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및각종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의 건 O 산업경제과, 도시공원과(경전철업무포함), 건설안전과, 도로교통과, 도시건축과, 상수도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강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한탁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진택 축정담당입니다. 황연희 근교농업담당입니다. 김재한 농촌지도담당입니다. 정택용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재남 중소기업담당입니다. 위대현 취업지원담당입니다. (직원인사) 평소 저희 산업경제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쌀 생산 대책사업 추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벼 재배 계획면적이 28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000석을 생산목표로 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양질 다수성 품종 공급으로 화성, 일품 등 9,200㎏을 10%의 국·도비 보조를 지원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율교환을 추진을 해서 수확이 많이 나면 양질의 품종을 확대·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서 규산 210톤과 석회 180톤을 춘궁동, 감북동 지역에는 규산, 석회는 상산곡동 지역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방제를 병과 충을 781㏊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34명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의 근교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시의 축산물의 하나인 채소작목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의 박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30%로서 119만2,000매를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재배시설에 2,570평, 심야전기 이용시설에 3,000평, 하우스 시설 개보수에 2,000평, 포그 시설에 800평, 농어업 경영자금을 1억5,400만원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충 및 악취방지 대책사업으로 발효퇴비 지원사업에 10만포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막재배 시설사업에 5,000평, 부추 끈 지원에 1,395만 매, 그리고 부추 포장재 지원은 40만 매로 이것은 작년까지는 30단을 묶는 겉포장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박스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관수시설 사업에 3,000평, 채소포장 속비닐 지원에 4,00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화훼 수출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화분지원 12만개, 수출 전업농 육성사업에 1농가, 수출용 종묘입식에 550만주, 수출용 화분 용토 지원에 1만포, 베드시설에 5만평, 수출용 화분 150만개, 보온 커튼시설 1만8,350평을 지원을 해서 수출 농을 지원을 해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가축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양축농가, 특히 소를 먹이는 농가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1기에 3톤 짜리를 40기를 440만원에 축산발전기금에서 국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로 10㏊에 2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전문 농업인 양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농업관련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곧 1월 25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각 작목반별로, 단체별로, 3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육성, 농업인 후계자 육성, 영농 4H육성, 생활 개선회 육성, 품목별 연구회 모임으로 3개회, 그리고 명예농촌지도사 육성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함으로서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 조절기능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는 소비자단체, 즉 한국소비자 교육원 시지부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창구역할을 담당시키고, 10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10일 간격으로 물가를 49개 품목을 조사해서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표시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312개의 개인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요금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의 체계적 관리 및 물가동향 분석을 해서 하남시의 홈페이지에 물가동향 난에 계속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소매업인 소규모 유통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6개소, 3억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되 경찰, 세무, 위생 합동으로 해서 상설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기업 3군데를 포함한 126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지원으로 운전자금을 40개 업체에 약 60억원으로 미 확정적입니다만 이 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공예품 개발업체로 도자기 5개 업체와 목칠 1개 업체로 6개 업체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긴급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추절에 도에서부터 긴급한 중추절 자금수요를 위해서 융자금이 그 때 지원이 되는데 내려오는 대로 개별통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자료 등 기술 및 정보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망 중소기업을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 확정하는 선정추진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IMF의 실업자 대책으로서 50여 억원이 하남시에 예산 배정이 되어서 굉장히 크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되살아나고 실업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14억7,000만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0%가 안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단계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데 1단계인 1월부터 3월말까지 63%를 집중 투자함으로서 계절적 실업자의 생계곤란을 돕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월 3일과 1월 10일에 교육과, 요청 부서에 719명을 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1-15페이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양축 농가 톱밥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축농가에서 소가 배설하는 분뇨로 인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방안으로서 톱밥 제조기 1대가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것을 가동 운영해서 톱밥을 양축 농가 등에 지원을 해서 수질오염을 차단하고 그밖에 화훼 농가 등에 생산되는 것을 공급을 함으로서 공공근로자의 취업과 수질오염 방지나 기타 농업운영 수요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태양열 토양소독 시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닐 하우스에 의한 시설 재배가 어느 지역보다 많이 활성화되어서 재배되고 특작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종목을 심다보니까 연작피해가 발생되는데 원인이 세균에 의한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가의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작년에 미생물에 의한 방법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볏짚을 썰어 넣어서 작물이 들어가지 않는 기간에 비닐 하우스의 온도를 높여서 유해한 미생물을 죽임으로서 연작 피해를 방지하는 시험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순회기동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 중에는 목공, 미장, 방수, 보일러, 도배 기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생보자 등 어려운 분들이 도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고 지붕이 세도 고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가구나 비인가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인력과 자재를 지원을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에 대해 우선적인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5명을 선발을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기동성 있게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가구에 주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을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금년도 새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0년 계획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에 보면 부추 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부추 농가에 부추 끈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2000년도 계획에 보면 박스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부추 끈은 좋겠는데, 박스 예산이 서 있어요?

네, 서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계절에 관계없이 박스를 할 계획입니다.

관계없이 한다고요?

네.

그러면 박스가 상추박스처럼 밀폐된 박스죠?

네.

그런데 부추라는 작물이 열이 많은 작물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박스에 넣어서는 상품화가 되지 않을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까지는 누런 두꺼운 종이로 해서 30단 크기로 묶는 것으로 양쪽에 통풍이 되었는데,...

그것은 되죠. 그런데 밀폐된 박스에 넣고 수송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리는 물론 가까워요. 시장까지 가는 것이 가까운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서 판로까지, 임자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심지어 부추가 작물 중에서는 열이 제일 많은 작물인데, 밀폐된 박스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네요? 그러면 하절기에 문제점이 생길텐데 그렇게 되면 매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충분한 양은 아니고, 부추작목반 연합회나 농가 쪽에서 취급상의 문제와 상품성의 문제 때문에 박스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박스 문제는 농가와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잘 이용을 해 주시고, 밑에 관수시설 사업이 있는데 480만원씩 40%를 보조를 1농가에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량과 예산만 확정이 된 상태이고, 농가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10농가는 안되겠습니다만 농가 수는 여러 농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순위 등 평가를 해서 3,000평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 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농가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전체로 보면 되겠죠, 1농가가 아니고?

네, 전체입니다.

전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순회 기동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배 분야는 그렇습니다. 주로 경로당의 도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실시가 안된 것은 아닌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금년도에는 여건을 갖추어서, 차량이나 연장 등 여건을 갖추어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해 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하게 되면 어느 담당에서 하게 됩니까?

취업지원담당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의원이 질의한 1-8페이지, 심야전기, 수막재배 시설 등 지원액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이 실제 수해 농가가 몇 농가가 될 것이며, 또 하나는 이것이 예산이 일부 집행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자기 자작농지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소위 말해서 임차농일 경우에는 경작 년도, 다시 말해서 임대차 계약을 5년, 7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파격적으로 임차기간을 줄여서 실제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 못할 것이 아니고, 특색사업으로 하고자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과 또 하나는 1-16, 태양열 토양소독으로 특색사업이고, 연구사업인데, 연구사업도 역시 산업경제과 소관사업처럼 몇 %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부분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특색사업이고 전시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업과 달라서 전액을 시가 부담을 해 가지고 지정 전시시설을 개설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지, 이것은 기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답변해 줘요.

먼저 질문하신 심야전기 시설 이용과 수막재배시설 관계는 농가 수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수막재배 같은 것은 다 소화가 되었습니다. 비가림 재배시설도 소화가 다 되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의 채소농가나 기타 농가도 임차농을 통해서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지원사업의 지침과 부합되지 않아서 받고 싶어도 못 받은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단 년이나 2～3년 가지고는 투자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나 중앙지침 대로 5년 정도의 임차기간을 보장을 해 주어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현실적으로도 농가와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침 상 변경은 어렵고 그밖에 지원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확보된 예산이 농가가 원하는 대로 소화가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소독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범포처럼 실험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전 농가에 보급할 사업인데, 농가에서도 이런 것을 자부담을 들여서 원하는 농가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설 지원 등을 해서 해당 농가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이 아닌, 아까 종전에 말한 시설 재배 같은 상황에서.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서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국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까지 했는데 그것이 보상 가액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시는 시대로 기간이 만료 안되었다고 해서 회수를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은 자기 자부담한 부분도 보상을 못 받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지상물 보상은 되는데, 시설비 지원 등을 보면 통상적으로 하우스라고 하면 하우스의 개념에서만 이전비 등이 계산되지, 보조금이나 자부담 내역이 충실히 보존이 안되고, 산업과에서는 우리가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가 안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자는 없고, 우리 시도하자는 없는데, 제3자 적인 요소로 결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시는 그 사람이 자부담한 부분을 보상을 지급 받도록 협조를 해 주어야 할 텐데, 거꾸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투하된 부분만 그 사람한테 변상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보상금에서 그것을 또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손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사유는 현실적으로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접해 본 것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은 현지에서 알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능히 모르다보니까 그냥 시의 요구에만 응하고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중 부담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지난 일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이러한, 우리가 어떤 지정 사업을 해서 보조를 해 주어서 계약연도가 지나면 상환금도 없는데 계약을 불이행을 했다고 해서 회수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할 거예요.

네, 농가의 애로를 최대한 저희가 돕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1-14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실직자,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도 99년도에는 50억원이라는 돈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공공근로 사업, 작년도의 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 공공근로 사업 명을 보면 형식적,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과 연계되는, 시민의 생산성과 소득, 시민들이 항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책정되지 않고 1회용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0년도에도 예산이 14억7,0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 99년의 사업을 회피해서 무엇인가 생산적이고 시민의 소득과 시민의 생활안정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책정을 해서 사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생산성이 따르지 못하는, 단순히 구호 차원의, 때로는 비난받는 사업을 한 것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30%이하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업비를 아끼고 절약하는 측면에서 생산성 있는 사업 위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선 대상사업인 5개 사업에 3억원 이상을 할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적전산, 하수관거, 전산, 수돗물 절수 등은 공무원이 할 사항인데 손이 모자라서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주민 복지에 나중에 많은 보탬이 되는 생산성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 집중적으로 63%가 투자되고 2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1억7,000여만원 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생산성 있는 사업만 선별을 해서 지적하신 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병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지방물가안정 대책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물가안전 관리목표로 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전노력 강화로 49개 품목을 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강변도로에 카페촌이 있는데 거기도 단속품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커피를 한잔 먹으면 2,000원이면 마시는데 거기에 가면 6,000원, 8,000원, 많게는 1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지방물가라는 것은 대중이 향락이나 오락 목적보다는 기본적인 것을 해결 하기 위한, 즉 설렁탕 등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물가안정이고, 또한 대상이 서민 대중을 위한 지방물가 대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변카페는 식사제공 뿐 아니라 연예인이 나와서 오락을 제공하는 양면성이 있고, 장식 등 투자한 것이 여느 업소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거기를 여기에 적용 되는대로 하게 되면 아마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돈까스, 비후까스 같은 것은 6,000원, 8,000원이면 먹는데 거기에 가면 2만원, 3만원을 주어야 먹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 시민들도 평상시에 먹는 음식인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외식은 특별한 경우에 가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대중의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용측면에서 물가단속의 범주에 거기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현실적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포함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 의원입니다. 1-1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참 좋습니다. 어느 과를 보아도 하남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부서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하남시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니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두 번째는 운전자금, 정보, 기술 지원 및 애로사항 적기 해소로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게 자생능력을 배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목표를 두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입장입니다. 실제 접근이 얼마정도 됐는지는,...

이것을 보면 작년도에 중소기업 자금을 25개 업체에 대주었습니다. 또 유망중소기업 선정에 1개 업체로 경신정밀공업에 해 주었습니다. 자금만 확보해 주면 중소기업에 마치 도움을 주고 살아나는 구태의연한 생각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정보, 기술 지원, 애로사항을 시에서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취업지원담당도 계신데 이렇게 말로만 하겠다고 해 놓고 한 번도 해 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지적하신 대로 충분치 못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애로사항은 자금 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저희 자체 정보가 빈약하고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확보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지원 쪽에 국한이 되고 있고, 또 기업체 인력지원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도 공공근로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40여명을 기업체 4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인력난을 지원해 주고 취업기회도 제공해 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장님한테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과 같이 정보, 기술지원, 애로사항 등 중소기업에 활력소를 불어놓는 계기가 2000년도에는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수 의원이 질의해준 내용처럼 공공근로 사업 중에서 정보적인 측면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자문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서 정보도 주고, 기술 지원도 해 주고, 또 이렇게 법령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 사람이 법령을 잘 몰라서 애로사항을 겪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면 거기에 적합한 업소에 그런 것을 고지를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것도 지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정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사업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담당 이광섭 주사입니다. 한강공원담당 이철경 주사입니다. 산림공원담당 조재훈 주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문환 주사입니다. (직원 인사) 신년도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원과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행정과 하천행정, 그리고 공원관리, 국공유재산 관리가 도시공원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2000년도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과 숲이 상생 공존하는 산림복지 하남 건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남시의 산림 현황은 총 4,968㏊로서 시 전체 토지면적의 56%로 절반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 사유림이 4,315㏊로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산림 가꾸기 사업의 추진은 91년부터 99년도까지 약 1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자본투자 면에서는 12억원 정도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사업측면에서는 잣나무 수종 등의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병충해 방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산림자원이 갖고 있는 토지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사유림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 주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산림의 자원화를 모색하고 또한 그 산림 속에서 시민이 함께 더불어 쉴 수 있는 휴식적 개념의 산림을 조성해 나가는데 기본적인 2000년도의 사업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주요 사업으로서는 첫째, 조림 사업으로 잣나무 등 경제수 조림을 2㏊, 3,000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그밖에 지역녹화 조림으로 1㏊, 400본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2,6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육림과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조림지 풀베기 52㏊를 비롯해서 넝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등 188㏊에 사업비는 1억7,8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지효성 지상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등 555㏊에 대한 산림 병충해 사업을 사업비 8,545만6,000원의 규모로 방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검단산의 표석 설치 등 13개 사업으로서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과 시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2000년도 사업을 가지고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서 자원화 할 수 있고, 또한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하천 관련 사업이 되겠는데 자연이 숨쉬며 동심이 머무는 그러한 생태하천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남시의 하천 현황을 보면 한강을 비롯해서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 등 42개천, 74.88㎞의 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하천은 저희 하남시가 미래 비전으로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하천은 자연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천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것을 보다 더 친수 공간을 확보해서 인간 친화 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해 나가는데 얼마만큼의 투자와 노력을 하겠느냐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주요사업의 하나로 첫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은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총 용역비가 3억9,0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3월중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의 용역을 완료해서 하천에 대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정비와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망월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3.3㎞에 폭은 15m에서 20m의 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원으로서 국비 70%, 도비 30%로 확보가 되어 있고, 사업은 2000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02년 12월까지 2년여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망월천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곡천 창우지구 개수공사 추진입니다. 연장은 1.1㎞로 폭은 40～4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6,300만원입니다. 2000년 8월부터 착공해서 2000년 말까지 완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미사 제방법선 변경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사 제방법선 한강관련 공사는 경기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계획상 제방 축조 연장이 5.1㎞인데 이를 6.5㎞로 연장하는 법선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방법선 설정과 제방축조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천 부지를 시가 적절히 활용코자 하는 목적으로 제방법선 변경추진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당초 계획에 의하면 4,700여 평의 폐천 부지가 발생하는데 제방법선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8만5,000평의 폐천 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용역 추진하는 것으로서 8,000만원의 용역비로 2000년 3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천에 대한 주요사업을 적극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속의 도시, 도심 속의 공원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공원 지정현황은 29개소 17.5㏊가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에 관련된 2000년도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시가지 일원의 녹화 사업으로서 수목이식 사업으로 소나무 등 15종 1만2,000여 본을 팔당도로 공사 구간에서 이식해서 시가지와 미사둔치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갱신으로서 대상은 버드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지지구 내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가로수를 다른 향토수로 수목갱신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공원 녹지 내 편의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어린이 공원 등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있는 놀이 시설이 노후 되어서 다소 위험성이 있는 시설과 의자, 파고라 등을 정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6,46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한지의 조경과 야생화 양묘장 설치 사업입니다. 공한지를 이용한 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현재 덕풍동 현대 아파트 앞에 쌈지공원이라고 기반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곳의 조경 사업과 그밖에 공한지에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양묘장 설치 및 꽃 식재 사업으로서 양묘장 설치는 미사 둔치 지역 1,000여 평에 야생화를 식재해서 확대 보급하는 양묘장을 설치토록 하겠고, 그밖에 꽃묘 식재 사업으로서 시가지 가로화단 조성에 6,000여 본의 꽃나무를 식재 하는 사업을 총 사업비 6,6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국·공유 토지현황을 보면 총 8,322필지에 435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국유지가 390만평이 되고 시유재산, 공유재산이 43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 토지 소관청 별로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종전의 회계 부서, 건설, 산업에서 하던 재산관리 업무를 저희 도시공원과의 재산관리담당이 총괄 관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주요 사업으로 이러한 국·공유 재산을 통합해서 전산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전산화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의 실태 조사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산실태 조사와 현황측량 등을 실시해서 전산화를 도모하고 또한 이것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관청을 분류해서 다시 관리환 되는 절차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도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유휴 국·공유 재산을 보다 더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국·공유 토지에 대해서 공공녹지를 조성해서 시민의 느낄 수 있는 유효한 토지로서 활용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공유 토지에 대한 사용료의 체납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납액도 일소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량전철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그간의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일정, 계획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상단 2000년도 1월 7일자로 서울～하남간 경량전철 건설 사업이 건설교통부 장관 고시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이 고시는 앞으로 6월 7일까지 민자유치를 공모하는 내용으로서 5개월간의 기간 동안 민간 사업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사업신청서를 내는 기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6월까지 민간이 많은 사업신청을 낼 수 있도록 홍보와 기업 방문, 또한 민간기업에게 지역의 개발사업을 연계시켜 주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경량전철 사업이 7년여 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95년도 1차 민자공모를 통해서 민자가 유치되지 못하고 다시 제2차 고시를 2000년 1월 7일 하게 된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 기회에 있어서 경량전철의 건설의 관건은 앞으로 5개월 내에 달려 있다, 5개월 동안 많은 민간 사업자가 응모토록 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시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을 대략 설명을 드리면 2000년 6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중앙인 건설교통부에서 받고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최상의 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정도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고 지정 받은 사람이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2001년 11월 정도면 착공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으로부터 약 4년간에 걸쳐서 경량전철을 건설해서 2005년 10월이면 개통할 수 있는 향후 일정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의 주요 사업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민간기업의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 사업설명회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해서 1월 21일날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앉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일즈 행정으로 민간기업도 방문을 해서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 되겠는데, 민간기업이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과 자료의 제공, 계획서 작성 협조 등을 상반기 1월중에 계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세 번째로 이러한 경량전철에 민자유치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사전에 지방비 분담액의 예산확보 노력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도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도 행정적인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량전철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보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민간기업이 과연 얼마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얼마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되겠는데,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거 95년도 1차 민자공모를 했을 때와 지금 2000년도에 2차 공모를 했을 때를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상당히 공공부문의 재정투자가 총 사업비의 40% 이상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변하듯이 민간기업에 주는 공사투자 비율은 상당히 상회된 것으로 민자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민간기업에게 널리 알려 가지고 많은 유치를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국가 전체적인 경제상황과 국내 건설사들의 사업축소 등 이러한 측면들이 또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낙관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소 저희가 1월 7일 고시를 통해서 상황을 민간업체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래도 상당수의 민간기업이 문의를 해 오고 있고, 방문을 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노력을 기울여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비 분담에 있어서 도비를 최대한 끌어내서 시의 재정분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향후 민자유치 사업이 확정되면 추진단이 아마 다시 생길 겁니다. 과장급으로 해서 생기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상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장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장급 이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해 주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공한지 조경 및 야생화 양묘장을 설치를 하겠다는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장소를 보면 덕풍동 쌈지공원 등 4개소에 설치를 하겠고 말씀을 하셨어요. 1월 12일에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시에 그 자리에 동네체육 시설인 덕풍쌈지 공원에 배드민턴 장 4면을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신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장소는 한 군데고 주인은 여러 사람이야. 그렇죠?

네.

이러한 보고를 할 때는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과와 과가 협의를 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소는 하나인데 어느 과에서는 야생화 육묘장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과에서는 체력증진을 위해서 동네체육시설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할 때는 도시공원과나 문화관광과나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서로 협의를 안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한 과는 못할 것 아니에요?

지금 쌈지공원 개념과 야생화 양묘장 개념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야생화 양묘장은 미사둔치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 쪽에 1,000평의 야생화 양묘장을 만드는 것이고 공한지를 이용한 공원 조성은 물론 덕풍 쌈지공원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4개소를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지적하신 덕풍 쌈지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 배드민턴 장으로 4면을 설치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과간의 사업에 대해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한 지적은 당연한 지적이고, 덕풍동 쌈지공원은 작년도에 이미 기반조성을 한 부분이죠. 공원개념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기반조성은 했습니다만 조경이나 이런 것이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저희 도시공원과에서 이 계획을 넣었고 문화관광과에서 배드민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지한 것은 몇 일 전인데 지적하신 대로 과간의 사전 정보교환이 되었으면 바람직했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해서 쌈지공원이라는 개념이 조경수도 심어 놓고 거기에 규격화된 배드민턴 장은 정식으로 만들지 못할지언정 어떤 공간에서 배드민턴 놀이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후차적으로 저희가 받아 들였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 의원입니다. 도심 속의 공원 가꾸기가 있죠?

네.

2000년도 계획을 보면 시가지 일원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녹화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장소 선택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못하고, 이것을 각 동장님들과 실과소장님들과 회의를 한번 열어서 지역에 이런 유휴지나 조경 할 장소를 논의해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바로 1월중에 이런 장소를 동장님을 비롯해서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확정해서 이식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하남시의 구시가지로 신장1동, 덕풍3동, 덕풍2동 등으로 덕보교에서 덕풍파출소 간, 또는 신장사거리에서 신장초교 간 이런 도심은 나무를 심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어 놓으면 가게나 상가들이 죽지 않느냐 해서 심지 않은 모양인데,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 주택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아주 큰 나무보다 1m, 2m 되는 그런 식재를 해서 비록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공간을 찾아서 식재를 하면 그래도 조금 삭막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생업에 지장이 없는 공간을 찾아서 식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수 의원님이 구 시가지에 식재 여건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찾아본다면 삭막한 공간을 녹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 경량전철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98년도 8월경에 강동구와 하남시가 노선비교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를 우리가 부담한 사실이 있죠?

네.

용역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는데, 지금 강동구에서 불복을 해서 지금 노선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우리가 필요에 의해 부담한 것을 단순 손비로 인정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노선 문제로 인한 강동구와 하남시간의 협약에 의한 비교검토 용역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용역결과에 따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용역비용의 문제는 강동구에도 상당한 부담이 도리가 아니겠냐는 식으로 이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동과 저희 하남시가 비교용역을 하면서 약정한 협약 내용을 좀더 검토해 보아서 그 문제를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협약서 내용을 검토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할 사항이니까,...

그 때 협약서를 우리 의원들이 보았는데, 서울시 관계자와 건설교통부 관계자, 강동구청 관계자, 경기도 관계자, 하남시 관계자들이 5명이 모여서 합의 본 것입니다. 명지대학교 부설에 용역을 주면 1억3,000만원이 드는데 거기의 결과에 승복한다는 협약입니다. 명지대학교 부설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 강동역까지 가야 된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1억3,000만원이 들어가 용역비를 강동구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받아내든지 해야지, 여태까지 가만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교범 의원, 내 얘기는 그것을 확정 짓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다시 노선 변경된 서울 2개소, 하남 7개소, 역사죠. 그러면 서울 2개소는 개발수익이라든지, 총 공사비는 이쪽 소관이겠지만 지역특성상 그 부분의 역세권 개발에 관한 문제가 그 쪽 2개소는 강동 소관이 될 것이고, 그렇죠?

네.

왜 그것을 아까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느냐면 서울 2개소의 역세권 개발이 실제로 총체사업으로 보아서는 하남시의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2개소까지도 실제 우리 소득영역이 있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경전철 건설 노선에 있어서 서울의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지하철 5호선 상일역과 연계된 복합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복합역사의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부대 사업으로 추진해서 그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적 비용이 투자비에 상쇄되는 것으로 조건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여기 민간투자자가 해서 그 사람이 직접 개발을 하면 부대 이익도 그 사람한테 상쇄되는 것은 아는데, 그 반면에 강동구에서는 이 사업이 사실상 민자가 유치되어서 시행이 될지 몰라도 만약 참여해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역세권 개발에 대한 장애요소로서 역시 강동구가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노선 타당성 검토 때에도 우리가 1억3,000만원을 부당히 집행을 했고, 또 하나는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개발업자한테 귀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동에서 상당히 자기네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기 소관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역시 역세권 개발에도 상당히 장애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까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구성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강동구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복합역사 지역에 용도변경 등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알고 있는데, 경전철의 민자유치 사업에 민자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시할 때 약 5,000평의, 상일역 연계 복합역사의 토지규모가 5,000여 평입니다. 그 5,000여 평의 토지 상에 어떠한 주상복합 건물의 규모를 축조해서 사업성도 갖고 경전철 역사로서의 효용도 가지는 이런 규모의 시설로 일단은 제안을 할겁니다. 그렇게 된 제안은 건설교통부의 평가를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개략적인 인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으므로 그 사업이 강동구나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희 시가 중간적 교량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그야말로 민간투자가 2,000억원이 넘는데 이 부분이 능동적인 참여를 유발하려면 충분히 역세권 개발은 자기 소관에 속하고, 또 지자체인 하남시나 강동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행위로 보아서는 강동은 협조를 안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역세권 개발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부담도 줄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 저쪽이 장애요소로 작용되면 우리 부담분도 증가될뿐더러 민간참여자도 능동적이지 못하다, 그 부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지금 이선 의원님이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이선 의원님이 그러한 우려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대체 방법에 있어서는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강동구로부터 끌어내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강동구, 서울시가 상당히 비협조적일 것이다, 안될 것이다라는 것은 상황을 깔고 보면 이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상일역 복합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위치에 대규모 사업시설 내지 주거시설,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되므로 그 주변에 있는 기존 상권형성자들이 상당한 민원을 일으킬 것이 아니냐, 그런 민원 차원에서 강동구는 그 앞에 쓸 것이 아니겠느냐는 정도의 예단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주민을 설득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고, 법적인 형태를 조기에 매취하는 형성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조정이나 그 재정 자체는 법적 구속력만 갖지, 사실 행위로 보면 각종 인허가는 강동이 주관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강동에서도 역세권 개발을 해서 개발 수익은 자기가 챙기려고 하지 하남시나 민간참여자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없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자기네들 개발수익을 자기네가 창출하려고 강동구에서 어떤 조건이 왔을 때에는 저희도 현실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거기까지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강동구에서 경전철 건설과 관련되는 재정투자는 이것은 현재까지도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입장표명이 건설교통부에 되어 있어요, 한 푼도 투자하지는 않겠다고. 그런데 과정을 살펴보면 강동구도 외과지역의 개발을 부르짖고 있고, 그것이 이른바 고덕지구, 상일지역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현재까지 계십니다만 그쪽 지역에 경전철을 연결한다면 상당한 행정적, 나아가서는 재정적 지원까지도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상기시켜서 구청장님을 설득, 이해를 시켜 가지고 행정적 협조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길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도로교통과에 경전철담당 계장 하나만 있고, 그러면 이것을 벌써 고시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민간참여자나 관심 있는 업체에서 왔을 때 일단은 대외적으로 볼 때 도시공원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채널은 사실상 경전철사업단 주무계장이란 말이지. 그렇게 되면 창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도 이것의 실행 여부는 나중에 가려지겠지만 6개월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창구를 강화를 해서 민간참여자에게 현황 등을 설명을 해 주려고 하면 여기는 한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 얘기야.

네, 이선 의원님이 아주 가려운 곳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부시장님께서 한시적이지만 인원을 확충해 주시겠다고 해서 조만간 인원보강이 될 것입니다. 물론 별도의 새로운 인원을 충원시켜 주는 것은 아니고 겸직 형태든, 근무지 지정 형태든, 그렇게 해서 사무실도 조금 넓히는 작업도 지금 해 놓았습니다만 인원이 5명 정도 충원되는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7년 동안 고생한 것 마지막 5개월을 극대화를 못 시켜서 일을 그르쳤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인원을 보강해서 대외적인 홍보나 상담, 전략 등을 짜서 유치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선 부의장이 질의해준 사항은 의장단에서 지난번에 각 실과를 순회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5개월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담당 혼자서 자료를 제공하랴, 상당히 어려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이 충당이 되어서 그 인원들로 하여금 민자유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면 어려워요.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 놓고 인원이 충당이 안되어서 한다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교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이 중요한 문제라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민자유치, 민자유치 말씀하시는데 95년도 정병일 부시장님이 있을 때 대우, 동아, 현대 등 굴지의 회사를 해서 시청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굴지의 회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민자유치를 거부했습니다.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로 민자유치를 할 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창우동이 종착지가 되면 아파트로 통과가 되는데 3층 높이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전력이 1만3,000볼트가 흐르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로로 나가야 되는데 차선이 준다는 문제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민원 문제, 철 바퀴라면 소음이 나고 고무바퀴는 분진이 나는 문제나 1만3,000볼트가 흐르면 전파문제가 있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 문제도 지금 6차선인데 1차선의 도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 과연 도로가 체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미리 해 주셔야 되고, 2-14페이지에 보면 지방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 6월부터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지원 규모가 1,734억5,000만원인데, 국가가 822억2,500만원, 지방비 912억2,500만원으로 1,734억5,0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경기도가 712억2,500만원, 하남시가 200억원인데 올해 6월에서 9월 사이에 지방비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 새해에 대망의 경전철을 하는 담당 과장께서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2000년 6월부터 9월까지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부분 설명을 좀더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교범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경전철을 건설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이다, 소음문제, 차선의 감축 문제 등 이런 것은 최소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실시설계나 환경성 평가 등이 병행 추진됨으로 인해서 그때 충분히 기술적 검토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사전에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홍보도 아울러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재정부담의 문제는 여기에 2000년 6월에 이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사업 착수는 2001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1년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실질적인 재정수요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니 공공부문의 지방비 분담에서 하남시가 돈이 없으니까 경기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보채기 등 노력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재정소요는 사업자 선정이 되는 전제하에 2001년도 하반기에 공정대로 분산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보면 지방비 확보라 해서 2000년 6월부터 9월까지 지방비나 국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까지는 국비나 도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국비가 50%를 해 준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50%가 넘는데 그것은 용지비 90억원을 포함해서 지방비 부담을 시킨 것인데,...

국비 50%를 부담을 주겠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것은 서울～하남간 경전철 건설 민자공모를 1월 7일날 했는데, 건설교통부 내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라는 법적 기구가 있고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심의기관에서 결정해준 겁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으면 하남 경전철을 50%를 해 주라는 회의록이 있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중앙부터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회의록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회의록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부에 가서?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기획예산처와 협의,...

그렇게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남시로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공문은 있습니다.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온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라도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비는 그렇고, 도비가 2001년까지 712억2,5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부터 확보노력을 기울여가야 하고 1차적으로 구두로 도의 실무책임자들과의 논 의는 한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결정단계는 못된다, 다만 경기도가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선까지는 상호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담액을 70%로 할 것인가 80%로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남시의 전체적인 재정규모와 이런 것을 많이 도에 보고를 해서 도비지원 비율을 늘여 나가는 노력을 하는 방안으로 협의안의 수치입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아니라 하남시에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안이죠?

네.

모든 것은 돈이 있어야 수용도 해서 토지보상도 해 주고, 경전철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비나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2005년도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문제도 중요하고 국비확보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써야 만이 2005년도에 개통이 될까 말까 합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 답변과 이교범 의원 질문이 상충된 부분인데, 지금 국비도 이러한 경량전철 사업회계에 국비부담을 얼마로 하겠다고 합의만 된 사항이지, 국비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 참여해서 한다고 해도 2001년이 사업연도가 된다는 얘기고, 또 도비가 얼마가 보존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부담하는 200억원도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네,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준 것을 보면 바로 전액확보 해야 하는 것처럼 자료를 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50%를 보존하겠다는, 국비도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야.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지.

네, 그것은 이선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 표현이 잘못된 부분인데, 전체규모 속에서 착공기간 동안에 연차별 배분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단위 사업비가 만들어지고 단위사업비에 국비와 지방비 분담율은 5대 5의 기준선상에서 도와 시가 얼마만큼 분담비율을 갖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도와 협의해 나갈 사항이고,...

그리고 이교범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방비 분담액이 912억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가상치로만 하남시는 200억원을 부담하고 도비로서 보조를 712억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이것이 반반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사업타당성이 그 당시에 가면 재검토가 되어야 해, 민자가 유치가 되더라도.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이교범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적인 질문은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요지만 간략하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 받으신 후에 진행을 해 주세요.

건설안전과장 이천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영애 공공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영기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수호 방재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병요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00년 건설안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 이월 및 미발주 사업을 보고 드리고 공공시설 관리분야와 오·우수관 확충 및 공중화장실 개선 분야,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재난 관리분야, 재해예방 대책 분야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고, 주요 단위 사업인 덕풍천 차집관로 공사와 신장사거리에서 덕풍 파출소간 오·우수 분류관 공사, 덕풍동 오·우수 분류관 공사, 시민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2페이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로는 건설안전과장 밑에 공공시설담당, 오수관리담당, 방재담당, 재난관리담당 등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으로는 하수도가 총 계획연장 154㎞중에서 125㎞가 완공되어서 81%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 중점 관리시설이 108개소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체수가 102개가 있고, 업종수가 192개가되겠습니다. 건설기계가 17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 분야에 산곡천 차집관로 공사, 하수중계 펌프장 2단계 압송관로 공사, 덕풍천 오·우수 분류공사 등 3건, 6.8㎞가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발주 사업은 하수 분야에 미사동 381번지선 하수도 공사, 망월동 447번지 도로포장 및 복개 공사 등 0.62㎞가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공시설 관리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관리는 방문객과 직원들이 만족하는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한번 찾은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기억 속의 관청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정부의 일용인부 감축방침에 부응하고 원활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에 청사관리 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사계절 꽃과 열매가 있는 청사환경 마련과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 및 정성어린 청사관리로 정감 어린 청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야생화 등 초화류의 조화 있는 식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오·우수관 확충 및 공중화장실 개선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우수관 분리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정화조 설치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한강의 수질보호와 보건위생 환경 향상에 힘쓰고 버스 정류장 주변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화 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출퇴근 시민의 편의가 제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보건, 위생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오·우수 분리하수관 매설공사 17건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설계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원하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하수 119 출동반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공중화장실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공중화장실 개방 및 전면 개보수를 실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물품 운영비를 보조하고 합리적인 운영 사례 및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민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재난 관리 분야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재난 발생 요인시설을 사전 정비 점검하여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재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예방 대책으로는 재난안전 중점관리 시설을 지정 관리해서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신고본부를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훈련, 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발생 초동복구 대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재난상황실 24시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합동 비상근무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사고 대책본부 운영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해예방대책 추진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연재해가 가져 올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방자재를 정비하고 비축관리 하겠습니다. 운영복구용 장비 사전 지정 및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재교육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해 대책으로는 동절기, 하절기에 실무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천 차집관로 공사, 신장사거리～덕풍 파출소간 오·우수 분류관 공사, 덕풍천 오·우수 분류관 공사, 시민불편 해소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안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하수분야 이월사업으로 산곡천 차집관로 공사로 동수막～은고개, 1.4㎞, 3억원인데, 명시이월시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공사를 안하고 3억원이라는 돈을 2000년도로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더구나 기구개편 되기 전에 건설과에는 전문위원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은고개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 다 오염이 되고, 급한 것을 알면서도 3억원을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도 공사를 안하고 3억원이라는 돈을 2000년도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이 지금 많아요. 많은데 특히 하나만 찍는 겁니다, 천현동이기 때문에. 급한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명시이월시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공사를 했어야죠. 답변해 보세요.

지금 산곡천 차집관로 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바로 발주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답변 내용은 좋지만, 그러면 99년도에 뭐를 했느냐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 시켜 준 것이 오래 되었는데, 지금 공사가 끝나서 그 이후로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은고개까지 연결을 시켜서 오염된 물이 산곡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빨리 연결을 시켜야지.

네, 알겠습니다.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설명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명시이월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착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오·우수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덕보교에서 신장사거리까지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은 실제로 시민을 위해서 해 놓고도 시민이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 상가 같은 곳은 바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조치가 되면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덕보교에서 신장사거리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관을 만들어 주었어야 되는데 예산만 들여서 해 놓고 시민들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병행해서 지선을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지금 덕보교에서 신장사거리까지 기 설치된 지역은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건물주가 있으니까 하루 속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을 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해 놓고 사용을 안하면 됩니까? 사용을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 그쪽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식당을 하려고 해도 정화조가 맞지 않으면, 기존 건물의 정화조가 맞지 않으면 식당 허가가 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의 청사 에너지절감을 하겠다고 절감목표액을 10%로 했는데,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고 나니까 여기 소관업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명기기 등을 고효율로 바꾸어서 자기 부서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남시 전체 부서를 다 절감시키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시청 전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방법이 컴퓨터 끄기 등이 있는데, 매번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전력요금 체계가 획일적으로 안되어 있다, 얘기는 뭐냐면 자체도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건설안전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명기기만 개선을 하고 쉬는 시간만 꺼서 절감하려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추진계획에 넣어 놓은 것은 일부분만 명시를 해 놓았는데,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절감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로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전력요금 체계가 획일적으로 단일화가 안되다 보니까, 심야전력이면 심야전력, 일반전력 갑, 을로 나누어 져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가 와도 천차만별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이고 추가 부담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예견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시정을 하고 조명기기 방식을 바꾸는 것이 이상향이겠지만 그것도 이 부서에서 책임을 지겠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청사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청사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아주 곤혹스러운 것이 직제개편을 하고 나서는 어디가 책임부서인지 찾기도 힘들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청사관리만 담당이니까 고효율 에너지 조명기구도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청사관리 담당을 하면서 문제점을 각 부서별로 해서 관리는 청사관리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명기구 등 절감대책을 잘 하세요. 그래서 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 조금 전에 김석수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신장사거리～덕풍파출소간 오·우수 분류관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장 사거리가 농수로를 복개한 위치입니다. 지금 덕보교에서 신장사거리까지 와 있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전문기술자와 같이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신장사거리 다농 앞이 항시 조금만 비가와도 침수가 되고 허리까지 물이 차는 지역입니다. 공사하신다면 복개한 자리가 다 막혀서 물이 역류가 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이 공사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우선 2000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교통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신영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철욱 도로시설담당입니다. 그리고 김상국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광수 보상담당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사) 도로교통과 2000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현황과 일반 현황, 그리고 2000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단위사업별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기구 및 정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6담당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으로는 도로교통과 내에 교통행정, 교통지도, 도로시설, 도로관리, 보상담당, 그리고 경전철담당 등 6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정원은 25명이며 현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일반현황 중 도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도로노선 수는 고속도로 2개 노선, 국도 2개 노선, 시도 4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14개 노선으로 총 2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개소에 2,335m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로 부대시설물로는 가로등 2,072등과 보안등 2,394등, 도로표지판 9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운송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총 운송업체로는 25개 사에 565대가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34개소에 28㎞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으로는 유료주차장 공영 1개소와 민영 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2000년도의 주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추진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저공해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대체 보급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차량은 저희 하남시에 등록된 광신교통 87대 중에서 대폐차 대상인 15대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천연압축가스 시내버스로 대체할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15대를 압축 천연가스로 대체보급을 하는데 대당 1,650만원의 보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7억원은 국비에서 저리 융자로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사 선정 및 충전소 설치를 해서 금년 10월부터는 압축천연 가스차가 시범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충전소 설치를 하는데 저희 시 지역 여건상 그린벨트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서 충전소 설치가 현재 법령상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건교부에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해서 충전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위치는 상산곡동 49-1번지, 약 6,400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차로 공영차고지 설치공사를 완공을 해서 일부 운송업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공차거리 관계로 인해서 운송업체에서 그 지역까지 전 차량이 사실상 차고지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송업체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그 지역까지 운송업체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금년도 공영차고지 추가건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차고지를 추가로 확장할 부지 면적은 약 1,200평을 추가로 확장을 해서 저희 하남시에 등록된 315대 전량이 공영차고지에 입주가 되어서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불법 주정차 하는 악순환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6억1,5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 시비를 50%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 때 6억3,000만원을 반영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춘궁사거리에서 상사창동 법화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폭은 20m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10m만 우선 개설하는 사항으로 1차 구간은 98년도에 준공이 되고 현재 2차 공사가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을 해서 재결금액에 대한 보상금액을 공탁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서 금년도 8월말까지는 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이～광암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초이～광암간 도로개설 공사도 계속 사업으로서 지난 99년도 6월에 1차 구간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2차 구간에 대해서도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20% 정도에 있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해빙이 되면 공사재개를 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역주민의 교통체증이나 주민불편 해소에 이바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초이동 서울시계에서부터 광암동까지 연장이 1.7㎞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원은 10m가 되겠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1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6억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일부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6월말까지 모든 용지보상을 완료를 하고 2001년까지는 이 공사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상일IC에서부터 신장초등학교까지 약 2.4㎞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35m 도로로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개설된 20m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40억원을 지원을 받고 저희 시에서 시비로 4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달이면 설계가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 변경 내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하남～하일간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선동 서울시계에서부터 창우동 팔당대교까지 연장 7.7㎞, 이것도 현재 20m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4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비는 국비 50억원과 시비 25억원으로 75억원으로서 현재 설계용역을 위한 기초작업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남～하일간 강변도로도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 50%, 지방지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재정형편 상 국비 50억원 지원에 따른 시비 2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1회 추경에라도 추가 25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비 25억원을 확보 못한다면 국비 25억원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억원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덕보교～천현삼거리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장동 덕보교에서 천현동 삼거리까지 480m가 되겠는데 이것도 이미 행정절차는 완료가 되어 있고 지난 12월에 공사업체까지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빙이 되면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서 우기철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를 시켜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서하남IC 진입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도로공사와 하남시, 서울시, 3개 기관이 같이 함께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는데,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160m 구간은 오늘, 내일 중으로 보상계획 공고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이 사업도 도로공사 구간, 서울시 구간, 하남시 구간이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현대아파트～광암정수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덕풍동 현대 아파트부터 광암동 정수장까지 3.5㎞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폭원이 8m에서 10m되는 도로를 20m로 확장할 계획으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38억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공사도 구간별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시켜서 만성적인 현대아파트～춘궁사거리의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소로2류13호선으로 덕풍동 주택은행부터 고갯길로 해서 농조 건물까지 약 7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4억9,000만원과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한 5억원 등 9억원을 가지고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을 실시해서 이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별지에 있는 덕풍천 보상관련 설명자료까지 마치신 후에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풍천 보상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복개수허가자 최정헌씨 소유 토지가 하천구간에 총 30필지가 있습니다. 6,782평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 6월 달에 매입한 3필지가 1,404평이 되겠습니다. 잔여 토지는 27필지, 5,378평이 되겠습니다. 매입토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개 수허가자와 정산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감정 평가액, 전체 30필지에 대한 평가결과 금액은 9억7,946만6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매입한 3필지는 평가금액이 2억6,574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했을 경우 차액으로는 최정헌씨 토지 소유분을 전체 하남시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7,946만620원을 저희 시에서 최정헌씨에게 더 지급을 해야 되고, 만약 최정헌씨가 어떤 사유에 의했던 시에 이전을 못할 경우에는 6억3,425만7,900원을 저희 시에서 환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으로는 저희들이 덕풍천 복개 수허가자 최정헌씨에게 9억원을 지급한 이후에 10월 23일에 보상금 차액에 대한 환수금을 납부토록 요구를 했고, 잔여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 수허가자 최정헌씨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조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12일에 수원지방 성남지원에 토지 가압류 신청 30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11월 23일에 법원 가압류 결정을 저희들이 받아서 최정헌씨 30필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확보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면 복개 수허가자의 전국 재산을 추적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허가자 최정헌씨의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하는 등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 이전청구 내지 손실보상금 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 강구와 더불어서 수허가자가 요구하고 있는 손해보상금 등 투자재경비 청구소송 제기시 보상금과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덕풍천 정비를 위하여 채권 가압류를 한다든지, 덕풍천 하천정비 시행 시에 저희 하남시에서 추가로 27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약 7,900만원, 전장에서 보고 드렸던 7,900만원을 포함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집행 공탁을 한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현재 가압류 등기 설정된 평화은행 내지 일성건설의 판결문에 따라서 일성건설과 평화은행에 분배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덕풍천 복개 보상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 주무과장은 2000년 1월에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예상문제점에서 지적했다시피 상당한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다시 재감정평가를 하고 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감북동 배다리 주민들께서 이의신청한 내용이 주로 영업권에 대한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감정평가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필지 중에 현재 지적과와 상고심에서 계류중인 사건이 하나 있죠,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그런데 보상가액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상가격과 상당히 상관성이 있게 되어 있다고, 그 필지가.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지적과에서 주장하는 103㏊ 중에서 상당한 부분, 반 이상은 대지이고, 반 이상은 농지라고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었는지, 감정가액도 그것에 기준해서 농지 따로 대지 따로 해서 합산해서 보상가액이 결정되었잖아요?

그런데 평가라는 것이 현실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 평가라고 하면 그것이 뭐냐면 원래 상업용지나 해서 같이 준용 대지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지적과에서 공시지가에 준 하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도 역시 그 주문대로 했더라고. 그 사람은 시에서도 상고를 하지 말랬더니 상고를 해서, 고검에서 담당검사가 직위가 떨어져서 상고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고심에서 패소할 것은 뻔하다고. 또 그러면 이것도 감정가액 때문에 결국 화급하게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데도 공사중지 가처분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야. 이러한 것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감안해야 되는데 감안을 안했다 그런 얘기야. 물론 도로교통과와 상관이 없지만, 공시지가가 보상가액과 상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을 써주고, 또 하나는 덕풍천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기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남겼는데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추진사항이나 검토한 부분이 채권으로도 되고, 소유권으로 되는 것으로 했는데 분명히 그 사안은 소유권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개념에서 그 당시 감정평가 납품된 날로 해서 우리가 임의정산을 해서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 청구 소를 제기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득해서 기 등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압류를 해 놓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줘요.

그래서 지난해 조직개편 이전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선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소송을 제기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채권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최정헌씨 소유 중 시로 이전한 3필지를 제외한 27필지가 일성건설과 평화은행에 전부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소를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서 최정헌씨가 임의 주장하는 95억원의 손해배상 부분을 우리가 인용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95억원을 저희 시에서 인정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만약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아니, 얘기가 95억원 전액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액을 인용을 하고 우리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야말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때는 우리는 전도금으로 6억 몇 천이 간 부분은 상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시가 9억원을 가지고 임의회계 처리를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적극적인 방안으로 토지를, 앞으로도 덕풍천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종전에 한 행위를 치유하려면 덕풍천 전체의 관련 토지는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부대해서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들어올 것이고, 또 하나는 부담 기입된 압류나 경매 부분은 나중에 소송 중에 그 사람이 가액으로서 정산을 하더라도 우리는 소유권 개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네, 이선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덕풍천 시행공사 과정에서 평가금액이 되었든, 나중에 그 사람이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서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상계를 한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유권 개념에서 우리가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들이 서울시계～초광교간 공사계획을 추진하면서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16억원 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영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시내 버스 보급 추진에 대해서, 저희 시에 등록된 운송회사가 광신교통 87대가 되겠는데 전체를 교체할 때는 우리가 몇 연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것이 원래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 전체를 압축 천연가스로 대체를 해서 보급을 해 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전량 무상지원도 아니고, 저리 융자도 아니고, 대당 1,650만원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회사 사정상 일시적으로 해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여기에 15대, 2000년 말까지는 15대는 바뀔텐데 거기에 문제점이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만 버스전용 가스충전소 설치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될지, 이것이 비단 광신교통만 보급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버스에 대해서 추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공영차고지에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 대수가 다 가스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를 해야 되는데, 충전소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충전소 설치는 입지를 아직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지는 환경부와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놓은 다음에 입지가 선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압축 천연가스는 대당 9,500만원 정도 버스 값이 든다고 하는데 1,650만원을 무상보조를 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교체하기는 힘들고, 보통 8년 정도면 대폐차가 되는데 그때 회사 사정에 따라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광신교통 87대가 보급이 되었을 때 하남시의 경우에는 공영차고지에서 전회사가 박차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를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비단 광신교통의 87대만 보급할 수 있는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공영차고지에 박차를 하고 있는 전 차량이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신장운수나 경기대원고속,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서울시면 서울시, 각 시군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신교통은 하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광신교통만 중점적으로 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그러면 우리가 충전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 광신교통에 맞게끔 우리가 지으면 되는 거네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노선을 검토 비교를 해서 비단 광신교통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하남시에 주사무소를 두지 않은 업체라 하더라도 압축 천연가스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7페이지, 버스공영 차고지 확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교통체증도 심하고 업체들이 거기를 선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증설, 확장할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검토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해서 체증도 심해서 버스로 못 다니게 하고, 업체들도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 기존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상일IC에서 신장초교간이 확장이 된다고 하면 상일동부터 황산까지 서울시계간은 4차선이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1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 서울시 강동구와도 협조를 해서 거기도 공사가 선행되어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병목현상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서울시와도 협조를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만 확장해 놓고 서울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면 도로 확장하나 마나니까 시 경계 지역 같은 곳은 연계성을 반드시 가져야 되요. 그래서 서울시는 어떤가, 하남시는 어떤가, 우리가 생기면 서울시가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것이고, 서울시가 해결이 안되는데 하남시만 해 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선결해야 할 과제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노력을 해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담당이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을 의원님들이 잘 모르신다고 해서 담당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고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오세인씨는 도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종관련 지도 점검이 나와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담당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당 전진호입니다. 그리고 녹지지도담당입니다. 그리고 건축담당 정상원씨는 오늘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담당 왕진우는 민원인들과 수자원 공사에 가서 도로 부지 사용문제 때문에 협의하러 가서 아직 안 왔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202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기본 계획은 95년 5월에 목표연도 2016년, 계획인구 15만2,000명으로 수립된 바 있습니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사유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며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 2021년, 인구 30만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소요 용역비는 지난해 5억4,0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지난 99년 11월에 도시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곧 건교부의 환경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도시계획에 먼저 반영하고 2000년 12월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2001년 12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건교부에서 지난 99년 9월에 발표한 광역도시계획 추진일정 상에는 환경평가 결과를 99년 12월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연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도시의 기능 분석과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등 우리 시의 기본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환경평가 결과가 내려오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우리 시 및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새 천년 미래의 휴먼 에코시티의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7회 정기회 때 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 조례의 심의 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용지 등에 관하여서는 지난 1월 5일 경기도 교육청에 학교용지 협의 공문을 보냈으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IMF체제하의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영세민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서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지원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대당 1,000만원으로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이율은 연 3%입니다. 작년도 기준입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71세대에 5억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실시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신규 발생된 신축, 증축, 형질변경, 불법행위 중 미조치 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비주거용 불법신축, 용도 변경 및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조치하겠으며, 주거용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는 가급적 행정 대집행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내용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타기관 통보사항, 폐수 배출시설 등은 우선 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향후 불법 내용에 대해서 전산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첨부된 개발제한구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9월 15일 발표한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은 대규모 취락 등 우선 해제와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해제, 두 가지 방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대규모 취락 등 우선 해제는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해제토록 되었고, 광역도시계획은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즉 4, 5등급의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토록 되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의 시장님의 특별한 노력과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우리 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비율이 과다한 도시는 기준을 완화하여 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해제대상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실시하되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광역도시계획에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그 동안 우리 시의 추진실적은 지난 11월에 개발제한구역 조정팀을 구성하여 인구, 건축물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에 대한국제도시계획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규모 취락 등 우선 해제대상 지역은 올 1월중에 해제기준에 적정한 취락을 개략적으로 선정하여 작년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환경평가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곧 내려오면 해제 방향을 정하고 난 뒤에 올 3～4월중에 구역조정을 입안을 하고 주민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10월경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올 12월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지난 99년 12월 29일 광역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건교부와 경기도, 인천시와 국토연구원 등과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중에 발표키로 했던 환경평가 결과 등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규모 취락 등 우선 해제 방향 설정과 광역도시계획 반영 자료 연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우선 해제지역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수질분야 등 환경평가 검증 준비를 하면서 환경평가 결과를 조속 공개토록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과다한 도시의 조정기준 대폭 완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시가 구상하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안지근 주사입니다. 수도요금 담당 김형분 주사입니다. 공무담당 김재수 주사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조병찬 주사입니다. 수질시험담당 서형식 주사입니다. (직원 인사) 상수도관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담당사무 현황, 상수도 일반현황, 200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방금 소개시킨 대로 저희 과장 밑에 5개 담당 부서가 있고 정원은 30명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담당사무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현황에서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설규모는 1일 6만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역 2만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예비개념으로 두고 있고 4만톤만, 제2정수장의 4만톤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급수 생산량이 3만3,000에서 여름에는 3만6,000～7,000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2정수장 4만톤 가지고 충분히 물을 보급할 수 있어서 1정수장의 시설은 아직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급수현황은 1인 1일 급수량이 330ℓ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도 역시 간단한 현황만 보고를 드리면 간이 상수도는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세대라 546세대이고 급수인구는 1,500명이 해당이 되며 약수터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99년도에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약 3,2000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은 54억4,3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 역시 54억4,300만원 중에 자체재원이 48억2,700만원으로서 약 89%가량 상회하고 있고, 의존재원이 6억6,600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적 운영비와 투자적 경비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현황은 총 41억7,800만원이 있고, 2000년 상환 예정액은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금년도 공사계획 중 배수관로 확장 부분입니다. 배수관로 확장을 위해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교산동에서 감북동간 배수관로 공사입니다. 길이가 약 4.5㎞가 되고 사업비가 7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감북동 일원이 서울시 물을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장이 약 6개소가 있고, 서울시 물이 저희 시 물보다 비싸기 때문에 연간 8,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배수관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배수관로 공사와 소규모 불편 해소사업, 동수교에서 상산곡동 배수관로 공사와 하산곡 119-5번지선 배수관로 공사를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중기지방재정 5개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1억6,000만원을 들여서 1㎞의 노후관을 개량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기지방재정 5개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9,000만원을 투입해서 계량기 및 구역계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저희 상수도 물 값이 전국에서도 최하위에 있을 만큼 싸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에 한번도 물 값이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정적인 결함이 15억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약 19%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확행입니다. 수돗물 수질검사는 상수도 불신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월간 수질검사는 물론이고 가정 수도꼭지에서 무작위로 20개소를 차출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각 가정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신청에 의한 통보도 무료로 저희가 받아서 수시로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민과의 연대감을 형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시설개방입니다. 이것도 수돗물 수질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수장을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견학인원이 약 500여명이 다녀갔고, 금년도에도 계속 정수장을 개방을 해서 맑은 물 보호를 위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오시면 작은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론이나 지역신문,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호응도가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고 더구나 하남시민의 생활수준은 다른 시보다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지역시민의 현실을 감안해서 요금을 현실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01년까지 100% 현실화를 하라고 공문이 재작년부터 내려왔고, 작년에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 값을 올리려고요. 그랬다가 금년도에 물 이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80원 가량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물 값을 사실상 97년부터 전혀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재정적인 결함이 연간 15억원 정도 나기 때문에 물 값을 다만 얼마라도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물 값이 톤당 317원인데 이것이 전국에서 제일 싼 그런 형편에 있고, 중앙 정부나 도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채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게끔 %를 조절을 해서 최소한의 요금인상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싸지는 않죠. 제일 쌉니까?

꼴찌는 아니고, 싼 부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95년부터 320월, 337원으로 했었는데,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해야지, 업무 보고할 때 상수도요금 현실화라는 것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을 할 때 할 사항이고, 생산원가가 지금 얼마인데 이것을 단가를 낮추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등 이런 방안을 내 놓아야지,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요금 현실화를 해서 올린다는 얘기를 내 놓으시니까 의원님들이 어려우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요. 매년 97년도에 톤당 425원 했었는데, 또 98년도에 480원,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품 값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인건비와 원수대가 자꾸 올라갑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절감 대책을 내 놓으시라고요. 내놓아서 어떻게 실물경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올리더라도, 현실화시키기는 시켜야 되겠지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부담이 가중되니까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의 정수장 시설개방에 대해서, 99년도보다는 2000년도 계획을 보면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배 이상으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횟수도 늘리고 인원을 늘려서 견학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VTR도 방영을 하고, 물론 현장 설명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VTR도 방영하고 차트도 설명을 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앞으로 과장으로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공간이 한꺼번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은 협소한 감은 있는데 그때마다 VTR이 방영이 안되면 생략을 하고 현장에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설명을 주로 하고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모시고 들어와서 VTR상영을 한다는 얘기이고,...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VTR을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40여명 정도,...

그러면 문제점은 없네요.

네, 조금 협소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넘어갈 때는 현장으로 직접 안내를 해서 실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