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 및 각종 사업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O 시민봉사과, 세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진흥과, 청소과 소관

의장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오늘 바쁘신가 보죠? 두 분 중에 한 분은 참석하시기를 의원님들이 바람인데요.

시민봉사과장 이문영입니다. 밀레니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민봉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대로 일반현황, 2000년도 대민봉사행정 추진계획,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는 조직개편 되기 전에 3개 담당 부서였습니다마는 민방위와 병무담당이 늘어나서 5개 담당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현황과 1-4, 1-5, 1-6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0년도 대민봉사행정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대민봉사행정 정착을 위하셔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공무원의 무한대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민원실 창구직원 교양시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일과 후에 1주일에 한번씩 민원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서로가 자유스런 토론 분위기 속에서 1주일 동안의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 1주일 동안의 일을 계획하면서 좀 더 친절하고 민원인한테 응대를 잘하자는 뜻에서 창구직원 교양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2회에 50명으로 1박2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래강사 초빙교육은 3월 6월 10월 3회에 걸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함 운영실적 평가를 4회에 걸쳐 13개소, 저희 본청에 3개소와 동에 10개소, 13개소를 운영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도 평가를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친절 3S왕 선발을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이것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서비스 전문교육 위탁교육은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무박 2일로 용인에 있는 금호인력개발원을 다녀왔습니다 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당히 의견이 좋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2박3일이나 1박2일 정도 합숙을 했으면 그러한 의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천시, 광명시, 고양시, 장성시, 청주시 같은 곳은 전 직원이 다녀온 사례도 있었고, 또 전화친절도 평가는 경기도에서 YMCA, YWCA에서 도에서도 평가를 해서 31개 시·군에 성적을 매겨서 매달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저희가 민원행정 평가에서 점수가 상당히 좌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더욱 추진할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여론 청취 반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 만족도 설문평가제를 연 2회, 6월과 11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P·C 통신을 이용한 민원 서비스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홈페이지 운영과 텔레뱅킹, 재택 전자민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텔레뱅킹은 민원인들이 전화로 요청을 하면 텔레뱅킹 구좌를 통해서 저희 시청에 구좌가 설정되어 수수료가 들어오면 민원인한테 제증명을 보내 주는 것이 되겠고, 재택 전자민원은 집에서 P·C통신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면 수수료는 회사에서 정산되어 저희한테 옵니다. 그렇게 해서 재택 전자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X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 등 관내 지소가 8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호적 등·초본을 신청하면 받아 줍니다. 다음에 인·허가 첨부서류 감축 공부확인 대조와 민원처리 단축 복합민원 2종과 단순민원 60종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난해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건강 측정 코너 운영, 민원정보 편의방 운영, 민원상담실 운영,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효율성 극대화를 보고드립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종합심의회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10시에 정례화 해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모여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이의가 있을 때에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인을 위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활성화를 위해서 6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지연우려 경보카드 통보제 실시는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기한 내에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우려경보카드 빨간색을 통보해서 빨리 기한 내에 처리가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주민등록 및 호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 주민등록증 발급 교부는 현재 95%의 화상입력을 끝냈습니다만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보류자, 유보자가 되겠습니다. 수용자, 군입대자, 노약자, 이런 분들인데요,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2000년도 3월경에 조폐공사 성남지사를 통해서 저희가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자료 변환 및 검증실시는 저희가 기존에 호적이 문장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항목 식으로 나열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즉,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출생이 되었다고 문장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출생,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출생, 이렇게 간략하게 항목 식으로 호적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2,86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료변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항목 식으로 바뀝니다. 바뀌면 저희가 출력해서 대사작업을 실시해서 공공근로를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대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부 및 제적부 관리나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차량등록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는 등록대수로 자동차가 2만8,995대, 이륜차가 조직개편 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동에서 해서 지난번 교통지도계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사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이륜차가 3,015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3만2,010대를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부업무 철저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규격번호판 제작 교부라든지 봉인 대행업무 등등 자동차 번호판 교부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 자동차 전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륜 자동차가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화 추진일정을 프로그램을 2월달에 구축해서 3, 4월에 시험운영을 해서 5월부터는 모든 10개동에 대해서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장비확보를 위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컴퓨터 단말기, 프린터기, 이륜 전산화 확산비 등을 예산에 계상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차량민원실 설치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가 날로 증가해서 월 평균 250대에서 30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차량등록 민원에 대비해서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량이륜차 번호판 제작교부가 원-스톱화 되도록 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신장동 공영주차장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고, 현 주차장을 합병 사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159평 짜리가 신장2동사무소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바로 옆에 주차용지로 용도가 되어 있는 434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593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토개공 땅인데 토개공에서 평당 211만원씩 해서 4회 분할이든지, 일시불이든지 이렇게 해서 조성 가액으로 해서 팔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저희한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9억원 정도, 12억원은 지난해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199만6,000원인데, 금년도에는 211만원으로 잡아서 토지매입비가 12억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 9억원, 이번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인데,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민원실은 인근 시·군인 광주군, 이천, 성남은 워낙 크니까 웬만한 곳은 차량민원실이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하루에 민원이 300명에서 350명씩 폭주가 되어 저희 민원실도 상당히 좁고, 또 현재 병무, 민방위가 늘어나서 상당히 비좁아서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실전과 같은 민방위 훈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공 훈련 회수가 민방공 훈련이 4회, 방재 훈련이 4회가 되겠습니다만 민방공 훈련에 한해서는 3월, 6월, 11월, 을지연습 기간 중으로 총 4회에 걸쳐서 민방공 대피훈련, 사태 수습훈련,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고, 방재 훈련은 4월, 5월, 9월, 10월, 4월은 산불대비 훈련, 5월은 수해에 대한 자연재해 대비훈련, 9월은 건축물, 교량붕괴 등 인위적 재난대비 훈련, 10월은 화재대비 훈련으로 밍방위 훈련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현실성 있는 민방위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자원이 3,634명, 이는 비상소집 제외자, 즉, 1년 차에서 4년 차가 되겠습니다. 비상 소집에 한해서는 5년차, 6년차, 7년차가 대상이 되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만 45세 이하가 해당되는 것으로, 아직 공문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는데, 강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강사들이 7명이 있습니다만 시간당 7만원씩 강사료가 나가는데, 이 외에도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민방위 교육강사, 서울 시내의 각 구청에서 훌륭한 강사진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킬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는 연간 8시간인데, 상·하반기 4시간씩 나누는데, 야간 및 일요일 교육은 현실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희망자 접수를 받으면 야간이나 일요일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내실 있는 병무행정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 대상자가 3,764명이 되겠습니다만 징병검사 1,210명에 대해서, 81년생입니다.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병무청으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징병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그리고 현역병이 695명, 저희한테 올 공익근무요원이 93명, 병력동원훈련은 1,766명입니다만 동원훈련은 1년 차는 제대한 지가 얼마 안되어 대상이 안 되고, 2년 차에서 4년 차,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년 차, 8년 차는 지역 향방훈련으로 가름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병역의무자에 대한 공정한 의무부과 및 자원관리를 위해서 병역의무자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 철저로 의무불능 자원에 대해 자원정리를 철저히 하고, 의무불이행 예상자 집중 독려를 해서 병역의무 불이행 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서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 시민홍보 활동을 위해 유선방송, 반회보, 신문 게재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수능시험이 끝나는 직후에 연 1회에 걸쳐 고등학생 3학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특수시책은 민방위교육시 각종 제증명 발급 및 불편사항 접수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시 민방위 대원들로 하여금 민원증명 발급을 교육 개시 전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교육시간 내에 모두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시민불편 초래 보상금제 실시를 보고드립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2000년 4월부터는 민원불편 초래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로 재차 내방을 했을 경우라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기일을 지연함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 민원인에게 사소한 미비사항을 구실로 제출한 민원서류를 취하토록 종용한 경우에 대해서 보상 정도는 하남시 거주자는 전화카드 3,000원 상당, 관외 거주자는 5km이내는 4,000원, 5km 이상은 5,000원 상당, 그렇게 하는데, 이 사항은 선진지 견학을 논산, 장성, 공주, 김천, 이렇게 4군데를 다녀와 봤습니다만 그런 곳에 세계화 시범 기관인데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보상제를 실시함으로서 민원 처리에 공무원들이 더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친절 3S왕 선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 3S왕 선발은 Smile 왕, Service 왕, Satisfaction 왕으로 3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도 해 본 결과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 선발을 해서 표창까지 하고, 포상금까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계속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민원인 건강측정 코너 운영 역시 저희가 비만도라든지 체지방, 피로도, 청력, 시력, 혈압 등에 대해서 건강측정기 코너를 설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잠시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납부전용 온라인 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련 납부전용 온라인 통장을 개설해서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 부산에 살고 있다든지,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하남시에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 받기 위해서 하남시를 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화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금액을 알려 드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구좌를 알려 드리면 그 구좌로 넣어 주면 저희가 압류를 해제해서 FAX로 보내드리고, 영수증은 우편으로 송부를 해 드리는 편익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238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도 벌써 66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민원인 만족도 설문 측정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측정 역시 민원인을 대상으로 불만 사항을 파악하고, 좀 더 나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반기별로 연 2회에 걸쳐 본청에서 150명 정도, 제증명 100명, 유기민원 50명, 동에서 인구비례로 150명 정도로 설문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직접 의뢰조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인 50명에 대해서 우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민업무 친절도, 전화미원 응대, 민원실 시설환경 및 편의시설, 민원관련 개선사항, 각종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 설문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분석해서 공무원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시민의 소리함 운영을 보고드립니다. 시민의 소리함 운영은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친절봉사함이라고 해서 조그만 상자를 제작해서 민원실과 보건소, 본청 현관, 동사무소에 비치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눈에 얼른 띠고, 시민들이 좀 더 불편한 사항, 건의사항까지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소리함을 색다르게 크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몇 군데를 다녀봐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는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쓰고, 내용을 보면 친절카드는 물론, 민원인들의 건의사항, 불편사항, 각종 의견, 이런 것까지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들어오는 곳과 시청 본관, 보건소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서 계속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인의 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현장이동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맞벌이 부부 등 일상생활에 바쁜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본위 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은행아파트라든지, 신안아파트, 부영아파트 등등을 대상으로, 그 쪽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하는데 민원인들한테 주민등록 등·초본을 어떤 A라는 민원이 부탁을 하면 주민등록 같은 것은 신분과 관련이 되니까 위임장을 써서 부탁을 하면 저희가 찾아 가지고 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서 직접 갖다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현장이동 민원실을 계속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대 의원입니다. 1-19페이지, 민원인 건강측정 코너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비만도, 체지방, 피로도, 청력, 시력, 혈압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가서 사용하려면 너무 어렵게 사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때 대기 시간을 이용해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설명서가 너무 어려워서, 해 보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사용 설명서를 이용하기 쉽게, 큰 글씨로 써 주시면 고맙겠고, 1-10페이지, 호적업무 추진을 보면 소요예산이 2,860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이 사항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기존 문장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미 벌써 전산화가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문장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항목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일은 그걸 출력해서 제대로 항목 식으로 전환이 되었나, 오류를 발견해서 오류가 있을 때 다시 대사를 철저히 해서 정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근로 요원 똑똑한 사람 7명 정도를 채용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2000년도 1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보면 인원이 2명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을 채용해서 한다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에서 3명을 신청했는데, 자동차 과태료 2명, 민원업무 전산에 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호적에 대해서 7명을 신청 요구를 했는데요?

신청도 1명, 선정도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 일정별 사업에, 며칠 전에 저희가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이것과 맞지 않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7명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 의원입니다. 1-11페이지, 차량등록 업무추진이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 교부업무 철저가 있습니다. 지금 번호판을 대행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을 하면 번호판을 교부대행업소에서 교부를 하고, 대형은 1만3,000원, 중형은 1만2,000원, 소형은 4,000원, 탈·부착료 1,000원, 봉인료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곳은 상당히 차량 대수가 많아서 교부대행 업소를 미처 운영을 못하는데, 개인이 하려면 주차용지가 상당히 커야 하고, 많은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불가한 사항인데, 경기도에서는 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교부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부터는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리가 좀 떨어지고 차량 대수는 늘어나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초래해서 차량민원실로 이전을 하면 거기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물론, 민원인들이 서울과의 차이점을 들어 민원이 야기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또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갈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량민원실 설치 추진해서 21억원 소요예산, 사무실에서 차량, 이륜차, 번호판 제작까지 One-Stop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죠?

네.

앞으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대행입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직접 교부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금고를 튼튼한 것을 확보해서 금고에 넣어서 우리가 교부를 하고, 따라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공익요원들을 확보하든지 해서 직접 달아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제작비만 소요가 되지 나머지는 민원인들한테 감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민원인들의 불만이 대행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제작비만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다방면으로 2000년도에는 친절하고 대민봉사 정착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시는 면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까 김병대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적업무 전산자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적담당이 2명인데, 2명으로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한 사항이고, 거기에 추가로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시켜서 작업을 할 경우에 호적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구적인 장부이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되어야 하는 것으로 과장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인원이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어서, 호적창구가 상당히 붐비는 상태인데, 올해 이런 사업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막중한 업무도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자동적으로 항목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것을 출력해서 오류를 찾아내서 확인하는 작업인데, 그 역시 공무원들이 최종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고, 역시 공공근로 요원도 전산을 다룰 줄 알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종화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최송덕 도세부과담당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시세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오광규 시세부과담당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학진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징수업무와 체납세 정리업무를 맡고 있는 석성례 징수담당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와 자금관리, 시금고 운영 등을 맡고 있는 장태환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다른 과는 직위표가 다 있는데, 어떻게 세무과에는 직위표가 없습니까?

기본 현황요?

기본현황이 없어, 일반현황만 있고,...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지방세 징수실적 및 목표, 99년도 세무조사 실적, 99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납세자의 권리보장 및 권익신장 추진, 경영수익사업 발굴, 자동차세 고질민원 해소대책 추진, 효율적인 재정운영기법 도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교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제 및 정·현원 기본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5개 담당으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과세대상으로 토지가 5만1,000필지, 건물이 5만 건 가량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2만7,000여대, 비과세 대상이 540여대로서 총 2만7,726대 가량이 되겠습니다. 관내 법인은 377개 법인으로 영리 법인이 367개 법인, 비영리 법인이 1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시금고는 농협중앙회 하남시 지부와 관내 금융기관 21개소가 시 공과금 수납 대행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징수목표액 389억원에 대해 99년도 12월 31일까지 총 434억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앞으로 2월말까지 징수가 12억1,500만원 가량이 예상되어 총 446억8,500만원이 징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징수목표액은 415억2,100만원을 정했는데, 지난 해 목표대비 10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9년도 세무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법인 수 255개 중 81개 법인을 조사하여 세무조사 목표액인 12억4,800만원의 340%인 42억1,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99년 2월말 체납액이 56억4,000만원인데, 이 중 30%인 16억9,200만원을 체납정리 목표액으로 정하고 정리 추진을 한 바 징수액이 10억1,000만원, 결손처분 액이 7억5,700만원으로 정리실적이 17억6,700만원으로 정리율이 104.4%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체납액 정리평가를 2회에 걸쳐 받은 바 상반기에는 우수기관으로, 하반기에는 장려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고, 따라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수령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0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과세의 기초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누수 세원을 방지하고, 공평, 합리적인 세정구현과 지방자치재원 확충을 위해서 각종 과세자료의 실·과·소간 협조체제를 활성화하고, 현장 조사를 통한 정확한 세원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비과세 감면분 대상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 조사를 통해서 누수 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하여는 4월 중에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는 감면 분 차량 상시관리와 내고장 차적 옮기기를 통한 세수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면허세 대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과세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주민의 편에서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 체납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96억500만원으로서 총 체납액의 30%인 28억8,100만원을 체납액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방지를 위해서는 선진 납입제 도입을 확대하고, 자동이체 납입제 확대와 자동납입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고, 카드 납입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세고지서를 개선하여 현재 개방형에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봉합엽서용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납 및 분할납부 등 납세자 편의제도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 직원별로 공무원별 담당 징수제를 실시하고, 주민 전산망을 활용한 체계적인 체납자 주소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과 은행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등 형사고발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맑고 투명한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보호로 대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사 방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기업부담 완화 차원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관련법인 및 과소비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 목표액은 12억원으로서 총 377개 법인 중 금년에 110개 법인에 대해서 72개 법인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38개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납세자 권리보장 및 권익신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신장을 위하여 각종 과세를 징세 편의 위주에서 납세자 권리보장, 편익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와 과세예고제 등 사전 예고를 활성화하고, 지방세 착오보상제, 과세실명제,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자질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세무공무원 워크샾을 하반기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개선해서 지난해 신고 납부율이 5.7%가 향상된 바 있는 재택신고제를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입장에서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경영수익 발굴이 되겠습니다. 시의 장기적 발전 과제인 환경과 역사 및 레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최적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제3 섹터 방식에 의한 수익사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대상사업으로 겨울철 실내 스케이트장, 자동차 야외극장, 검단산 등산로 인근의 목욕탕 건립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자동차세 고질민원 해소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매매, 폐차 등으로 실제 소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자동차 등록 원부 상에 말소가 되지 않고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가 계속 과세되고 있어서 고액 장기체납자가 발생되고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금년 중에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장기 체납자가 227명, 약 4억5,9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체납자의 실태를 보면 차량의 매미, 행불, 폐차, 도난 등으로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등록원부 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체납세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2, 3월 중에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월 중에 시세감면조례 등을 제정해서 4월달에 사정 및 체납세 정리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서 5월 중으로 체납세 징수 및 결손처분, 과세자료 정리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실질과세 실현을 통한 주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영기법 도입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분야 시장 경제개념을 자금 관리에 도입해서 재정수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의 운영과 열악한 재정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자주 재정기반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방침으로서 관내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팀을 구성해서 자금운영의 흐름 및 투자방향 제시 등 자문 및 조언 등을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하남시 재정자문단을 구성해서 4명으로 위촉해서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이자수익 증대와 새로운 자금운영 기법의 습득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시민봉사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시민봉사과에서는 차량등록 총 대수가 2만8,995대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과세대상을 보면 2만7,726대, 물론 여기에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렇게 해서 2만8,995대가 되어 있었고, 세무과에서 과세대상이 승용, 승합, 화물, 비과세까지 합해서 2만7,726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 1,269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러니까 시민봉사과에 등록대수와 부과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12월말일자로 과세자료를 정리했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실제 차량등록 대수인 정확한 자료로 봐야합니다.

그런데, 1,269대가 차이가 나거든요, 과세대상이 적거든?

저희가 12월에 과세를 하고, 그 사이에 변동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변동이 되었다면, 오늘이 1월 13일,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 오늘 날짜로 접수된 등록대수를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봉사과와 협의를 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영휘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종서 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김원동 담당입니다. 지적관리담당 박현우 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4페이지, 2000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방침은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서 지가를 산정하며,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99년 10월 21일부터 2000년 8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약 3만7,000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 필지 및 도면작성 등 기초조사는 99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완료하였고, 토지특성조사를 2000년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완료하고, 지가산정 및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하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2000년 6월 30일일 지가결정·공시를 하면 일단 작업은 끝나나 그 후로부터 한달 동안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를 하면 8월 28일날 종료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 수가 20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기간으로는 2000년 1월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고, 단속 계획으로는 정기단속이 분기 1회, 수시 단속은 불법행위 단속의뢰 시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실명 등 의무를 위반하였다든가, 양도담보사실 기재의무 위반과 관련된 채권자라든가, 장기 미등기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계획은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색출 및 과징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서 검인을 발급하는 바 계약 효력 발생 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획으로는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일 내에 등기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등기소에서 통지되는 등기필 통지서 등에 의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조사 색출하여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기간은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해 온 본 특례법이 금년 3월 31일로 만료가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31일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해당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지적·임야도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도면과 대장이 오류사항이 가끔가다가 발견됩니다마는 실태를 파악해서 철저히 정비해서 대장과 지적도가 일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행정구역 경계를 일제조사 해서 인접 행정구역 경계와 전수대사 정리해서 일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리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입니다만 금년 계획은 2001년까지 9개동, 2만1,363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0페이지, 토지 합병 정리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등 합병 가능한 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하여 불필요하게 세분되어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의 지번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합니다. 합병 대상으로는 우선 집합건물 부지와 국·공유 토지로서 도로, 구거, 하천 등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판교～구리간 및 중부고속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별 합병대상 토지 발췌 및 합병 정리토록 하고, 아파트 부지 등 공유토지에 대한 합병대상 토지를 발췌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 및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 도모에 있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어요. 4-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을 하시겠다고 금년도 계획을 보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남시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업소 중에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눈에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소가 타인의 명의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하남시에 있으니까 금년도에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파악하셔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규 등록사항, 종전에는 타 지목이었다가 건축을 축조하다 보니까 대지가 된다 그런 얘기지. 그럴 때 공시지가는 지방세나 과세 기준 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세무과에서 일단 축조행위가 되면 형질변경행위가 끝나면 현실 과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유추 비준 등급에 의한 사정 과세를 하는데, 원천은 사실상 지적과에서 기간이 종료했기 때문에 예비 기간 내의 비준은 지적과에서 나와야 된다, 소위 말해서 지적과에서는 공시를 하지 않는데, 공시 보류가 되는데 어떻게 세무과에서는 과세를 하느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부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공시에 관한 법률도 예외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검토를 좀 하시고, 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취득세나 다른 것을 과세를 당하고 자기는 대지로 공하고 있는데도 재산권 행사는 종전 토지에 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문제는 아마 지적과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공시에 관한 법률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것도 대답 좀 해 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교부에서도 현실성과 부합시키려고 많이 노력해서 일부분은 금년 4월부터 개정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는데, 아직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차후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생담당 이은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따뜻하게 돌봐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기본현황, 그리고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기구는 1과, 4담당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9명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근무지지정 3명을 포함해서 현원은22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생활보호자 대상자 현황은 1,513세대에 3,241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1,579세대에 3,575명이 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현황은 1,72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네가지 등록장애를 추가로 등록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훈단체 현황으로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4개 단체에 21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현황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에 18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5-5페이지, 직능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하남시지부 등 9개 단체에 1,60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5-6페이지, 노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572명이 되겠으며, 그 중 여성노인이 4,20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5.3%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은 20세대에 31명, 모자 및 부자가정 현황은 160세대에 442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영락경로원, 영락요양원, 재가복지상담소가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1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54개 시설에 2,106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현황은 경로당 80개소에 3,89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유관단체 현황은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80개 단체에 3,892명, 여성단체협의회에 11개 단체에 1,221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현황은 천현동, 춘궁동, 감북동 3개소에 115,297㎡가 되겠고, 향후 매장가능기수는 1,468기가 되겠지만 매장 여건은 악조건에 있습니다. 5-8페이지, 식품·공중 위생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1,342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소분·판매업 업소현황은 380개소가 되겠고, 공중위생 접객업소 현황은 352개소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513가구에 3,24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으로서 지원 기준은 거택보호, 국가유공자, 시설보호는 100% 지원을 하고 있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80%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1,579세대에 3,57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7개소로서 경로당 신축이 2개소, 경로당 개·보수가 5개소, 사업비 1억1,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에 3억2,600만원을 확보해서 1/4분기 중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조례에 정한대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다. 금년 상담실 운영은 소집단 부모교육 확대, 부모, 자녀 참여프로그램 확대 운영, 징계대상자 특별교육프로그램 집중상담, 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지침이 미 시달되었기 때문에 시달 시 세부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 수를 315개소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메뉴판 정비 80개소, 화장실, 주방객장 시설개선을 235개소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우수 실천업소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개선 융자금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업소 당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30% 지원, 음식물 쓰레기 봉투 또는 화장실 용품지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18세 이하 장애인으로서 장소는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지하층과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84평, 사업비는 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99년 11월 22일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99년 11월 23일 시설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99년 12월 24일 주간보호시설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99년 12월 28일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있고, 99년 12월 29일날 동절기 공사로서 공사를 중지했고 해빙기와 동시에 공사를 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9년 12월 30일 장애인 운송차량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현대 34인승 버스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탁운영비, 냉·난방기 구입비 등 추가예산 1억6,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완공 전에 민간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돌봐 주신 덕분에 5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4년간 5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을 1/4분기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기금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현충탑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검단산 호국사 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탑신 및 조형물, 조경,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경위 중 99년 12월 4일 현충탑 건립부지로 창우동 461-9번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99년 12월 26일 현충탑 부지매입비 예산 3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협의드린 바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신장동 517번지 신장택지개발지구내 교육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부자동차 매매상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94평, 건물은 연면적 1,500평정도, 지하 1층, 지상 4층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의무시설 250평, 필요시설 1,2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에 11억3,1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 21억, 2001년 이후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확보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시설비는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토지를 매입 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의 50%내 연차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시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장애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요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중에 소요예산 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장애인 가요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전통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가정 도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자 12명 정도를 배정 받아서 홀로 사는 노인가정 150세대 정도에 도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청소년이 직접 주관하는 참여마당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또는 8월 중에 청소년이 스스로 운영하는 참여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대표를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어울마당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위생업소 화장실 청결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 확대지정 관리 235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수업소 인센티브제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조기 정착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대한상이군경회 하남시지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대한전몰군경유족회도 하남시지회로 되어 있는데, 차재복씨가 광주군에 사시는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군과 하남시가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훈회관이 광주에 있고, 보훈청에서 저희 시와 분류를 안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는 광주와 연합회로 있습니다만 편의상 하남시 인원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0년도에는 과장님 의지로 광주군과 하남시지회로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어요?

저희 현충탑만 착공이 되면 그러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4개 단체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군도 통합운영하고 있다는데, 광주군 예산으로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저희 예산은 지회 운영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회원에 한해서,...

다 좋은데, 과장님께 재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와 하남과 분리를 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설립 연 월 일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대표자가 하남시의 회원 중에서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별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에 현충탑 건립사업이 있는데, 현충탑이 96년부터 현충탑을 건립하기 위해 2000년도까지 넘어 왔습니다. 부지선정 하나 제대로 못하고 넘어왔는데, 그러면 감북동에 기 선정되었던 현충탑 부지를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타용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접해 본 사실은 없고, 다만, 저희가 검단산 현충탑 건립부지가 확정이 되면 감북동, 초이동에 소방파출소가 없어서 항상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이용하려는 의견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부지가 소방서 측에서는 확정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검단산 현충탑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의원입니다. 5-1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있고, 5-2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이 직접 주관하는 참여마당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중 차이점이 뭔가요?

1,600만원 예산 중에 200만원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추진하는 어울마당을 추진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성 단체들이 계획하고 주관해서 청소년 행사를 하지만 청소년 대표가 구성되어 직접 예산도 집행하고 계획도 짜고,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행사를 한 번 해 보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여마당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해서 한다는 행사이고, 앞에 어울마당은 시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행사인데, 결국 내용은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어울마당 중에 1,600만원 가지고, 지금 기성단체나 시에서 주관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자기들 피부에 가장 걸맞은 사업을 해 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그 예산 중에 별도로 떼어서, 현재 청소년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각 중·고등학교 대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태로 보완을 시켜서 그 모임에서 청소년 행사를 계획해 보고, 자기네들이 주관해 보고, 예산도 집행해 보고, 이렇게 한 번 해 보려는 특색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보훈단체 현황 말고 향군 하남시지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자기네도 산하단체인양 명칭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시비를 특성상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 조영휘 의원 질문에 주무과장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서, 뭐가 부실하냐 하면 타 무공수훈자회나 미망인지회는 분리가 되었는데, 분리가 안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광주군 회계와 하남시 회계가 무분별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분리를 안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야, 내 얘기가. 지원도 복수회계 지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은 우리가 규명해서 차제에 지원금을 없애고, 다시 지회가 분리가 되었을 때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맹목적으로 군 회계, 시 회계가 어느 단체에 해 주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중복 시혜가 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엄연히 하남시 지회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안되는, 장애 요인을 우리가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 우선 대답 좀 해 줘요.

그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군과의 문제는 형식상, 명칭상만 같이 되어 있을 뿐이고, 운영 관계는 하남시 회원 52명이 전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정산이나 뭘 하면, 사실 수행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아직 분리가 안된 대한전몰군경유족회 광주군 지회를 도와주는 것이야, 이름만 칭하는 것이지 사실상 이름이 없다는 것 아냐?

하여튼 금년에 이것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지금도 1,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이걸 집행을 하지 않고, 빨리 분리를 시킨 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지도 않아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광주군 회계에서 얼마가 지원되는 지도 모르면서 무슨 검토를 해요? 그거는 다시 챙겨서 빨리 이쪽에서도 각 분회가 지회로서 성격이 되었으면 빨리 나눠지도록 해 주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장과 함께 노인복지시설 위탁하는 곳을 가보기는 가 봤는데, 다목적 복지회관이나 춘궁동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전부 위탁으로만 가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는데,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한다고하더라도, 위탁을 하려고 한다면 능히 위탁을 받아서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은 있어요?

그래서 규칙에 우량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의원님들 두 분도 심의위원회에 넣고, 전문 교수도 넣고, 공개 경쟁계약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내에서 과거에 운영한 실적, 과거에 운영한 성실도, 여러 가지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할 수 있는 가정 성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규칙에 그런 명문을 개정해서 넣었습니다.

넣어 놓은 것은 좋은데,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것이 어떠한 마케팅을 구축하는 측면인지, 사회복지 부분이나 뭐든지 지역사회 환원사업 회계로 능히 복지법인의 성격을 갖춘 그러한 집단에 위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전국적인 서비스 망 구축하는 곳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야, 뭐야 이게?

그래서 선정 조건에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출연금이나 이런 것이 자체사업 회계로 꾸려나가면서, 또 지역에 복지사업을 충실히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그런 능력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위탁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쪽에 자립정도도 모른다 이거야. 그런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위탁을 한다고하니까 위탁대상 참여업체 메리트는 거기서부터 선발을 더 하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모든 게 너무 성급해. 엊그저께 같이 견학을 간 그 지역은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기독교 계통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충분히 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상당한 환원사업을 하는 그러한 단체였었다는 얘기야. 그런 곳은 능히 이걸 해 줘도 그야말로 1년 경상경비가 7, 8억원이 나는데도 자기네들 출연금을 1, 2억원을 보존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도 적고, 지역 기여도도 높지만 잘못하다보면 우리가 경상경비만 출연하다 보면 매년 경상경비 인상요인만 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특수한 층의 복지사업만 해 주는 것이고, 실제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나 장애자나, 그 사람들의 복지증진이 아니라 위탁운영 관리자의 수익사업만 보전해 준다는 그런 얘기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은 도대체 검토를 안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여튼 저희도 가장 핵심은 위탁업체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위탁사업을 운영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렸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꼭 해야 되겠다는 지상 과제로 삼지 말고, 그래도 몇 군데 잘하고 있는 곳을 비교 검토해 가면서, 또 우리가 스스로 지역에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능히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복지법인이 설립된 연후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와 협의 후 교감을 가지고 위탁을 하는, 그런 선례를 남겨줘야지, 누구나 참여해라, 그 사람들의 재정자립도나 출연금 기금이나 우리는 성과도를 모릅니다. 너무 급급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얘기야, 내 얘기가.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1월 23일날 시설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12월 24일날 공사를 착공했어요. 그런데 동절기 때문에 5일만에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켰어요. 이런 사업은 올해로 이월시켜서 착공을 올해 하면 안 되었습니까?

거기에 이미 사업비가 98년도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불 작년에 착공해야 될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날 장애인 운송차량을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네, 차가 와 있습니다.

이 차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시청 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리프트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또 변형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네, 이선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인데, 이것도 굳이 평당 가액이 상당히 높은 것을, 그야말로 시세 차익만 이러하다 해서 굳이 건립을 한다고하면 이것 말고 지가가 낮은 입지를 선정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해 줘야지, 그야말로 가장 요충지, 평당 562만원, 이런 곳을 꼭 매입해야 되겠느냐는 것을 묻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필요한 사업이라서 틀림없이 꼭 해야 될 의지였다면 이곳 말고 다른 부지를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비교 평가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시설비나 토지매입 대금이 충분히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또 아직도 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가장 비싼 요지의 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이지,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 줘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조성 원가가 평당 200만원 정도 더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공시지가가 평당 562만원이라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의 시세 차익은 34억원이 되고, 현 시가를 800만원으로 볼 때에는 71억원의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이고, 또 토개공에서 작년에 공문이 오기를 과거는 시에서만 사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사는 것을 미뤄줬기 때문에 토개공에 막대한 피해가 오고 있어서 자체 내규를 정해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사지 못하면 일반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사서, 이거는 개인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시세차익 71억원이 남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복지회관 땅을 사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호조건의 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선 부의장님, 잠깐만요, 의회에서 작년 10월 30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판단해 주세요. 복지회관도 지금 운영이 잘 안되는데, 2000년도 예산, 또 5개년도 예산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었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세요.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지어놓고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어놓은 것도 운영이 안되는데 건물만 계속 지을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시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이익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 구입하는 것을 우선 계약만 하면 유리한 조건에 있고, 건물 건립 등 제반 문제는 추후 형편을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 환경관리담당 최정호입니다.

엄태기 박람회지원담당 엄태기입니다.

환경진흥과장 송영국입니다. 지난해에도 의장님이하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금년도 환경진흥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주요업무 보고는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자원보호 및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사업 추진, 환경오염원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방의제 21 추진,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종합자원봉사센터, 새마을지도자 현황, 자연보호 협의회 현황, 바르게살기협의회 현황 등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새마을금고 현황과 문고 현황, 새마을 시설물 현황, 공해배출시설 설치업소 등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참여 및 관심을 유도하여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은 물론,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자원봉사 활동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한 몫을 담당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전개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집 및 활동부분의 적극적인 홍보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 및 활동수요처 관리를 위해서 연중 수시,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시에 자원봉사센터 1개소와 각 동사무소 10개소, 총 11개소에 접수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야, 교통분야, 기초질서, 사회복지, 재난구조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전국단위 자원봉사대 축제에 참여함은 물론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축제 행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동 우수 자에 대한 표창과 시상을 아울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잠재된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자연보호 및 국토청결활동 전개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특이한 것은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검단산과 학암계곡 등 2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자연발생 유원지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민간주도의 국민운동 사업추진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매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297명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수 새마을지도자 시상과 함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원으로 인한 시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예방하고, 하천수질과 대기·소음 및 토양오염원을 적정 관리·보전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산업폐수 관리가 11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1개반 3명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여부, 폐수 무단방류, 오염물질 희석처리 등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해서 위반자는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수질관리는 한강천 외 5개 하천이 있습니다. 총 연장은 39.38km가 되겠습니다. 하천수질 오염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수질오염물질 투기행위와 폐수 무단방류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유류의 하천변 유출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아울러 과태료부과와 고발 등을 병행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 시는 배알미동에 7.1㎢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수질오염물질 투기행위와 야영, 낚시, 수영행위, 자동차 세차행위, 투망, 어로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배출 시설물 관리는 저희 시에는 5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와 가지배관 설치 등 방지시설 부적정운영 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계도와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금년도에는 2,000대를 목표로 해서 1개 반에 공익근무요원 6명을 포함해서 9명이 활동을 해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는 저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3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서 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행위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배출원 관리에 대해서는 소음진동 배출업소 및 특정공사장이 공영사 등 6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음과 진동이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교통·생활소음도 조사는 대상이 학교, 도서관, 공동주택 등 32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활소음도와 교통소음도를 측정하고, 조사결과 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정온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토양오염원 관리입니다. 대상시설 및 지도점검 내용은 점검대상은 39개소가 있습니다. 유류저장시설 등 39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신고사항 일치여부, 토양오염도 검사를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사용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는 배알미동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8개 사업에 2억4,7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도 13개 사업에 5억6,80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규제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상수원수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지방의제 21 추진입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우리 시민들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생태환경 도시건설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우리 시민들의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이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1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 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각국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의제 21을 수립 추진하도록 이렇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상은 98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전 시·군에서 추진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향은 지속 가능한 시 발전을 위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명칭은 하남의제 21로 가칭으로 정하고, 3월 중에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4월 중에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5월 중에는 범시민 협의회 및 전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추진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환경정보와 대기오염 실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에 대한 공개행정으로 시민의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소요되는 예산은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억5,000만원은 보조 내시가 되어 있고, 시비 1억5,000만원 중에 대기오염 전광판 예산만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측정망 설치를 위한 시비 1억8,0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8,000만원을 요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는 시청 옥상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측정 항목은 아황산 가스, 총 먼지, 미세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이 측정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 꼭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겠습니까?

금년도에 새마을부녀회장님이나 지도자협의회장님이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각 동에는 통별로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선임되지 않은 통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아마 새마을협의회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지원이나 이런 것은 모두 시에서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하남시 협의회에서, 예를 들어 어느 동에서 내가 새마을부녀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데도 마치 어떤 조직화가 되어 막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례는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같은 곳에 봉사를 하겠다는데, 부녀회장이 지적을 해야 합니까?

네, 부녀회장이 추천해서,...

추천해서 어디로 올라옵니까?

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로 올라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올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를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라는 소리를 들어 봤습니까?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

얘기만 들어 보셨죠?

사회 안전망이 동에도 구성되어 있고, 저희 시에도 사회 안전망 협의회가 각 봉사단체 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부시장님도 나와 계신데, 동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떻게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6-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라고 했는데, 학생들도 자원봉사 점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파트타임이라든지, 토요일이나 이런 때에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에서 관리하면서 자원봉사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휴지 줍는 것만 시킬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해서 성년이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세를 확립해 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15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는 확보 예산이 도비 1억5,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대기오염 전광판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비가 1억5,000만원, 시비가 1억5,000만원, 총 3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예산에 측정망을 설치해서 전광판이 같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측정망 예산은 98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설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측정망 예산은 안되어 있고, 오히려 거꾸로 전광판 예산만 서 있기 때문에,...

전광판 예산 1억2,000만원이 섰으면 도비, 시비해서 총 3억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확보 안된 것이 1억8,000만원인데, 도비가 1억5,000만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죠. 1억2,000만원이죠.

도비는 98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억5,000만원요?

네.

1억5,000만원이에요, 1억2,000만원 이예요?

계산이 잘못되었는데, 도비 1억2,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가 1억2,000만원이죠?

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숫자가 맞지 않잖아요. 1억2,000만원을 확정 추진해서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죠?

전광판은 1억2,000만원입니다.

확정된 것이 1억2,00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대기오염 전광판 예산이 1억2,000만원이고, 측정망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1억8,000만원이 더 소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예산이 아직 안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망에 대한 예산도 도비 6,000만원이 현재 저희한테 내려와 있거든요. 사실상 6,000만원은 98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반납하지 말고 그냥 예산을 세워서 쓰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면 의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을,...

그러니까 도비 1억5,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으면, 1억2,000만원이라면 3,000만원이 남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2,000만원을 대기오염 전광판으로 쓰면 도비 3,000만원이 남아 야죠. 그리고 1억5,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저희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항이죠.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와 있기만 하지 예산상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 되어 교부까지 되었으면 어떤 계좌에 살아 있냐고, 타 구좌가 있다는 겁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자세히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설치 장소가 시민들 왕래가 빈번하고 시민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시청 옥상에 설치한다는 것은 눈에도 잘 보일까 걱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청 옥상에 설치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잘 보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가로망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옆에 설치되어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다시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진흥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최종도 의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아까 말한 활어, 그야말로 해수 같은 것도 본 의원이 판단해도 그것이 환경진흥과, 청소과, 산업경제과, 도로교통과, 도시건축과, 모두가 상관되는 연계업무예요. 어떤 폐단이 있거나 뭐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책임 부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고, 그야말로 거기 농지가 훼손되고, 뭐가 되어도 책임지는 부서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행위자는 그야말로 군림하는 입장이 된다 그런 얘기야.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 이것이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다 그런 얘기야. 우리 부시장이 차제에 여기 입회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일원화해서 척결하고 처리하고, 시정하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아이템이 개발이 되어야지 안되겠어, 이게.

이선 부의장이 질의하신 내용은 실·과별로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이윤우 담당입니다. 다음은 재활용담당 남기훈 담당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담당 윤승훈 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청소과장 김찬성입니다.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4개 담당 부서가 3개 담당 부서로 축소됨으로서 오수관리부서가 건설안전과로 이관이 되어 청소행정담당, 재활용담당, 시설운영담당으로 3개 담당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인력과 생활쓰레기 처리현황, 청소장비 및 인력, 청소행정관련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 결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자원재활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현재 환경기초시설 단지 내에 기존시설 내에 1일 1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4억2,000만원, 도비가 1억4,000만원, 시비가 1억4,000만원,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가 20%로서 우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로 잡았습니다. 작년까지 실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기계시설 설치를 작년 4월 17일날 준공을 해서 가동하고 있으며, 처리 용량은 1일 10톤입니다. 처리방식은 건조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기계처리 부산물 전량을 현재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시설 확충으로 1일 10톤 규모를 더 확보할 계획에 있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조례 제정을 시행하겠으며, 공동주택 아파트 등 음식물 쓰레기 직 배출 등 완전히 정착시켜 나가겠고, 대중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별도수거 대책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 보급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난분해성 종량제 봉투를 생분해성 재질을 함유한 재질로 개선하고, 소량의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수거 가능한 종량제 마대를 제작 공급함으로서 환경오염 절감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현행 난분해성 종량제 봉투를 생붕괴성 종량제 봉투로 개선하고, 5톤 미만의 소량 건설폐기물 수거용 종량제 마대를 제작 공급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6,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음식물 쓰레기, 가내공업, 일반, 공공용 봉투 등 전 품목으로서 가정에서 소량 5톤 미만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실적으로는 99년 7월 30일자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보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자료 수집에 임한 바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하남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1월 중에 개정하고, 1, 2월 중에 종량제 봉투 개선 보급계획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겠으며, 3월 중에 쓰레기 봉투의 제작 보급시행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청소행정 서비스헌장 시행에 따른 친절한 환경미화원, 깨끗한 청소장비 이미지 구축입니다. 힘들고 지저분한 환경미화원 이미지를 친절하고 깨끗한 환경미화원의 이미지로, 또 더럽고 냄새나는 청소장비 이미지를 향기 나고 깨끗한 청소장비 이미지로 개선함으로서 선진 청소행정 서비스에 완전 정착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는 연중 실시하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친절 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작업복의 청결 유지와 청소장비는 정기·수시 점검과 세차를 강화하고, 탈취제 살포를 수시 실시하며, 청소차 운전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과 복장을 통일시켜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환경미화원 작업복 지급을 2회에 걸쳐 지급했고, 청소차량은 아시는 바와 같이 CIP도색을 26대를 100% 실시했습니다. 또한 진공노면 청소차 3대를 구입해서 먼지 없는 환경조성에 임해 왔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피복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추가확보가 불가피합니다. 추가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적극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립니다. 친절교육 및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차량 입고 후 세차와 출차 전 탈취제 살포를 확행 해 나가도록 하여 그럼으로써 청소행정의 친절과 청결분위기를 완전히 정착시켜 이미지 제고에 임하겠으며, 종사원 및 장비에 대한 3D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대대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기초시설의 견학을 통해서 하수처리 및 폐기물 소각, 음식물 처리과정 등을 견학시킴으로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쓰레기 50% 줄이기 범시민운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은 민간사회단체 등 가정주부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각급 학교학생의 현장 학습화로 환경교육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주변 가꾸기 사업을 기 완료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한국 아파트 부녀회 등 총 6회에 걸쳐서 680명이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도색 등 수시에 임하도록 할 것은 물론이고, 배알미간 도로개설 공사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수목 전량을 이식토록 하겠으며, 견학대상 신청 및 접수는 동사무소별로 신청 및 접수를 받도록 하고, 환경기초 시설물의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등 견학 기간을 연중 실시함으로서 혐오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킴과 동시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50%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함은 물론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쓰레기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시민이 함께 하는 청소행정 구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특수 시책으로서 Eco-City에 걸맞은 쓰레기 50% 줄이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재활용품 유상 수거제 실시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연계 추진해서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지정해서 전 시민이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9,000만원 중에 1억2,000만원이 기 확보되었으나 3억7,0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청 드립니다. 둘째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쓰레기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해 금년도 4월 이후에는 약 30%이내의 인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붕괴성 봉투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제작원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리터는 24원 12전이고, 생분해성 20리터의 제작원가를 따져보니까 77원91전이 됨으로써 223%의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투기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유명 강사를 초빙하는 등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통담당 공무원제를 운영하겠으며, 하남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고, 환경기초시설 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토록 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강화로 과태료 및 봉투값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원인자 부담원칙 및 청소 재정자립도의 미약함 등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생활쓰레기의 감소 및 재활용품 증대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의 절감을 기하고, Eco-city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보상제 운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는 연중 실시하되, 운영방법은 신고접수 창구를 본청 및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보상 절차는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하게 되면 신고 접수는 시, 동에서 접수하고, 또 투기자 조사 및 추적을 실시해서 행정처분 후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 9월에 청소행정 서비스 헌장에 무단투기자 신고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제보자에 대해서는 건당 2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보상금의 현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 3월부터는 본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투기자와 신고자간 위화감 조성 및 보복 등 우려에 따른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과 신분보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환경타운건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2007년에 제3공구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가 예상됨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처리를 100%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하는 우리시로서는 약 80톤의 쓰레기 자체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타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까다로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규정으로 인해서 잦은 반입중단, 3일 내지 7일씩 반입중단 사태가 빈번함으로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도권매립지의 의존을 완전 탈피하고, 21세기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자체처리를 위해서는 대형 소각로 시설이 포함된 환경타운 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아직 미정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지 중 택일하게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약 9,000평에서 10,000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각로의 규모는 1일 96톤을 처리하는 소각로가 필요합니다. 48톤씩 해서 2기를 잡았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재활용 선별창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압축장 등 기초 시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먼저 시설비만 192억5,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내역은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로 되어 있으며, 금년에 환경평가 등 타당성 용역비 5,2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2001년도에 시설비 48억원이 소요되겠고, 2002년 이후에 14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시설비만으로서 부지 매입비는 별도 전액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약 30억원에서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입지선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하게 되며, 동 규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시의회가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 11명중에서 7명을 시의회에서 선임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되면 선정된 입지에 대해서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에 환경성 용역평가 등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게 되며,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를 시보 및 1개 이상 지방일간 신문에 공고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차로는 공개 공람 만료 후 15일 이내에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을 제출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수순으로는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당해 계획고시 도면을 1월 이상 열람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시설의 설치결정고시 열람이 끝남과 동시에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및 고시를 하게 되면 입지선정 절차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8단계에 걸쳐서 입지가 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그간의 추진경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98년도 8월 28일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공고를 한 바가 있으며, 동년 9월 2일자 환경타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시의회와 폐기물학회에 협조 요청한 결과 시장이 선정한 입지선정위원 2명이 폐기물 학회에서 추천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동년 9월 11일에는 시의회에 환경타운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11월 4일 소요 사업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결과 조건부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 조건부라는 것은 우선 부지를 선정할 것과 지방비의 재원을 확보할 대책을 세우라는 것과 다이옥신에 대한 절감 대책 등 3개 항목에 대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동년 12월 19일에는 시의회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협조요청 하였고, 작년 1월달에는 입지 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작년 2월 22일에는 시의회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 3월 31일자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12월 21일자에는 2000년도 입지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비 5,000만원을 재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24일날 99년도 분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까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해야 하겠으며, 금년 6월한 입지후보 대상지 자체추가 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9월까지는 입지 후보지를 확정지어야 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2001년도 이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준하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문제점입니다만 첫 번째 환경타운내 유치시설들이 대부분 님비시설로서 시행초기부터 주민반발과 민원이 예상되고, 둘째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관련업무 전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는 시 재정의 열악으로 재원확보가 사실상 지난합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시설비의 35%에 해당하는 67억2,000만원은 3년간 확보할 사항입니다만 그것과 부지매입비 약 30억원에서 50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넷째로는 시설을 설치하기까지 총 12개 관련법규 절차이행으로 인한 법적 소요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협조사항으로는 지역주민 반발에 대하여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초기 단계부터 관련 모든 행정사항을 공개함은 물론이고 공청회 등 사전 설명회를 병행 실시토록 할 것이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시의원님 2명, 주민대표 3명을 비롯한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 드립니다.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절차의 법적 소요기간은 관련 부서 및 상급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절차 이행기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근 자치단체와의 광역화 추진상황을 그 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생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자체 해결원칙 하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추진, 대형자원회수 시설이 포함된 환경타운 설치 등 다각도로 생활쓰레기 자체처리 해결에 적극 대처하여 왔으나, 대표적 님비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입안 초부터 주민반발과 열악한 우리시 재정상 단독으로 대형 소각시설 건설이 상당기간 어려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추진방침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병행 추진할 경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협의를 해 왔으나 시설유치 자치단체의 의회 등 주민들의 강한 반발 및 소각재 전용매립장을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제안으로 서울시 송파구 자원회수시설과의 광역화를 적극 추진해 봤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제반사항을 전면 재 시행하여야 하는 등 시기를 일탈하였고,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광역화 시도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건의 광역화는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행정협의 사항으로 직접 우리시에서 광역화 협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그간의 추진 개요를 설명드리면 98년 12월 9일 도에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행정협의회를 개최계획이 통보가 되어 구리시 소각장으로 광역화 검토를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광역화 검토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정서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98년 12월 14일 도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행정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구리시의 반대로 인해서, 성남시와의 광역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 22일날 행정협의회를 도-시-군 담당과장 행정협의를 개최해서 성남시와 상호 협의를 권고 받아서 성남시와 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월 16일날 소각장 광역화 행정협의를 공식으로 우리시에서 성남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99년 2월 23일 송파구 재활용과장과 광역화 가능여부 의사를 타진한 결과 용량부족 등의 이유로 불가 답변을 개인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10일자에 성남권 광역화 행정협의회에 참석한 결과 성남시 요구사항이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성남시 처리비용보다 10%를 가산해서 반입을 해 달라는 것과 우리시에서 소각재 60톤을 매일 처리토록 매립장 제공을 요구해 옴으로서 우리시 입장은 사실상 매립장 제공이 불가능함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주관 소각장 광역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결과 민간단체 대책위의 반대로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99년 11월 12일자 송파구 소각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참석을 했습니다만 성남시 대책위의 방문 시위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금년 11월 15일 부시장님께서 송파구 소각로와의 광역화 타진을 지시를 함에 따라 확인한 결과 실시설계 및 법적 사무 환경영향 평가 등이 기 완료되어 광역화로 인한 용량 증가 등 제반 사항 재조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시와의 광역화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99년 11월 17일날 남성대 골프장 주변에 저희가 현지답사를 한 결과 주변지역 여건이 골프장과 군부대시설, 기타 국방부 관리 용지로서 직접 거기에 설치하기는 사실상 소각로 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하겠다는 것은 착상은 잘 했는데, 생산단가가 223%의 인상요인이 생겼다, 현재 그러면 건축폐기물로 봐서 20리터라고 하면 얼마정도 들어가요?

건설폐기물은 20리터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건축폐기물은 별도로,...

아니, 7-4페이지와 7-7페이지를 보면 건축폐기물도 5톤 미만은 역시 생붕괴성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것은 생붕괴성 봉투가 아니라 마대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폐기물은 마대입니다.

마대는 단가가 어떻게 돼요?

이것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아니, 기왕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생붕괴성 봉투는 아는데, 마대라면 어차피 포대는 바뀌어야 할 것 아니에요?

2,000매를 제작하는데 4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마대는 마대대로 제작단가가 싸겠지만, 일단은 처리비용까지 한다면 5톤이라고 하면 시민이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또 마대는 몇 장이 필요하고?

마대는 20,000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걸 할 때에는 마대 한 포대는 용량이, 건축폐기물이 몇 kg이 들어가고, 5톤 정도면 몇 장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산출기초가 안 나오느냐 그런 얘기지.

마대 하나에 40kg 정도를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가는 아직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환경타운 문제인데, 맨 마지막 사항에 부적합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적합 판정은 위치로 봐서 그야말로 국유지이고, 지금 현재 주변 여건으로 봐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실제는 송파구도 그 쪽에 입지를 선정했다고, 그렇죠?

네.

그 쪽에서는 환경부로부터 기 승인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께 부적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환경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지 확보하는 것도 우리 부시장님도 나와 계신데, 우리가 국유재산 관리관이 부시장이고, 거기는 군부대 부대장이고, 그래서 정기회의 때도 그야말로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회계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도 이용관리 계획은 도와 협의해서 이용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송파구가 자원회수 시설을 그곳에 할 때에는 우리도 인근 지자체로서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제에 거기서 함께 처리를 하든, 아니면 이 다음에 송파구로부터 우리가 이곳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동시에 내용적으로라도 승인을 받고, 거기 가용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을 주문했던 것이지, 애시당초 이렇게 되면 굳이 좋아서 감북동 부지를 하자는 것은 아니야. 방대한 국유지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거기도 특별회계 소관상 관사부지나 그야말로 행정재산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잡종재산도 허다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걸 우리 지적과나 청소과, 환경진흥과나 부서별로 안되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관인 부시장이 주축으로 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한 파악을 지시하셨고, 그래서 파악이 되는대로 다시 검토를 할 문제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쪽도 검토해서 찾아 달라는 그런 얘기야, 내 얘기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