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망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2000년을 희망차게 맞이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고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이 200만 도민을 위한 알차고 활발한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의회 운영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1999년도 업무결산 및 2000년도 새해 업무 설계, 공무원 인사발령 등 주어진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원만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도정의 지원과 보좌기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사직원
의사직원입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심사하고 의결하실 안건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기 심의를 하시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최동환 과장께서는 행정경륜이 풍부하시고, 행정능력도 탁월하시므로 도정의 보좌와 지원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정이 원만하게 펼칠 것으로 믿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동환입니다. (인사) 저는 관광과장, 복지정책과장을 하다가 3년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치 친정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어린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저희 총무과 담당급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애 서무담당입니다. (인사) 최선규 의전담당입니다. (인사) 전선규 인사담당입니다. (인사) 강태경 문서담당입니다. (인사) 임병철 경리담당입니다. (인사) 조중곤 용도담당입니다. (인사) 김원배 영선담당입니다. (인사) 양승두 발간실장입니다. (인사) 지난 1월 10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총무과로 전입한 김종화 후생팀장입니다. (인사) 맹일영 고시팀장입니다. (인사) 아울러 지난 해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총무과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지원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최동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2년에 한번만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년에 한번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씩 하는 겁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지금 2년에 한번 하면서 한번 신체검사를 하고, 건강진단을 받고, 이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2년에 한번을 원칙으로 하고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봉위원
복무조례개정조례안이 나오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전 공무원들을 반을 나눠 가지고 격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할 적에는 정상적인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고 있는, 전일근무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됩니까?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그것은 형평성, 토요일날 원래는 5시간, 1시까지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아, 그 다음 주에 토요일날은 노니까?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것은 당연히 토요일날 1시 이후에는 누구든지 다 집에서 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근무여건과 조정에 따라서 전일근무제라고 해서 근무를 안해야 할 1시 이후에 근무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다음 주에 놀고 안 놀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건데? 그러면 4시간, 5시간을 더 근무하는데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지급이 안된다 그런 얘기죠?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그 다음 주일에 근무해야 될 시간에 놀기 때문에 상쇄가 되는 것으로......

김재봉위원
토요일 전일근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1시 이후에는 퇴근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전일근무를 하도록,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건데, 그것을 나가서 가족과 함께 즐겨야 할 토요일 오후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더 근무하는 시간만큼 시간외수당을 공무원한테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상위법을 개정하는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김재봉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영일
허영일위원
없어요.
용설
전용설위원
위원장님! 김재봉 위원의 원안동의에 동의하면서, 자료요구 좀 할까 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용설
전용설위원
지금 기능직 공무원이 방호직 직렬에는 59세로 정년이 되어 있고, 기타 직렬 공무원은 50세 내지 57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현행법에 저촉이 안되나? 해당 법에 위법이 되겠죠? 그 동안 57세 내에 퇴직한 공무원의 현황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죠? 법령 근거가 있나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 동안 20년 이상 근속돼서 명퇴한 사람, 예산범위 내에서 명퇴수당을 준 자료하고, 그 다음에 20년 미만 근속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법령으로 얼마 한도가 지정되어 있나? 예산이 없으면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범위 내라는 것은.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산을 세워서 줘야죠.
용설
전용설위원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를 주라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 왜냐 하면, 도에서 명퇴하는 사람하고, 시·군에서 명퇴하는 사람하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명퇴자가 똑같은 수당을 받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산이 많은 데는 더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는 데는 덜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법령이 불공정한 것 같은데.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관계 규정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똑같이 주는데, 예산이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예비비로라도 대개 주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라는 안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법령이. 법령 근거를 하나 복사해 주시고, 이것도 그 동안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김재봉 위원님의 말씀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업무결산 및 2000년도 새해업무 설계, 지방세정 업무 및 2000년 새해 해맞이 행사 추진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정이 시·군정과 통합성을 가지면서 원만히 추진되고 지식기반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힘있는 자치단체로 성장하여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중개정안은 1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바 계시므로 오늘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중한 간사위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경진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작년 1년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치문화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한해에는 각종 도정시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200만 도민과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결과라 생각되며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자치문화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과거의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진실로 도민들께 봉사하고 지방자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무국으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앙청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5일자 도 인사발령이 있었기에 자리를 바꾼 간부를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임 김성준 자치행정과장은 금산 부군수로 영전을 했습니다. 그 후임에 김용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강연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새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과장님들도 새해 인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훈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사) 이희경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유부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와 인사를 마치고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김대길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모두 도세에 관한 조례안이므로 제2항과 제3항을 통합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조례안 질의에 앞서서 제가 국장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도가 끝나고 2000년도가 됐는데 무슨 일이든지 매듭을 짓고 가는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우리 도금고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도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었든지간에 위원님들이라든지 200만 도민들께 상당히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주무국장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호칭과 관련해서 제안설명 하실 때 김중한 위원님께서 간사시지만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호칭을 위원장으로 불러주는게 정확합니다. 아까 간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자치문화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하십시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정순평 위원님께서 두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금고 선정문제에 대해서 지상보도를 보셔서 대충 아시겠지만 물의를 일으키게 하고 특히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님들께까지 걱정과 누를 끼치게 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도금고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익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좀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우리 도정에 보탬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볼려는 이런 노력을 한 결과 처음 개선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자체에서 심의과정이나 선정과정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1차 선정된 농협에서 책임이행을 다 못하는 결과로 해서 결과적으로 재선정하는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만 재선정도 원만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장님, 아까 평소 늘 존경하는 김중한 간사위원님에 대해서는 저는 격의 없이 이렇게 하는 뜻에서 했는데 앞으로......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됐어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질의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우리 세정과장님 각 위원님들 방문해서 성의를 비친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세법 관련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라고 해 가지고 지하수가 이해가 안가 가지고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지하수 하고 지역개발세 100% 인상, 지하수 1㎡당 50원, 100원, 100원, 200원, 이런 유인물을 주신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근거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조례에 이런 계수도 안맞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신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 보지도 않고 갖다 주신거죠?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강연
조강연세정과장
(의석에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강연
조강연세정과장
(의석에서) 주요골자 드린다는 것이......
용설
전용설위원
성의를 보여주신 것은 고마운데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갖다주셔야지 착오를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강연
조강연세정과장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앞으로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광물 종류가 대략 무슨 종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연간 부과액 대 징수실적이 얼마인지 답변 즉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요 광물이 뭐가 있나, 그것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답변이 안되겠죠?
강연
조강연세정과장
(의석에서) 조금......
용설
전용설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서 감면조례를 자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세의 불균형을 이루고 또 앞으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데 각종 조례를 감면조례로 해서 연간 우리 도가 감액되는 세액이 얼마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지방세 총액이 예를 들어서 2,500억을 징수할텐데 감면조례로 위에서 감면되는 세액은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중앙에서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감면조례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중앙의 세법만 개정됐다라고 해서 지방에 맞지 않는 감면조례를 자꾸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시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으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분리한다라고 하는데 꼭 분리해야 되는가? 그 동안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꼭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을 자꾸 늘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면조례를 자꾸 해서 특혜를 주는가 하면 중앙에서 세법이 바뀌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100% 세액을 인상한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가요. 세금을 어떻게 100% 올리나 거기에 대한, 100% 올릴 때에 특히 온천수 같은 것은 서민들이 사용하는데, 목욕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도 꼭 중앙 세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례를 꼭 개정하라는 법은 나는 못 따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에 맞게 중앙에 저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도는 온천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못 올리겠다,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없죠? 무조건 세법, 중앙정부가 하라고 하면 되지 지방자치가 뭐 필요 있어요? 우리 도 실정에 안 맞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법을 개정했다 하더라도 고려하고 검토해서, 건의해서 우리 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동안 우리 지역개발세 부과 및 징수실적을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타난 세율조정에 따라 추가징수되는 세액은 얼마가 예상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역개발세가 100% 인상됨으로써 목욕요금이라든가 생수가격이라든가 이런 소비자 물가가 상승될 예상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미리 생각했으면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하수 및 지하자원 범위가 농업용수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냥 여기에 보면 지하수라고 했습니다. 농업용수도 지하수인데 농업용수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감면에 특별한 법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이에요.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답변할 사항은 즉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문제는 끝나는 대로 바로......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에요, 끝나기 전에 가져와야 제가, 자료를 빨리 주세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오류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광물종류와 거기에 대한 부과액 징수액 이것은 자료를 지금 준비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자료로 주세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또 한가지는 감면세 조례, 감면을 좀 남발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역에 맞게 이렇게 해서 맞지 않는 것은 정책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당연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실정이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건의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저 감면제도를 남발해서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물론 개별적으로는 그런 특혜 혜택이 갑니다마는 주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항목들이 국가 경제 회생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과 또 복지증진, 장애자라든지 독립유공자라든지, 국가에 유공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그러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감면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감면조례로 인해서 연간 총 감면되는 세액은 세목별로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대략 얼마되는지 몰라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총 세액의 약 10% 정도해서 약 25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가. 다음은 위원회를 지금 정비해 가는 마당에 이번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각종 위원회 정비 통합하는 마당에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다시 분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법상 약 30인 내지 45인으로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3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운영을 않고 있어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30인 내지 45인 전체 위원들을 회의를 한다면 비능률이고, 위원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능률이 따르기 때문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만 하여금 인원을 15인 이내로 축소해서 1년에 한두 번 운영하기 때문에 따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행자부로부터 그러한 법 개정이 돼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올리는 겁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축소해 가지고 그 안에서 과세표준 심의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을 별도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둘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표준심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위원회를 두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원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 35인을 15인으로 줄이되, 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 심사도 하라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그런데......
용설
전용설위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위원회를......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그런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전문가라고 해서 교수도 있고, 평가사도 있고, 주로 평가사가 많이 있고, 공인중개사까지도 지가산정 때문에 이익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분들 가지고 같이 지방세 심의 이의신청을 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것을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것은, 또 그 분들은 전문성이 또 거기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를 거두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인원을 그 대신 최소화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세 100% 인상을 함으로써 조세저항이라든지 물가에 끼치는 영향, 걱정을 해 주신 것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개발세는 100% 현실화 해도 사실, 물론 입법예고를 충분히 거쳤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중하다 문제된 입법예고상 민원 이의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수를 많이 쓰는 목욕탕에 목욕요금 인상요인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료는, 서비스 요금은 물론 관허 요금은 아니지만 행정지도로써 물가지도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가 지도를 해서 물가에 영향이 없도록, 서민생활에는 영향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무슨 법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제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게 무슨 법에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열거주의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거기에 뭐뭐뭐뭐 열거 되어 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열거한 것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용설
전용설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아까 감면돼서 연 지방세 총 징수액의 10%가 250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세감면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좀 과세대상에 제외해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만 하고 시행은 안해요. 검토해서 중앙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한대로 어떤 도민은 세금을 내고 어떤 도민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같은 조건하에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과세 형평의 원칙에서 가급적이면 특혜적인 감면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감면조례도 전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의 한시적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되면, 지난번에 아까 여기에도 조례가 나옵니다마는 노외 주차장하고 도시가스사업, 이런 사항은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감면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이 목적달성해서 흑자를 내기 때문에 더 이상 감면이 필요치 않다, 이런 사항들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제도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전용설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자료를 빨리 달라고 하십시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지방세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이 개선 보완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세감면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미약한 부분을 과세로 전환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