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첫 내무위원회 회의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29면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38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휴가 일수에 경조사 일수가 포함된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안됩니다. 제외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별도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별도입니다.
만약
만약최인곤위원
그러면 경조사 이걸 안 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수당이라든지 지급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든지
가든지최인곤위원
안 가든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건 아무 관계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공무원 휴가 일수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최고 많은 건 사정이 있어 그렇겠지만 7일하고 30일 이상이니까 1년에 그러면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30일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많을 때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년에 휴가를 말입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공무원이 연가있고 공휴일이 있고 특별휴가 이래서 종류가 있는데...
전체
전체최인곤위원
합쳤을 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러면 1년에 한 30일 정도 되죠.
많을
많을최인곤위원
경우는 더 될 수도 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여기이상옥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3조에 특별휴가에 보면 신설된 부분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은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남자 분은 여자 분의 남녀공동 평등하기 위해서 대우를 해 주는 입장에서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어린애를 낳으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임신이 돼서 출산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사실 여자들이 고생합니다. 집에 애를 낳으면 젖도 먹여야 되고 잠시 가서 자식을 위해서 그 한 시간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배려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옥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한 시간을 어떤 식으로 할애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을 위해서...
간을
시간을이상옥위원
아침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점심시간으로 하느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것도
그것도이상옥위원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오전에 갈 수도 있고 오후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한 시간 범위내에 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 시간 가지고는 안되지 싶은데, 왔다갔다 하려고 하면 버스 타고 와야 되고 애 봐주고 한 시간하면 올 수 있습니까? 하면 차라리 두 시간하든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퍼뜩 가서, 한 10분 왔다 가서 애 우유만 먹이면 안 되겠습니까? 우유 먹는 건 20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래도
아무래도이상옥위원
한 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지 싶고, 만약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 생각에도 두어 시간 하고 싶지만 정부에서 다 그래 버리면 공무원이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히 해서 줬는 겁니다.
미리
미리이상옥위원
일 많이 해 놓고 한 두 시간 보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이위원님 여자 많이 팬입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법이 이러니 할 수 없이 저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상위법이 돼가지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이상옥위원
과연 이것이 통과됐을 경우에 사실 한 시간하는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지 없는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신설했기 때문에 한 시간에 애 젖 먹이러 갈 때 과연 이것의 필요성이 한 시간이 되겠는가, 안되는가 문제는 차차 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두 시간 줄 수도 있고,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법이 개정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한 시간을 해 놨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옥위원
이런 부분도 있다 하면 가급적 열두 시에 보내가지고 점심시간 한 시간하고 또 애 보는 시간 한 시간하고 두 시간하면 집에 갔다가 애 보고 밥 먹고 올 수 있을 거야.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마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열두 시에 가서 기 밥 먹고, 애하고 같이 밥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두 시간 아마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보면 법을 만드는데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도 많거든. 그래서 모든 법들을 실질적으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괜히 말로만 하는 이런 건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옥위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이것이 확정되거든 뭔가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하면 안 좋으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제도시간자매결연동의의건(구청장 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중구와 중화인민공화국 하북성 안국시간의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41면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한민국대구광역시중구와 중화인민공화국하북성안국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47면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예, 이상옥입니다. 안국시에는 한국 동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안국시에?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우리 교민이 사는 그런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요청이라든지 또 실무진이 방문했을 때는 그 쪽의 사정이 소상하게 조사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이상옥위원
모르겠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그게이상옥위원
사전에 어느 정도가 돼야지 우리들하고 자매결연이 맞나 안 맞나 하는 사실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부터 해 놓고 하면 뒤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하겠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 있는 우리 교민들한테 자매결연을 맺는 게 아니고 중국 하북성 시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맺고 물론 교류를 진행시키다 보면 민간교류 측면, 문화 교류, 청소년 교류, 스포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 교민들하고 관계는 필연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왕성한 교류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안국시 의회는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중국에는 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해서 의회는 없고 인민위원회...
상옥
이상옥위원
인민위원회가 맨 의회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중국 실정으로 볼 때는 행정기관하고 인민 당 계통하고 두 가지가 존속하는데 아마 행정쪽의 어떤 힘보다 인민위원회 당쪽의 힘이 아주 막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저희들 우리 국가, 구 이런 체제하고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들이 공부하고 조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전에
조금전에이상옥위원
여기 보니까 거래약이 상당히 많던데, 거래액이 4,800억 하는데 이것이 수입입니까? 지출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거래액입니다.
액이
거래액이이상옥위원
예를들어 우리 수입한 것이 얼마고, 또 거기서 사는 게 얼마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자체에서 안국시 한약재 시장이 그 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총 금액에 팔고 사는 모든 금액입니다.
국시
안국시이상옥위원
이야기입니다. 그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팔고
팔고이상옥위원
사는 게, 한국 우리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자체에서 그만큼 4,800억이 될 정도로 물량은 한 10톤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런 거래량도 거래액이 안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항을 소개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상옥위원
우리하고 거래가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공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만약
만약이상옥위원
안국시하고 개방된다 하면 안국시의, 시에서 있는 우리들의 수입보다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약재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더 안 많겠나 싶은데 우리가 나가는 것 보다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반 통상분야하고 특수한 한약재 분야는 이건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재료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아주 귀중한 약재 같은 건 치료를 위해서도 그런 건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지금 유사한 점을 찾다가 보니까 대구시의 약령시라 하는 특수한 지역과 저쪽의 대규모 거래하는 이런 시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유사점을 가지고 교류를 터기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꼭 한약재 이것만 거래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이라든가 문화적이라든가 또 민간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하게 교류가 되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 질 걸로 그렇게 봅니다. 한약재, 물론 약령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목적이 우선 드러난 건 있습니다마는 그걸 위시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이걸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분야에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 열악하잖아요, 거기는 아주 큰데 거기에 붙여놔가지고는 한국하고는, 특히 중국하고는 거래에 대해서는 아주 심한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살려고 하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입을 많이 해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본위원이 한 가지 왜 안국시에 우리 교포가 있는지 하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만약 안국시하고 우리 중구하고 혹시 자매결연을 할 수 있고 또 한다 하면 우리 약령시를 위시해서 그 부근에다가 차이나타운하는 걸 설치해가지고 중국사람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도록 하면 중구가 활성화되는데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우리도 안국시 가서 코리아타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하지 아무 것도 없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계획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현재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이 우리 중구청에서 돼 있는 곳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현재 안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키포인트는 우리 중구의 약령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포인트를 맞추시는 건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약령시 축제행사 때 우리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아마 우리 구청장께 중국의 안국시의 한약재가 아주 대량으로 거래되는 그런 도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구청장께 건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걸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어떤 교류를 터기 보다는 요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에 국제화, 세계화 하면서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어떤 교류의 물꼬를 터 주면 거기서 상당히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실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청장께 건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배위원
물론 그런 건의사항과 병행해서 우리가 안국시하고 중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는 본위원도 그것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마는 중국 하북에 있는 안국시 말고 다른 곳, 예를 들어 여러 국가가 안 많습니까? 다른 곳에도 비교 검토해 본 바는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시면
없으시면김일배위원
우리 구청이 다른 국가와 안국시 보다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제성이나 행정성이나 모든 제반 상황이 효율적인 비교 분석도 안해 보시고 무작정하시는 건, 또 물론 우리 중구 관내의 약령시가 소재해 있고 여건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으시려고 안을 제안했습니다마는 더 나은 국가, 더 좋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모든 제반 상황이 더 좋은 곳을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은 과장님께서 생각해 본 바는 없으십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 안국시 뿐만 아니고 여건이 유사한 외국도시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특성과 유사한 우리 중구와 안국시의 어떤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98년말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131개 단체가 321군데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이 체결돼 있고 지금 세계화에 발맞추어가지고 어떤 자치의식을 높이고 경제적인 실익도 도모하려고 하면 이건 외국도시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에서도 이걸 권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도시간 여러 군데 검토를 해서 자매결연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고 그때그때마다 미리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또 교류하면서도 아까 이상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류하는 내용, 실질적인 내용이 우리 중구 이익에 부합되도록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회에서 같이 현지에 동참도 하고 나름대로 의회 측면에서 조사 검토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굉장히 발전을 앞당길 수 안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실장님 장황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과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매결연이 돼야지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들어 어떤 예산과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여러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왕래도 하고 상호 교류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와 경제적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제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러 국가를 비교해가지고 그 중에서 타당한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지실태조사 및 자매결연 실무협의팀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우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우선 저쪽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접촉, 사전협의 이런 관계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실무적 판단으로는 직접 자매결연 체결하는 집행부 쪽의 공무원하고 또 약령시보존위원회 임원진, 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쪽 사정을 직접 한 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 참여하시고 또 그 이외의 구 산하 단체임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동행해서 분야별로 협의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2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 업무추진계획청취를 위한 의석배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5분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3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계속되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주목적은 의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대한 협력과 지원향상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50면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국자입니다. 문화공보실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60면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님.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봉산문화회관 이거 어려운 때 진행하실 겁니까? 추경에 이야기하시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일단은 구에서 얼마 정도 해 주시면 문화예술기금으로 20억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20억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비가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국비·시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보다도 앞으로 돈 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없는 걸 갖다가 추경에 반영하게끔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추경에 까지 해야 될는지, 안 그러면 아예 유보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올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사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단 한 번 거론했다가 도저히 안될 경우는 유보를 하든지 2001년까지 일단 연기는 해 놨습니다.
에는
추경에는최인곤위원
진짜 우리가 급한 부분을 해야 되지, 문화회관 이걸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한다는 건 본위원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영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76면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이진모위원.
진모
이진모의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동 기능전환을... 6쪽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금년 1월부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2, 3월에, 4월에 개정조례를 한다 했는데 금년에 실시하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은 1단계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시달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중구 같으면 1개동이 있고 동구 같으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동 전환을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불편한 점이 있다, 이래서 1단계와 2단계 지금 현재 모든 자료의 문제점이 중앙에서 보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본 대계는 1단계 변한 거 없이 추진하되 만약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 하면 이건 꼭 6월1일자로 동 전환한다 하는 건 확정적은 아닙니다. 한 가지 계획입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사무장도 폐지를 했다가 또 이번에...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사무장 폐지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동과 바로 연계되는 겁니다. 동 전환을 하다 보니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고 6급을 안 없앴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동의 기관장이 있고 하는데 참모역할이 안된다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개선됐다 말입니다. 이래서 실지 우리가 이번에 새로 청장님이 T/O를 따가지고 이번에 중구에 전부 사무장을, 사무장이 아니라 담당이죠, 이래서 전부 6급을 며칠자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전국적이지마는 타 구에도 사무 6급이 결원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중구는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사실 전번에 청장님이 서울에 가서 행정자치부 청와대 가가지고 T/O를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도. 타 구에는 아직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그런데 6급도 사무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던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있는 데는 지금 바로 동장님 세 분의 정원이 3월말일 돼야 정상적으로 T/O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T/O가 동장님 말고 지금 올해 6급이 내년 3월까지는 T/O가 살아있는 겁니다. 43년생 6급 공무원, 그 사람이 퇴직을 해야 그 사람이 직무대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3월말일쯤 되면 4월되면 안 없어지겠나 그런 예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그러면 지금 5급 동장이 네 사람 아닙니까? 대기발령이 넷 아닙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직무대리 네 사람 맞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직무대리 네 사람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한 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동에 말입니까?
진모
이진모의원
예, 동에는 세 군데 갔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동에는 지금 현재 직무대리 세 사람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세 사람 돼 있고, 한 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한 군데는 지금 직무대리 안돼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바로 보충 안 시켰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그러면 T/O가 대기발령이 네 사람이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의원
그러면 5급 T/O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대기발령 네 사람이고, 세 사람은 직무대리고.
진모
이진모의원
한 사람 더 불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의원
5급 T/O가 한 사람 더 불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니, 붇는 거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그럼 대기는 넷인데 어째서 직무대리는 셋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제 안 합디까? 동장 셋하고 민원봉사과장 이번에 빠지고, 직무대리 안 가고 거기는 완전히 대기 안돼 있습니까? 대기 네 사람 중에 민원봉사과장 한 사람하고 동장 기존의 세 사람 그 사람이 안 빠져나가고 네 사람 아닙니까?
진모
이진모의원
그런데 대기가, 직무대리가 6급이 세 사람이 아닙니까? 맞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의원
5급 직무대리가, 그런데 지금 5급이 대기는 넷 안돼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대기는 네 사람입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대기 네 사람인데 그러면 5급 T/O가 한 사람 더 불었습니까? 직무대리는 세 사람이고 네 사람이 직무대리면...
담당
서무담당
김재식 동장 세분, 과장님 네 사람이 대기로 돼 있고 동장 한 분이 과장으로 구청에 올라와 버리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남산3동에 남동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셋째 페이지에 말이죠, 직원후생복지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직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직원후생복지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해권
양해권의원
복지회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직원후생복지회운영내실화하는 건 원래 시에서 있었습니다. 전부 시 산하에 있었는데 이건 작년 7월1일자로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양해권의원
,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직원후생복지회라는 조직이 어떤 형태의 조직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딴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 구성은 회장은 부구청장이고 각 실·과 주무계장님이 거기에 회원, 위원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권의원
몇 분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전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전원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실·과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전원 같으면 28명 이사가, 회원이 636명 전공무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전공무원이 다 직원후생복지회 회원이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돼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8쪽에 말이죠, 주민등록업무의 선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 전산화가 다 돼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굳이 2000년에 가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몇 번에 말씀하십니까?
해권
양해권의원
5번, 8쪽 제일 상단에 주민등록업무의 선진화라고 하는 건 이미 지난 해 과년도에 전부 다 전산화 시켜가지고 다 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다시 재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여쭤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8페이지죠?
해권
양해권의원
예.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주민등록 전산화하는 그거 말씀입니까?
해권
양해권의원
예.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양위원님은 작년에 전부 준비 다 했는데 왜 올해 하느냐 그 말이죠?
작년에 준비가 완전히 덜 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덜 됐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해권
양해권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말이죠. 9번, 10번, 11번, 12번 네 쪽에 걸쳐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정보통신쪽에 관계되는 얘기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해권
양해권의원
종합행정정보통신구축 아마 통신망 구축이겠죠, 그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렇고
그렇고양해권의원
, 그 다음에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 내실있는 정보화 교육실시, 구정 전산시스템 안정적 운영 이 네 가지가 실질적으로 한 건 아닙니까? 한 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과가 다 틀리는 겁니다.
다른
다른양해권의원
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인터넷 워크 구조개선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걸 우리 전공무원이 해가지고 일일이 절감하기 위해서 전자우편을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거하고, 이것이 앞으로 구청과 동, 우리가 동과 여러 가지 시스템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해권
양해권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인터넷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프라네트워크입니다. 인프라네트워크하고 인터넷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틀리죠.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밑에 내용 보년 청내 전공무원 하는데 우리가 이제 봤는 전자우편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1월까지 동사무소 관리하고 2월까지 구청에... 구청에 1월까지 하고 2월까지 동사무소 연결하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하고...
이건 우리가 전산계장이 전문 분야기 때문에 전산계장이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전에
전에양해권의원
구축된 랜하고...
하고
랜하고양해권의원
지금 인프라네트워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해권
양해권의원
여태까지는 랜 구성한다고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또 인프라네트워크로 이름을 바꿔서 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말이지. 소요예산이 9,000만원 투자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말입니다.
전산계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구축 안하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행정을 공개하는, 자료를 공개한다고 전부 다 안돼 있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런 게 필요없잖아요?
아니
아니양해권의원
, 인터넷에 들어가는 랜이 뭐 필요합니까?
해권
양해권의원
1인 1PC로 해도 각자가 다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데...
지금
지금양해권의원
구청에는 랜이 깔려 있으니까 몇 대만, 그러니까 전체를 안하고 회선 몇 개만 배정 받아놓으면 각 직원 600명이 동시에 인터넷 접속을 안 할 거 아닙니까?
해권
양해권의원
600선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양해권의원
다는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몇 선만 우리가 확보하면 될텐데 여기다가 9,000만원 들여가지고 랜을 또 랜 이식이 있고 이러니까 먼저번에도 했고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랜을 구성해가지고 총무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랜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권
양해권의원
그 문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왜 그런고 하면, 이 정보화가 말입니다. 행정조직력을 훨씬 앞서갑니다. 그렇고 이 네트워크 쪽에 보면 말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도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PC 엔터키 쳐가지고 백악관하고도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되고 심한 경우는 전화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국제전화고 국내전화고. 라인 대 라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
그래양해권의원
돼 있는데 지금 9,000만원이니 뭐니 하고 예산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마도 의원님들이 컴퓨터 쪽에는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부 다 문외한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그건
그건양해권의원
작년에 제가 그걸 주장을 했었습니다. 전직원한테 PC를 다 줘야 마땅합니다 라고 제가 주창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각 공무원 한 사람 앞에 PC가 한 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에 다 들어가 봐야 된다, 그래야 업무능률이 향상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99년도에 이미 그 얘기를 뱉은 사실이 있고 아마 속기록 뒤져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와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우리가 3개월 전에 말이죠, 3개월전에 PC를 하나 샀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면 3개월 전에 건 이미 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티엄
펜티엄양해권의원
Ⅲ가 나온지가 벌써, 펜티엄Ⅲ가 고물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 상황에 랜을 깔아가지고 나중에 이빨이 맞아 들어가느냐,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 그렇고, 이걸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미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놔도, 지금 당장해도, 한 달만 지나면 라이트 사이클이 3개월밖에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라고
랜이라고양해권의원
하는 건 통신케이블, 근거리통신망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양해권의원
지금 구청에는 다 돼 있죠?
런데
그런데양해권의원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아니
아니양해권의원
, 지금 현재 1억6,000은 훨씬 넘습니다. 여기에 9,000만원 나와있고요.
기에
여기에양해권의원
1억9,200 들어가 있고요, 동 여기에 대충 들여다 봐도 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9,000만원하고 1억9,600...
지금
지금양해권의원
현재 여기서는 네 쪽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네 쪽으로 9번, 10번, 11번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것은 라인이 하나지 두 개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행정망이라고 따로 깔려있고 또 정보화라고 따로 깔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장님, 그러면 행정망 따로고 정보화망 따로고 다르게 깔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랜 구성이 말입니다.
에서
예산에서양해권의원
성립이 돼 있습니까?
해권
양해권의원
1억9,200만원이잖아요, 사업비가?
메인
메인양해권의원
소프트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허브 1식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 같고 사업개요가?
해권
양해권의원
그 뒷 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행정 정보화하는 것하고 거기에 1억9,200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전산담당 김재현입니다. BP는 이건 아까 건 정보통신담당 소관이고요, 뒷 페이지부터는 전산담당 소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에 사업비 1억9,200만원 이건 주전산기 도입비입니다. 주전산기 도입비인데 이게...
지금
지금양해권의원
2차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그 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 전체 업무를 전산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이렇게 지방세만 일부 전산화 돼 있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조금씩 조금씩 돼 있거든요. 그걸 행정자치부에서 구청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통합 데이터베이스해가지고 전산화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지적하고 보건복지하고 농촌, 환경해가지고 거의 구정업무가 이걸 개발해가지고 설치해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주전산기를 도입하는데 국가의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해가지고 6,600만원에다가 3,000만원 이건 소프트웨어비로 해가지고 현물로 공짜로 주고, 지원해 주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반은, 50%는 구비를 넣어가지고 주전산기를 도입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합해가지고 1억9,2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의원
아까 전산화하고 정보화하고는 다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보화하고 전산화하고는 다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1억6,000하고 9,000하고 2억5,000이 들어가는데, 앞에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에 것만 말씀하시고 밑에 건 말씀 안하시는데 예산에 승인났든 안 났든간에 소요된 예산은 2억5,000이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말씀하시고 정보화하는 데는 맨 컴퓨터를, 말하자면 요새 임차해서 쓰던 것 전체를 우리 구청에다 하나 깔아놓겠다 이 말씀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맞습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우리 최인곤위원님, 요점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있어가지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했는데 어느 구민이 우리 구민입니다. 본위원하고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얼굴이 벌겋게 와가지고 욕을 하는데 공무원을, 동에 자료를 하나 받으러 갔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하는 공무원이 아직 있습디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잘하는데 그 중에 한두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이미지를 버리니까 그래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이게 성내2동은 아닙니다. 아닌데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과장님 봤을 때 지금 우리 구는 동인1·2·4가동인데 지금 다녀봤을 때 어떻습디까? 이진모위원이 아마 질문하신 부분인데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여건이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합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총무과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거 뭐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을 위해서 일 한다 하면 동사무를 확정해가지고 동 직원을 확정시켜가지고 모든 업무를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해 주는 건데...
인곤
최인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어차피 자치센터를 하면 예산이, 한 2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성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과장님, 16쪽에 21C에 걸맞는 공직자상 확립인데 선진지 비교견학 확대 여기에는 몇 회, 몇 명, 어느 정도의 범위를 예견하고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선진지 견학은 몇해 몇해 하는 아직 우리는 여기서는 역점사업인 기본계획은 잡아놨습니다마는 보면 여기 세부계획이 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선진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각 실·과별로 선진지를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몫 전부 엎쳐가지고 계획하면 예산절감해서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세부계획을 안 세웁니다. 방침만 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모든 선진지 교육의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작년도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실·과별 해가지고 인천 어느 구다 이래가지고 간 적이 있는 것을...
성윤
오성윤의원
그리고 100% 만족 친절운동 전개, 그런데 친절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 부여해 놨는데 지금 현재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하는 대구에 처음 실행했지만 중구에 작년에는 친절우수공무원 선정하는 건 상당히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또 우리가 구를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면에서 특히 친절하는 문제, 제가 볼 때는 단연 1파트로 세무과에 들어올 때는 시민이 참 공무원이 친절하다 하는 문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한 달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앞에 사진해서 민원실에 안 붙여놓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친절하고 모든 아이디어나 모든 제안제도를 한다 하면 가산점 제도를 해가지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할 계획입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그러면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중구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 95면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구대신1동 파출소 서문시장 노점상 단속초소 및 전시관할 그런 계획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초소 및 전시관이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초소는 현재 주차장...
안에
안에최인곤위원
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거기서 잘 안 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서 우선 계획은 초소로 했는데 앞으로 아마 계획에 만약 우리가 이관받게 되면, 관리전환을 받게 되면 아마 계획변경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어차피 기 하는 건 놔두고 이 파출소 자리는 진짜 황금싸라기 땅입니다. 대신동에서는. 이 장소는 이런 거 하기는 사실 아깝습니다. 그래서 더 유효적절하게 구에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오성윤위원입니다. 7쪽에 물자사랑운동 전개,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 10% 절약 구매 이래 놨는데 구체적으로 10%를 어떻게 절감한다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물가조사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운을 시키고 거의가 이런 건 그냥 구두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물가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이건...
성윤
오성윤의원
자산취득할 적에 조달청 단가가 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조달가격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조달가격 그게 지금 현시류보다도 비싸다고 생각됩니까? 싸다고 생각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게 어떤 건 비싼 것도 있고 어떤 건 싼 것도 있고 그런데 비싼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중가격과 똑 같은 물품인데 조달가격이 비싸면 우리가 시중물품 헐한 걸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싸면 지금...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똑 같은 물품일 때.
성윤
오성윤의원
구입을 한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똑 같은 회사, 똑 같은 제품일 때는 만약에 회사가 틀리면 안에 내용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곤란하지마는 같은 회사하고 같은 물품일 때 그건 시중가격이 헐하면 시중물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성윤
오성윤의원
자산취득할 적에 상당히 가격을, 지금은 사실상 시장원리가 다양한 경쟁시대고 그러니까 하나의 시도를 할 적에 각 부서별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절감하는 걸 해 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47분입니다.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5시에 하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재헌입니다. 세무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106면에 실음) 이상으로써 금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양해권의원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양해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데 소액 성실납부자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그건 아직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거기에 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이라든가 납세기관에 대한 표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우리 단독으로 하기가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혼자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
얼마전에양해권의원
물론 세무과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울산시에서는 말이죠,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에 민원이 와서 했을 때 교통행정과하고 전화카드를 주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 걸로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적어도 앞서 간다면 공무원이 한 번 출장 가는 비용이면 그 정도는 만약 납세자가 우리 구청에 와서 성실납부를 하면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한다면 그렇게 규정에 손실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도 공무원이 세금을, 건수가 1년에 연간 35만건 되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면 착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착오로 인해가지고 민원인이, 예를들어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는 예산상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에도 한 번 했는 바가 있습니다. 5,000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그런 예가 우리 구청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도 앞으로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이걸 의원님께서 추경에 반영시켜 준다면 그렇게 하도록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검토, 본청 세정과에서 카드수수료 면제 협의 중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요, 본청 세정과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만약 이게 신용카드제가 확대 시행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 세금 일부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본청 세정과에서 아마 이걸 카드수수료, 그렇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면제받도록 하자는 것과 BC카드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지침은 받지 못 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최인곤위원
검토 중이다 그죠?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예, 검토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 구청에서 수수료 물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예산에서 그 수수료를 별도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최인곤위원
때는 본청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럴 경우는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 가면서 까지 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구세는 구에서 부담해야 되고 시세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봐서는 세금부담으로는 곤란하고 면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그 밑에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했는데, 이거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료 주차하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구상은 없고, 업무계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이렇게 시행하겠다, 만약 여기서 어떠한 법 검토라든가...
씀은
말씀은최인곤위원
알겠는데 시행하겠다 그러면 지금 할 계획입니까?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초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계획은...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를 할 수 있겠다 그죠?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가부간 결정은 되죠, 그게 하도록 추진하는데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이럴
이럴최인곤위원
때는 그죠, 구체적으로 그게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할 계획이다, 막연한 그런 대답은 안되죠.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최인곤위원
하겠다든지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하겠다, 그런 건 계획이 조금 불성실하다 그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뜻은 참 좋습니다. 하면 뜻은 참 좋습니다. 이게 홍보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 6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성업공사 고매대행 의뢰인데 본위원은 이거 뜻이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세금 안 내가지고 하는데 우리 물건이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을 때는 전부 다 금융기관에 잡혀있는데 이거 성업공사 의뢰해가지고 공매경비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업공사 공매의뢰는 우리가 직접 팔지 못하기 때문에 절차상 파는데 실익이 없을 때는 우리가 공매의뢰를 안 합니다.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괜히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안 맞는 게 금융기관에 아예 담보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우리 세금받을 물건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의뢰할 필요도 없고 세금 몇십 만원, 몇백 만원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안 맞다니까.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실익이 원래 압류가 돼도 구순위가 많거든요, 금융기관으로 전부 빚을 쓰다 안돼가지고 체납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따지면 실익이 없는데 만약 실익이 없어서 우리가 수수료만 물 경우가 있습니다. 실익은 고사하고라도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건 신속하게 의뢰해가지고 실익을 따져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는
있는최인곤위원
것만 하겠다?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예.
있는
있는최인곤위원
게 한 얼마되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영 불가능한 건 딴 데 쓰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또 제일 뒤쪽에 10페이지입니다. 이륜차가 오토바이죠?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예, 오토바이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오토바이인데 지금 미등록된 오토바이가 많을 건데 그거 지금 체크하고 계십니까?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등록이 안되면 우리가 체크를 못하죠.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오토바이가 등록 안된 게 훨씬 많을 겁니다. 물론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하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거의가 지금 등록을 안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에 나가서 확인하시든지 해가지고 다 등록시킬 수 있도록 아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 부분이 실지 본위원도 본위원 사무실 경우는 일부러 보험 때문에, 나중에 사고 때문이라도 등록시키지만 제 주변에 있는 오토바이는 거의 등록을 안 합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으니까 신경 쓰셔가지고 등록시킬 수 있도록.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모의원입니다. 6쪽에, 6페이지에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이렇게 안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지 구체적으로 인·허가 민원처리에 체납세 확인을 안해 준다 이런 뜻인 모양인데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어떠한 사람이 체납이 있는데 관허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럼 인·허가를 지방세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그러면 그건 물론 세금도 안낸 사람이 딴 장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못낸 사람이. 그건 그렇고 만약에 국세나 지방세야, 물론 지방세도 안 잊겠지만 자동차 뭡니까? 불법주차해가지고 딱지 붙인 거 있죠, 이건 폐차를 시키거나 팔거나 할 때 그때 내도 되죠?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자동차는 지방세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위반한 과태료기 때문에 여기 인·허가하고는 우리 지방세하고는 결부가 안 됩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건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는 할 수 없고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진모
이진모의원
요금받는 과태료는 폐차를 하거나 양도·양수할 때는 와서 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아니죠, 원래 과태료는 내야 되죠, 당연히 내야 되는데 이 과태료 성격이 가산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렇죠, 가산금 없죠.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지방세는 1.2%해가지고 5년 동안 72회인가 가산금이 있지마는 이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게 제재할 조치도 없고 번호판 영치도 못하고 굴러가는 데는 사실상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양도·양수할 경우에, 폐차시킬 경우에는 이게 안되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악질적인 사람이 돈을 내는 거지 원칙은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면 내야죠.
진모
이진모의원
그건 암만 몇천 만원 밀려도 허가 낼 때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내 줄 거 아닙니까?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지방세법에 따라서는 그거하고는 결부를 못 시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상관없죠?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예, 교통법은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그 다음에 밑에 체납세 징수 비상대책반 편성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그 얘기는 체납세 비상대책반이라는 건 우리 세무과가 평소에도 하는 일이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체납세도 거두고 해야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연간 3회라든가 2회라든가 기간을 정합니다. 체납세 중점 특별기간 이래서 기간을 정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1조는 무슨 계장, 2는 무슨... 이래가지고 편성조로 나가는 거, 좀 특별하게 평소에도 하지만 더 좀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반을 조사해가지고 항시 순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반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재헌
남재헌세무과장
인원은 세무과 아니지마는 강력하게 나가는 걸로, 평소에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 하는 일이 세무과는 부과·징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더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전부 다 읽지 마시고 제목만 읽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늘 하던 업무입니다마는 공직자 정신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서 민원인들이 불쾌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117면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오성윤의원입니다. 7쪽에 공익근무요원 이 사람들은 민원봉사과에서 지도를 합니까? 총괄지도를?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도 그 각 부서에 배치받은 부서의 부서장이 관리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총괄부서는 우리 민원봉사과 안에 병무근무가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하고요, 배치가 일단 되면 배치부서에서, 배치받은 부서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쓰는 인원도 있고 또 교통지도요원들은, 교통단속요원들은 교통과에서 쓰고 또 경제과에는 서문시장 단속, 노점상 단속하는 도시관리과 이런 데서 각각...
성윤
오성윤의원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 상당히 나태한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건 부서에서 단속을 잘하셔서 한창 20대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20대인데 앞으로 근무하고 나서 사회에 배치될 젊은이들인데 이 기간 동안에 나태한 그런 생활을 함으로 해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모범이 못 되는 그런 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각 해당 실·과장들한테도 우리가 수차 얘기를 하고 또 전체 집회교육이 있을 때 기존 4주 교육을 받아오는 요원들이지마는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7번하고 18번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등기필증의 소유주하고 실지 건물소유주하고는 결국 등기소에서 나타난 건물주하고 구청의 건물건축주하고는 명의가 다를 경우가 많거든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그럴
그럴최인곤위원
때 지금 이걸 앞으로는 다 정리해야 되겠죠?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 같으면, 중구 같으면 지금 해도 되겠지만 기존 거 그것도 정리할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기존 등기가 등기소에서 등기가 된 토지나 건물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우리가 법원공부하고 똑 같이 맞춰서 하는 제도라고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등기하는 건 되겠지만 기존 돼 있는 거, 기 등기돼 있는 거?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잘못 등기돼 있는 거?
니요
아니요최인곤위원
, 만약 5년에 등기가 돼 있는데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하고 그 중에 건축물관리대장하고는 명의가 다르거든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지금 99.9%가 중구에는 전부 다 맞춰가지고 여러 차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 돼가지고 거의 몇 건 외에는 아주 희소하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발견된 건 전부 정리 다 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다 됐어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10년전, 20년전에 것도 거의 다 돼간다 그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고요
알았고요최인곤위원
, 그리고 9페이지 8번에 토지이동으로 인한 토지변경 등기를 무료로 등기촉탁인데 토지이용 같으면 이거 국유나 구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사유지 전부 다 포함입니다.
예.
지를
사유지를최인곤위원
토지변경하면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해 줍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토지가 분할됐거나 지목변경이 됐거나 이런 건 전에는 개인이 다 했는데 대략 등기수수료가 4, 5만원 듭니다. 그걸 이제는 일괄해서 구청장이 전부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고 결과통보까지 해 줍니다.
부터
언제부터최인곤위원
실시됐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95년도 이후에 계속하고 있답니다.
이런
이런최인곤위원
부분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 내용을 주셔야 됩니다. 동에 나가서 구민들한테도 이런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 제도도 구민들이 어차피 혜택을 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게 전부 대중성있게 한 번 더 전구민들이 알도록 구정소식지...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구정홍보지도 있고 통·반장 또 동의 동장을 통해서 관변단체 회의를 할 때도 이런 걸 주시면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인곤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12페이지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의뢰를 하면 물론 측량을 해 주겠지만 개인이 신청해서 측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최인곤위원
건물이 있을 때는 측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측량을 안해 줄 경우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측량을 거부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이게최인곤위원
그저 땅인 경우는 측량하기 좋은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측량하기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거부는 절대 못해 줍니다 이게 아니고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는 건 사실 있답니다. 있는데 그걸 앞으로도 절대 신청을 안 받습니다 이런 건 전혀 없답니다.
안해
안해최인곤위원
줄 경우는 구청에서 재재할 수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재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혹시 그런 거 나중에라도 발견이 되면 민원봉사과로 바로...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본위원이 5년전에 겪은 일인데 지금 가면 본위원 구청에 오니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구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집이 다닥다닥 있으니까 자기 혼자는 곤란하니까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런 건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없도록 우리가 각 동에 통·반장을 통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제일 마지막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사 또는 중개인의 수수료 위법을 했을 경우에 물론 금액에 따라서 벌이 다 다릅니까? 안 그러면 같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다 틀립니다. 과태료 10만원서부터 영업취소까지 있습니다.
수료
수수료최인곤위원
금액을 갖다가 기본율의 몇 배 이상 더 받았을 경우에 어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건 구체적인 건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에 관한 구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우리 중구 경우에 그런 벌칙받은 경우가 많습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세 건 실적있답니다.
칙은
원칙은최인곤위원
율 그 이상 받으면 위법이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전체에 대해서.
영길
이영길위원
과장님,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이거 2년, 3년전부터 왜 안되는지 알아보니까 인력도 타 구보다 크게 부족하지도 안하고 공무원 자질도, 능력도 타 구에 보다 안 떨어지고 모든 것이 안 떨어지는데 중구는 못 하더라고요, 왜 안되는지 2년, 3년전부터 내가 민원과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돼요. 우리는 못 한다 하더라고.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8개 구·군 중에서 창구에 가가지고 모 구청에 가면 창구에 가서 호적초본,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등등해서 네 개, 다섯 개 민원인이 창구에 가서 자기는 민원종류만 네 가지 적어서 내 놓으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전부 다 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갖다 준다 이거라. 알겠어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그런이영길위원
소리 들어봤어요?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니까
압니까이영길위원
? 어느 구청에 있다 하는 거 알죠, 모릅니까?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달서구에서 그런 거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민원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구청은 호적초본은 호적초본 창구에 가서 떼고 재산세 납세는 저 창구에 가고 왜 민원인을 타 구청은 창구를 일원화 해서 한 사람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다 해 주는데 왜 못해 주는지, 그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전산처리하는 직원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 건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지금 수성구에서 이게 활성화가 좀 돼 있고요, 달서구에서 시도하고 있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복합요인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산화가 완료가 돼야 그게 쉽게 이루어지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방법이 있고 공무원들을 증원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데 이게 우리 구는 지금 재원도 약하고 전산화가 아직 덜 돼가지고 그건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고요, 앞으로 전산화도 박차를, 오늘 업무보고 드린 데도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금년말, 내년 사이에 전산화가, 금년 3월까지 전산화가 완료되는 것도 있고요. 조금 뒤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구에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화요일하고 금요일 두 번만 들어와서 조금 피동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신청서도 대필해 주고 또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하도록 매일 와서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우리 공무원 인력증원 당장 할 그런 형편은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산화가 빨리 당기도록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추가로 더 해가지고 우리 하는 걸 자체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고 매일 하도록.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모 구청에 가보니까 직원이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다해요. 자기가 들고 가서 전표를 딱 찍어가지고 호적초본 납세증명, 무슨 증명 딱 적어가지고 떼가지고 돌려준다고. 창구직원이 좍좍 돌려주고 나면 수수료 받아가지고 자기가 증지 붙여서 그 사람 한 사람은 딱 앉아있고, 한 번 확인해 보이소, 구청에. 딱 앉아있고 서류를 네 건, 다섯 건 다 떼가지고 와서 이래 준다고. 그런데 이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 중구의 전산업무가 타 구보다 뒤떨어진 것도 아니고 전산처리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수성구청이든가? 앉아서 전산처리해서 자기가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구청직원이 타 구청직원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없고 충분히 이건 몇 개월안에 간부 공무원의 소신만 있으면 민원인을 편안하게 한 군데 앉혀놓고 증명을 다 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할 건데 이게 벌써 한 3년 됐어요.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해도 안되더라고. 우리는 못 합니다 이거라. 직원이 부족하다 이거라. 직원이요, 지금 8개 구·군 중에서 중구 지금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다고. 중구 직원이 인구비율로 해가지고, 인구비율이라 하는 건 주민등·초본이든지 인감이든지 그런 건 동사무소에서 하고 중구에 오는 건 호적초본 한정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타 구보다." 그런 이야기는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타 구의 전부 다 8개 구청이 안하더라 해도 한두 개 구청이 시도를 하더라 해도 그 구청은 벌써 몇 년 됐어요. 시행한지가. 그래서 우리도 한 번 이런 걸 해야 민원친절해 졌다, 우리 중구구민은 참말로 중구청 공무원은 민원처리하는데 친절하다 하고 칭찬도 들을 수 있지, 이것도 타 구보다 떨어져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걸 자꾸 연구해가지고...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타 구의 좋은 제도는 두루 배워와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김경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각 과별 2000년도업무추진계획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