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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재남 의원 발언

제82회 제2차 본회의2000-01-13

김재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호

김진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장경록입니다. 2000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강진버스 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한 교통편익 제공과 한정된 교통기능을 분산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도시계획법에의한 터미널 시설 지구로 고시 완료하고, 관련 업체와 협의해서 2001년말까지 준공 목표로 금년 하반기까지 3,633평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2001년말까지 대합실 및 상가등 각종 편익시설을 신축하여 교통편익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시장의 정비와 환경개선으로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노점상을 시장내로 유입시켜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출수 있는 현대적 장옥으로 개축코자 5억 3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9년 10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옥 4동 신축하여 37명의기존 상인이 자율적으로 상가를 배정 정비하여 입주토록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4억 1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옥신축 10동,화장실 1동을 정비하고자 총괄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획 기간내 완공하여 시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역 추진계획입니다. 낙후된 지역 집중개발을 위해서 우리군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은 120㎞로서 전남발전연구원에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의뢰하여'99년부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고 2001년부터 3개년간 국고 25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강진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액 1억원을 투자해서 '99년도 12월 도에 결정승인 신청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7월까지는 재정비 결정승인을 받아 관계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지적고시 및 지적정비를 9월까지 완료하여 강진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면단위 도시계획 재정비는 마량면과 성전면 으로서 면당 5천만원의 용역비가 확보되었으며,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칠량면,대구면,도암면,옴천면 4개면으로서 투자사업비는 면당 20억원으로서 2000년부터 5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사업 지원을 2월부터 3월까지 선정하여 조사 측량 설계완료하고 3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9월까지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선정시 설계과정의 내용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편익사업과 연계해서 조기발주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금년도에 시설비 10억원,민간자본보조 1억원으로 해서 총 11억원입니다.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상하수도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마을회관 복지시설 개보수 공사등 읍면별 우선 순위에 의한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농어촌을 조성하고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개량은 금년도에 74동으로서 동당 2천만원씩 융자 지원하고 마을 하수도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확정되겠습니다마는 '99년도 기준으로 볼 때 2개마을이 계획되고 있으며, 빈집정비는 40동으로 동당 30만원씩 철거비를 보조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소기업 육성추진입니다. 행정규제의 완화와 기업 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및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기업자금 지원 알선과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전시 판매전 개최 등 생산제품 판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창업 및 공장설립 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6천만원을 군비로 조성하여 중소기업 애로 타계에 힘쓰겠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지도 및 활성화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1사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창업대상 관련 업체에 관련 법규 절차 홍보문건들을 작성해서 각 기업체에 배포하고 성화대학 중소기업 기술센타와 연계해서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운송업체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이용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은 작년에 개설된영랑로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신호등과 로타리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재정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운송업체의 지도 단속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의식전환과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주민교통 편의 및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교통질서 확립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10개소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안하기 홍보 방송, 30분이상을 경고장 발부를 하고,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면 도로에 무질서한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히 계도하여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고 있는 10부제 운영 및 자가용 안타는 날을 지정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겠으며,매 분기마다 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켐페인 실시와 주민 의식전환을 위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강진읍 주차시설 확충입니다.지역실정에 맞는 공한지등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민 교통편익을제공하고자 금후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경찰서 뒤편 구 테니스장에 1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활용토록 하겠으며, 건축물 신축시에는 부설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토록 유도하여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정비는 노면표시 50개소, 표지판정비 10개소, 주차장안내표지 5개소등 청자문화제 행사전에 일제히정비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강진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평동리 동화주유소에서 대성정미소 구간 도시계획 도로로 사업량은 225m 도로개설로 사업 구간내에 지장건물 2동과 1,020평의 편입면적이 예상되며, 총 사업비 6억 2천5백만원중 보상비가 4억 5천만원, 공사비가 1억 7천5백만원으로 추정하여 금년 5월부터 조사 측량 설계를 실시하여 9월부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가상승의방지를 고려해서 터미널 부지 매입시기와 연계하여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농지매수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강진읍 중앙로 임시노상 주·정차 방안 추진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진읍 시가지 중앙로 보도블럭을 정비하여 5분내지 10분정도 임시 노상 정차를 위해서 개구리식 주·정차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먼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본격적인 실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범구간 52m를 선정하여 사업시행후 그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확대 실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유명약국앞까지 350m 구간에 주·정차가 가능하고,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주·정차 임시 주차공간을 설치하여 교통질서 및 주민편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견을 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1일 현장 체험운영입니다. 기 추진중인 1사1담당제를 발전시켜 기업의 애로 고충사항을 파악하고, 기업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 28개업체를 지정하여서 실과 소장,읍면장이상 간부들을 현장 배치 체험함으로서 기업의 애로고충사항을 파악 자체 해결 가능한 사항은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즉시 해결조치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것은 중앙부처등에 건의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완전히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의원

예.
진호

김진호부의장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터미널이전과 관련해 가지고도시계획은 승인이 되었습니까?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 승인은 아직 안되고, 저희들이 작년 12월 14일날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승인 신청을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을 걸쳐서 금년중에 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앞으로 토지매입에는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시지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부분적으로 지가 상승을 우려해서 터미널 이전문제와 도시계획재정비와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서로 지가가 차등해서 인상되는 그 부분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매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하고 또, 터미널이전 사업자가 최대한 좋은 조건에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지금 현재 터미널 소유주의반응은 어떻습니까?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기존에 작년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썩좋은 호응을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설득내지는 대화를 해서 해결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마량하고 성전 2개 면을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데 그동안에 본다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청회에 참석을 많이 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나 고지를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이게 5년이내에는 아직 다시 변경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치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에 맞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의원님 생각과 저도동감인데요,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된 법적인테두리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하고 특히나 개발제한을 시키는 소방도로 문제라든지 완충 녹지지역이라든지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면적 배분에도시계획정비기법상 면적 배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테두리를 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청회를개최한다면 그 주민에게 고지하는게 바로 2∼3일전에 한번이나 고지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이번에는 미리부터 사전에 고지해 가지고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들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승홍

김승홍의원

예.
진호

김진호부의장

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183쪽 구 테니스장을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는데 과연 그 좋은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주차 공간 자체가 없고, 시가지 주차난이 과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봉사과 앞에 있는 노상 주차 관계도 고려되고해서 최소한 현재 구 읍사무소 자리에도 민간인 땅을 임대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드린 것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확보가 되면 그것도 추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영구 주차장이 아닙니까?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건 영구 주차장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을 영구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토지이용 방안문제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 부지가 지금 현재 타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테니스장 부지를 주차공간 확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181쪽에 영랑로 로타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예.
승홍

김승홍의원

물론 교통환경영향조사를 해보아야 알겠지만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제2의 건국탑을 건립한다고 했거든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예.
승홍

김승홍의원

그것하고 같이 해서 탑으로만들어 버리면 안되는지?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거기는 작년에 디자인개발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로타리 부분에 그래서 청자모형을 단면을 잘라 가지고 청자모형의 조형물을 시설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지장이없는 범위내에서 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청자모형으로 탑을 만든다하더라도 거기다가 제2건국이라는 말만 쓰면 건국 탑이 될 것 아닙니까?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예.
승홍

김승홍의원

서로 협조해서 이중 투자가 안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184쪽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동화주유소에서 대성정미소까지 앞으로 더 다른 도로를 연장해서 개설할 계획은있는 것이지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계획만 보고 드렸지요, 전체적인 계획은 3·1탑 앞에서 거기까지 나온 것으로 당초 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승홍

김승홍의원

3·1탑 앞에서 그 계획이 나와야 타당성 있는 계획이지 지금 현재 여러분 계획대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영당사거리에서 직선으로 좌회전해서 그래야 되겠지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예. 우선은 예산이확보 되는대로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잡고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터미널이전과 가장 연접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교통 이용 측면에서 도로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터미널 이전 시기와 맞추어서 하는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그 위쪽 계획은 현재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말씀대로 직각이 아닙니까?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예.
승홍

김승홍의원

계속 직각이란 말입니다. 현재 동화주유소에서 평동사거리로 온것도 직각이고...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사거리에서 거기 진입하고 직각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같이 추진해야 될 것이다한다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버스가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 문제는 우선 1차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정식적으로 시설공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제 1회 추경이랄지,2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그러니까 이 도로도 도시계획 재정비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한 것이지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신

조권신의원

예.
진호

김진호부의장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주차장 문제 가지고 묻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자꾸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려고 그럽니다. 이 공용 주차장을 시설해서소위말해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협조가 되어 가지고 공용 주차장을 만들면 교통난 해소에도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소의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는 법적인 어떤 문제가 건축에법적인 문제가 다소 대두가 되리라 보아집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 문제를 갖고서 몇몇 여기에서 읍권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 보았는데 그 부설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과 검찰과의 단속에서도 벌금이 몇십만원씩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만들어는 놓았지만 활용이 안되고 있고, 단속해 보면 다른것에 걸리는것이 있고, 또 이 주차장에는 계속 심각하게 되고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듬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과 방법을 조금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건축물 부설 주차장 실내에 조치된 기계식 주차장 문제가 저희들이 사실은 검찰과 합동단속결과 저희들 자체적으로 파악된부분이 상당히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하기는 상당히 난해하고 해서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법적인 입법 법적인 해결문제는 입법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되어 법이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되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상에 관련된 그 부설주차장 면적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필히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용 주차장 설치문제는 시설부지도 문제고,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인이 개중에는 하시고 싶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시설부지가 공용주차장으로 할만한 시설부지가 개인땅의 경우에는 개인한테 허가를 해서 해 주면 가능합니다마는 주차 요금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가지에 밀집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우심한 그런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즉 말해서 다산로 주변에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대안의 지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행정기관에서 의지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한다고만 하면 민간인들도거기에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고질적인 주차난도해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한점 그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공용주차장은 저희들이 사실 좁은 공간에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타운이라든지 주차 빌딩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이 선듯한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부지 제공을 한다든지, 어떤 주차장의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재남

김재남의원

예.
진호

김진호부의장

김재남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터미널이전 건에 대하여 심의 위원회 승인은 나왔습니까?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2월 24일날 도에 도시계획재정비 승인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터미널이전과 도시계획재정비하고 맞물려 가게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저희들이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가 4월부터 6월달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기간내에 어 방법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와 설득과 설명을 해서 그때는 처리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지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신청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상없이 승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부결을 하는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도시계획 용역기법상 잘못된 어떤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도로의 가각 부분이라든지 또, 아까말씀대로 도시계획 면적의 용도지역별 면적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재 심의를 할 때는 또 도시계획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조사내지는 현지답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2차 본회의에서 가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일을보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633평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20만원내지 10만원짜리가 7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개발 부담금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부담한 것이에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개발부금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어떤 기준이 법령적으로 뒤받침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금년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금년부터 실시하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이익부담금이나 개발환수금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70만원은 추정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도로, 편입용지를 감정해서 지금 현재 지가를 정확하게 우리 공시지가하고 지금 현재 거래 가격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가격은 정확하게 70만원선이다하고 보고를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 70만원선보다는 더 하향 조정해서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개발 이익부담금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지금 법으로 개발부담금을 다시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행하게 되었단 말씀이요, 이것은 특히나 생각해 보세요? 터미널을 옮김으로서 1평당 적어도 50만원이상은 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도의적인 측면에서라도 이것 평당 약 30만원을 우리군에다가 조금 납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아야지...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터미널 주변 지역을 말씀하시지요?
재남

김재남의원

그렇지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터미널 이전이나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터미널 부지를 선정하고 터미널이전을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연구해 볼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곤란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 즉 말하자면 도로라든지,터미널 공공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 부분은 법적으로 부담을 안하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아니 거기가 도로가 나잖아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건 도로가 나는데그 인접 지역이 김의원님 말씀은 인접지역이 터미널이나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인접지역 부근 지역이 토지가 개발 상승이 되니까 그부분에 대한 개발 환수를 해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재남

김재남의원

그렇지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연구를 해 보아야지요? 지금 현재로 터미널을 동화주유소 옆으로 옮김과 동시에 즉 말하자면 평당 50만원이나 이익을 본 사람이 있는가하면 실질적으로 대단히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시내 읍내쪽으로는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그런 것을 느낄수가 있겠지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재남

김재남의원

여론은 들으셨지요, 그런 방면에는 어떻게 행정이 대체해 주는 방향은없습니까?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균형발전측면에서 터미널이전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터미널부지 근방에 농지토지가격의 지가가상승이 되는 것은 예측이 되는 사항입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국도를 내면서 토지감정 평가를 했던 부분들을 보면 평당 40만원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터미널이 개발되고 나서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이익 환수금은 개발 당시에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터미널문제는 그런점이 있는데 즉 말하자면 득을 보는 사람들은 엄청난득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반면에 옮김과 동시에 강진읍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나 상가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이 그런 차원에서 무엇인가어떤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강진읍 시가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균형발전 측면이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측면이나, 또 상가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지금 현재 중앙로 부분하고 터미널 부분만 상가가 활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진읍 지역은 다산로라든지,시장 주변의 전체적으로 상가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가 터미널로 이전되었다 해서 경기가 침제가 된다고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 부지내에 대합실이나 종합상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터미널내에서만 그런 부분이 운영되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강진읍 시가지 도로를 전체 정비를 해 가지고 군내버스 이용이라든지, 택시 이용 불편해소 문제라든지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교통 흐름을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과장님께서 균형발전을 얘기하셨는데 균형발전을 진실로 생각하고 분석을 했다면 그쪽으로 안가야 되요, 강진군 강진읍내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안가야 된다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을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물론 터미널 이전과관련된 것은 터미널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측면도 있고, 사람의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이전계획을 확정지었고, 또 이전 계획을 확정 지은대로우리가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강진읍 시가지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깊은 관심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적극 협조해 준 측면에서...
재남

김재남의원

활성화라고 말씀하시는데 활성화가 되게 할려면 조금 여론도 들어보고 더 연구를 더해 가지고 적지로 옮겨져야 하는데지금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론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내쪽에 사는 사람들이 장사나 하는 사람들은 옮길려고 하고 있어요? 옮겨야 쓰겠다, 지금도 안되는데 터미널이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시내는 상가가 형성 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필요로 느끼면서 불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론을 개발과장이 못듣고 있었다면 귀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런 의견은 충분히 듣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을때는 그것보다는 소수의 피해는 예상이됩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터미널이전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터미널이전 부지 자체가 적지다 아니다 하는 것은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기술 용역 공사로 하여금 전문적인 부분을 검토했고, 또 열람 공고를 통해서 했고, 충분한 대화를 하였고...
재남

김재남의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황당무계한 말씀이시고, 그때 용역단에서 나와 설명했는데 제가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해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이지 이미 도시계획 승인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위치를 바꾼다든지 그것을 제가 답변....
재남

김재남의원

아니 바꾸라는 얘기는 아닌데 옮기는 것만 해서 그쪽 사람들은 엄청난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옮기는 것만 해도 그런데 거기다 개발한다 해 가지고 돈을 몇천억씩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쪽에다 하라는 그말이에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아니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무엇이 있어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도로 낸것도 그런 것...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도로는 터미널로 진입되는 간선도로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가지정비 차원에서...
재남

김재남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에는변두리가 아니고, 거기는 모퉁이고 꽉 막혀가지고.....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 국도 2호선 4차선 확장된 IC부분에접근 거리를 두고 터미널 부지를 선정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남

김재남의원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인터체인지가 거기가 있고 하니까 편리하다는데 대한민국에 어디 가보세요, 인터체인지 500m내에 무엇이 있는가 보세요, 걸림돌이 없어야 되요, 인터체인지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편리한 것 같지만 앞으로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보세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재남

김재남의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해 보았자 변동은 없을 것이고, 175쪽 투자가 250억이라 했는데 토지관리 특별회계 이것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개발촉진지역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기준 자체가 현재 강진군하고 화순하고 같이 해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3개년동안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지정은 개발촉진지역 지정은 군의 1/4의 면적에 해당되는 면적만 하도록 그렇게지침이 시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군 전체 지역을 약 400㎢ 되는 500㎢ 되는 전체 면적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촉진지역 지정 자체가 타당성이 있고 우리 지역발전이나 균형발전이나 오지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도로망의 개통이라든지, 농공단지 육성문제랄지, 기존의 시설의 원예라든지, 장미화훼단지라든지, 농산물 가공공장이라든지, 관광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것도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말까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확정된 과정을 설명해 가지고 확정됩니다. 지금 현재 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는 지금 현재 기본적인 안 자체가 저희 강진군은 특이하게 강진만을 끼고 발달이 되고 있고, 강진만을 끼고 U자형 관광벨트를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쳐가면서 지금 현재 기존시설 도로망 확충이 안된다든지, 지금 현재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이 저희들은 강진읍 시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읍 시가지 간선도로망이 확충이 되어야만이 강진군 전체적인 발전이라든지 도시의 면모를 갖출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지금 현재 용역기관에 주문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결정이 되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잘알았습니다. 발전이 조금 미흡한 곳이 나의 소견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작천이나 옴천,병영이나 어떻게 보면 행정 차원에서 대단히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강진군 행정을 수행하는데 이쪽에 전혀 투자를 안할려고 해요, 해 줄려고도 안하고 그런데 읍을 들먹이니까, 상당히 섭섭히 드리는데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이제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강진군 전체적인 것을 갖고 검토를 하고, 개발 촉진지역의 구역자체가 산발적으로 띄엄 띄엄 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아니 균형개발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면서 무슨 읍에다 하고 앞으로 얘기 들으니까 100억원이 와 가지고 해양 개발하는데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뭘 감안해 가지고 균형발전이라함은 좁은 지역에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야지...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이 부분도 작천도 부분적으로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작천다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기본안이 나오면 간담회때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실제적으로 우리 강진의 발전을 바라본다면 성전 방면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해야되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목포가 가시적으로 대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발전을 그쪽으로 하면 성전은 바로 영향을 받고 지금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강진읍 강진읍 하지만 읍이 발전하려면 각 지역이 발전해야 읍이 결국은 발전하는 것이지 읍에다 발전시켜 가지고 하는것도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전반적으로 읍에다가 전반적으로 다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재남

김재남의원

그러니까 나는 작천에다 주라는 소리는 아닌데 앞으로 개발과장이 성전 같은 곳에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성전에다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강진의 발전에 커다란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나는 앞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성전 같은 곳은 저희들이 ....
재남

김재남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의원님이 무조건 ...
재남

김재남의원

얘기 할까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성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남

김재남의원

중장기 계획을 보면서 얘기 해 볼까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우리군에서만 하는 것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되지요, 국책사업도 예를 들어서 국도 2호선이 4차선 확장이 되고, 13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성전은 지금 대폭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남

김재남의원

그러면 여건이 갖추어졌으면여건이 갖추어진 쪽에다가...발전하게끔 투자를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성화대학과 관련된 인접시설도 검토중에 있고 현재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정비하고 있고,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도 검토해서 하고 있고, 오지개발사업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면만 특정지역만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그것도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우리가 보면 중장기 계획이나 어떤 사업비가 오면 다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삼면 지역은 투자가 안되고 있어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주민숙원사업 문제라든지...
재남

김재남의원

숙원사업은 여러분들이 정주권사업은 작천하는데 다하고 끝부분, 병영은 하도 못하고...왜 할려고 하면 안배해서 해야지 그래서 편견이다 이말입니다.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정주권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나 이런것도 사실은....
재남

김재남의원

그래가지고 뭐 균형개발이 균형 발전이니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위선에 불과한 것이에요,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작천과 병영은 정주권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주권사업이 작천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재남

김재남의원

정주권사업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타당성 조사해서 당초 용역기관에서...
재남

김재남의원

타당성이 없으면 어쩌고요, 없으면 오지개발사업으로 다 했잖아요...
진호

김진호부의장

김의원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과장님도 답변할 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의원

그렇게 되었으면 미안하게 된 것인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무엇을 많이 한 것으로 얘기하면 될 것입니까? 검토한번 해 보세요, 중장기 계획이나 기타 여러가지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경록

장경록지역개발과장

앞으로 더욱더 북산면쪽에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기재입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양질 다수성 쌀 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쌀 자급의 지도관리에 다수성 품종을88%까지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내도복 양질벼 품종은 자체 증식하여 342톤을 조기에 자율 보급하겠습니다. 생력재배 및 깨끗한 들판 조성을 위해 직파, 부직포이용 못자리 설치, 잡초방제 기술을 중점 지도하겠으며, 병충해 적기방제와 특히 질소거름 30% 줄이기 운동은 범군민적으로 적극 전개하여 도복등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벼 도복방지를 위한 시비개선 시범포 설치운영입니다. 질소과비로 매년 상습적 도복 피해가 많고 도열병등 각종 병해충발생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비법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의식을 변화시켜 도복없는 안전한 벼농사를 위하여 도복 상습지구에 질소 시비량별로 표준, 2배 시험구, 3배 시험구, 농가관행 시비로 대비할 수 있는 시비 시범포를 설치하여 적정 시비량를 전시하는등 농업인의 실증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표준 시비량 실천을 위한 대농민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부녀자에 대한 생활개선등 부녀자에 대한 시비법 개선 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도복면적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9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농업과환경을 조화시키는 친환경 농업개발 보급 및실천 농가 육성을 위하여 벼 및 소득작목에전해수 및 그린음악 이용 재배, 오리농법, 붕어농법등 분야별 환경기술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게르마늄을 이용한 쌀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특수미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개량 및 품질향상과 병해충 경감 실험을 벼, 오이, 방울토마토, 장미등에 농촌진흥청과 미생물 제조회사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가 있으면 군 전 지역을 확대 보급하여 품질 높은 농산물을 차별화 생산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결성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친환경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찰옥수수 재배기술 향상입니다. 지난 '96년에 처음 재배한 찰옥수수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재배 기술을 향상 시켜 고품질 찰옥수수를 지역특산품 명산지와 정착을위하여 전문기술교육 및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 95ha에 대하여 재배 작형에 의한 단계별 파종과 작부체계의 다양함이 규격품 선별 출하,리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출하처를 심층조사하여 판매 다변화와 청자골 옥수수 포장을 제작하여 상품성 제고에 높은 값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산된 옥수수대는 전량 사료화하여 사료대 절감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11쪽 시설채소 새기술 보급입니다. 시설채소 생산 및 절감 환경친화형 자재 이용등새기술 보급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환경친화형 농업시범 2개소, 에너지절감 2개소, 인공배지 재배 2개소와딸기 품질향상을 위한 전조재배 4개소에 사업비 1억을 투입하여 환경친화형 재배실적 및 에너지 절감 단비재배등 새기술을 보급하여 상품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2쪽 소형 내풍형 비가림 하우스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내풍형 비가림 시설을 개발하고 무가온 재배에 적합한 수출작목을 연중 재배하기 위해 밤호박+완두,토마토등 작부체계 개선으로 연 3기작 재배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산업과에도 계상된 비가림 시설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금후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단지 확대 및 연중 수출에 목표를 두고 방울토마토는 10ha, 장미 3ha, 딸기 3ha의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의 신뢰성 확보와 품질향상 수출보급으로 수출액 25억원을 달성하겠으며, 연중 수출을 위하여 새로운 작목과 작부이용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214쪽 버섯생산의 안정화입니다. 버섯 안정생산의 목표를 두고 버섯 재배에서 환경조절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계절에 맞는 우량 신품종은 교호 재배로 생산성 향상을 기여하고 대농민 교육장을 활용 버섯생산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15쪽 장미 유망품종 선발 및 육묘장 설치입니다. 우량 신품종 장미 조기재배로 경쟁력 향상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유망 신품종 선발용 모주구입등 자체 묘목 생산 보급과 재배시기 조절로 묘목비등 생산비 절감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216쪽 우량꽃 생산 시범입니다. 품질 좋은 꽃 생산 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증대 및 수출증대를 위해 장미 하계휴면 방법을 개선하고 국화는 조직배양묘 모수포 30평을 설치 우량묘를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장미 양액재배 시범사업 수출화훼단지 절화수명 연장 시범포를 설치하여 고품질 절화생산 출하 및 장미양액재배 신기술을 보급하여 수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17쪽 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새기술 보급과 단감,병해충 사전 예찰을 위한 관찰포 설치 운영 배 인공수분 확대,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비가림복숭아 밀식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과실의 품질 향상과 생산비절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조류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 설치 사업은 추경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18쪽 전국토 공원화 꽃묘생산입니다. 계절에 따라 꽃피는 거리 가꾸기와 청자문화제 행사를 위하여 봄꽃 35,000본, 여름 행사용 100,00본, 가을,겨울꽃 5,000본등 총 140,000본의 꽃묘 생산을 목표로 계절에 알맞는 화종 선택은 물론 건실한 꽃묘 생산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경쟁시대의 농가경영 개선지도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생산비를 중심해서 경영·유통·정보등 합리적인 지도체제를 전환하고자 농가의 경영과 농업정보 수집 활용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가경영 컨설팅과 LAN시설등 농업 정보화는물론 전자 상거래 시범농가를 육성하여 상업농가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업인 육성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전 직원을 관내 최고 전문가로 양성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 연구회 가입과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스스로 능력을 배양하고 11개 읍면 농업인상담소는 영농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농업인 사랑방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읍면 마을별,담당제와 영농 도우미제를 운영하여영농정보제공등 현지 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221쪽 새천년 내실있는 농업인교육입니다.농업과 농촌의 여건은 날로 변화된 시점에서 농업에 대한 교육의 방향도 새로운 제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5,000명을 대상으로 2월중에 실시하겠으며, 특히 '99년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쓰러짐없는 벼농사를 위하여 질소질 비료 30% 덜주기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연중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품목 중심으로 현장 실습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22쪽 농업인단체 정예 인력화입니다. 전문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4-H회 농업 후계 인력으로 농업후계자 및 과학영농실천인으로 농촌지도자를 영농의 선도자 성장 발전시키는 체계된 육성으로 농업인 단체의 정예화로 연합회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을 하기 위하여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6호, 농작업 피로회복실 1개소, 마을공동 휴식터 1개소, 비닐하우스 휴게실1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인 건강과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4쪽 선도적인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21세기 여성시대를 맞아 농촌여성의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취미공예,전통문화계승 교육,생활한복 제작 실습을 하겠으며,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교육, 활동정보지제작배부,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여 농촌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양한 교육과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등 생활개선을 활성화 시키겠으며, 여성 농업의 정보화 능력을배양키 위하여 컴퓨터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소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의원

예.
진호

김진호부의장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소장님 금년도에 아마 2∼3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식물품종보호동맹에 우리 한국도 가입이 될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그동안에는 우리가 종자는 종자대만 주고 사가다 썼으면 되었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농약대까지 부담으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강진군에서도 각종 농산물 화훼라든지 중에서 로얄티를 지불해야 될 품목이 어떻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강진에는 장미 품종 한 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현재로서는 1건입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장미 유망품종 자체 공급시설을 2억 5천만원국비로 계상해서 그때 묘목을 사올 때 회사하고 로얄티를 강조하는 회사, 예를들면 독일 포르체사라든지 경성 장미측과 협의해 가지고 묘목을 살 때 로얄티까지 지급하고 사면 그 나온 품종에 대해서는 산 것으로 그렇게 해서 ....
흥오

윤흥오의원

그러면 예당초 구입할 때 로얄티까지 지불해 버린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다음의 농가에는 지장이 없겠다 이 말씀이지요?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을 경성 장미나 ...
흥오

윤흥오의원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농가가 다음에 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주시면 좋겠구요, 기술센타에서는 앞으로 이런 시대를 맞아 가지고 그품종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개량에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기술지도라든지 이랬는데 앞으로는 품종개량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인력이 부족합니까, 어쩝니까, 이 품종개량을 조금 해보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권신

조권신의원

예.
진호

김진호부의장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219쪽 경쟁시대의 농가경영개선지도는 이런 것은 참좋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UR협상으로 인하여 WTO체제속에서의 농가에 대한 농민들의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반영속에서 이러한 것들의 업무를해 보겠다는 안들이 구체적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결코 지도소에 기관에서의 신용만 갖고는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소하고 우리 민하고 우리 농협하고 군하고 이 4개 단체가 완전히 협동체제로 해서 긴밀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때만이 이러한 것들이 성공을 거두리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강진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모두 이러한 것들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이 4개의 기관이 엄밀한 협조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사업은 실패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만큼 지도소만의 어떤 아무런 의지만 갖고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민과 군과 농협과의 4개단체 지도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거두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삶의 질을 진작시켜 주는 일환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오기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유통개선 추진협의회를 금년에 구성할 수 있도록 산업과와 농협과 협의를 해서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보건소장 황민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보건지소 지도·감독입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2개월 1회 정기 및 수시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충실한 보건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지소 운영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불성실 근무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보건의 날 표창을 수여하고 아울러 매월 20일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안 업무 협의 및 토론을 통해 근무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을 위해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을 위한입찰을 실시하여 구입토록 하겠으며, 분기 1회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재정상태, 물품적정구입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복무지도 점검실시, 보건지소 건전재정을 위해 근무자 사기 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보건소 보건지소 환경개선과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사무자동화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3천9백만원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복사기 16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및 보강을 하기 위하여 보건소 전산화장비 4백만원으로 자동전압 안전장치 1대 구입 새로운 장비 활용을 하겠으며, 9백만원으로 성전보건지소 치과의자 구입, 작천보건지소 광중압기 1대를 구입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치과의자 구입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1회 추경예산에 부족액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현대는 산업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인구 고령화 추세와 환경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암,고혈압등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운동부족과 흡연,과음 그리고 불균형된 식생활등 개인의 잘못된 행동습관이 건강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보건정책 방향도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인 건강증진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강증진에 대한 보건교육과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건강 관리와 구강건강생활실천 향상을위해 일반주민·초·중·고등학생 4,000여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와 구강검진을 실시하겠으며, 매분기 공중이용시설 및 주류 제조업소를 지도단속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율적인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건전한자녀출산과 양육을 유도함으로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격동의 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 윤리관의 확립을 위해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주민들에게 성문제에 관련된 성교육과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200여명에게 실시하고임산부·영유아를 조기 등록관리하여 건강검진을 통해 모자건강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인공면역 부여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폴리오 예방접종등 5종을 영유아 5,000명에게 접종하겠으며, 인공임시중절 예방 및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홍보와 주민건강교육을강화하여 21세기 주민보건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농촌의노령화 사회가 시작됨에 따라 대상가정과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특히 누워 계시는 거동불편불능자, 저소득노인, 암환자,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경로당 이용 주민등 4,100여명에게 방문진료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부인암 및 골다증, 초음파, 심전도등을 실시하고 아울러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자는 병의원과 연계하여 개인별로 카드관리하는데 노인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전염성 질환인 결핵의 조기 발견치료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결핵 예방접종을 460명 실시하고, 객담검사 1,300여명, X-선검사 1,000명, 주민 순회검진과 가정방문검진을 통해 환자 발견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자 발견과 등록 그리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 결핵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급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위하여 예방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홍보를강화하므로써 전염병 조기 발견과 예방 접종 내실화로 전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방역 비상근무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20시까지 연장근무하겠으며, 방역 기동반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전염병 관리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광범위한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마을은 해당 마을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계몽을 실시하여 강진읍을 유충구제시범 방역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마을이장,부녀회장, 학교장등에 서한문의 안내엽서를 발송하여 협조토록 하고, 주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급성전염병 발생방지로 주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예방접종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예방접종을 모든 대상장에게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 획득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일본뇌염 4,000명, 장티푸스 800명, 유행성출혈열 1,000명, 유행성 독감 8,000명등 접종 대상자 13,8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완전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영세민,노약자등 취약계층에게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마을 출장, 차량방송, 유선방송, 엽서등을 이용하여 접종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적기에 접종하여 인공면역 부여로 전염병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해·하수 및 어패류검사입니다. 콜레라 및 비브리오 패혈증을 예방하기위하여 해·하수 어패류, 갯벌, 수족관수 그리고 하절기 오염도 검사를 주 1회 5개지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사결과는 사회복지과, 읍면, 음식업지부에 통보하여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등 전염병 예방으로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치밀하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236쪽 목요 야간 보건소 운영입니다. 바쁜 농사일로 주간에 병의원을 찾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매주 밤 9시까지 목요일 야간 보건소를 운영하여 진료에 힘쓰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을 희망하는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진료,일반검사,각종 건강상담에서부터 보건증과 건강진단서,운전자 적성검사,진료의뢰서 발급등을 실시하여 보건소의 이용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생활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37쪽 물리치료실 확대운영입니다.양·한방 진료 협진 체제의 구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 노인등을 대상으로 최한의원원장의 협조를 받아 건강상담,침술 그리고물리치료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 4백42만원으로 한방 진료약품, 물리치료 소모품등을 구입하겠으며, 저소득층 및 노인층에게 근육이완, 관절염, 통증치료등을 실시한 한방 진료 기회부여로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과 거동불편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아동 건강검진 및 군동 영애원 장애인 순회 진료 실시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강진자비원수용아동 80명, 그리고 군동 영애원 38명을대상으로 매분기 1회 무료건강 검진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료시 이상이 발견된 소견자에게는 보건소에서 치료,투약 카드 관리하고 강진의료원등 2차 의료기관도 연계 치료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개인별 카드 관리를 이용한 지속적인 건강진단과 질병예방으로 자칫 소외되어 질병에 시달리는 아동 및 장애인들의 지속 추진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아기탄생 축하 엽서 보내기 사업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계속해서 아기에게 필요한 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보건기관 이용안내로 보다 낳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우리군에서 출생신고된 신상아 400여명에게예쁜 축하 엽서를 보냄으로써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 자생단체 활용 자율방역 실시입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실질적인 자율방역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역별자생단체인 청년회, 4-H, 영농회, 기타 각종 친목단체를 사전파악하고 취약지 방역 및 주민 보건계몽에 실질적 효율적인 방역에 효과를 높이고자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의원

예.
진호

김진호부의장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보건지소 지도감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장들이 자리를 비우는 그런 예가 많다는 여론이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이렇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변두리 마을에서 노인들이 하루에 한번이나 두번 있는 버스 타고 나오셔 가지고 보건지소를 갔는데 의사가 없다 보니 진료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는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또 조제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되돌아와서는 아주 불평을 하더라구요, 그런 제보가 저한테 몇건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소장이 출타를 하게 된다면 소장님의 승인을 받지요?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어쩠습니까, 승인을 받는다한다며는 해당 면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마을 이장들로 하여금 방송을 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그분들이 안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편을 덜어 주는 일이 아니겠느냐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출타를 하게 뜨게 된다면 우리 소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된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해당 면으로 하여금 각 이장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고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방법 없을까요?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보건지소에 의사가 1명이 있다 보니까, 의사들이 병가, 연가나 시험을 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석이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마을방송까지는 그날 당일날 바로 아침에 결정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연가 같은 경우는 미리서 하루전이나 이틀전에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갑작이 이루어진 사항들의 경우는...
흥오

윤흥오의원

갑작이 이루어졌다손치더라도 그 시일이 2일일 경우라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하루만 병가를 낼려고 했다가 2∼3일 걸려 버리는 왜냐하면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무슨 하자가 있어서 군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상적인 인력이 아닌 인력이 지금 공중보건의로 나오는 인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체적으로 노약자, 서민층이란 말이에요, 이분네들이 먼곳에서 버스타고 들어와 가지고 진료를 못받고 간다고 그런다면 어떤 개선이 되어야 필요가있어요? 단 하루라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하루였을 경우에는 물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이틀이라든지 그리고 연가를 얻는다든지이랬을경우에는 사전에 고지방송 할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도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그리고 성교육과 성 상담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매년 하고 계시지요?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어째요, 교육과 상담을 위한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보건소 가족보건계가 그 상담하는 팀을 하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성교육 실적은 '99년도에는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중학교,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시하고 군민자치강좌에서 구성애와 정성화씨등이 오실때...
흥오

윤흥오의원

그런다면 구성애씨를 강사로초빙을 ...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군민자치 강좌때 학교에요청해서 강의를 듣도록...
흥오

윤흥오의원

협조를 요청하셨구만요?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그럼, 구성애씨가 강의 했을때는 반응이 좋을 것이고,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했을때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학교에 가서서 저희들이 비디오테잎으로 교육을 하고 학생들의 질문한 상담을 해 주고...
흥오

윤흥오의원

그렇습니까, 더 좋은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권신

조권신의원

예.
진호

김진호부의장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방금 윤흥오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파견나와 가지고 있는 보건지소장들이지금 병역을 병행해서 하고 있지요?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예.
권신

조권신의원

그럼, 병역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면 병역의 준칙에 따릅니까? 아니면 어쩝니까?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일반 공무원의 준칙에...
권신

조권신의원

공무원의 준칙에 따릅니까?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예.
권신

조권신의원

그러면 그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공무원 근무 시간과 똑같지요?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예.
권신

조권신의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저와 우리 군수님이 한번쯤 간다해도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출장간 것도 아닙니다. 근거도 없요?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근거가 없으면 무단 이석으로...
권신

조권신의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군인으로 본다면 탈영 일것이고, 공무원으로본다면 근무 이탈이지요?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예.
권신

조권신의원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전 같은 경우는 치과가 있고,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두 사람 다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 문제 때문에 몇번을 거기를 방문해도 아직까지 우리 보건소장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면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해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단속을 잘해 주시고 독자적인 행동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사는 군대를 필하기 위해서 3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흥오

윤흥오의원

그러니까요...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그런데 결국은 공중 보건의사들이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대후반 빠르면 25∼26살 일부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온 사람들은 근무를 잘합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잘하신 분들도 있는데 개중에 이렇게 독특한 분들이 몇분이 더러 있더라구요?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신전 같은 경우는 28살정도밖에 ....
권신

조권신의원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라 학교를 갓 졸업타고 사회 경험이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
권신

조권신의원

소장님이 잘 가르쳐 주십시오, 특히 보건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그분들을 잘 교육하셔 가지고 이탈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특별한 경우야 어쩔수가 없지마는...
민홍

황민홍보건소장

예.
권신

조권신의원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종길

하종길도서관장

도서관장 하종길입니다. 도서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친근하게 즐겨찾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연중 개관으로 군민들에게 독서편의를 제공하고 항상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조성과 친근한 서비스 실천으로 친근한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열람실은 법정 공휴일 16일만 제외하고 연중개방 연 351일 근무하여 이용자 수를 전년대비 10% 증가한 12만명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향토자료를 꾸준히 수립 보존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역사를 엿볼수 있게 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청사내외 청소를 매일 실시하고 각종 명화,역사인물 초상화, 명언액자 게시 및 화분비치로 아늑한 실내공간을 꾸며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3회 90분씩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명곡등의 음악을 제공하여 정서 함양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이용자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보수내지는 신규 구입 제공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실천하여 즐겨 찾는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자료확보입니다. 현재 도서 보유량은 85,939권으로도서확보량 면에서는 손색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마는 전산자료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올해 장서 확보방향은 신간도서 및 전문 도서는 3,500권 정도 기본적인 수량만보충하고 정보화 전산화시대에 걸맞게 저명인사 강의테이프, CD, 비디오테잎등, 전자 도서등을 확보하여 시청각에 의한 새롭고 다양한 자료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이동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오지 농어촌 마을과 학교, 다중집합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동 도서관은 군민 독서증진에 많은 성과가 있으므로 대상지역과 기관을 늘여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99년대비 6개소를 확대하여 84개 지역으로 순회하도록 하여 14개 초·중등학교는 마을 방문시 대상학교를 방문 대출하고 10개면 68개 마을은 매달 월평균 2회 순회하고 다중 집합소인 의료원과 군부대는 격주로 주1회 방문 순회를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이용 확대를 위해 강진청자골 소식지 및 강진신문에 게재하여 더욱 활성화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도 희망시에 순회지역을 확대하도록 하여 도서대출 순회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독서인구 인구 저변확대입니다. 열악해 가는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군민독서 인구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서대출 82,000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신간도서 및 권장 도서를 게시판 및 청자골 소식지 강진신문에 게재함은 물론 도서관 이용 안내 책자를 1,000부 발간 배포하여 보다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독서왕 선발대회는 초등부 저학년,고학년, 중등부,고등부,일반부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25편을 선발 시상하여 독서붐 조성과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도서관이용에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도서를 대출해 주는 장애인 도서배달제 운영과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아동문고를대출해 주는 아동문고 도서대출제를 적극 추진하여 직접 군민에게 다가서는 도서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7쪽 향토자료실 활성화입니다. 지역 향토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 보존으로 향토문화 계승발전 및 향토문인들의 자료 비치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내 문인 및 출향작가 대상으로 금년 수준 목표는 총 100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수집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수집 하겠습니다. 수집방법으로는 관내 출신 향토작가 문인 및 출향작가의 기초자료 조사를 통한 기증협조, 우편발송 및 현지 방문으로 작품 수집에 만전을 기하여 전통 문화의 뿌리를 찾음은 물론 특색있는 향토관 운영으로 지역문화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도서관 전 직원이 합심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이용객에게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의원

예.
진호

김진호부의장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저명인사들의 강의테이프를구입해서 대여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테이프가 있습니까?
종길

하종길도서관장

우리가 전자 자료가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서 그러한 쪽으로 여태까지 심증이 맞추어져 가지고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수험생이나 또 자격증의 취득자를 위해서는 저명한 교수 강의 테이프랄지 그런 것을 확보해서 시간제로 해서 대출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아주 바람직한 그런 하나의 계획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될텐데 확보된 예산이 없지요?
종길

하종길도서관장

예. 지금은 장서구입 예산에서 우선 하고요, 앞으로 꾸준하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되고, 앞으로는 시청각교실이 있어야 합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우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도 확보가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치요?
종길

하종길도서관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예산은 없고...
종길

하종길도서관장

도서구입비에서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도록...
흥오

윤흥오의원

이 부분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계신 집행부 부군수님! 다음에 추경때라도 조금 반영시켜 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정보화 시대에 아주 적절한 그런 계획인 것같은데 추경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문제 말이지요, 겨울철 들어 가지고 조금 운영이 부실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게 있더라구요, 옛날에 보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겨울철 들어서는 별로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운영회수를 조금 줄인 것 아닙니까?
종길

하종길도서관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흥오

윤흥오의원

그렇습니까?
종길

하종길도서관장

그런데 담당자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회수를 줄인다든지 그런것은없구요?
종길

하종길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을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예. 요즈음 밖에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방안에 앉아서 책을 보는것도 좋지요, 이동도서관은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종길

하종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제가 보건데 면단위에서 별로 눈에 잘 안띄어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부의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청자사업소장 최형택입니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 청자작품 생산 판매입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은 70회 소성에 21,000천점으로 전년대비 4회 증이 되겠습니다. 판매는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신모델 개발과 수요도 높은 저가위주의 품목을 생산하고 다기류등을 집중 연구개발해서 강진 청자의 독창성을 확보하는 한편 명문·명화등 주문작 생산위주 체계를 구축하고 광주·전남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청자소재에 대한 꾸준한 연구개발에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무휴 상설 운영하겠으며, 청자빚기의 상설 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전담 공무원을 상주하여 지도하고 청자빚기의 내실화를 위해서 작업의 전과정을 체험하고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가족단위와 학생들, 단체참여 확대를 해서 경영수익에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청자자료 박물관 운영입니다. 유물 전시는 470점으로 완품이 40점, 편430점이 되겠고, 금년에는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도난방지 센서를 설치해서 완품 위주의 유물을 전시하고 2층 상설 전시장은 청자원료와 제작과정 그리고 시대적 지역별의 유물을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현재 대여 유물이 101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 85점, 해강도자미술관 13점,기타 3점이 되겠습니다. 한편 관람객과 관람수입 제고를 위해서 목표 10만명에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5%의 증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교육기관과 관광여행사를 통한 수학여행과 단체의 답사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박물관 안내 강화를 위해서 매분기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리후렛등 박물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박물관 전시 유물 구입입니다. 유물 구입은 5점으로 구입시기는 청자문화제 행사 전인 금년 3월부터 7월중에 구입하겠으며, 구입방법은 우리 박물관의 내실화를 위한 명품의 청자 구입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위상에 맞는 유물 전시와 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사적지 보호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사적지는 총 188기로 지정 100기고미지정 88기가 되겠습니다. 청자가마터에 대한 자체전수조사를 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 1개월간 188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겠으며, 훼손이나 자연오손, 형상변경등 가마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해서 요지 감시에 대한 활동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청자 전시판매입니다. 운영계획은 2회로써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기념행사를 대비한 2000생활 도자전등에 청자작품을 전시 판매할 계획이며, 광주권에 백화점등과도 연계해서 특별 판촉전과 지역 특산물전을 활용하는 한편 특히 생활용품, 다기나 주자류등의 기념소품과 고급예술작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전시 판매하는등, 소비자의 구매 욕구와 현대감각에 맞는 상품개발 및 주문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청자 특별전 및 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금년도 청자특별전은 제5회청자문화제 행사기간중에 한달간으로 전시장은 100점을 하되, 내용은 고려청자에 보이는 다양한 명문과 부호의 위주의 유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학술세미나는 본 행사기간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의 청자에 보이는 그런 명문과 부호가 내포하는 그런 의미 역사성 고찰에 대해서도 해강도자미술관 학예실장등 발표자 3명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행사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청자사업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동신

김동신의원

예.
승홍

김승홍의장

김동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신

김동신의원

'99년도에 기증받은 유물이 있지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예.
동신

김동신의원

종류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예. '98년부터 '99년까지 유물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이 8명,우리 관계공무원이 5명해서 13명이 기증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인은 청자향로편이라든가, 화영대접이라든가 청자문갑당초문완이라든가, 철기와 청자발, 청자접시등을 기증하였습니다. 개인별로 기증내용에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신

김동신의원

타군에서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타군에서 저희들한테 기증한 것은 없고, 목포에 고등학교 교사입니다마는 고향이 칠량분입니다. 전병권씨라고 그분이 이번에 저희 박물관에 기증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보선 서울에 있는 미술관 그분은 김종춘씨하고, 문경에 있는 천암봉씨, 두분이 저희들한테 기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동신

김동신의원

전년도 예산을 1천5백만원을세웠지요? 예를 들어서 중앙박물관에서 사온다고 ...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유물 구입말입니까?
동신

김동신의원

예.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유물 구입은 작년도저희들이 4천만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5천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동신

김동신의원

지금 현재 전시합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예. 합니다.
동신

김동신의원

요사이 안 가보았습니다마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신

김동신의원

그다음에 유물이 13명에게 들어 왔다고 했는데 혹시 가격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기증한 것은 보통 제일 비싼 것이 3백만원정도 저희 직원이 왕 자가 새겨진 찻잔 명문이 약 3백만원정도 되고요, 보통 1백만원에서 약 2백만원정도 이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동신

김동신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기획전을 한다고 하신분은 있습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금년에는 기증전은작년에 했고요, 금년에는 방금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려청자 강진대구 지역에서 발굴했던 그런 청자중에서 명문이나 부호가 새겨져 있는 그런 유물을 대상으로 특별전을 가질 계획입니다.
동신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신

조권신의원

예.
승홍

김승홍의장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21세기 청자특별전 및 학술세미나에 우리 청자도 전시를 할 것입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저희 청자를 주제로하고 있습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청자를 주제로 한다고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예.
권신

조권신의원

우리 청자의 작품성이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청자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고려청자...
권신

조권신의원

지금 제작해 가지고 전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그게 아닙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대도시 청자 전시 판매를 한다고 그랬지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예.
권신

조권신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자를 연구하는 전문가나 교수들 이런 분들에게 작품성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 이 앞전에 서울에 갔어도 그것이 증명이 되었구요, 그렇다고 보면 흙과 유약은 최고의 품질이라고는 얘기를 하나 작품성에 대해서는 아주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제작하는 분들에게 더 종용해서 작품성에 대해서만은 다시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작품성을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그런의견을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저는 근무하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작품에 대해서 참좋다, 다른 지역하고 조금차별화된 면이 있다, 이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마는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작품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소장님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명동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시지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예.
권신

조권신의원

거기에서는 명품을 심사하는 최고의 분들이 오셔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이천도자기, 광주도자기, 우리 청자도자기 그런 과정속에서 거기에서 평가가 작품성에 대해서는 이천과 강진이 뒤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나왔습니다.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앞으로 계속 노력을해 나가겠습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그런 것을 두고 본다면 전시판매를 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 최소한의 작품성까지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점에 대해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이 전시되고 판매가 되어야지 또다른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청자에 대한 빛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하루 아침에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하는데 기인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전시 판매를 하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의원

예.
승홍

김승홍의장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99년도에 그래도 청자문화제가 많은 외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부분이라며는 아마 그부분이 아닌가 그렇게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99년 감사에서 체험장 확장 또는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바 있구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의 하셨단 말이에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예.
흥오

윤흥오의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가 지금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확대나 확장의 추진의사는 없으십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지난번 정기회에서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오고 있는사항인데 일시에 청자빚기 체험을 많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많이 온 경우에는민간요업체에서 저희들이 현재 3군데 민간요업체에서 하게끔 시설을 갖추어 놓았구요.....
흥오

윤흥오의원

시설을 갖추어 놓았어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산,칠봉,대구등 3개 민간요업체에서 시설을 갖추어져 있고요, 나머지 7개 업체도 금년 청자문화제 행사전에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같이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협의 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전부 기꺼이 동의 하시던가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세군데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행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시는데 ...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이상입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재남

김재남의원

예.
승홍

김승홍의장

김재남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99년도에 총 생산한 것이 몇점이나 됩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작년 생산이 74회의불을 땠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몇점이나 성공했습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점수로는 약 21,000점 정도 생산했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그럼 금액은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4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금년에 2만점 해 가지고...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2만1천점입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2만1천점 해 가지고 3억 5천이다 이말입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3억 5천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목표는 3억 5천이었습니다마는 세입은 4억정도 했습니다. '99년도에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3억 5천만원은 추정으로 세입을 잡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추세를 보아 가지고 더 많은 판매가 된다하면 추경에 그 세입을 개선해 가지고 할렵니다. 3억 5천부터 4억정도 판매를 잡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99년도에는 못판 것은 없지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아니요, 이월된 것이 약간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이월된 것이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예.
재남

김재남의원

금년에는 아직 안팔아서 모르겠고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예.
재남

김재남의원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는 품질을 위주로 하고 있는지, 그렇치 않으면 양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무엇보다 품질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양은 저희들이 청자문화제 행사라든가, 가 있으면 특근을 3∼4개월정도 계속하면서 불을 계속 때니까 아무래도 질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주안점을가지고 합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실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용희씨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지금 현재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저희들은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형실, 조각실등 각 실별로 일주일에 한번씩 대표들하고 제가 매주 토요일날 점심을 빨리 먹고 회의를 하고 한달에 두 번씩 전 직원이 요출해 놓으면 거기의 작품을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잘 나온 것 하고, 못 나온 것 비교하면서 이용희 실장의 주재하에 연구하고 설명회도 갖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유약은 지금 현재 유약을 만들어 제조해 내는 사람은...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이용희실장...
재남

김재남의원

이용희 실장 혼자 한가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후계자 두 사람이 옆에서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아직도 공개하지를 않고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지금 두 사람한테 전수하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즉말하자면 제가 그 방면에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청자 제품 자체가 유약에 달렸다고 하는데 유약을 발전된 방향에서 연구를 할려면 그걸 완전히 공개해 놓고, 연구를 어떻게 해 보아야 제가 보는 견해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청자와 비교되어야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쪽에 어떤 개발하는 과정이라든지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해 볼수는 없어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지금 다른 지역에서하고 있는 유약을 서로 교류하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요, 다만, 중소기업청하고 저희들하고 공동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 연구진들하고 저희들하고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에서 실험 연구실이 거기가 있는데 거기 연구관들하고 저희 실장님하고 왕래하면서 같이 유약도 성분 분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어째요, 앞으로 조금 기대를해도 될 것 같은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치 않으면 이 상태에서 머무를 것 같습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어라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몸을 담고 있는지 1년 8개월이 됐습니다마는 대부분 사람들이 작품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런대로 다른 지역보다는그래도 무엇인가 괜찮다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재남

김재남의원

엊그제 텔레비젼을 보니까 생활자기 같은 보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던데 일본 같은 곳에서 그래서 많이 국내에서 선호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국내에 자기 생산이 별로 특별히 발전 했다라고 호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염려가 되고, 국제적으로 관요를 가지고 있는 곳은 강진군 뿐이란 말씀이에요,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의원

이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언제가 민가에 위탁이 되어야 한다 군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작한 것은 과거에 비색 찬란한 고려청자가 이땅에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재현 가능할련가는 모르지만 재현을 목적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예.
재남

김재남의원

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해서 재현이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민간인에게 넘어가서 민간인들이 경쟁을 목적으로 삼고 경쟁의식해서 해야 발전이 가지,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는 어렵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청자문화제만 해도 1년에 약 5억이상이 들어 간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예.
재남

김재남의원

청자 문화제에다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연구과정에다가 돈을 5억 투자했으면 훨씬 더 빛을 보는데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자꾸 강진군은 이용희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조금 폭을 넓혀 보았으면 좋겠어요, 국제적으로라든지 국내에서도 이천이라든지 앞서가는 쪽에 서로 유대해 가지고 같이 함께 공동으로 우리 국내 자기를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런것을 구상 해 가지고 이왕에 관요이니까 우리가 한다하면 행정에서 뒷받침 할 때니까 폭을 넓혀 보았으면 쓰겠다,이용희씨도 마음을 터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공개해야된다 이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지금 현재로 이런 정도다 이렇게 해서 한계가 어딘가또 이것이 어떤 기술과 접목해서 어떤 것을창출해 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투철하게 연구를 해 나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내가 지킨다는 생각만 하면절대 발전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을 넓혀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도 청자축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청자축제가 강진에 빛을 낼려면 품질, 특별한 어떤 발전이 되어야 빛이 나지 전문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갖고 늘 자랑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과 국민을 기만한 것이지 이런 점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폭을 넓혀서 우리가 기대하는 청자가 생산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소장님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55쪽 보면 사적지 188기를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표지판 188개에 대해서 표지판 건립되어 있습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표지판은 저희 사업소 경내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보호관리를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세워 놓았고요, 외지밖에 있는 곳은 표지판을 세우게 되면 오히려 도굴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일부밖에 있는 것은 표지판을 세우지 않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은 안했다, 경내에 있는 것은 몇기나 됩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경내는 8기입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지난번에 제4회 청자문화제때 여러분들 작업실 앞에 우리가 만찬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있지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예.
승홍

김승홍의장

사적지 맞습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일부는...
승홍

김승홍의장

아니 사적지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그 근방은 전파운다리가 전부 사적입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 파운다리 안에서 요지가 있습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파운다리가 일부는 요지가 걸려 있구요, 일부는 지금 안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올해도 그 자리에다 만찬자리나 다른 시설 하겠습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그것은 행사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장인 제가 한다안한다...
승홍

김승홍의장

사업소장 입장으로 사적지를보호한다는 입장의 주무소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주관 부서 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사적지 보호는 누가 책임집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요지 보호관리는 사업소장이 하고요, 문화재 관리의 전반적인 것은 공보과에서 합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요지를 사업소장이 하신다고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예.
승홍

김승홍의장

그러니까 그 판단을 거기서하셔야지 누가 할 것입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공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
승홍

김승홍의장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 하면 올 청자문화제때 다시 거기다 주차장을 하든지 다른 시설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행사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 공보과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러면 작년에 공보과에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만찬장을 만들 때 여러분 사업소하고 협의했습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제가 사전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협의를 했습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협의는 공보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요지를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는 소장은 협의했다 해서 그리 묵인해야 되겠습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만찬장의 박물관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 면적이 요지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승홍

김승홍의장

그러면 작년에....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저희들이 배구장을해 놓았습니다마는
승홍

김승홍의장

작년에 전면적을 사용한 것아닙니까?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일부가 지금 요지가포함이 되어 있구요,
승홍

김승홍의장

일부가 되었던 작년에 그 장소를 전부 만찬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안했어요?
형택

최형택청자사업소장

만찬장에 화재엄금이라고 있는데 그 위와 밑으로 해 가지고 배구 코트장까지만...
승홍

김승홍의장

소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 시행한 행사가 아니고,다른 민간단체가 시행한 행사라고 과정 했을 때 그 자리를 여러분 대행해 주시겠습니까? 안하시겠지요? 누구보다 문화재를 보호하라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문화재 보호를 염두해 두지 않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준환

김준환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준환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하천과 해양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과 깨끗한 수질보존에 기여코자 효율적인 분뇨수거 및 처리방법 개선과 자체실험 강화로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존한다는 방침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분뇨를 연 9,000㎘를 처리하겠으며, 방류수 실험을 강화코자 자체 실험을 BOD외 5종을 주 6회 실시하여 법적허용기준치 이하로 방류코자 실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실험하는등 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발생되는 슬럿지는 농가에 200톤을무상 공급하여 지력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와 협조하여 월별 분뇨 수거 및 처리계획을 홍보하여 일정량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 사항등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저희 사업소 효율적 운영과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수질오염방지와 군민 보건위생 향상 및 쾌적한 환경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사업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진동

오진동정다산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다산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오진동입니다. 정다산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5쪽 다산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전시관 운영에 일요일이나 국경일등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연중 개관하겠으며,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되도록 일몰시까지는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하겠습니다. 안내 홍보물을 3,000부이상 제작해 가지고 영랑생가, 대구도요지등 주요 관광지에 비치해서 홍보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유물도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겠으며, 강진에서 쓴 편지글이나 시, 산수화등 가급적 강진과 직접관련있는 유물을 구입해서 보다 현장감 있는 유물이 전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다산유적지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리사무실 신축은 1월 7일날 입찰을 해서 현재 자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20일경사업자가 확정될 예정에 있으므로 사업자가정해지면 4월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전시관 주변에 미흡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음용수대 1개소와 파고라 1개소 및 야외의자 1월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안내판 2개를 신규 제작해서 지방도 노변에 설치하고 유적지 앞에 있는 안내판을 전시관 진입로 입구쪽으로 옮겨서 전시관을 관람한 후에 다산초당을 관람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아직 주변정비가 미흡해서 잔디 보식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방범등 설치, 조경수 식재등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십분 활용해서 추진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유적지 관리사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동안 군정업무에 대한 각 실과 사업소 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군정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지역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 16조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무런 검토없이 끼워 넣기식의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획 이건 자료를 수립해서 계획서를 만드는 주무 기획예산실이나 그 자료를 제출하는 주무과나 다 똑같은 행정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무런 검토없이 군정사업을 끼워넣기식으로 해 가지고 계획에 나타나게 했는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정행위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 강진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과 소장님께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하고 주무과에서는 제출하게된 그 자료를 전부 의회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실과 소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폐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