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심
이성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진년 새해 첫 임시회 첫 운영위원회를 개의함에 따라 사뭇 감회가 새롭습니다. 묵은 첫년의 때를 씻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관악구의회 앞날에 무궁한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 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0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난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김영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동법시행령이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중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간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금번에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의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를 상향 조정하였기에 여기에 맞춰 우리 구의 동 조례에서도 제명, 제1조 및 제3조에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회기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3조제1항에 두어,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출석일수 계산등 불필요한 조항인 제3조제3항 및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회기수당은 일 5만원에서 일 7만원으로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2조와 제3조를 각각 개정하고 별표 1, 2의 국내·외 여비지급기준표의 비고 제3호에서 여비지급의 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까지는 공무원 국내·외여비조정비율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까지는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도 공무원 국내·외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매번 동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6월에서 7월중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도 정기회에서 실시하였던 것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제2조제2항에서 개정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 제7조제3항 중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로 하여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조항의 문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은 제1조, 제3조 및 제9조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인용조문의 정리 및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을 "기타 공인회계사 등"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및 안 제5조의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에서도 역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99년 12월 31일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따른 개정내용과 관련있는 조례들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의정활동비 "월 350,000원"을 "월 550,000원"으로 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일 50,000원"을 "일 70,000원"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의원이 회기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한다. 다만,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없게 된 규정인 제3조제3항과 제4조를 삭제하였고, 별표1, 2중 비고 3호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종전 규정 중 "조례로 조정하여"를 삭제하여 별도의 조례개정 절차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종전 1회이던 정기회의 횟수가 2회로 되면서 "정례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출석요구를 받은 자"로 하던 규정을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세 번째,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 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중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종전에는 "기타 공인회계사 등"으로 되어 있던 규정을 공인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를 추가하였고 그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개정내용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들을 '99년도에 정비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중에 관련조례들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내용의 시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영복 위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명칭 사항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에서 정기회의 개념이 두 번으로 나눠짐에 따라 정례회로 바뀌어 정기회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양해를 해준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황석봉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기회가 정례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정기회가 지금까지는 1회 걸쳐 개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올해부터는 정례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연 2회 개최하도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정기회" 명칭이 없어지고 "정례회"로?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안건이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의 수당에 관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좀 겸연쩍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작년도 12월 31일부로 확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는 우리의 문제니까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고요, 의정담당주사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3항을 보면 개정안에는 3항이 삭제가 돼버리죠?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결국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회기일수가 총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였죠?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나 삭제를 함으로 해서 회기일수가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3항에 보시면 시·도의회, 광역의회는 연 120일로 개최를 하게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 구의회는 연 80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에 80일 삭제시켜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굳이 삭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지금 현재 회의수당 초과일수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명칭이 "회기수당"으로 바꿔짐으로 인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의원 경우는 회의수당을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결위에 선임 안 됐더라도 그 구의원님들께는 회기수당으로 일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80일하고는 관계없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예결특위에 선임이 안 되신 분들한테도 회기수당을 지급한다 그런 얘기고,
석봉
황석봉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굳이 80일이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문안인데 이것을 삭제했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80일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다. 사안에 따라서는 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함축돼 있는 게 아닌가?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기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회의일수에 대해서 규정한 조항입니다. 그 41조3항에 보면 자치구에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규칙사항에다가 포함시키는 사항이, 조례에다 포함시키자는 사항이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규정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상위법령대로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개정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상위법에서 이미 작년 12월 31일부로 이런 사안들이 다 시행령이 된 거 아닙니까. 공포가 된 거 아니에요? 상위법 그대로 따라가면 될 일이지 굳이 이렇게 개정까지 해야할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 조례에 있는 3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이중으로 중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위법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년6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본위원만 이렇게 느낀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의원님들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텐데요 우리가 80일 회기 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면에서 회기일수가 부족했던 그런 걸 느낍니다. 더더구나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이라든가 결산문제라든가 이런 사안이 벌어질 때는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지나가야 되는, 일수에,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일정도 하루면 하루 2일이면 2일 정도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안에 비추어 볼 때 회기가 좀 며칠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방자치법이 '89년도에 개정될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3일간이었고 또 기초의회 회기일수가 연간 6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가지고 1대 때 회의를 운영하면서 그 일수가 적다는 기초단체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94년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3일에서 7일간으로 늘리고 그 회기일수도 60일에서 80일로 20일을 늘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일수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져 있는 80일이 부족한 그런 게 객관적으로 많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또다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이 회기일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특별히 우리 의회만 늘려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양해하고 자시고 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긴데 하다못해 운영위원회 일수라도 하루 정도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 번 상위기관에 건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건의도 건의고 실질적으로 이 법이 개정된다면 우리 회기를 어쨌든 80일은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함축성있는 일정을 맞춰가지고 개정이 된다라고 할 때는 하루 이틀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행자부에 한 번 자문을 받아보신다든가. 그래야지 굳이 일수 가지고 그 동안에 많이 느꼈잖아요. 여러 위원님도. 아마 답변하시는 우리 주사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한 번 상위기관에 자문 받아보시고 건의도 한 번 해보시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아쉬움 속에서 자꾸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