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손재탁입니다. 학교 폐교문제가 행정적으로는 도교육청이나 이하 시·군교육청이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폐지대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덕지 같은 경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학생이 50명이 넘습니다. 이 학생들을 등·하교시 버스 한대 가지고 다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느냐, 학교 등·하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심히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리상으로 봐서 4㎞가 넘는 우리나라 말로 10리가 넘는 거리를 버스 한대 가지고, 만약에 개중에는 지각을 하는 학생도 있을테고 너무 일찍 학교에 가서 볼일을 볼려고 하는 학생도 있고 그럴텐데 덮어놓고 주민이 찬성한다라고 해서 폐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지학교 같은 경우 주민의 찬성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됐고 반대는 얼마나 됐고, 또 현지를 도교육청에서 폐교를 시키면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주의 봉현초등학교, 우성초등학교하고 정산초등학교로 자기 가까운 구역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후에 학부형들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 한대 가지고 상·하학을 시키는데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의 방안이 없는 것인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폐교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공주에 농업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실습지하고 학교하고의 거리가 4㎞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교육의 여건을 환경개선 차원에서 두루 갖추어 주면서 이제까지 버스 한대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실습지 가서 실습하는데 개인별로 가거나 뭐 등등의 방법으로 실습지를 4㎞가 넘는데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처리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농업학교 문제는 폐교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2항에 관한 사항은 말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이 이미 개정이 됐고 만약에 이후에 본 도에서 상위법 개정된 대로 행정절차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개인이 달라들어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되므로 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요전번에 조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다만 거기다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본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도내 곳곳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법이 개정됐으니까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난립해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를 충분히 참고하셔서 통과시키는 것이 가하다 해서 정식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버스를 더 배치해라가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뭐겠느냐, 55명으로 생각을 해 보면 초등학교 통학하는 버스는 좌석이 몇 개로 마련돼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버스일 경우에 보면 50석을 초과하는 그런 버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먼저 오는 아이들, 혹은 조금 늦게 오는 아이들, 버스를 그것 때문에 몇 번씩 왕래하기는 어려울거고 어떤 방안이 이상적이냐 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린 거지 내가 버스 더 배치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에 배치하는 버스들은 개조해서 합니까?

아, 그렇게 만들어서요?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들 대에는 30리까지 도보로 통학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꼬마들은 단 몇 백 미터도 보행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가 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상·하학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뭐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린 것이지, 뭐 방법에 들어가서 내가 더 배치해라, 안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장님이 오시기 전이면 그럼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그걸 말입니다, 그 때 의견수렴을 해 놓고 한 2년여씩 그냥 늦췄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탄천초등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탄천초등학교가 공사가 다 완공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유보해 내려왔다 그런 얘깁니까?

본 건 이 폐교문제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마는 답변중이니까 내가 드린 말씀도 답변하시죠. 봉현초등학교 얘기하고.

예, 그렇게 하세요.

답을 주셨으니까 얘기는 더 하나마나입니다마는 거기 실습지가 있는데가 수십년이거든요. 수십년인데 차량 없이 실습지 가서 실습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그냥 내려왔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검토중이라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처를 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불편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내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기 검토하신다니까 1,2개월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초인데, 더 좀 댕기십시오 앞으로, 이왕 해 줄거면.

그렇게 하면 안될 겁니다. 안되는게 예를 들어서 거년도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를 논란할 때 지원금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폐교되는 학교는 후원금을 주고, 지원금인가 후원금인가를 주고, 그 이후는 안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건 넌센스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법의 혜택을 주는 것을 자기네들이 거론할 때 한 지역은 주고 그 이후는 안주느냐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 때 논란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주지역인 우성초등학교로 오니까 우성초등학교에 지원금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적은 숫자가 청양쪽으로 가더라도 그쪽에도 무슨 혜택을 줘야지, 버스도 안주고 그러면 걔들 어떻게 다니라는 얘깁니까? 폐교는 시켜놓고. 가장 이상적인 행정은 행정의 묘를 찾는데 있다라고 합니다. 행정의 묘를 좀 찾아서 그렇게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 이의 접수가 안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거리가 뚝 떨어져 있는 학생들을 학교를 폐지해 놓고 거기에서는 별 얘기 없으니까 내버려 둔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의 심하게 하는데는 혜택을 보고 가만히 있는데는 못보는 그런 결과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손가락이 있는데 현재 봉현초등학교가 여기다, 우성초등하교는 여기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 다니는데도 버스로 다니는데 여기서 여기를 오는데는 거리가 봉현에서 우성 오는것 보다도 훨씬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후속조처를 구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의 책임이지 지역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까지 살피지 못했다 하는 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잘못한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잘못한 겁니까?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통폐합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말은 꼴인데, 여기 청양 관리과장 나와 계십니까? 청양 관리과장 안계세요? (○의석에서 안나오셨습니다.)

내 구는 아닙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