8,165명인데요,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강진읍이 1,833명이고, 군동이 1,083명으로 2개 읍면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700명, 적은 면은 300명, 옴천같은 경우에는 294명 이렇게 됩니다.

왜 그걸 묻냐 하면 경로식당이 우리 관내에 12개 운영되고 있는데,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5개소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1년에 자체운영 보다는 국고보조를 지원할 수 있는 수가 확대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산심의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내년에는 5개면도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개 지역에 좀 배려를 동등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0쪽에 보면 식품의 안정성 확보 중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우리 관내에 23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 연월일 이라든지 사실대로 표기안해서 과태료, 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업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우리가 기한이 넘는것 과자류라든지 음식류, 포장해가지고 기간이 지난것 수시로 조사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꺼번에 못하니까 주로 많이 쓰는 마트, 시장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 행정조치가 능사는 아니고 사전에 업소에 이런 품목 관계가 탄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건강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잘 조사를 해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 미성년자 출입 금지업소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 허가취소나 영업 정지된 곳이 있어요?

그런곳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 관내에서 미성년자 출입 지적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해서 없는것은 좋고, 지도 감독을 안해가지고 발견 못한 것은 조금 미진하고...

연말에도 경찰과 합동으로 계속 했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소에서 영업 정지 받은 업소 있죠?

예, 이번에 도 합동검사때 게시물을 안 해 가지고 처벌을 받고, 또 증명 소지 여부를 안해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하고 연관된 것은 없구요.

미성년자는 아니고, 기타 영업소의 변태라든지 잘못된 그런 업소 없죠?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유인물을 꼭 지켜야 될 사항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업소별로 배부를 해서 지켜주도록 홍보를 2∼3일 전에 했습니다.

그것도 안정성 관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많은 거론이 됐습니다만, 경로식당 12개소 2억 1천 4백 3십 4만 5천원인데,국고보조 사업이 7개소란 말이예요. 5개소는 여기 지금 기재된 사항에는 자체사업 6천만원 써져있는데, 실제로 6천만원이 원래는 하나도 없는거예요.

이번 예산에...

원래 없었어요. 5개소 중에서 성전면, 작천, 병영, 옴천쪽으로만 빼버렸단 말이예요. 북산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소외감이 들겠습니까? 다른데는 1년에 경로식당 하라고 2천 4백만원 주고 여기는 10원짜리 하나 안준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예산심의때 제가 말씀 올린바와 같이 우선 면단위에도 한군데씩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복지회관 있는데가 면 전체적인 경로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우선 거기가 지정이 된것이고, 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이 지금 복지회관 성전에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지 어떠한 북산면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뺀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뺀 것이 아니고 기준이 복지회관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상부에서 기준을 정해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렇지 별도 다른 의도가 있어서 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복지회관이란 개념 자체가 어떤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앞에서도 황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지원이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려도 변명에불과한것 같애서 이것은 빠졌으니까 내년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을 수행 하시는데 대해서는 원만한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한번 토론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을 내놓고 또 어떻게 보면 소외감 때문에 안되겠다, 법령에 규정 해 가지고 형평성있게 해야지, 억지로 의원들이 떠들고 해가지고 책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린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기준 지침에 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침이라는 것은 복지회관을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복지회관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지회관하면 건물만 크게 지은 것이 복지회관이 아니예요. 성전도 있고, 작천도 있고, 병영도 있고 다 있어요. 식당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유에 불과한것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원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좀 서운한 점이 계시더라도....

이런 문제는 정당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불평없이 소외감 없이 하는 것이 행정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강진영애원 3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몇명 있습니까?

38명 있습니다.

실제로요?

예.

제가 작년 연말이면 며칠 안됩니다만 김치, 그 전에는 고무신 50컬레씩 가져다줬습니다. 지금 38명이면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에 해당해서 정원이 38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을 딱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고무신을 50켤레를 갖다 줬어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요.

종사원까지 하면...

아니 종사원 포함해서 50 몇 명이 될런지 몰라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고무신 50켤레를 갖다 줬더니 더 갖다줘야 된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38명이어서 실제 38명이냐 하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과장님은...

예, 거기 시설 수용자가 38명이고, 거기에 나머지 그 안에 취사, 사무원 9명 합하면 47명이 되요.

50명이 넘는다는데? 황영애씨가 원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전에 파악했습니다만...

거기에 공공근로 요원까지 합해서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 38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부랑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으면 올릴 수 있죠?

시설 수용 규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없구요. 앞으로 시설을 확장을 하면 정원이 늘어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이 인가 받았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다 양성화 됐습니다.

양성화 됐어요?

예.

그전에는 안됐죠?

그전에는 안됐는데 법인으로 등록을 하면서 전부 가옥대장에 올리고, 건축대장에 올리고...

그러면 건축물 몇평이예요?

건축물 그 사항은 여기 안갖고 나왔습니다만...

그럼 평당 몇명을 수용합니까?

그게 건축물이 1개 건축물이 아니고...

맞아요. 여러동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1인당 1평이고, 나머지 건축물은 4평정도...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 있는 수 대로 종사원 수는 빼고 양성화 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 양성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건축물 말고...

아! 인원이요.

예.

그것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참고를 해서 이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정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노인회관 부지 매입입니다. 전번 과장님께서는 평당 10만원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주고 샀어요? 계약 끝났죠?

계약 끝나서 이전 했습니다. 10만 5천원입니다. 2천 6백여마원 됩니다. 그렇게 샀습니다.

약 2,500평이죠?

예.

2,500평에 5천원이 더 많으면 얼마예요?

1천 2백 5십만원...

그정도 되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가 해야지요. 어떻게 천만원이 넘는 것을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라 제가 오기전에 매매행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감정사의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약 그때 천만원 잡았는데 그것이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얘기가 됐어야 했는데 얘기가 안된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아껴서 재정자립도가 10.8%밖에 안되는 군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싼 가격으로 해서... 그 근방 땅값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추적은 못했습니다만, 감정가격을 감정을 해가지고 한 사항이 그렇게 부당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요. 그 부지까지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도 매립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하나 들어선다고 하면 그 근방 땅값이 6∼7만원 한 땅값이 10만원 넘게 주라고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간단하게... 75페이지 재가노인복지사업 예산서에는 3천6백 5십만원 인데, 여기에는 5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 당초 계획이 상부에서 주간보호 사업으로서 5천만원 지원입니다. 제일 큰데는 5천 5백만원, 중간지는 5천만원, 적은데는 4천 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내시 과정에서 국회 개원전에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천 5백도 지원을 해주게끔 1천 4백 미확보 된것도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은 현재 예산이 있는것만 나누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또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77쪽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보육료 해가지고 526명에 5억 4백만원 어떻게 지출합니까?

예, 저소득층 보육료가 지금 보육원에 일부 지원이 된데가 있고, 안된데가 있습니다만...

아니 이거 보육원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가 시설운영비이니까 이것도 그쪽에...

이것은 어린이집입니다. 시설운영비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국고 보조시설 한것이 종사자 인건비하고 저소득층 보육료, 차량운영비, 기능 보강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 보육료니까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되지 않는 가정의 유아원 학생들을 보육료를 준것이죠?

예, 맞습니다.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상 하는 것은 생활보호자의 얘기들은 전부 다 보육료를 주고, 일반 저소득층으로서 가구당 3천 2백만원 이하의 재산과 월소득 1백 2십만원 이하는 지금 저소득층으로 봐가지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84쪽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중간에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기금조성 1회 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지금 아까 1단체 1사업을 시행토록 했는데, 주로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바자회라든지, 1일 찻집이라든지, 기타 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한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모금을 접수하고 하는 창구는 사회복지과 맞죠? 이웃돕기...

지금 이웃돕기 금액을 접수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 모금에는 접수를 하고, 관에서는 작년부터 일체 금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납 창구도 없습니다. 정부 언론사나 공동모금을 통해서 모금이 되고...

자! 지금 불우이웃돕기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죠?

여성단체에서 나름대로 각자 자체사업을 하고 있죠.

나는 불우이웃돕기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노력봉사를 해가지고 번 돈이라든가 자기 생활에서 아낀 돈을 모아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해야지 작년, 제작년 불우이웃 돕기 군청 지하식당에서 한 떡국팔기, 우리직원들 호주머니 턴것 아닙니까? 어제부터 다니고 있는 여성단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를 해야지 왜 남의 호주머니의 돈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합니까?

그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자제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체들이 각자가 그런 봉사정신에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려고 하는 것은 적습니다.

아니 행정지도 책임은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제2회 강진군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1회 80명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원봉사자 입니까?

지금 각 여성단체가 7개 회가 있는데, 우선 전체 여성을 다 상대를 못하고 단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단체를 통하거나 읍면에 홍보를 해가지고 자원 봉사에 참여할 말 그대로 봉사자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야된다는 계획을 지금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여성상담실이 있죠?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는 지금 사회과가 비좁기 때문에 2층에 여성상담실을 탈의실 겸해서 해놓은 것이 상담실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무실 옆에 별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상담을 하러 가면 무서워서 상담을 못할것 같애요. 좋은곳으로 상담실을 옮겨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부군수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무섭더라구요.

청내 여건상 사무실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캄캄해서 누가 상담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상담 이런 것은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계장이 있습니다만, 은밀하게 상담을 하고, 자기들끼리 상담한 내용도 결재를 안받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어서...

은밀한 사항 자체가 위험스럽습니다.

앞으로 환경을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청 사회 복지과 내에 수화교육을 이수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도 여기 포함시킨 내용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사회복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원상 사회복지사가 읍면에만 지난번에 정원승인 되어가지고...

아니 대 강진군청에 수화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전체 직원은 파악을 못해봤고, 우리 과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좀 부끄러운 말씀 맞습니다. 늦게라도 배워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88쪽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10억여원의 돈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설립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건립 계획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을 줄 압니다만, 운영계획 나와 있습니까?

아직 운영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례도 해야되고,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립을 하면서 운영계획과 조례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노령사회화 되니까 복지회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터미널하고 아주 먼곳에 복지회관이 위치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금 순회버스로 다닌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여의치 될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과연 복지회관 10억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또 복지회관을 운영할려니까 사람도 필요하다고 직원을 증원 시킬것인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착공은 언제 하신다고 했습니까?

3월 초에나 그때...

꼭 3월 초에 해야 됩니까?

지금 그것이 금년 예산에 들었기 &;#46468;문에 설계 되는대로 아무 관계없이 순서에 의해서 착공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4월 13일 넘어서 하면 안됩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3월 13일날 선거 한달 전입니다. 하신가는 몰라도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다분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선거 후로 착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이미 집행부에서는 3월 초에 착공 할 것으로 지금 이미 군수님께도 이 업무보고가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서 납품 됐습니까?

설계서 아직 납품은 안됐습니다. 지금 설계안 작업중에 있습니다. 곧 안이 확정되면 설계 해 가지고 이달말까지 납품 될 것입니다.

아니 납품일자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정해졌습니다. 1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구조같은 것을 간부님들과 안을 조정해가지고 안을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막 설계 못들어 가니까요.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그런 일은 없지만 과거 역대 정권이 모두가 선거를 앞두고 기공식이나 착공식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것이 그대로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고, 지금이야 그것이 안될수 없지만... 오히려 일반 유권자들한테 거부감을 일으킬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개인생각은 총선 이후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영종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각종 현안사업과 주요군정 추진사항에 대해 언론기관과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TV와 라디오, 신문, 유선방송 그리고 청자골 강진소식지를 통한 홍보와 전국에서 발행되는 각종 월간지, 방송사, 고정프로통신원 등을 통해서도 그때 그때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군정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사항, 새로운 제도, 각종 행정정보 등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여 군정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청자골 강진소식』지 발행입니다. 청자골 강진소식지는 지난해부터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매년 3,000부씩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식지는 군정, 의정소식과 각급 기관단체 소식, 미담 등 다양한 소식을 엮어 출향인사와 유관기관, 단체, 다중 이용장소인 터미널과 시내 상가 등에 집중 배포하고 있으며, 강진읍 소재 아파트 단지는 공보과 직원이 직접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의정의 소식을 알려주는 종합 홍보지로 최선을 다한 결과 일부 출향인사와 군민들로 부턱 격려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면 쇄신과 내용을 알차게 꾸며서 더욱 충실히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제5회 청자문화제 행사입니다. 새천년에 걸맞는 문화관광축제로서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 추진으로 경비를 절약하고 많은 군민과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영축제로 치룰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지난해와 같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겨냥해 올해 여름에도 2000년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9일간 청자도요지에서 과거와 현대가 한데 어우러진 청자문화 행사와 관광객 참여 행사등으로 치룰 예정이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TV등에 스파트방송과 광고방송을 실시하고, 중앙 및 지방언론사에 행사계획 및 각종 보도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겠으며, 전국 여행업소와 관광공사 해외지사, 주한외국대사관, 인바운드 여행사 등에도 포스터와 리플렛 등을 배부하는 등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8월 개최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혹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늘막 설치와 음용수 시설 확충 등 편의시설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행사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제28회 군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금년 군민의날 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온 군민이 하나되는화합의 장으로 승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격년제로 치뤄 왔던 예에 따라서 오는 2000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강진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옥외행사로 치루고, 전야제 행사를 시작으로 시가지 퍼레이드와 개막식, 읍면대항 체육행사 및 민속경기 등으로 다채롭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8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청자촌 국민관광지 조성입니다. 대구면 사당리 일원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재협의요청에 따라 금년 2월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 자료 의뢰하여 정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3월까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공고를 마치는 대로 전라남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승인이 나는대로 6월중에 관광지 조성계획 고시를 하고 7월까지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는 등 차질없이 청자촌 국민관광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조성부지 22,264평의 매입비 11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만덕호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다산초당 및 백련사와 만덕호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다 가는 관광으로 탈바꿈 시키고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암면 만덕호 주변에 올해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군비 7억 4천만원과 민자유치 73억 6천만원 등 총 사업비 81억원을 투자하여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6,700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도이용계획을 변경하겠으며, 7월부터 9월까지는 관광시설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토지를 분양하고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도로와 상하수도 등 공용시설을 조성하겠으며, 2000년 10월부터 2002년 말까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가족호텔과 인공풀장 등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강진 마을사 편찬입니다. 금년에는 강진읍 39개 마을에 대한 마을사 편찬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과업지시서를 작성 및 용역을 의뢰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 기초자료 조사와 수집을 마치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자료를 실시 하겠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편집 및 원고정리를 마치고 2001년 2월까지 발간을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올해 강진읍 마을사 편찬을 완료하면 우리군 11개 읍면 288개 전 마을에 대한 마을사가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문화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건전 정신문화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서 정액보조단체인 강진문화원에 7천 3백만원을 지원하고, 문화원 사업활동비에서 모란촌 문학동인회 등 5개 단체에 1천 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통 민속놀이 전승보존을 위해서 영동 별신굿과 하신베틀놀이 등 5개 단체 각 1백만원씩 5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7회 남도문화제 경연대회 참가팀을 발굴해서 출연토록 하겠으며, 국악협회 전통 고법 전수와 국악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천 2백만원을 지원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유적을 발굴 복원 정비하기 위해서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등 국고보조 16개 사업에 36억여원을 투입해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정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01쪽 군자체사업은 8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서 강진향교 주변정비사업인 주차장 부지조성과 포장공사를 하고, 영랑생가는 초가 이엉잇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9년 이월사업은 3건으로 22억여원을 투입해서 대구 도요지주변정비와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병영 은행나무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전라 병영성 복원입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지금까지 35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병영성 지표조사와 복원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98년도에 사업비 9억 1천 3백만원을 투자해서 성지주변 토지 59필지 매입과 남문 옹성주변 유구조사를 마쳤으며, '98년 이월사업으로 옹성 20.6m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성곽복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성지주변 6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99 이월사업은 금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 승인 되었으므로 조기에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4억 2천 8백만원을 투입해서 성곽복원 200m를 동시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방체육진흥입니다. 제3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는 4월중에 해남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5천만원의 출전비로 15개 종목에 210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과 병행해서 개최되는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에도 5개부 15명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우수체육선수 5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진중학교 축구부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체육꿈나무 육성에도 힘써 나갈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4억 2천만원 조성 목표에 3억 3천여만원이 조성되었는데 금년에도 3천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5개교실을 운영 배구와 게이트볼 등 여가를 선용토록 지원 하겠으며, 어린이 체육교실, 체능교실 운영 등 5개 분야의 생활체육 시책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10월중에 개최되는 제12회 도민 생활체육 한마당 행사에도 2천만원의 출전비를 지원하여 참가하는 등 건전한 여가선용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강진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추진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내 45억원을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400평의 올림픽 스포츠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1월에서 3월중에 기 완료된 실시설계를 변경 설계를 실시하고 3월중에는 발주를 해서 4월중에 착공하고 내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서 군비 15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국궁장 이설 및 상설 야외음악당 설치입니다. 국궁장 이설은 9월 말까지 강진읍 정수장 동편의 이설 예정지 토지 매입과 시설물 설치에 철저를 기하고 국궁장 이설이 완료되면 현 양무정 과녁 부근에 상설 야외음악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도 국궁장 시설물 설치사업비 3억 5천만원과 상설 야외음악당 설치사업비 3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명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어울마당 등 5개 청소년 시책 사업들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91년부터 10억 6백만원을 조성 목표로 시작한 인재육성 기금이 금년에 조성 완료됨에 따라 금년에도 도와 군의 인재육성기금 이자 수입으로 100여명의 학생에게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특수시책 사업인 내고장 인재한사람 키우기 운동은 읍면당 5명씩 총 50명을 대상으로 출향인사와 대학생이 자매결연을 맺어 물심양면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특수시책 사업인 관광 안내 공무원 지정 운영입니다. 관광 성수기인 4∼5월과 10∼11월 4개월 동안 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군 산하 공무원 32명을 선발해 영랑생가 등 4개소에 배치하여 관광안내는 물론 홍보물 배부와 문화유적지 주변 청결활동 등을 펼쳐서 친절하고 상세한 관광 안내로 우리군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남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는 가시는 분들마다 고집이 센가는 몰라도 무슨 말을 하면 먹히지 않아요. 문화공보과는 귀가 없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청자문화제 8월달에 해가지고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이건 안되겠다 라는 얘기가 진동하고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하냐 그말이예요. 또 의회에서도 군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의회기관에서도 이건 어떻게 달리 생각해야되겠다 라고 얘기를 몇차례 했는데도 불가하고 전혀 뜻이 없고 이것도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예요.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군수님께 먼저 말씀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청자문화제 진행하는데 간부회의나 전부 전혀 없는 것이예요? 이거 날짜를 정하는데 행사과정에 대한 간부 회의를 해본적이 없냐 말이예요.

그것은 청자문화제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공보과장이 이 안을 제시해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지 지시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 지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간부회의를 하셨냐 그말입니다.

그것은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그것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구조조정이니 그리고 간소화 절약 차원에서 전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강진군은 특히나 우리가 재정적으로 제일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월달에 대행사를 치루고 9월달에 군민의 날도 축제입니다. 축제를 또 치뤄야 한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공보과장이 생각할때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말이예요?

제 판단으로 해서는 이렇게 치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과장님 생각은 그렇더라도 국가 사정이나 우리군 행정 사정이나 군민의 사정이나 사정이 또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 있어서 행정이 여론행정으로 가야지 자기들 구상행정으로 가면 될것이예요? 그거 아니죠? 의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재남 의원님께서 어떻게 행사를 치루자는 것인지 그 안을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저번에 얘기 했잖아요. 군민의 날 하고 한달 두달차이인데, 군민의 날과 청자문화제 하고 함께 치루자 그말이예요. 그리고 기간이 9일인데 5일로 하자 저번에도 우리 의원들과 특위사무실에서 공보과장님 모시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얘기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여기다가 이렇게 시행할란다 이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듣고자 했던 부분은 기간을 제가 8월중에 9일간 할것인가 7일간 할것이냐 그 기간을 놓고 의견을 수렴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 보고서 작성은 제가 주관해가지고 업무담당과장으로서 군수님께도 보고 드리고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의회에도 보고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했던 사항을 바로 이것을 받고 그럴 사항도 아니고 또 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던 9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5일간 치루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누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9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17일 군민날 기준해서 5일간 치루자 그것입니다만, 9월 12일날이 우리 대명절 추석입니다. 그렇다면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추석 다음날 13일까지 행사 2일 앞두고 연휴가 5일간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행사를 마지막 점검을 하고 행사장 준비도 해야되고 그런 제일 중요한 시기에 추석 분위기에 편중되어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큰 행사를... 그런 문제점을 말씀 드렸고, 또 저희들 생각할때는 연중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크게 대이동 하는 철이 설날과 추석날 또는 하계 휴가철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행사기간동안에 와야할 시기에 오히려 추석연휴를 마치고 돌아가야 할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어제 누누히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설득을 누구한테 우리가 설득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설득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수행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하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여론행정이 되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여론행정이 안되고 있다 그것은 행정의 모순이죠. 지방자치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론 행정을 안한 것이 아니라...

제 말이 아직 안끝났으니 들어 보세요. 지금 지방자치에서는 의회가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간단히 얘기하면 고용인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자 이건 안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 주어야죠. 그것이 민주정치요, 그것이 지방자치하에서 의회 행정입니다. 공보과장의 생각이 이러니까 또 8월달에는 연휴가 끼니가 안된다? 조례에도 날짜는 유동성 있게 해놨어요. 좀 옮길 수 도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날짜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되죠.

그러니까 날짜가 작년하고 동일한 날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날짜가 기든 아니든 추석연휴가 끼었네 말았네 하니까 얘기인데요. 그것은 얘기가 안된단 말이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고 이것은 공보과장의 구상이 라고 하는데 공보과장의 구상이 꼭 옳은것만은 아니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의회가 있단 말이예요. 다시 말하면 군의회의 여론을 반영해서 듣고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군민의 여론을 따라주어야지 공보과장 고집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고집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소란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군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안하세요.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여름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하계 휴가철과 방학철에 기해서 행사를 치룸으로써 나름대로 문화관광부나 평가기관으로부터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를 해 주셨고 또 금년에도 문화관광부에서 그런걸 계기로 해서 다시 10대 문화제로 지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에 행사를 작년 예에 따라서 구상을 하는 것은 우리군에 인접되는 완도나 해남등의 인접해 있는 해수욕장과 연계한 피서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시기로 예상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대형 축제 행사가 약 500여개 있습니다만, 전부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간에 축제가 집중되어 있음으로 관광객들도 분산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 중복되지 않는 그런 기간을 택해서 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래서 또 물론 홍보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런 잇점을 살려서 여름에 개최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서 계획안을 이렇게 보고 드린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드릴께요. 우리 강진 청자문화제가 대 성공 하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대 실패했다, 실패했다고 한다면 섭섭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인정하기를 작년에 6대 문화제였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10대 문화제...

아니죠. 10번째 해당되는 10대 문화제가 아니고 금년에는 4대 문화제하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10대 문화제로 순번없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 영등제 같은 것은 4대 문화제로 책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봐서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 현재 작년에 영등제 같은 경우는 6대 문화제에 들지도 못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0대 문화제고, 거기는 4대 문화제로 승격이 됐단 말이예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8월달에 청자문화제를 시행하면서 행정 공백상태가 거의 한달간 이었습니다. 공보과장님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죠. 군민들이 볼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400여 공직자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렸습니까? 지금 장들앞에서는 아무말 못해도 지금 공무원들은 대단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공무원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절대 안한다고 군수님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행사 자체가 뭐예요? 공무원들 행사였지 일반인들 행사였어요? 그리고 자꾸 영등제나 장보고제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왜 여름에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홍보를 안해도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전부 모이는 곳이예요. 물좋다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저기 서울에서도 오고 다 모인단 말이예요. 그래서 행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강진은 여름에 그렇게 모여들만한 여건이 한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내 의견이 아니라 내가 좁은 지역 작천에 삽니다만, 작천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여러차례 해봤습니다. 좋냐 안좋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나 조금 부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고려하세요. 고려하시고 국가가 지금 현재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빈약한 우리 강진군에서 대 행사를 두번에 나누어서 치룬다는 무리이고 감안하시고 좀 다시 한번 의원님들계시고 하니까 토론을 거쳐서 적절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리 일대에 종합상가 내지는 놀이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청자촌이 목적 자체가 원래 근본적으로 비색 찬란한 청자를 재생하기 위해서, 재현하기위해서 우리가 청자촌을 만들어 놓은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목적이 서서히 바꾸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놀이터 아니면 유원지 쪽으로... 어떻습니까? 앞으로 재현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 강진군 청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진군 청자도 재현의 단계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또 우리 청자를 발전시킬려면 재현도 중요합니다만, 관광분야도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을 현재 목적으로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관광의 재료가 유적지 내지는 청자촌이란 말이예요. 고려청자 자체가 신비롭게 되기 때문에 청자촌 그러면 그걸 연상하고 관광객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의 관광지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고려청자를 재현하는데 있지 아무리 홍보를 해봐도 와서 보면 청자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데 어떻게 홍보가 될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를 위한 하나의 투자이고, 제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투자는 재현에다 두어야 그것이 결국은 관광지도 되고, 유원지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속은 골아 있는데 내용만 홍보를 할려고 하면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당리 일대에 유원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유적지 보전을 위해서 병영같은 경우에는 수백억원을 들여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적지가 이렇게 되면 말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당리 일대는 보호지역이 아닙니까?

보호지역입니다.

보호지역이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가 무슨 유원지를 만들고 상가, 음식점, 도예문화원 건립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치 않아요? 사당리 일대에다가 건축을 하는 것은 잘못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남의원님께서 자꾸 유원지 하시는데 유원지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은 역사 공원화 개념으로 접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고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속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는 지역의 지표조사를 정밀조사를 하고 시굴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는 절대 훼손이 안되는 지역에다 역사공원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유원지 시설하고는...

아니 종합상가, 도예문화원 등을 건립한다는데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유적이 없는 데를 조사 해 가지고 시설할...

오늘 의원님들게 미안하구요,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얘기 했습니다만, 최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청자에 대한 질을 높이고 재현이 확실한 어떤 비전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위선이예요. 즉 말하자면 국민들이나 군민들에게 거짓말 한것이란 말이예요. 그건 절대 안되요. 백날 해봤자 어떻게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서 관광지가 되겠어요? 최대의 목적은 재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 청자재현이 어느정도 품질적인 향상 면에서 거의 다 왔다 그렇지만 제가 볼때에는 아직 멀었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판단을 한것이지요. 질의를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감안하시고 행정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1쪽에 군정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군정홍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군정홍보를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각종 군정소식과 우리 의정 소식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각 기관단체 소식도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방자치화에서 군정홍보와 기관을 소개한다든가 우리 군정을 소개하는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화에서 지역에 서 나온 토산품 이러한 것도 같이 겸해서 홍보가 이루어졌더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것인데 하는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는 23개의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에서 나온 가공업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출향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작년부터 계속 이런 청자문화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출향 인사들에게 홍보물을 보낸다던가 할 때 최소한의 강진에서 나온 특산품이 무엇이며, 강진에서 나온 생산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소식지에는 그런 사항들도 충분히...

거기다 몇글자 더 넣으면 돈이 더 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죠?

예.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것은 사실 홍보를 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실과에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데, 여러사람들 방금 조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것좀 홍보를 해주라고 내주어야 되는데 자료를 잘 안줘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챙겨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말로 지방자치단체화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려고 한다면 23개 업체를 대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TV 광고까지도 강진군을 대표해서 하는것도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청자문화제 홍보를 해가지고 된것도 아니고, 또 군정을 홍보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강진군에 창출해 내는것 아닙니다. 최소한의 우리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을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 군이 살찔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그냥 군정이 어떻고, 다른 기관이 어떻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것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있게 해서 살찌는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대책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2월 소식지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104쪽, 105쪽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2개 단체를 합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중앙단위 기구부터 다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아니 다른 타군에도 지금 현재 합병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수 시군입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이 체육회 단체와 생활체육회 서로 회장단간에 합의가 되고 한다면 못할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단체장들이나 체육회원들이 합병을 했으면 원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중개가 더디다 보니까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관심있게 해서 합병을 유도하는 것도 우리군 예산을 절감시키는데 큰 효과적이라고 봐지는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구상이십니다. 그 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100% 다 찬성을 않고, 지금 현 체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옳겠다고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씌여지고 있는 예산들이 자체에서 감사라든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예, 보조해준 것에 대한 정산서를 저희들이...

정산서는 갖고 있습니까?

예.

아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생활체육회에 대한 정산서를 요구를 했다가 생활체육회 회장한테 아주 여러사람이 있는 장소에 서 수모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모를 당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할 정도로 엄청난 수모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 정산서는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강진군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단체들의 행위가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까? 무엇을 믿고 해줍니까? 또 여기서 얘기가 오늘 오후에 전화가 올겁니다. 조권신이가 의회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예.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 지만 물론 우리가 군의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는 것입니다. 뭐 그 자체를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씌여지는가? 최소한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원들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 자체마저도 무너져버린다 하면 과연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할 정도예요. 저는 누구보다 체육회에 대해서 관 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연초에 이런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외지 학교에서 우리 강진의 따뜻함과 공간이 좋다고 해서 많은 학교에서 전지 훈련을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앞으로 내년도에도 더 많은 팀들이 올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구상해본적 없습니까?

제가 금년들어서 처음 당해본 일이라 그렇습니다만, 군수님과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큰 배려를 많이 하시고 체육회 쪽이라든지 중학교 측에서 또 전지훈련을 오신 감독, 코치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바로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강진의 관광을 얘기한 것이고, 강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돈 안들이면서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 되가지고 더 많은 학교가우리 강진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좀 해주세요.

예, 충분히 구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재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자문화제를 하는데 있어서 주최 자체를 민간인에게 이 양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이시점에서는 어렵구요,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 점진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남양주시에 갔을 때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치룰때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고 너무 무리없이 아주 순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저도 청자문화제의 간사를 보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와 앞으로 민간인들하고의 교류하는데 어떤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획일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 결과 물론 10대 문화제로 선정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단체에게 많이 이양을 해서 자연스럽고 이런 최소한의 오늘 의회에서 일어났던 큰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해봤는데 한번 그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청자문화제도 이제 5회째 금년 행사가 됩니다만, 또 정착이 되면 그런 관계도 추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토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면 최소한의 그 향토문화추진위원회가 규정에 의해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지킬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남 의원 질의중에 의문점이 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간부회의 안하시고 8월 초순으로 정한 것입니까?

간부회의는 한것은 아니고 제가 주무 과장으로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연초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오늘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 서 이런 시기를 이 앞전에 우선 세부적인 항목은 우선 수립할 단계는 아니고 우선 시기만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제 의회간담회 때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 정기회때 군정질문에서 이야기 했지만 우리 강진군의 행정이 군수 입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시내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말 안들어 보셨어요? 과장님?

그때 당시는 제가 다른 업무를 봐나서...

아니 그 당시 말고... 지금 시내 여론 그런 얘기 안들어 보셨어요?

못들어봤습니다.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기록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했는데 왜 1월 5일 발행되는 청자골 강진소식지에다가 8월 초에 한다고 광고를 내셨습니까?

그것은 신년도 들어서 처음 발행되는 1월지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큰 행사와 대형 현안사업들을 수록해서 우선 군정과 의정 소식을 함께 게재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보시면 예정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기간 2000년도 8월 초 예정 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조례도 통과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추진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3개 지방지, 중앙지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해야 되겠다 밀어부치는 식의 행정이 아니라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한 행정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다분히 의도가 내포된 행위 아닙니까? 이 자체가?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간 해가지고 개최시기는 미정 해야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름철에 행사를 치뤄야 하는 사유들을 낱낱이 몇가지...

자! 여름철에 아까 해수욕객을 유입시킨다고 했습니다. 과연 3박 4일이나 5박 6일 해수욕을 하고 오신분들이 청자촌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해수욕 안가보셨어요? 3박 4일이나 4박 5일 해수욕... 빨리 집에 가고싶지 어떤 사람이..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대다수 문화제가 봄하고 가을에 편중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또 문화제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문체부에서야 여름에 없으니까 여름에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점수가 더 많이 받아졌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232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봄이나 가을에 하는 것은 그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문화제행사 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 좋다, 그래서 관람객도 많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하는것 아닙니까? 그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지역 여건상 우리 강진은...

어떤 여건입니까?

여건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지방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 이런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왕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여러분들 해수욕객 유입시키고 출향인들 유입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목표로 여름방학에 하셨거든요.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52,000 명의 지금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강진군민들의 축제가 된 다음에 출향인사나 외국 관광객의 축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축제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축제란 무엇이냐? 사전 에 나와 있습니다. 축하의 제전이고 축하와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축제라고 합니다. 축제일은 무엇이냐? 축하제전이 벌어지는 날을 축제일이라고 합니다. 과장님은 작년에 직접 이 업무에 안당하셨지만, 작년에 지역개발과 업무 보셨죠?

예.

9일동안 얼마나 고생 하셨습니까? 속으로 불평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제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타당성 있다고 지금 자꾸 이유를 말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작년에 말썽있었던 주차장이 요지 맞죠?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 소유로 되어 있는 캠프파이어장 그 자리는 요지 아닙니까?

산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는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행사가 끝나고 8월 7일날 저녁에 식사를 한 텐트를 친곳 그쪽은 요지 아닙니까?

작업장 앞에...

만찬하는곳, 작업장 앞에 잔디밭...

거기도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거기 요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사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88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도 확실합니까?

예.

오후에 저하고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법제처에서 편찬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등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법 내용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동의하시냐구요?

예.

이것 두번째 보거든요? 최근 나온겁니다.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최근 2∼3일전에 저희들한테 온 자료입니다. 중기계획 맞죠?

예.

작년에 저희들 준것은 표지가 약간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색으로 되어 있는데 공보과 소관은 종합운동장앞 주차장 부지 매입 333,000㎡, 만덕호 주변 관광단지 조성 1개소, 마량지역 문화유적지 복원 1식, 마량지역 문화관광상품개발용역(사계절 온천탕 및 갯벌해수욕탕등) 1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의회에 보고 하셨습니까?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담당님 말씀 하세요. 언제 보고하셨어요?

임경태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군 전체 계획을 총괄적인 계획을 기획실에서 취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했어요?

임경태 예.

누가요? 기획예산실장님 오시라고 해요. 이 계획에다 일방적으로 삽입 해가지고 다음에 이 계획대로 추진 안되면 그쪽의 해당지역 의원들이 왜 계획대로 추진 안하냐 하면 뭐라고 답변 하실거예요? 비단 여러분 과 뿐만 아니고 지금 기획예산실장에게 따질 일입니다만... 예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계획 시행하고, 누구 마음대로 사업 시행하고 집행하고 제가 지금 철저히 확인할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 실과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한 자료하고 이 책을 만들기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법을 가장 잘 지켜야할 집행부서가 법을 안지키면 여러분 읍면직원들이나 실과소 직원들 보고 근무 잘해라, 행정 잘해라 어떻게 말할것입니까? 답변해보세요.

방금 임경태 담당이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수록될 그런 것은 안넣고 일반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좀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로 해서 엮어서 책자로 나타낸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실려면 여러분 과에서라도 의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만덕호는 저희들이 요구했던지, 여러분들이 이야기 했던지간에 일단 작년에 예산편성 기간동안에 설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럼 최소한도 그런 과정이라도 거쳐야 될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또 법에가 있고, 법에 없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식의 행정이 된것 아닙니까? 또 말할까요? 북산 임도는 예를 들면 북산공원입니다. 공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맞죠?

무슨 협의 말씀입니까?

북산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때는 협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협조를 요청해야 할것이고, 저쪽에 산림축산과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 과에 혹시문화재하고 관계가 있는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만덕호 주변 관계는 개별적으로 예산 확보하면서도 보고를 드렸구요.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마량지역 문화유적지 복원 만호성 지표조사 그 관계는 이번에 12월 11일자로 문화재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 책은 언제 발간했습니까?

지표 용역조사를...

아니 이 책을 언제 발간했는데요? 여러분들 자료 언제 냈습니까? 임경태 계장 이 자료 기획예산실에 언제 냈어요?

임경태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윤흥오 의원이 마량 만호성에 대한 질문을 하실때 강진군 전체 문화재 관광개발 수립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반드시 유적지나 사적지로 지정되면 반드시 해야 맞습니다. 이 책은 언제 만들었냐 그거예요. 아까 언제 지정이 됐다고 했어요?

12월 22일자입니다.

이 책은 12월 22일 이전에 만들어 졌을것 아닙니까?

사전에 자료를 보고 공식적인 공문은 22일자여도 그 사전에 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결과 나오니까 한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강진군이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것 보면 내가 윤흥오 의원에게 한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두분 다... 그 해당 지역 의원들이 성가시게 하면 사업을 줍니다.

저희는 누구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서 한것이 아니고 그 지역 여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것이지 누구 의원 님 지칭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아니 방금 임경태 업무 담당자가 그렇게 보고 하잖아요?

그 관계는 마량 고금간 연륙교가 가설이 되고 그러니까 향후에 연륙교가 완공이 되었을 때 마량지역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감한해서 그 관계는... 그래서 저희들도 강진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강진 관광 기본계획안을 우선 내부적으로 수립해놓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를 전문기관에 업무를 주어가지고...

아니 그럼 여러분들 만호성이 문화유적지라고, 사적지로 지정이 됐다고 나는 윤흥오 의원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회에다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건 보고할 사항이 아니죠? 그러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할려면 반드시 보고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 별로도 제가 기획예산실하고 한번 논의를 하겠어요. 이 문제는...그 다음에 106쪽 국궁장 이설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계획은 지금 현재 강진읍 성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산림과에서 강진 북산임도를 조성하면서도 읍 성지를 훼손했고, 또 이번에 다시 여러분들 계획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읍 성지를 훼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만에 하나 읍 성지가 훼손되면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회문제화 시키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관계는 어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성지를 도면상으로는 훼손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는 훼손부분이 아니고 성지 맨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수장 관리사 뒤로 이렇게 길이 났어요. 현장을 어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7쪽 청소년 건전 육성 그래가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 1천 1백 2십만원, 예산 잘라버렸는데 어떻게 서있습니까?

그것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청소년 복지회관을 건립하라고 2억여원을 더 주었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배당된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1천 1백 2십만원 입니까?

그것이 1천 1백 2십만원입니다.

그럼 어떤 돈으로 1천 1백만원을 다시 요구 했습니까? 똑같은 운영비 인데…

그것은 보다 더 폭넓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근 면까지 합해서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이...

아니 여러분들이 꼭 거기를 도와주고 싶다면 공부방 운영 그 항목에다가 군비를 더 천만원 증액시켜가지고 2천 2백만원 내야 될것 아닙니까? 왜 별도 항목에다가 공부방 운영 해가지고 한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저의는 없습니다.

항목을 바꾸어가지고 국도비, 군비 예산 지원이 있는데도 별도로 추가해서 운영비 1천 1백 2십만원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저희들 1천 1백 2십만원은 부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왜 이중적으로 지원할려는 그 의의가 무어냐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부방을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어떤 예산을 지원하거나 군정을 수행하면서 형편의 원칙에 입각해서 군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중식 후 오후 속개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만덕호 관광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6,700평 하게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약 4,694평 그러니까 약 4,700평 정도를 매각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2,000평은 어떻게 된겁니까?

2,000평 정도는 거기 기반 조성을 하는데 간접시설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도로나 상하수도, 주차장 관계, 공원관계 이런 관계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6,700평을 매입해 가지고 전체 분양할 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분양금액을 본다고 하면 약 10억원 되네요. 평단 23만원... 23만원 준다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추산해서 어디까지나 해놓은 단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지금 평당 10만원씩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만원씩 사시겠죠?

그것은 아직 저희들도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보고 그런 가격이 나오면 토지 소유자 하고 절충을 해볼 계획입니다.

당초에 예산에 올라올 때 15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할 때 15만원 이었단 말이예요. 15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약 10억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10억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지금 23만원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것은 저희들이 23만원 이 수치는 토지 6,700평 구입한 금액하고 거기에 우리가 간접 시설해야할 투자 사업비하고 그런 것을 좀 망라해서 평균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느냐 말이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개 발되면 다소 땅값이 인상되지 않을까?

당초에는 6,700평을 이것을 사 사더라도 절대 손해가 없다고 했어요. 손해 봐서는 안되겠죠? 우리 군에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입니다.

23만원씩 받겠습니까?

지금 확답을 못하고 예정된 금액으로 해놨습니다.

이것 맞춰낸것 아니예요? 23만원... 약 10억 정도가 당초 예산 요구했을 때 약 15만원 계산했을 때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23만원 지금 산출해 놓은거예요. 이런식으로 해야되겠냐 이말이예요. 어떻게 23만원 받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땅값 7억 4천만원 하고 투자비와 관련해서 예정적으로 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제 시작이라 아직까지 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없으리라 그렇게 보여 집니다만...

아직은 저희들 하나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손을 못봤습니다.

어제 재무과 업무보고에서 우리 조권신 의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용도 변경을 하게 되어 있죠?

예.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 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6,700평에만 할것입니까? 더할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6,700평하고 조금 다음 단계로 공유수면 부분까지 넓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확실한 어떤 계획은 안세워져 있구요?

예, 아직 계획은 안서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할려면 아마 주변에 많은 땅이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이 없이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이 문화재 보수사업 관계는 처음에 저희들은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 관련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신청 하면 문화재관리청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을...

해년마다 조사 나옵니까?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예.

그럼 즉흥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계획을 수립합니까?

저희들이 우선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놓고 우선순위로 보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을 와서 최종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국고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사업이 가지수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듭니다. 정수사 하고 금곡사 3층 석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까지 했습니다. 정수사하고 금곡사하고 제가 예를들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다면 정수사는 금년에 빠져야 됩니다. 이 계획서를 본다고 하면?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금곡사 3층석탑은 단기간이 2000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한차례 3억, 국고 2억 1천,도비 4천 5백, 군비 4천 5백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국고보조사업에는 1원 한장 안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수사 주변 정비하고 금곡사 3층 석탑 관계 이것은 금곡사 3층 석탑에 3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상되어 있고 정수사 주변정화사업에는 없는 사업인데 3억이 내려왔다 그말씀이죠?

아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본다고 하면 금곡사는 3억이 금년도에 서 있고, 그리고 정수사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천 6백 서있고, 금곡사는 1원 한장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사업 저사업 신청을 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수사는 지장별 신축을 해가지고 보수를...

그럼 이 계획서는 허수아비입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위원이 있어요. 거기서 기획예산실장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고 또 위원이 합당해서 통과시켜 주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말한마디도 없이 금년에 사업이 3억이나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 신청한것 보면 거기에는 4천 2백만원 세웠어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비 관계도 전부다 거기서 책정을 합니다.

거기다가 어디예요?

문화재청입니다.

문화재청이 해년마다 나와서 결정한다구요?

예, 현지 조사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관으로 하여금 현지에 나와가지고 필요성 시급성을 결정해서…

왜 계획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3억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도 도나 문화재청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3억이 4천 2백이 말이나 됩니까?

한단말입니다. 저희들은 하는데...

그런데 계획이 없는데는 8천 6백 올리고, 계획이 있어 4천 2백 올렸는데도 불가하고 1원 한장 안섰어요?

저희들은 이런 계획들을 보수나 또는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과장님! 문화공보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저 역시도 초선이라 잘 모릅니다만, 모 의원도 그래요. 로비를 해야 된다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 계획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지 어디까지나... 즉흥적으로 하고 그 사람 와서 로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공적으로 신청을 하고 똑같이 우리가 기왕이면 한점이라도 문화재를 더 보수하고 할려고 하지…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말이 안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나 계획이 엄연히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1원 한장 안올려 주고 계획이 빠진데는 8천 6백 올리고...

4천 2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아니 4천 2백만원은…

계획에 올렸는데 빠졌어요. 그도 저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서가 아니라 어떻게 올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계획대로 다 올리지요. 이 계획에 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준해서 해야 될것인데 이것은 기획예산실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올린것도 지금 4천 2백 올려졌다고 해요. 지금 4천 2백이 어디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나올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군 장기적인 계획이지 이것을 꼭 100% 이 수치대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여기 한번 보셨어요? 안보셨네요. 과장님?

아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사는 계속사업입니까? 단 한차례 사업입니까?

단일 사업입니다. 이번에 지정이 됐던 것은 단일 사업으로...

이 사업기간으로 보면 계속사업이고, 금곡사 사업은 단 한차례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사업기간을... 그리고 4천 2백만원 본 계획에 안서 있습니다. 4천 2백만원이라도 올렸는데 삭제 됐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단체 보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문화 하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봐집니다만, 이 국악이 차지하고 있는 한 부분도 엄청난 문화의 가치가 있다 라고 보아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금년도에 다소 됐습니다만, 강진군에 국악협회가 있는지 아시죠?

예.

그러면 강진군 국악협회에 지금까지 조금이나마 운영에 대한 보조같은것 지원해준적 있었습니까?

그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실은 형편상 지금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국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라고 봐집니까?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그런정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말씀 드리기가...

제 생각에는 각 시군에는 사무실과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유일하게 강진군 만큼은 사무실도 없거니와 운영비도 없고 결국은 그분들은 소위 말해서 남도문화재 경연대회 일꾼에 불과한 사람들로 치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앞으로 충분히 항구적인 대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기에 강진군 국악협회를 정식단체로 인정을 하셔가지고 사무실도 확보해 주시고 또 정상적인 정례적인 운영비도 할 수 있도록 조치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논의되면...

검토만 해서 될것이 아니라 문화 차원에서 그것은 바로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꿈나무 육성에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몇명이 계속 연습하고 있는것 아시죠? 또 그중에 한사람은 아주 잘한다고 평가를 받아서 다른 단체에서 데리고 간것도 아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꿈나무 들이 쑥쑥 자라고 있고, 또 우리 국악을 배우고 있는 분들에게 문화적인 혜택과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고 우리 문화 자체가 헛돌고 있는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추경에서라도 좀 그것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기서 한다고 직접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제가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면 몇군데나 있다고 봐집니까? 군민회관, 문화회관 이런 것 다...

예, 있습니다.

학교는 체육관을 이용해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상설음악당을 다시 한번 제고해보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획서에 올라와 있기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또 굳이 상설음악당을 지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설음악당은 그런 공연장하고 차이가 있는 공연장입니까? 아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상설음악당 설치는 청소년들에게 재능 발표라든지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상설음악당을 지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조의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민회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그런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장소는 못할 장소가 아닙니다만, 그보다는 민가가 인접되지 않는 조용한 곳에 해줌으로써…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 청자촌에 우리가 짓고자 하는 무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질이 좀 틀립니까?

거기는 위치가 좀 다르니까... 그것은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산 확보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특별히 문화관광부 예산을 지원해 주므로...

아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라고 했는데도 불과하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기에 묻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나의 해야되겠다 라는 저희들 주무과의 의견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획도 좋은데요, 그런것들이 정상적으로 활용이 될 수 만 있다고 하면 오히려 상설 야외음악당도 그만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러나 군민회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 군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만 공연할 수 있는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것을 한다면 다소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에 그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겁니다.

방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두군데는 일반 민가하고 바로 인적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적한 곳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는 한적한 곳이 되어야만이 정상적인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악협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상설음악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109쪽을 보면 관광안내 공무원 지정 운영중에서 관내 4개 관광지에 대하여 봄, 가을 토요일과 일요일등 법정 공휴일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실시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공무원이 심어주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휴일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 주어야 하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작은 수당이라도 그런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쉴때는 쉬어야 하는데토요일과 일요일을 공무원이 가서 따로 또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공무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황호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수당은 원칙은 방금 말씀대로 주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역지사지라고 제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쉬어야 되는 날에 가서 근무를 따로 했을때는 그런 점이 느껴서 말씀 드리니까 참고해서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을 보면 아까도거론이 됐습니다만, 생활체육활성화 중에서 보면 여성생활체육강좌를 110명에 한해서 4백만원 예산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여성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연계시켜서 하면 더 효과가 있겠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 니까?

예.

김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간이 걸려서 죄송하는데, 과장님 답변에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청자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색찬란한 청자를 재현한다, 또 상품화도 병행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청자촌에 우리가 1년에 투자되는 금액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봉급하고 경영상 운영비하고 총 투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이 무슨 경영수지니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도 그런사항이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얼마나 충당하면 수익이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면 늘 자꾸 질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청자사업소는 그렇게 재현사업과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상품화 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 그런 계획의 복안을 말씀드린것이지 제가 경영 수치를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걸 모르는 것은 계산 안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윤재학 의원님께서 경영수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안된다는게 아니지만 지금 청자촌이 행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청자사업소가 경영수지 면에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가가 한 국가 공사사업도 거의 가 적자예요. 그래서 민간 이양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자촌이 청자사업소가 경영흑자를 낸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예요. 안되는 일이예요. 이것은 목적 자체가 어떻게 하던간에 재현함과 동시에 정신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여기다가 무슨 수지를 얘기하고 경영얘기는 말이 안되는 일이고, 한가지 더 묻겠어요. 재현과 경영수지 측면과 유적지 보전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합니다. 유적지 보전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경영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말씀 적절한 답변 같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죠. 재현 즉 말하자면 비색의 고려청자가 질의 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어느정도 이루어 짐으로써 수지경영도 맞출 수 있고 관광사업도 될 수 있고 정신문화도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거기다가 자꾸 무슨... 지금 유적지 보전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무슨 유원지를 만들고 얘기합니다만, 저번에 어떤 사업 계획서에 들어 있어요. 종합상가를 하니, 음식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무슨 유원지를 만들고 얘기합니다만, 저번에 어떤 사업 계획서에 들어 있어요. 종합상가를 하니, 음식점을 만드니... 그거 음식점이 없어서 청자촌이 안되는 겁니까? 이것은 과장님께 따지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청자도요지를 경영하는데 구체적인 앞으로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지 자꾸 전시효과나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내 열굴 내기 이런식의 어떤 군 행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군민에게 득이 없습니다. 그 점좀 감안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재남 의원님께서 유원지 국민 관광지를 거기다가 조성한다고 하니까 자꾸 유원지라고 오전부터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들이 유원지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관광지나 유원지나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최소한 관광객의 편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 할려고 하고 있지 유원지를 만들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부탁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무엇인가 내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예요. 지금 현재 엄청난 국고나 군비를 전부 투자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이 질의할 시간에는 잡음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잡음이 계속되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조권신 의원님 야외음악당 관계 말씀 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 관내가 군민회관하고 문화회관 그 다음에 강진중앙초등학교 조금 시설이 미흡합니다만, 강진중학교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강진동초등학교 또 농업고등학교에 체육관이나 강당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3억원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꼭 북산 근처에다가 야외음악당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시설물에는 바로 인근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민회관하고 문화회관은 바로 인근에 인가가 있고 또 학교시설물은 타기관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용할때는 협조를 받아서 해야할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물을 하나 시설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바르게 크고 성장하는 동안에 마음껏 재능도 발표해 보고 그래서 건전하게 육성해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군민회관 하고 문화회관은 주택밀집지역이다 그 말씀이죠?

예.

소리는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더 많이 전파가 되겠죠? 음의 파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훨씬 더 멀리 크게 전달 되겠죠? 물론 기후 상승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아침에 기후상승과 오후에 기후 상승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것 보면 국궁장 과녁 근방이라고 했어요. 그랬죠?

예.

그럼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야외음악당을 운영할 것은 아니고 보통 하면 오후에나 석양이나 밤에 할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밀집지역인 강진 남문 바로 뒷산에서 갖은 악기를 다 동원하고 힙합 경진하면 조용하겠습니까?

거기는 민가하고 상당히 많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래도 그런 시설된 위치보다도 더 나을 겁니다.

아니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높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크게 들립니까? 낮은 곳에서 소리지르면 크게 들립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꼭 야외음악당을 설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다중 시설물이 있는데 왜 큰 3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야외음악당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라고 하면 곧 내일 모레 선거 안에 기공식 하겠습니까?

그 관계와는 조금 다르죠.

저의가 뭐냐구요? 저의가...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아니 기존 시설이 있어요. 이용할 시설이 있는데도 왜 그 입지를 이용하지 않고 구태여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청소년 놀이마당을 한다, 주최한다 하면 우리 군 청 버스 대절해가지고 청자촌으로 가면 됩니다. 거기다 3억원을 투자하고, 또 강진에 투자하고, 북산면에다가 투자해야 되겠네요? 병영교회다가 3억 투자해서 또 하나 하죠? 북산면에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합니다. 아 그걸 해야되겠다, 잘했다, 아 그럴 수 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환경보전시책 추진입니다.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와 자율분위기를조성키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과 환경백서를 약 400부 발간 배포하고 공해배출업소의 환경 관리인 69명을 환경보전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배출시설을 적정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민간환경 2개 단체에 대해서도 행·재정을 지원하여 환경보전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 및 수질오염 사고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수보호 구역 2개소에 조수보호권, 성전 월남과 칠량 명주리에 고정감시원을 배치해서 밀렵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또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11개소에 2.5㎞에 대해서도 담쟁이나 인동 등을 식재해서 도시 입면녹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원인이 되는160㎡ 이상의 시설물 또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해서 배출 원인자 부담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3월과 9월에 부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부과징수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780건에서 약 2억 1천만원을 부과 징수해서 징수 교부금은 약 9%인 1천 8백만원을 인건비와 부과 징수 경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 정상 운영 유도하여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고 또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추진 계획으로는 정기 점검대상 배출시설 577개소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무단방류 투기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환경감시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모든 군민이 환경오염 행위 등을 목격 또는 당할때에는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8 환경신문고를 연중 운영하여 자동차 매연이나 폐기물 불법투기 또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자를 신고토록 홍보하여 신고 민원인에게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명예지도위원 35명에 대해서는 연1회 간담회 교육을 통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완 및 조성입니다. 현 읍면 쓰레기 매립장이 비위생매립 시설로서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 지원 및 숙원사업 조기해결과 사전 이해설득으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매입 3개 읍면은 강진 1,500㎡, 대구와 병영은 약 600㎡ 규모로 매립장을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 위생매립장으로 신규 조성 계획입니다. 또 현재 사용면적이 많이 남아 있는 군동, 칠량, 신전 매립장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차수시설 또 우수배재등을 설치해서 시설 보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배재 트러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신안군 신의면 위생매립장 선전지를 1월중에 18일 내지 19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군 본청과 해당 읍면 직원 또 우리 군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견학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 설치 방법을 조기 확정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인근주민을 사전에 설득하여 금년 3월까지 매립장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금년 4월부터 토지매입 또는 실시설계를 바로 하여 읍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과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적극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통한 매립량 감소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 찌꺼기 수거 전용 봉투를 주문 제작 공급 하고 또 농약공병 및 농촌폐비닐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 2회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2000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입법예고 해서 군민이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불법 투기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감량의무 사업장 점검과 주민의식 교육을 실시해서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 함양을 통한 폐자원 재활용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분뇨정화조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오수처리시설은 71개소, 또 분뇨정화조가 5,198개소로 전 세대의 28.8%입니다. 공중화장실은 57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또 분뇨정화조의 내부청소 이행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소 71개 업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분뇨정화조 5,198가구에 대해서는 내부청소 예정일 1개월전에 안내엽서를 발송 빠짐없이 이행토록함과 동시에 고질적인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57개소와 분뇨관련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전하천 수질오염 예방은 물론 군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맑은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원 수질보호 및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개량과 연중 수질관리를 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에 약 2천 7백만원을 투자해서 강진읍 정수장 여과지 2지에 대한 스컴제거 시설을 설치하고 강진읍 취·정수장 건물도 도색하고, 마량면 정수장 진입도로 포장 등을 실시하고, 수도법 제55조 2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하게 되었는바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강진, 마량, 성전,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기술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지방상수도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군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노후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로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급수시설 9개소에 4천 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간이상수도 소파 수선비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시행해서 생활 민원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또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 및 생활용수 시설 112개소의 수질검사 실시는 정수검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또 원수검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주민보건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강진읍 목리 일원에 시설용량 1일 8,000톤 규모로 총 264억 6천 9백만원을 투자해서 4년에 걸친 장기 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8년에 기본계획 실시를 완료하고 작년 4월에는 환경부의 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까지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와 또 시설공사 계약을 완료해서 공공사업을 착공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연차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서 129억 8천 9백만원을 투입해서 계획 공정에 따라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9.7㎞, 침사지는 구조물 5지, 또 관리 및 설비실 건축공사 등을 부실공사 없이 완벽 시행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장기 계속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된 강진읍과 마량면에 대해서 7억 4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강진 2.4㎞, 마량 2.1㎞에 대한 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은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마량면 기본 계획에 맞추어서 하수관거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기초생활 불편해소 및 보건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설치구간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연초에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실시 설계를 5월까지 완료해서 6월중에 사업 발주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 탐진댐 건설에 따른 대책입니다. 탐진댐 건설과 관련한 우리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대책 기구인 탐진댐추진위원회의 운영의활성화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총회 개최와 분기 1회 이상 집행위원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댐 건설과 관련하여 농·수·축산분야등 예상피해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특히 수몰지역 건물, 토지 등 조기보상 촉구와 댐 주변 지원사업을 우리군까지 확대 해줄 것을 관련기관인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작년에도 2차례 건의했습니다만, 금년 추가로 건의해서 우리 주장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관리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수계별로 하천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또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탐진강, 강진천 등 주요하천 9개소에 대해 분기 1회씩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외 3개 항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 수질저하시 오염원을 조사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2명이 매일 하천을 순찰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 실시입니다. 작년 11월 30일 현재 우리군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9,000대로 지금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율적으로 정비 점검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4회 실시하고 또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비점검토록 유도하고, 기준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바른 운전습관을 홍보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차량등록대수 약 20% 정도인 1,800대를 지도 단속 목표로 설정하여 단속 결과 기준초과 차량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에 솔선 참여토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찌꺼기는 침출수 발생의 근본적인 생활 폐기물로써 이를 성전 자영영농조합법인에 금년에도 위탁 처리하여 사료 자원화 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분리수거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 강진과 성전을 시범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마량면까지 음식물 분리수거 시범지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33개소에 확대 공급하고 특히 다세대 주택 위주로 음식물 찌꺼기 분리수거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홍보활동으로서 반상회,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음식물 찌꺼기 배출방법 및 위반행위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또 위탁처리에 필요한 소요액중 작년에도 월 1백만원 주었습니다만, 예산에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음식물 찌거기를 사료화 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 10% 이상 아껴쓰기 운동 전개입니다. 도시화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여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 아껴쓰기의 생활화 유도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수도요금을 올 상반기 중 15%를 인상해서 전국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0%까지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5% 이상에서 유지하고 2001년도에 현실화율 100%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물 다량 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절수용 수도기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특히 공공근로사업으로 4백만원을 투자해서 600개의 절수 기기를 설치 물 아껴쓰기를 가시화 하는 한편 유선방송, 반회보, 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절수 방법 등을 홍보하고 또 수질 아껴 쓰기의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진군 관내 청소차량이 몇대 있습니까?

8대 있습니다. 10대 있는데, 읍면에 8대, 재활용 선별창고에 2대 해서 있습니다.

10대요.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수명이 8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량에 지금 청소차가 군동으로 왔는데 10년 됐다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는 10만㎞ 타야 사용 주행거리가 지금은 거의 15만 내지 20만㎞인데 내구연수를 두가지를 초과해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진읍도 차량이 1대가 노후되어 있고, 성전면도 차량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차량을 배차할 계획입니다. 성전문제는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재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알고 계시니까 좋습니다만, 그 청소차는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 좀 큰 차가 끌어 주어야 시동이 걸립니다. 발동걸려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두었다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교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4쪽 보면 탐진댐 건설에 따른 대책입니다. 과장님이 결정하셔 가지고 대답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의정을 가지고 있거나 탐진댐 상류쪽에 사는 사람들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탐진댐 축조가 강진만과 탐진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환경전문가, 물 전문가, 바다 전문가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군민들 앞에서 어떻게 영향이 미칠것인지? 물론 그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토론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한 군민들로 하여금 과연 탐진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미치겠다 그것은 알려줄 의무가 우리 군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군민들 전체입니까?

우리 강진 군민들... 왜 그러냐 하면 어장이 황폐화 되거나 탐진댐 상류지역의 농사가 잘 안된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그런다면 결국은 우리 강진군 전체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강진군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몇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저 자신도 지난번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안개의 피해가 있다 그런 것은 대다수 의견입니다. 확실한 자료를 갖지...

아니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는 승주 지도소에 었어요.

앞으로 강진만과 탐진강을 환경영향에 대한 영향이 심각하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자들에게 의뢰를 하면 평가를 한 후에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확실한 근거와 확실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토론을 한다고 과연?

아니 그러면 전문가한테 평가를 의뢰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여수대하고 해양환경조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과장님 공무원으로 약 30년 근무 하셨죠?

예.

우리 대한민국에 뭐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조사가 수주하는 기 관 뜻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그전에 한보청문회 할 때 충남 당진앞바다 50만평을 매립하는데 한보 철강 제철소 자리 할려고 부산 어디 모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는데 21가지가 전부 다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여수수산대학교에다가 환경 영향조사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 반대되는 다른 용역 기관에 용역을 해야됩니다.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용역을 할 때 에는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별도로 검토 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검토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심도있고 또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국책사업 아닙니까? 국책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그것을 세워야 될것이냐 하는것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아니 과장님! 우리 군민한테 직접 크게 피해가 있을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국책 사업이라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대로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어떻게 올것인가를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추상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 학자들을 일단 모셔놓고 들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진군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대책기구인 탐진댐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자! 탐진댐추진위원회 있습니다. 그러면 탐진댐추진위원회 실무팀은 환경보호과장 밑에 있죠?

예, 실무팀은 간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사들이 추진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협조해주라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검토해가지고 협의회에서 해보자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와 지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우리가 밀주 단속을 하는 세무서 직원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군청 산림과 주사들 그때 말로 산감이라고 했어요. 기억 나시죠?

예.

나는 지금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보호과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하셔야 우리가 환경을 지켜갑니다. 건의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한분야만 잘해가지고 강진군 환경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의장님께서도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만, 옛날 세무서 직원이나 산감이 했던 일처럼 더 심하게 해야 될것 아니냐 참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대기측면이나 또는수질이나 또 소음 진동이나 다방면으로 전체를 감시 감독하고 지도를 해야됩니다. 그래야 이 지역이 발전된것이지, 축산이나 특정 폐기물이나 공사장에 먼지 좀 날린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감독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계획 했습니다마는 축산, 수질 등등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계시지만 앞으로 환경분야 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아마 불원간에 민간환경단체가 아마 결성이 될것입니다. 거기하고도 환경보호과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꼭 개발을 못하게 한것 보다는 개발을 하더라도 보존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115쪽 보면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 점검중에서 보면 지금 허가 설치된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하여 환경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후 허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이 '99년도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115쪽에 수질 검사입니까?

예, 환경오염 배출관계...

환경오염 배출관계요?

예.

총체적인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3개소요.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 관내 577개의 배출업소가 있는데 3개소만 적발된 것은 지도단속이 잘되서 그런것인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의 사업장이 118개소입니다. 그러면 축산폐수는 274개소와 비산먼지 70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기, 수질, 소음, 진동에 포함됩니다만, 먼지발생 사업장 등등입니다. 대기사업장이나 경지정리사업장등 이런 사업장이... 특정시설이 아까 51개소 있습니다만, 여기는 양만장이나 이런 사업장이 있거든요? 또 사업장 폐기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수질에 관련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그러지 않은 것은 검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577개소를 다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검사에 걸린 경우가 3개소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 하고 배출하고는 모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체가 577개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3개 밖에 안된다고 해 지도 점검을 잘해서 3개소만...

아까 폐수의 지도 감독 얘기한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소에 대해서 부과금을 부과 했죠?

예, 그래서 개선명령을 하구요. 행정처분 할때 벌과금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은 차량대로 하고, 또 폐수는 업소당 50만원, 70만원 그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환경특위를 해서 여러가지 지적사항도 되고 해서 잘 참고로 하고 계실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욱더 지도 단속을 해서 해주시고, 지금 특별관리를 해야할 곳이 본 의원이 생각에는 지금 도축장에서 하루에 돼지가 약 130두, 소가 10두 이런 정도 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수질오염관계가 아주 농후하다고 생각되고 지난해도 지적했습니다만, 장흥산업 전남병원중에서 대형 세탁물이 장흥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산업... 장흥이 지금 우리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양만장관계, 강진의료원, 공용정류장, 이런데는 특별 관리해서 수질 오염이 안되도록 중점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중시하기 때문에 강진도축장, 강진의료원, 또 강진공용정류장 이런데는 공익요원과 이틀에 한번씩 주야로 방문 점검하고 이상 있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간간히 수질도 체크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산업에 대해서는 앞전에 황의원님이 질문 하셨고 감사때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1월 7일날 장흥군과 협의 해가지고 공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환경직 2명과 강진보건소직원, 장흥보건소직원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세탁금지, 세탁 반입 여부, 또 오염세탁물 처리라든지 또 폐수 정화시설 정상가동 여부라든지 이것을 분기 1회 수질검사라든지 이런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특히 슬러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장흥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강진과 칠량, 성전 상수도 보호구역에도 공익요원, 우리 환경기술까지 최대한 가동해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수질관계나 환경 문제는 특효약이 감시 감독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감시를 솔홀히 하지 말고 작년에 여러 가지로 논의됐던 그점을 참작해서 심기일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을 보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중에서 특히 여성단체하고 연관이 되기 &;#46468;문에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홍보를 여성단체를 모여가지고 해본 사실이 있어요?

작년에도 이 부분을 상반기 업무보고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협조해가지고 여성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도 만들어 주고 사회복지과에서 2회에 걸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진군적으로 했습니까? 읍면단위로 했습니까?

작년에 군적으로 했습니다.

군적으로 했어도 효과도 있을것입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는 남자들의 일이 아니라 여자들의 일이기 때문에 여성 단체하고 협력해서 하면 효과가 좋을 걸로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면단위에서도 한번 그렇게 개최해서 홍보를 하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겠지 않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읍같은 경우는 직접 강진읍장이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를 할려면 반별로 않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데는 아파트별로 반상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읍장이 직접 나가가지고 반상회를 주도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주라고 당부하고 있고, 또 마량도 지금 면장 지시하에 각 담당별로 구역별로 팀을 정해가지고 전단을 2,000매를 제작해서 금년 연초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면단위도 강력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금년에는 골똘한 마음먹고 잘할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니까 시원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진댐 관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탐진댐은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댐건설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이 대체 입법 되신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3월 7일까지는 특정 다목적댐에서 진행하고금년 3월 8일부터는 댐건설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게된 여기 골자를 보면 댐건설 주변 지역에 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13일자로 댐건설 지역수몰민과 댐주변지역에대한지원등에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어요. 지난 12월 13일자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입법이 안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죠.

예, 그것이 입법예 고는 관보에 14일자로 된것 같은데요.

12월 13일자로 되어 있어요. 13일자로 입법예고 됐어요. 13일이나 14일나 그것이나 그것인데,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바에 의하면 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 200억 내지는 300억 정도는 지원을 해야된다 이것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그 주변지역이란 말은 우리 강진도 지금 현재 옴천 일부가 수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지역이라면 우리가 착안을 해야될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현재 입법예고된 주변지역내 지역범위를 보면 만수위선으로부터 5㎞이내의 댐의 상류지역입니다. 또하천법 제2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보면 하천의 거리로부터 2㎞ 이내이고, 또 댐의 준설로부터 5㎞ 이내인 댐의 하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고예고 사항을 보면...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3일날 우리가 전라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의견 조회가 왔대요.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댐주변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옴천 일부만 포함됩니다만,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류지역 5㎞ 이내는 옴천과 작천, 병영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한 준설의 5㎞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포함되도록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으로서는 적어도 댐 준설로부터 40㎞ 이내까지는 들어야 강진만이라든지 탐진강까지 들어갈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3일날 건의했습니다.

그랬어요. 발빠른 행보 아주 칭찬 드릴만 하네요. 그런데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확실히 입법되어야만이 알겠습니다만, 우리 탐진댐 건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그런 하나의 활동과 더불어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지원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0, 300억 이런 정도 아마 되니까 우리 옴천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역개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심의와 규칙이 정해지면 빨리 입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김상윤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서 131쪽 금년도 후계농업인 육성 계획인원은 총 35명으로 1인당 3천만원씩을 지원하여 10억 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고융자로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5%가 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성실한 청장년을 선정해서 기술농업인으로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ha 미만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자금으로 금년도 대상인원은 약 422명으로 관내에서는 강진농고, 성요셉여고, 병영상고의 재학생에 해당되며, 1인당 연간 지원액은 60여만원으로 매 분기별로 지원시기에 따라서 해당 학교의 출납구좌에 입금하여 영세농어가의 교육비 부담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국민식량자급화 달성을 위한 쌀 생산 대책은 5종에 8천 7백여만원을 투자하여 먼저 휴경지 생산화 사업 16.6ha, 수렁논 여건 개선사업 3.1ha를 추진하여 벼 재배면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재해사전 대비를 위한 공영예비못자리 1.2ha를 적기에 설치해서 예비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한지를 이용한 벼 공동건조장은 5개소를 선정, 포장사업을 시공해서 농산물 건조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농약 안정장비 650조를 농가에 적시에 공급 하겠으며, 본 예산에 미 계상된 650조는 군비 1천 1백 7십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사업 2종에 2억 5천 5백여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가당 경지면적 2ha 이하 경작농가로써 10농가 범위로써 단기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상수도 보호구역 3개소와 자연공원지역 1개소에 10ha를 선정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도록 하여 참여농가에 ha당 52만 4천원을 보조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대상농가 영농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은 3종 2억 1천 1백만원을 투자해서 60평 규모의 농기계 보관창고 2동을 건립하겠으며, 보리 집단재배단지에 크라스 콤바인 2대를 영농기 이전에 공급 하겠습니다.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경운기 시동식 경운기로 아직까지 방향 지시등을 부착하지 않는 경운기를 대상으로 300대를 부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공급 사업입니다. 보급종 공급 가격과 정부 수매 1등품 가격과의 차액 보상을 한 사업으로 벼와 보리 우량종자 180톤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보상금 3천 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5년내지 6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는 5,148톤을 3억 5천 5백 8만 2천원을 투자해서 무상 공급하겠으며, 토양계량기는 공급과 동시에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당장에 살포가 어려울시는 농경지 부근으로 운반하도록 지도를 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농업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래하우스의 시설 현대화로 작업환경 개선과 기반이 취약한 시설원예 소득작목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4억 8천여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딸기, 오이, 방울토마토, 고추 등 작목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비가림 하우스 시설 4.8ha를 지원해서 설치 하겠으며, 신규 또는 기존 비닐하우스에 수평커텐 3ha, 작업환경개선 시설로서 자동개폐시설 2ha를 지원해서 시설원예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본예산에 미확보된 군비 6천 1백 4십 5만 1천원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경지면적은 0.5ha 미만의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자가노동력에 의해서 경영이 가능한 농가에 단옥수수, 완두콩, 깻잎, 고추 등 기타 채소류를 재배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200평 규모의 비가림하우스 1ha를 지원해서 영세농가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존 뽕밭 보유농가 및 신규 뽕밭 조성 희망농가에 묘목 5,000주를 지원하고 시설원예 농가에 무인방제시설 900평을 지원해서 잠업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약안전 사용 및 농작업 생력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총 운영자금 8억 8백만원을 가지고 매년 회수를 해서 다시 신규농가에 2천만원 이하의 규모로 해서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주민 소득증대 사업은 농어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2억 4백만원을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해서 영세농어가의 자립 기반 구축과 영농의 의욕 고취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장 및 출하의 이용성과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2억 7천 3백여만원을 투자해서 과실생산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창고를 대상으로 10평 규모의 저온저장개조시설 13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화훼재배 농가에 5평 규모의 저온처리시설 12동과 과채류 재배농가에 3평의 규모로 저온저장고 3동을 지원해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 시기를 조절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규격화와 브랜드화를 촉진하므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상품성 향상과 얼굴있는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2개 조직에 9개의 품목에 3억 9백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72만 9천매의 규격표장재를 생산해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 관리 철저입니다. 정부양곡의 선량한 관리로 보관과정의 품질 저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양곡사고의 예방대책 강구로 국고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양곡 66동에 보관중인 정부양곡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훈증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10,500여 가구에 5백여만원을 투자하여 구서 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정주기반의 구축과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도암, 신전 권역 6개의 어촌계의 1년차 사업중 송학 선착장외 3개 사업에 사업비 16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2년차 2000년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서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마 연안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선의 대형화와 수출증가에 따른 마량항내 접안 수용능력 부족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신마항의 개발을 위해서 사업시행처인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대영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현재 용역조사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조사 기간동안에 우리군의 개발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전국 5개 신규 지정 연안항 중 우리군에 있는 신마항이 우선적으로 지원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서지역 어업기반 시설과 지역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태풍 등 악천우시에는 어선 안전대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우도에 방파제 시설을 1억 6백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어항시설 1개소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재해예방과 수산물 운송 및 주민생활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방지 대책입니다. 연안어장의 환경개선과 해양오염 방지 대책 추진 강화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오폐물 불법 투기단속 및 방치폐선의 조사와 처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조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적조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방제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불가사리 10톤을 채포해서 수산자원의 번식 조정 및 해적생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양식 사업 추진입니다. 수산 증·양식 사업을 지원 육성해서 수산식량의 안정적 도모와 지역 실정에 맞는 고소득 품종 위주의 환경친화적인 기르는 어업을 확대하기 위해 김유기산 공급 20톤, 바지락 양식 5ha, 고막양식 3ha 및 대형 어패류 양식 1개소 시설사업에 2억 4천 8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어업인 안전 조업과 소득향상을 위한 노후어선 대체 건조 3톤에 2천 7백만원을 투자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와 안정된 어업기반 시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수산분야의 핵심과제인 어로, 어장, 유통의 3대 질서를 확립해서 건전한 어업풍토 정착과 수산자원을 보호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을 순회한 어업인 의식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어업 방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하겠으며, 어업 지도선이 완공되면 갯지렁이 단속 등 주야간 육·해상 단속을 실시해서 어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검사소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과 양식어업권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우수한 농특산물의 발굴 육성과 포장재 개선에 의한 상품성 향상 등 판매 촉진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2천 5백만원의 사업비로 쌀을 비롯한 주요 농특산물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타로 하여금 2천 1백만원을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작물과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친환경 농작물 재배 농가에 친환경과 관련된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생산 및 가공업체로부터 대도시 유통업체를 방문해서 판촉활동을 하도록 주선 하겠으며, 주요 농특산물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과, 우수 농특산물 광고·홍보 책자 제작, 또한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사업 등 유통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촉진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황폐화된 강진만의 어장환경을 개선해서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배수불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방지 및 선박의 운항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칠량면 죽도 상부에서부터 강진읍 목리교 하부 전해면에 대해서 어장 지반정리, 수로정비, 어장정리 등 100억 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국토 연구원의 조사결과 해양수산부의 연안 정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므로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131쪽 보면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 관계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사후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전업농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자금지원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81년도부터 후계자 육성사업을 했는데, 799명을 했는데 125명을 현재까지 취소 하고 614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에게 자금 회수를 했습니까?

예, 회수조치를 취했습니다.

회수조치 했어요. 이 회수조치가 됐다는 것은 부적격자를 선정했다는 입증도 돼죠?

그런점이 있기야 있습니다만, 애당초 선정할때에 저희들이 신청 후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현지 답사를 하고 심의를 거쳐 그때는 적격자였습니다만, 개인적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다소 그렇게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농촌이 여러 가지로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이탈자가 많이 생기는데 사전 심사할때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렇게해주시기 바라고, 140쪽에 보면 주민소득증대 사업비를 지원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에 사후관리를 확인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정사항이 발견 됐습니까? 관리 하면서...

관리하면서 현재까지 그것이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5년동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다소 그런 사항이 발생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치사항을 잘 취해야 다음에 큰 탈이 없기 때문에 연 2회 사후관리를 잘해서 조치사항의 그런 대상자가 적을수록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점검해서 지도 감시를 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어패류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어폐류 양식이 있는데 원활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군데 보니까 방파제로 인해서 바닷물의 유통이 안되가지고 양쪽에 양식장이 다 죽어가는 것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가지고 원활히 유통이 되서 패류가 서식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여기에 없어서묻고 싶습니다. 혹시 조사하신적 있습니까?

방파제로 인해서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 말씀 입니까?

진입로에 의해 막혀가지고 물이 유통이 안되니까 양쪽에 바다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패류가 종패를 자꾸 뿌려도 죽어버린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런것도 조기에 발견을 하셔가지고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장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 정황하게 적어져 있는데, 이렇게만 해준다면 참 고맙기는 하겠습니다만, 영세 어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강진만이 다시 되살아 날것이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한만큼 단속이 이루어 질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전부 다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영세 어민들에게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만 있지, 해적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감히 제가 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지도선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잘 되겠죠? 과장님?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우리 조의원님도 잘 아신바와 같이 참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야간 잠복근무까지 해보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금년에 어업지도선이 건조가 되면 3월경에 아마 진수식을 하게 될것입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니 잘 하리라고 봐집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100% 완전한 근절을 시키고자 하는데 참고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영세 어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단속을 하셔가지고 원활한 어업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어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열심히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처럼 해경까지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권신 의원이 지적했던 대목인데요. 여기 보면 불법어업자를 확법어업으로 전업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허가를 안낸 어민들 그런 분들을 현실화 시켜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농사 전문가라 그러시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불법어업이란 말이예요. 대체적으로 불법어업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 속칭 고대고리업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사람들을 어떻게 합법어업으로 전업을 유도를 할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느냐 이말입니다.

전업자금 같은 것을 융자 지원해서...

전업자금을 얼마나 지원됩니까? 1인당...

천만원씩입니다.

전업자금이 천만원?

예.

이율은?

이율은 저리자금입니다.

저리자금으로.. 이것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재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자금입니다.

천만원으로 못박혀 있습니까?

천만원 선이죠.

천만원 사이?

예.

그것을 좀더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할것이 아니예요. 사실상 이 불법어업 속칭 고대고리는 이건 안하긴 안해야 되는데 현재 생계문제가 관련이 있단 말이예요. 아주 영세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자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안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생계문제이기 때문에 전업을 유도할려면 이런것 가지고 어떻게 전업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건 말이예요. 적극적으로 전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봐 됩니다. 중앙에도 건의하고 해가지고 이 자금을 천만원 이것가지고 전업이 안되요. 실제적으로 형편에 맞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에도 건의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업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자금 지원, 그리고 모든 행정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십시요. 그래야 만이 근절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어려워요.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148쪽 조권신 의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고막살포 양식사업 3ha에 7백 5십만원입니까? 예산이?

예.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국비가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낸 예산서에 보면 연안노후어선 대체에도 국비지원이 8백 6십 4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백 4십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제가 다시 대조해서 다시 규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윤흥오 의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불법어업자 특혜 배제 및 합법전업 유도 여러분들이 불법어업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단어를 보면 불법 어업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불법 어업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불법어업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사법권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행사를 못합니까?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말씀 드렸지만, 신문에 보도되어가지고 인지한 사항을 조치는 안하고 여기다가 합법적으로 불법어업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그때 보도가 된 후로 주야간을 통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했고, 최근에도 지금 야간에도 한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단속 건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생해도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냐 하면 야간 단속이라는 것은 참 어려울뿐더러 지금 현재 어떠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완전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 해주십시오.

아니 그것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장없이 맨몸으로 가서 저녁에 어떻게 그 무서운 곳을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과장님이 불법 단속한다고 저녁에 배하나 빌려서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를 빌릴데 조차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어업지도선이 3월 30일날 진수 해가지고 불법어업을 단속한다고 합시다. 우리 산업과 직원들이 밤에 불법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지요. 장흥검찰 있고 해양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특수시책 강진만 살리기 그때 한번 호남신문 보셨죠?

예.

1월 10일자 월요일 신문에 강진만 살리기 전시행정 빈축 그렇게 보도 되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군의 100억이 지원된것은 엄청난 지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청 생긴이래 아마 처음 같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신문은 100억이 지원되어가지고 활발하게 연안정비를 한다는 홍보성 기사이고 지금 이 신문은 전시행정해서 빈축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두 종류의 신문중에 한종류 신문은 안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안정비를 앞으로 100억을 하게 됐다 홍보성 기사가 안나오든지 그 홍보성 기사가 나왔으면 전시행정 빈축 이라는 이 기사가 절대 안나와야 됩니다. 이 신문을 보는 군민들이 지금 헷갈릴것 아닙니까? 누구 말이 맞냐? 확정된 공문 왔습니까?

반영 된것으로 해서 공문은 왔습니다.

공문?

국토연구원에서 해양수산부로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보통 국책사업은 그 전년도 5월까지 결정이 되죠? 예산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전년도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국책 사업이 결정된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부터 아마 용역조사 될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대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대가 아니라 신문에는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보도가 나온것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주장이 맞다면 정정보도 하라고 해야죠. 여러분들 주장이 맞지 않다, 여러분들이 홍보성 기사를 썼다 하면 군민들한테 사과 보도를 해야죠. 아니 공문이 우리 강진군청 총무과 서무계에 접수가 되서 물론 그 공문이 해양수산부서에서 결재가 나가지고 결재만 났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믿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나 군수님한테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이 신문이 안나왔으면 헷갈리지 않을텐데 이 신문이 나버렸거든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신문을 보도 안되게 하든지, 그러면 홍보성 보도를 안하든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군청에서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도를 낸 기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가 틀렸다 이 말 아닙니까? 확정이 됐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됐다 근거를 대보라니까요?

그 기자도 와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 기사가 아니고 확정이 됐다는 근거를 내놓으라니까요. 자, 확정이 됐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공문이 왔던지 그 공문을 근거로 내놔야지요.

공문은 의장님께서 보신 공문 아닙니까?

그것은 확정된 공문이 아니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연안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것 아닙니까? 언제 시행할지 모르는것 아닙니까?

시행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로...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국책사업 예산이 전년도 9월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된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작년 9월달에 나와야 맞습니다. 기왕에 나왔던 홍보성 기사는 작년 9월달이나 10월달에 보도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전부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요식행위만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관련이 되서 전부 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나와보니까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 밖에 없어요. 의혹이 증폭될 수 밖에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정정보도를 해서 우리 주민들 의아심을 풀어줘야죠. 말로만 권승훈 기자 군청에 오시라고 해서 정정보도 해주라 그것이 아니라 정정보도를 빨리 해야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석진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해년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절별 꽃 14만본을 양묘를 해서 공원화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청자문화제 행사용 꽃 육묘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행사분위기 고조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로 18개 노선에 216㎞ 추진하고, 소공원화 가로화단 39개소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로수도 지금 은행나무로 정류장 진입에 150본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꽃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우리가 국토 공원화 차원에서 계절별 꽃길을 조성을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자생하고 있는 꽃이라든지 순수한 우리 꽃을 조금 규모있게 금년에 시범적으로 조성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국토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갖꽃이라든지 유채, 접시꽃, 달맞이꽃, 봉숭아꽃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화종별로 요소요소에 군식을 해서 공원화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이것도 해년마다 해온 사항입니다만, 국도, 지방도로에 조성하고 특히 청자문화제와 관련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에 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157쪽 조림사업은 금년에 경제수조림 120ha, 큰나무조림 25ha, 맹아갱신조림 10ha 해서 155ha입니다. 이 155ha는 병충해 피해지가 25ha, 산불피해지 40ha, 수종갱신 80ha 기타 군유지 조림 10ha 이렇게 155ha를 금년에도 차질없이 시기를 맞추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8쪽 육림사업은 덩굴제거 150ha, 천연림보육 30ha, 풀베기 510ha, 어린나무가꾸기 220ha, 무육간벌 60ha 그래서 970ha입니다만, 이것도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9쪽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표고재배 시설 5농가에 3,294㎡ 임산물 저장시설, 3농가에 77㎡ 농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은 하우스 시설이 추가되고, 임산물 저장시설은 저온창고가 되겠습니다. 160쪽 마을숲 조성은 느티나무와 팽나무를 주수종으로 식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0본 계획입니다만, 지금 10개 읍면에서 19개 마을이 신청이 되서 이걸 적지 여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확정지어서 2∼3월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1쪽 유적지 주변 경관림 조성입니다. 백련사 입구에서 도암 석문 모치제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거기하고 다산초당에서 백련사간에 오솔길 이 주변에 단풍나무와 철쭉을 저희들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림설계를 해가지고 이것도 2∼3월중에 조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2쪽 산불방지입니다. 지금 현재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은 1월부터 5월까지고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부지방은 상당히 기온이 따뜻하고 해서 산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도 20명 배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30명, 방화선 보수 1㎞입니다만, 이것은 대구 용운리에 방화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사업비가 확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출동도 저희가 350명으로 보고 있고 감시시설 설치는 지금 현재 감시초소는 10개소를 운영합니다만, 취약지역 3개소를 더 연초에 바로 설치할 계획으로 후보지를 보고 있습니다. 마량면 1개소, 병영면 1개소, 옴천 1개소를 예정을 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163쪽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3㎞입니다만, 작년사업을 완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대구 용운리와 북산 임도를 완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도보수 4㎞와 구조개량 10㎞는 대상지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이것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비에 군비가 2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4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두봉과 만덕산, 덕룡산, 수인산 이 4개 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등산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등산로와 또는 신설해야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당초에 25㎞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현지 실측을 해본 결과 31.6㎞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주부터 사업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늦어도 3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우리 등산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수간주사 100ha, 돌발해충 방제 100ha 해서 200ha에 대한 병해충 방제도 시기에 맞춰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지조성이 금년에 신규가 10ha 저희들이 예정입니다만, 현재 9ha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도 농특사업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사업이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만, 신규가 10ha, 기성초지 보완이 20ha, 우리 관내에 지금 초지가 150.6ha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꼭 보완이 필요한 20ha를 선정해가지고 금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이것도 역시 답리작으로 이타리안 나이그라스 라든지 이것은 500ha, 이것은 비료대하고 종자대하고 일부 50%씩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등 150기입니다. 초지에 대한 기반시설 및 장비 25ha에 대한 시설내지는 장비확충 사업을 시기를 잃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축산 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농특사업입니다만, 퇴비사가 62개소입니다. 40평 기준으로 합니다만, 62개소 하고 분뇨처리장비 15대 금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68쪽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예방주사 46,000두는 소, 돼지가 됩니다. 기생충 구제가 1,600군입니다만, 꿀벌이 되구요. 백신접종은 각 1,000,000수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방역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작년에도 두당 8천원씩 3,750두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예산운용상 의원님들의 배려로 증액까지 해주었음에도 작년보다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작년말 현재 가축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가임 암소가 10,500두였습니다. 그래서 10,000으로 잡더라도 8천원씩이면 8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도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가뜩이나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좀도와주는 차원에서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70쪽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신바와 같이 내년에 쇠고기가 완전 수입개방 됨에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다시 말해서 80만원에 미달할 때 그 미달한 금액만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 안정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전금은 축발기금에서 전반적으로 다 해줍니다만, 계약금이 군비 두당 군비 만원, 농가별 만원 계약 당시에 3월 31일까지 청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46095;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 말까지청약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가임두수가 10,000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과연 몇천두나 청약이 될지는 3월말이 지나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안정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금년 예산서에 보면 터미널 가로수 살구나무를 한다고 했는데 은행나무로 갑자기 바꾸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보고 드릴때도 제가 2가지로 했습니다만, 지금 신설도로 건설사업으로 추진한 거기가 은행나무 대대로 식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길다고 하면 모르는데 한구간이기 &;#46468;문에 같은 수종으로 해야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61쪽 유적지 주변 경관림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보면 다산초당에 백련사 오솔길이 있거든요? 언제 한번 공보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백련사에 입적해가지고 16세까지 살던 스님이 한번 오셨다 가셨어요. 공보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오솔길, 다산초당에서 백련사까지 오솔길은 그 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분 말씀에 의하면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동백림길로 들어가면 계단이 있죠? 거기가 아마 옛날에 일주문이 있었고, 옛날에 그분은 지금 70몇인데 어릴때입니다. 아마 중간쯤에 가서 보면 사철나무가 있었는가 봅니다. 문제는 다산선생인 학자가 오솔길을 아무데로나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절의 입구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길보다는 훨씬 밑으로 내려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공보과에서 스님의 주소나 전화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왕에 여러분들이 철쭉나무 단풍나무를 심은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것이다, 오솔길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등산로 정비는 좋은 안입니다. 돈도 얼마 안들이고 하고 계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군에 자연 휴양림 계획이 없습니다. 이 년도에는... '98년도 2002년까지는... 혹시 우리 군에 자연휴양림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향은 있습니다만, 마땅한 지역이 없어서 저희들도 물색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해봤습니다만, 아직 휴양림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할 만한 곳은 아직 관내에서는 여건이 좀...

제 소견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치휴양림, 천관산 휴양림, 웅치 휴양림, 백야산 휴양림 그 다음에 계곡에 있는 휴양림은 정확한 이름을 모르고 완공되기 전에 제가 제작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수양관광농원 뒤쪽에 있는 그정도 같으면 충분하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 그것이 지금 바로 휴양림을 만들어 개장할 수 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 10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성하면 된다, 휴양림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서 한번 어떤 마스터 플랜을 전문 용역기관에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현재의 군유림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조사해 보고 산림과 기술자들이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실은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면 지금 주작산 거기를 가장 최적지로 보고 지금 현재 숲가꾸기라든지 임도 개발이라든지, 덕룡산 등산로에 연결이라든지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련의 과정을 밟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즉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등산로 개설 그런 식으로 계획이 나와야 될것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북산공원 공원화 계획은 없습니다.

공원화 계획은 특별히 마스터 플랜 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개발을 한것 보다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연말에 보성 다원 거기 안가보셨습니까?

못가봤습니다.

못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산도 지금 소나무 사이사이로 자연 차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꼭 보성같이 할 필요는 없더라도 공원화 할 수 있는 계획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그 다음에 166쪽에 조사료 생산입니다. 지금 조사료의 가치를 인정을 하면서도 인건비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농민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들이... 그런데 우리가 15년전 생각하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암모니아 볏짚사료도... 그것은 대대적으로 나는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라든가, 송아지 생산 안전제 사업에 대한 추경확보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양축농가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보수를 한다는데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보수는 기존에 시설이 훼손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보수입니다. 구조개량은 개설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든지 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든가, 구조물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던가 그것이 구조개량이구요. 그렇게 해서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구 임도가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나무가 나쁘다든가 지금 현재 전혀 임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런 보수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보수 대상에 들어가죠.

그런데도 한번 잘 관찰 하셔가지고...

예전 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구 임도가 전혀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나무가 무성해가지고 임도를 상실한 이런데가 있어요.

임도나 등산로나 활용을 안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나무가 조그만 잡목이 난것이 아니라 몇년동안 관리를 안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양림에 대해서 전혀 계획한바 없다고 했는데, 강진종합개발계획이라는 책자가 나온거 있죠?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용역회사에다가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휴양림 조성 계획이 있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아까 의장님께서 물으신 그 말씀하고 지금 조의원께서 물은 말씀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드린 것이고, 휴양림만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타 플랜으로 생각을 했고, 강진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리지 않는것이고, 거기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들어 있는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 책을 보면 내용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진에서는 그 책자가 활용이 되고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무색할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우리 꽃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 관내 9개 노선 25개소에 대하여 갖꽃 꽃길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도로변이나 노천에 자생하고 있는 갖꽃들이 무성하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말하기를 시련이라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해서 지금 각처에 갖꽃이 자생하고 있는데, 우리강진의 상징성 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갖꽃이? 강진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것도 아니고 강진 징표도 아니어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유유공한지에 모란을 군락으로 조성해서 우리강진의 상징을 한번 해봤으면 어떠지 않냐? 모란꽃이 사실은 꽃이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이렇게 튀는 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관령 가는길에 보면 이호섭 시인이 쓴 메밀꽃 필무렵 거기에 보면 10월달에 메밀꽃 하나로 해가지고 관광지를 유치를 해서 가장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 지역의 상징을 살려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황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 강진을 상징할 수 있는 야생화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저희들이 특색있는 우리 꽃길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갖꽃도 야생 자체를 조금만 다듬어가지고 분식만 하면 정말로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버려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열몇종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모란도 작천의 경우는 일구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란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구근을 상당히 구하기가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단년에 1년에 바로 많은 면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해보면서 금년에 성공여부에 따라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출발 단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는 안되겠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고자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 강진의 상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문화가 법먹여 준다냐 그러는데 문화가 발달한 나라치고 강대국이 아닌 나라 없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강대국이 되었는데, 쥬라기공원 하나에 우리 자동차 수출 백만대 수입하고 똑같습니다. 문화가 훨씬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강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