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양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계평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위원회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국장께서는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위원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점검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질의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셔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 계 평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국장
존경하는 양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입니다. 이 공사는 서해안 고속도로, 북항에서 내항을 연결하여 도심을 우회하는 도로망 구축과 북항과 유달산을 연계한 해안도로 개설로 새로운 관광루트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죽교동, 북항삼거리, 해양대학교, 충무동 조선내화간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써 2002년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월 7일날 저희가 보상 협의를 하였고 지난 12월 30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해양대 정문에서부터 1.4㎞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 1, 2호선 연결도로 개설은 1호 광장에서 하당 지구까지 816억원을 들여 금년부터 현재 영산로에서 향토문화관까지 보상 협의 중에 있음으로 2001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 청호.자유시장 부지도로 0.5㎞는 5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60m를 보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호 광장에서 목여고를 경유 북항까지를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 확충으로 200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는 중앙초등학교 1건을 제외하고 현재 완료했습니다. 12월 3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양, 북항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북항과 연산초등학교, 동양레미콘 및 삼향동사무소까지 295억원을 들여 200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5m 공사는 마무리하였고 금년에 12억원 잔여 공사비를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안로 확.포장 공사는 구 영해파출소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의 공사로써 '94년부터 2001년까지 확.포장할 공사입니다. 보상 협의대상 60건 중에서 54건이 협의되고 10건이 미 협의되어 지난 12월 27일 6건에 대해서 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앙로 등 22개 노선입니다. 사업추진은 122㎞ 중 금년에는 경찰서에서 백련로 외 2개 노선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영세민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22개 지구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257건을 완료하였고 시한이 5년 연장됨에 따라 예산 확보 후 소방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지구 9개소에 대해서는 21만5천㎡가 지구 지정 계획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학도 복원화 사업입니다. 시민의 향수와 전설이 깃들어 있는 삼학도를 본래의 모습으로 재현함으로써 시민의 정서를 회복하여 목포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9년 12월 21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총 95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공원을 조성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용역비 7,100만원으로 '98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것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99년 8월 12일 국토 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되었고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여서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입니다. 2000년 1∼2월 용역설계서 작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3∼4월 용역 적격심사 및 계약을 하여 2000년 12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제공 등 토지이용행위 등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향 토취장 개발사업입니다. 삼향 도시지역 공원 조성과 주변 토지를 연계 개발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장의 안정적인 토량을 확보코자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석현동 305-1번지 주변 삼향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과 주변토지로 사업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토취장 개발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녹지 조성사업은 산정 농공단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녹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공원부지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방지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공원시설물 배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산정 도시 자연공원 등 7개소에 대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공원 조성계획 용역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강화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강화는 발생단계에서 조기발견 조치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 홍보 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손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체제를 구축해서 동 구역 담당제 실시 및 기동 철거반을 운영하여 조기 철거로 근절 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만족 신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건축 신고 업무 이관으로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어 건축 감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의 위법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직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기술을 지도하여 주고 기술지도반을 편성하여 건축 시공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벽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 등 홍보물을 작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인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를 청취하고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문제점 발견 시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주택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입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토지별 특성을 정확히 조사 평가하여 적정 지가를 결정, 공시함으로써 적정지가 형성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와 시민의 공평과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가산정 및 검증은 2000년 3월부터 4월말까지 완료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은 2000년 5월부터 6월 1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중앙정부 주관 전산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전산 입력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2월부터 건축물대장을 전산입력 완료하고 3월에 지적도면 등 수치 파일화를 완료하겠습니다. 8월에 자동발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첨단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2000년 3월 개통 예정인 시내 중심도로 7개구간 교통신호 연동화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량 변화에 따라 구간별 최적화 된 신호 체계로 운영하기 위해 첨단교통신호 제어컴퓨터를 구입 운영코자 합니다. 시스템 구축 장소는 목포경찰서 내 교통지도계이며 소요 예산은 2억5천만원이 들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노선 체계 합리적 개선방안입니다. 도시발전과 교통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재조정하고 대중교통의 중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편의 위주로 개선하겠습니다. 단기개편 11개 노선을 우선 시행하고 중.장기 노선 체계는 14개 노선을 도로 여건 및 경쟁체제 도입 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해 교통 혼잡지역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교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자 전산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 및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미가입자 통보방법을 개선코자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양동 인터체인지에서 연산동 광일공업사 앞 4.9㎞를 총사업비 707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목포 시가지 연결로 고속도로 기능을 발휘하고 21세기 대비 대규모 우회 가로망 확충으로 교통난 해소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총 10개지구 2,824m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불종대에서 북교 빌라간은 완료하였고 제일극장 뒤 통로는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교로에서 큰 샘터간은 보상 완료했으며 청호중학교 후문에서 동목포역간 430m와 전남자동차매매상사 뒤 400m, 북교초등학교에서 호남의료원간 등 490m, 유달산등구 도로개설 124m, 목포의료원 진입도로 150m, 구용해 아파트뒤 총 150m, 성신간전에서 구 삼창산업간 320m 등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소방도로 실시설계입니다. 삼일로에서 중앙하이츠간, 백련로 마샬 미장원간 도로개설은 도로를 설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당 기독교 병원 앞 보도 육교 설치입니다. 위치는 하당 기독교병원 앞 연장 42m, 폭 3.9m로 소요사업비는 2억9천만원입니다. 2000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현황입니다. 노후된 방조제를 항구적으로 개.보수하여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 간척 농경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방조제 실태를 수시 점검 후 하자 발견시 응급 복구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간선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포장면의 노후 및 교통량 증가로 노면 균열과 요철부 발생으로 도로기능을 저하시키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량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행남 기계에서 산정농공단지 4거리간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서 7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빨리 민원해결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므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도 고취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주민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빨리 사업비 7억원,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 2억2,1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8억원을 들여서 주민편의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관리입니다. 교량 9개소와 육교 18개소 등 27개소를 수시 점검하여 도로시설기능을 유지 관리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로표지판 5개년 정비 계획에 의거 신설 및 기존 도로 표지판을 보수하여 총 대상 250개소 중 200개소를 '99년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50개소는 2001년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잠정 허용구역 포장마차 정비는 9개 지역 68개소에 해당이 되고요 노점상, 노상 적치물은 단계별로 정비 기간을 선정해서 자진철거 및 강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2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 사업입니다. 남해, 상동, 북항지역의 노후 하수 관거를 정비하고 우.오수 분리가 가능한 곳은 분류식 관거를 시설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제고 및 시민 생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남해 하수관거는 3월까지 기본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항처리구역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도 3월중에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죽교, 용당, 북항 대하수도와 시내 일원 노후 간선 대하수등 4개 사업을 3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북항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정화 처리하므로써 시민보건과 위생향상에 힘쓰고 목포 연안의 오염방지로 주변 양식업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연산동 1233번지 외 12필지이고 처리용량은 1일 3만5천톤의 규모로써 821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2000년 2월에는 기공식 및 본공사를 착수하여 2003년 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추진입니다. 2.3호 광장 일대 내수침수 방지사업 완벽시공을 위해서 유수지를 정비하고 저수 능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2.3호 광장 내수침수방지공사 공정율은 44% 정도이고 남해배수펌프장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6월까지 유수지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10월까지는 2.3호 광장 관거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01년 12월말까지 전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입암천 정비사업은 '99년 12월 29일 98억6천만원으로 금년 2월에 입암천 정비사업을 착수하고 9월 삼향천 정비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반상회 및 동장 건의사항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중으로 하수도 개.보수 사업은 상반기중 공사를 완료하고 하수도 응급복구비와 준설사업비는 동장에 위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사택 베란다 샷슈 공사입니다. 시설물의 비상사태에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건축된 관리 사택이 당초 베란다 미설치로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리사 16세대 베란다 전.후면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3천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렁이를 이용한 오니처리입니다. 지렁이를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방법으로 하수오니를 전량 재활용함으로써 국토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면적 30평 규모로 운영하고 2001년 1월 기계식 파이롯트 플랜트를 설치운영 그 결과를 분석하여 소면적 대용량 처리방법 검증 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탁간사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했기 때문에요 몇가지 중요한 사항 2가지가 있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에 보면 하당을 재해대책 지구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오보예요?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하당을 재해대책 지구로 지정 한 것이 아니라…. 펌프장을 하려고 보니까 시비를 가지고 하기가 힘들어서…. 기자들이 하당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탁간사
솔직히 얘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한 단기적 전략이나 전술이거나 오보일수도 있는데 그렇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재 신청을 하던지 해야지 무슨 신문보도가 나오면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요 자료를 준비해서 해명을 하시던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 체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3개 노선을 조정내용이라든가 사업 계획, 기대효과, 사업계획서에 월별로 명시가 되었다든가 언제쯤 한다는 것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대단히 형식적인 업무보고 수준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도요 소명자료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식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가 끝나고 관계 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
11-3페이지요. 북항 대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사업에 보면요 설명하실 때 전 공사완료를 내년말로 해 주셨는데 200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2000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아까 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 계 룡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10시35분
계룡
김계룡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자금관리 운영의 내실화와 지방채 관리의 합리화 및 경상경비 10% 절약운동을 추진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 도모하고 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환계획인 지방채 2,700만원을 전액 상환하여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로 차입을 억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상수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34.04%입니다. 금년에 톤당 생산원가 648원의 95%인 615원(인상율 27.34%)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83년 12월 2일 요금인상 후 16년 이상 동결된 상태에서 상수도 회계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1월중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민간 검침 확대 추진입니다. 주부, 통장 등 민간인으로 하여금 수도계량기를 검침토록 하는 민간검침 동을 확대하여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검침 확대 실시로 친화적인 수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확대 실시동은 산정2동, 산정3동, 대성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성과를 분석한 후 하반기에 확대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 위탁으로 하던지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체납 수용가에 대한 정수처분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재정수익을 확충하고 수도요금의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개월 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정수를 단행하고 개인별, 조별, 체납정리 목표액을 설정하여 추진 관리하고 2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부동산등기, 전화 등 재산을 끝까지 추적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부지 찾기 추진입니다. 나주시 등 4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은닉된 수도부지를 찾아내어 상수도 사업회계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740필지로 이것은 27개 읍.면.동 49개 마을에 흩어져 있습니다. 조사인원은 5명이고 소요예산은 2,8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 상수도 시설물 주변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달산수원지와 연산배수지 등 시설물 정화사업으로 상수원의 수질보존과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달산수원지가 3,500평이고 연산, 용궁배수지가 800평이고 공공근로 인부는 연인원 3,540명으로 소요예산으로는 약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달산수원지내 식수를 위해서 상류지역 피해 잡목과 뿌리제거 작업을 하고 가지치기 등 불량 성장 나무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 대책입니다.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전국 최하위권인 유수율을 2010년까지 전국 평균인 70%까지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52.6%였던 것을 2000년에는 58%로 올리고 2010년 70%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총 515억으로 6개 사업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및 신설입니다. 녹물발생등 수질오염방지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하고 안정급수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누수 다발지역 중심의 집중적 관 교체로 누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노후관을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교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만호동 신성 엔지니어링에서 목포수협 앞 560m, 북교동 원진빌라에서 인수장 여관앞 75m, 중소기업은행앞에서 해운장 여관앞 260m, 무안동 오거리에서 선창간 459m, 삼학우체국에서 우성세차장간 560m, 삼학파출소에서 둥근섬간 670m, 부영아파트앞에서 크리스탈장까지 430m, 대양동 노엘유치원부근 120m, 순천당약국에서 대성초등학교 입구 100m등 총 9개소를 교체하는데 14억4백만원을 투입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관 통합 공사입니다. 급수관 통합공사는 동명동 농협 맞은편 주변 130m, 산정3동 산정주유소 맞은편 주변 300m, 용당2동 용모슈퍼 주변 130m, 용해동 시민아파트 주변 150m, 용해동 종원하이츠 입구주변 25m등 총 5개소에 1억7,500만원을 투입해서 8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구역 개량 용역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급수 구역을 소규모로 분할 유량 측정 및 누수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개량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1호광장에서 대성초등학교 주변, 북교초등학교에서 북교양수장 주변, 순천당 약국에서 북항주변 등 3개소에 2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기간 경과분 계량기 교체입니다. 법정기한 경과분 계량기 교체로 불감수량 최소화와 계량의 안정화로 요금징수 질서를 확립하고 유수율 향상으로 수도사업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내일원의 계량기를 3억900만원을 들여서 3,652전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개량 및 교체입니다. 상수도 시설 설치 연도가 장기화됨에 따른 취.정.송수시설의 개량 및 교체로 맑은물 공급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노후 정수시설물에 대해 년차적으로 개량 및 교체를 추진하고 노후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로 돌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몽탄정수장 여과지 배관지지대 교체공사 12지와 몽탄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 3지, 대동제 및 주암호계통 송수시설물 보수공사, 대동제 및 주암호계통 누수방지 공사와 양수장 및 가압장 전기설비 보수를 1억5,800만원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간누수탐사 및 급수장치 시설점검입니다. 심야에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누수지점을 포착하고 도로굴착의 최소화 및 도로 교통민원을 예방하고 수용가별 급수장치를 점검하여 옥내누수를 방지하므로써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민원을 줄이고 부정 수도 단속으로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야간누수탐사는 전시가지의 140㎞의 급.배수관을 점검하고 급수장치시설점검으로는 용당1동 2,500세대 중 1,500세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광역 먹는물 수질검사소 운영입니다. 전남 서남권 주민의 수질검사 편의제공 및 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99년 8월 18일 설립한 수질검사소의 검사능력 배양과 재정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여러가지 중점 사업을 두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검사지역은 9개 시.군으로 목포 인근의 군이 되겠습니다. 년간 예상되는 수질검사 실적으로는 1,452건에 약 1억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11개 시.군 및 유관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인근 많은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 재정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몽탄정수장 조성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몽탄정수장 내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사계절 꽃피는 몽탄정수장 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꽃동산을 조성하고 몽탄정수장에 잔디를 조성하고 주변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상현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영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양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비 지방채 조기 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재원으로 446억원과 재특자금 60억원 등 총 506억원을 차입하여 '99년 말까지 136억8천만원은 상환하고 미상환액에 대하여 약 8%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한시적 기구임을 감안하여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도심 1, 2단계 미 매각분 택지매각입니다. '99년도에는 279필지를 분양하여 87%인 863억8,900만원의 매각 성과를 올렸으며 1단계 11필지 16,695평과 2단계 31필지 3만524평 등 총 42필지 51,719평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면적이 1,500평 이상의 상업용지로써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실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심 2단계 매립지 택지 보존등기 업무추진입니다.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권리 설정을 위한 토지소유권 보존 등기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9월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으로 373필지에 대한 측량을 '99년말에 마무리 하였으며 정리가 완료되면 등기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 매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절차 수행으로 공신력이 강화되고 개인간의 원활한 토지거래로 지역 경기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신도심 1, 2단계의 축적된 업무 추진과 연속성을 살려 옥암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토지 1,329필지 803천평과 지장물을 별도로 조사해서 1,442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0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신속하고 공평한 보상 업무로 원활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도청이전에 따른 시설확충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거 전면매수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목포시 옥암동 일원에 약 803천평이 되겠습니다. 6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3,394억원을 투입하여 신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남도가 남악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맞추어 주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0월까지 전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1년 4월에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문화 체육센타 건립입니다. 시민문화 체육센타 건립은 열악한 문화체육 및 집회기능을 확보하여 주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해양 시대 국제화에 걸맞는 서남권 지역의 스포츠 레저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목포시 옥암동 815번지 부주 근린공원내에 부지 17,000평 규모로 사업비 360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의 지원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건립공사 입찰 및 계약을 하고 2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6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주 근린공원 체육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3만평 규모의 다목적 운동장 등 10종의 체육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시민 보건 휴양 및 레크레이션 등 시민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성공사는 옥암동 장재마을 뒷편 다목적 운동장 등 10종의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여가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민체육센타입니다. 택지개발 이익금 7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 할 계획이며 그 중 일부는 국비를 지원 받아 충당 할 계획입니다. 2000년 5월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02년 12월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산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시민 보건 휴양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 제공됨으로써 시민여가 활동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심 2단계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지난해 9월에 준공된 시민체력향상과 가족단위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 종합시설은 파고라, 의자, 체육시설, 조경 등 10종을 부지 11,591평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할 계획입니다. 2000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원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11시05분
영윤
고영윤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과정 중 착오가 있어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설명내용 중 단기노선과 중.장기 노선체계개편이 있는데 단기적 노선조정은 11개 노선이 되고 중.장기 노선체계 개편은 14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번, 13번 노선이 단기 노선인데 중.장기 검토대상 노선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번, 13번 용역시에도 신속히 시행되도록 제시된 바 있음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00번 노선에 대해서 현재 재조사한다고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될 방향으로 최대한 3월까지 이 노선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동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최성동입니다.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현뜰 농경지가 15㏊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향천 옆에 임성역 있는 곳이 해마다 비가 오면 그 쪽 농민이나 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도시개발 될 지역이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다 주거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구획 사업을 한다든지 일단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었는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도시개발이 되려면 상당히 어렵다 곧 되더라도 2, 3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섰고 또 그쪽이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토지이기 때문에 임성역 부근까지 한다면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서 펌프장을 하당 배수관문 있는 곳에다 하나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2억이 소요가 되길래 이것은 목포시 자체 재원만 가지고는 어렵겠다 해서 이것을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 지구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 하면서 토취장으로 사용한 부주산 지구하고 그 다음에 2, 3호광장 일대 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부주산 지구는 지금 현재 나무도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빼주고 이쪽으로 해서 하나 지정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한 사유로 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침수피해로 인한 석현뜰 농경지와 하당지역 저지대와 바닷물 만조 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쪽 석현뜰 15㏊ 하고 그쪽을 지구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인근 15,000여 세대가 혜택을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도에서 작년 말에 한번 와서 점검을 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지구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선은 저희들이 시장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고시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시를 저희들이 1월 8일날 한번 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다 시보에 한번, 게시판에다 게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한 것을 가지고 도에다 올리면 거기서 취합을 해서 행자부에다 올려서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50%, 지방비 50% 받을 수 있도록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고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구명을 하당지구로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하당신도심 지구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하당신도심 지구 아니고 하당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도면설명 ) 여기가 석현뜰이고, 육교 이것이 터미널입니다.

김훈위원
거기가 행정구역으로 하당이라는 말입니까?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석현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삼향동, 하당동, 일부씩 들어가고 하당지역, 옥암지구 일부가 들어가고 그래서 각 동으로 해서는 일부 하당, 삼향….

김훈위원
그러니까 하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을 하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이 말하는 것은 하당이 아닙니다. 하당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정확히 지역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최경신위원
삼향천이 하당하고 연계가 되었어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삼향천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당도 어차피 천 개념이란 말입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하당지구라고 하는 것은… 펌프장 위치를 여기다가 배수관문 옆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당지역하고 중복이 되어서 해당동을 또 저희들이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 세대수가 많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여러 세대가 들어가고 범위가 넓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당, 삼향, 옥암, 부흥 전체 동을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석현 지구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구명을 붙이다 보니까 하당지구로 되어버리니까 서로간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탁간사
그런데요 오해가 아니예요. 모든 신문의 보도 내용이 똑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보도자료 얘기를 그대로 받아썼다는 이야기예요. 경향신문, 무등일보, 호남신문, 광주매일, 광주타임즈 이외의 신문도 똑같아요. 토시하나도 똑같아요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그것은 한 기자가 썼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침수 피해로 인한 석현뜰 농경지와 장래 하당지역의 바닷물 만조 시 집중호우에 따른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함으로 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위치는 목포시 하당지역으로 하당동, 신흥동, 부흥동, 옥암동, 석현동, 삼향동, 세대수는 15,000세대인데 석현뜰 농경지 침수가 15㏊이다 지구명은 하당지구이고 유형별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사유는 법적 근거로 해서 자연재해대책법 25조 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지정지구로 하고 지정 사유는 매년 침수피해로 인한 농경지와 하당지역 저지대의 바닷물 만조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해 가지고 등급은 2등급으로 하고 세번째 대책에 가서는…

김탁간사
설명을 안 들어도 생각해 보세요. 하당지역 저지대라고 하고 아까 말했던 석현뜰이나 이쪽 세대가 15,000세대나 되요? 여기보세요. 하당 신도심 재해위험, 재해지구지정 조위상승 집중호우 시 15,000가구 물에 잠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 뜻으로 했고 15,000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대수가 이렇게 많다고 해야 위에서 지정을 받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김탁간사
우리도 알아요. 국고보조를 받으려고 재해위험이 있다고 해서 국고지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명확하게 행정을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그것은 했는데 거기에다 하당 신도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안 썼는데 하당지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탁간사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당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김훈위원
정정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 보더라도 신도시가 재해위험지구 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도 안 맞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당지역의 일부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김 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15,000세대라고 하면 전체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각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면 벌써 하당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봅니다. 우선 집 값이 떨어집니다. 지가가 떨어지게 되요 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여러 가지로 상거래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되고 그러면 삼향뜰 일부뜰 예산을 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 것이 전체 하당 주민에게는 재산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하고 여기에 따른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김탁간사
이것 모르고 있었냐고 그래요 속된 표현으로 시가 사기쳐서 땅 팔아 먹은 것 아니냐고 그래요.

박병섭위원
지금 잘잘못을 추궁하기 전에 하수과장께서는 보도된 언론에 대해서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하당신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이 크겠지만 또 2단계 택지매립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거기에 땅을 함부로 살 사람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3차 옥암지구 택지개발 계획이 있는데 거기도 매매가 잘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것에 대한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수습하지 않고 정정보도를 지금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는 다르게, 크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단히 잘못된 보도였다, 이런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크게 홍보를 하셔야 하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섭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이 흐르면 안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한 대책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문 언론에 보도된 사항보다는 더 크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경신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지역에 뭣을 해서 편법을 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 정정이 나왔다든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무효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편법이기 때문에 무효화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봤을 때 목포 발전이란 틀에서 거의 그런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이 틀도 당초에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처음에 조율을 잘못 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은다고 했을 때 재해 위험지구 지정 이것은 잘못된 것이예요. 이것은 이 자체가 복잡한 뭔가가 되어 버린다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설명과 … 그 부분보다도 여기는 삼향천과 연계해서 천이 범람을 했을 때 그런 우려도 있다 삼향천 범람으로 인한 그런 쪽으로 기사가 나갔으면 그런 취지였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사실 비가 많이 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십년간 이 삼향뜰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논란이 나왔을 때는 난감해요. 그런데 하당주민들 생각 했을때는 아주 복잡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규정을 폐지를 해 버리냐 아니면 이것 분명히 나가면 복잡해요 일파만파입니다.

김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하당지구가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하당 신도심 지역은 재해 위험은 없습니다. 하당 신도심 지역은 현재 바닷물 만조 수위보다 거의 1m 이상씩 높여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하당 신도심 지역은 전혀 재해위험이 없습니다.

김훈위원
현재 수위가 몇m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현재 바닷물 만조위가 대개보면 4m50에서 60사이입니다. 목포항이 현재 거기가 하당지구 같은 경우는 5m10내지 2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닷물 만조위로 인해서 하당지구 자체가 침수되는 것은 아닌데…

김훈위원
현재 만조 수위에서 높이가 현재 얼마만큼의 높이로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한 1m 이상 만조수위부터 …

김훈위원
2m, 정확히 2m예요. 1m 이상이라고 하지 마시고 2m인데 우리 과장이 생각하실 때도 하당 신도심은 재해위험이 전혀 없지요?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김훈위원
다만 삼향면 그 일대에 침수, 매년 고질적으로 침수가 일어나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편법을 한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편법보다는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그것이 편법이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도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은 해야 하는데 꼭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크게 잘못되어 있고요 그 한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히 해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이 아닙니까?

김탁간사
재해위험지구를 선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해가 예상되는 곳은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야 해요. 그러나 솔직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국고에 눈이 멀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하당에 누가 땅 사겠습니까? 바닥 꺼진다고 하지, 침수된다고 하지 …

김훈위원
하당이 위험지구이면 목포시 구도심은 다 위험지구예요. 그 수위로 하면요.

최경신위원
이 부분이 있어요. 석현뜰이 침수 원인이 있어요 하당택지 개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는 봤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언론 보도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도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언론에 보도를 하거나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탁간사
전 하당 세대에게 편지를 보낸다거나 반상회보를 제작해서 집집마다 보낸다든가 하여튼 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박병섭위원
하당 주민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는 전라남도민 더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한테 지금 편법을 한 것입니다.

김훈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박병섭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언론으로 잡는 수 밖에는 없어요. 하수과장님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공보실로 보낸 것과는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 추궁을 떠나서 지금 바로 잡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장과 협의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정보도를 하시던지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당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생기는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병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안을 드린다면 언론보도에 정정보도를 할뿐더러 이번 달 반상회보에 있지요. 반상회보에 전체를 실어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채식위원장
바로 돌아가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위원
잘못된 보도였다고 하는 것을 반상회보에 실어야 합니다.

양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일간에 걸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최경신 정석봉 양채식 박병섭 배종범 김훈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양채식 (인)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