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사회과 소관

총무국장 최창목입니다. 김현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천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에도 조언과 많은 지도 편달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새천년 새사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된 사항 아닙니까? 그 외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실적을 보고드렸고, 지금은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업무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흡사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문섭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계획과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는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28명이고, 현원은 32명입니다.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25명은 작년도 1차 구조조정시의 대기자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자 상호간의 비협조라든지 자기 부서만이 가장 비중 있는 업무를 추진한다는 할거주의도 불식해서 공직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근무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진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문 및 직무능력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소양교육도 분기 1회 정도 저명인사초청 강연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화시대에 대비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 그룹도 결성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직원간의 또는 부서간의 화합을 위해서 부서간 MT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감동 친절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운동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친절운동을 강력 추진해서 공직자들이 많이 친절해 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민이 원하는대로 만족할 정도로는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직자들의 친절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전화예절 333운동이 있는데 3초이내에 전화를 받고, 3분이내에 통화를 하고, 민원인이 전화를 끊은 후에 3초 늦게 전화를 끊는 운동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어서 친절도 평가도 상·하반기를 통해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부서에는 표창도 아울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실과소에 들어가면 1과 1서비스 갖기 운동도 분기별로 새로운 사항을 선정해서 출입문에 부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달의 친절왕 선정도 시에서는 매월 정례조회시 관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읍·면·동에서는 상하반기를 통해서 친절왕을 선발해서 이 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먼저 상조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직원의 경조사시에나 빠짐없이 상조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운동이나 그 다음에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11월중에 1박2일정도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나의 동호회에 가입해서 지기의 심신연마라든가 직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도 올해는 금년도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및 운영조례는 공포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이 공무원노조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본청과 읍·면·동을 한단위로 묶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4개 기관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단위, 서기관이 최종책임관이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결성된 시군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직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결성해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기관장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제일주의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추진해서 그야말로 시민화합과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 특히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추진에서는 금년도 시정설명회도 1월18일날 사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물론 우리시가 주관하지만 이 시정설명회에서는 우리 관내 기관단체 새해 설계도 아울러 참석하신 시민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설명회가 끝나면 읍·면·동 시정설명회는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개최해서 직접 주민의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이나 각종 간담회를 활용해서 우리 시민의 화합의 장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민의 방도 연중 운영해서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시의 시책도 시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민원과의 지역동향 파악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도정모니터요원, 시정모니터요원을 활성화해서 우리시에서 인지하지 못한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공간을 마련해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수는 46개교에 14,000여명의 학생이 있는데 주요 관리대상이 고등학교 9개교의 1,000여 명 정도가 관리대상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방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단체가 우리 관내에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시에서 해주고, 청소년 보호와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우리 행정하고 교육청, 경찰서 3개 기관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취약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연중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폭력없는 지역이 모두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행사도 개최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방학때 우리 관내에 있는 향교 두군데를 활용해서 충효예절교실을 운영하고 건전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하게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900만원정도 예상해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12%정도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20일부터 28일까지 모금을 하는데 이것은 강제고지 납부가 아니고 회원들의 자율납부 방법으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기간내에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단민원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크게 관리하고 있는 곳이 두군데입니다.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 관로변경에 따른 민원과 화력발전소 관련 환경피해 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강댐계통 관역상수도 관로민원은 소강상태입니다만 잠복해 있기 때문에 추진여건에 따라서 민원이 발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 관련 환경피해 민원은 지금 현재 민원이 표출되어 집단행동도 아울러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전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또 우리시에서 각종시책을 추진할시에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집단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실시입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화 하는 것은 내년 2001년6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은 그대로 존치하고 동사무소의 위치나 명칭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일부 시로 올라옴에 따라 인력도 시로 올라오고 나머지도 조정이 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서 내년 2001년6월까지 관장하는 사무는 순수한 민원행정도 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도 읍·면·동에 존치되고 나머지 지방세 징수나 건설업무, 환경 등 일반 행정사무는 본청으로 이관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읍·면·동청사에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동으로 남양동을 선정해서 올 6월까지 시범동을 만들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약5,500만원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남양동은 올해 6월30일까지 마치면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일부는 동의 기능을 유지하고 일부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겠습니다. 남양동에서 이렇게 되면 인력은 동업무의 인력이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인력도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60%만 동에 그대로 존치되고 나머지 40%는 본청으로 이관하는데 40%중에서 50% 인력은 구조조정으로 퇴출대상 인력이 되고, 나머지 50%는 본청에 올라와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초부터 실시해서 시범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3개 읍·면·동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올해 선거가 새천년을 맞는 첫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공명선거가 정착 되도록 전행정을 동원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선거일은 법에 4월13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불변일정이고, 기부행위 제한은 1999년10월16일부터 선거일 180일전인 4월13일까지는 모든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향토예비군 소대장과 리장·반장은 선거일 90일전인 1월14일까지 사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거에 관계되지 않으면 사직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까지 취합해서 선거종사원으로 선거에 관여하기 위해서 리통반장이 사직한 것은 오늘가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입후보할 사람은 2월13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구수는 1월30일말 현재 기준으로 2월15일까지 선관위에 통보해야 하고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공고는 3월21까지, 건거인명부 작성은 3월22일부터 3월26일까지 해야 하고, 후보자 등록은 3월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등록을 마치고, 선거인명부는 4월6일날 최종 확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선거관리운동 단속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투표소 점검을 아울러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투표소는 46개소로 선관위와 협의되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선거업무추진 상황실과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예비선거인 명부 작성에도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13일날 선거를 마치면 선거분위기 일소를 위해서 선전벽보 등 선거홍보물을 4월14일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착실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업무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작년에 여러 가지 제2의 건국운동이 가시화,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이 지역적으로 기능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10명의 위원을 증원시켜 기능적으로, 지역적으로 안배했습니다. 올해는 좀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과제를 선정해서 이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의식이나 생활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한가지라도 전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도 강화해서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 운영을 매분기별로 정비하고 위원회 기획팀도 작년에 5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분들에게 과제를 부여해서 선정과제를 만들어서 전유관기관, 시민에게 파급해서 추진평가 보고회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단체에서도 이 운동을 확산사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지원을 조치하고 우수사례도 발굴, 파악해서 전단체나 시민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속에 경재력을 갖춘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인력감축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30일까지 감축해야 할 인원이 66명입니다. 이 중에서 정규직이 22명이고, 비정규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일용 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44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고 있으며, 진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공무원끼리 서로 껴안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올5월말까지 직급직렬별 감축안을 도하고 협의해서 완료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조례, 규칙 개정도 6월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초과현원, 결국 퇴출되는 공무원들은 7월30일까지 대기자를 확실히 선정하고 이분들이 초과현원으로 선정되면 이분들이 명퇴하지 않고 대기하면 2001년7월30일까지 1년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작년에는 6월에 한 사람은 올해말까지 1년반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올해는 6개월이 더 불리해졌다, 그래서 상부로부터 구조조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해지고 있습니다. 감축방향은 기능이 쇠퇴되는 분야의 직제는 과감히 감축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대적 여건이나 우리시 여건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측면으로 감축하되 감축방법에 있어서는 전직원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과현원은 7월30일면 공무원 신분이 만료됩니다만 명퇴하지 않고 2000년7월30일까지 내가 대기자로 있어도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시팀을 운영해서, 지금도 한시팀을 운영하여 일부 대기자들이 시청에 나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올해도 한시팀을 운영하고 또 그분이 그 계에서 퇴출되면 업무에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사무가 충분히 익혀질 때까지 인수인계를 시키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공직조직에서 떠남으로 해서 소외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국·소장 단위로 한번정도 신경을 써서 저녁에 시간을 마련해서 이분들과 지역적인 대화를 개최해서 이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공서열 위주로 인사를 운영해 왔고 보직이나 승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나 중앙부서에서는 공직생활 일찍 시작했다고, 나이 많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늦게 들어와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열심히 일을 처리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 실적위주로 인사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인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연공서열 보다 능력과 실적위주로 발탁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인사운영인데 행정환경의 변화시에는 필수 전문인력을 신속히 배치하고, 신규 특수사업이 발생시에는 우리 과가 지원부서인만큼 인사적인 측면에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한 실적위주 인사운영입니다. 실적가점 부여제를 실시하고 직무수행태도 불량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점제는 중앙에서 인사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범죄사실, 직장분위기를 저해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몇점, 몇점을 깍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소양고사를 봐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소양고사성적이 우수하면 본청 전입시 최우선으로 발탁해 주고 있고, 이분들이 어느정도 상위 서열이 되면 우리시를 대표해서 도단위 소양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인사고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도 실과소장의 평가를 근거로 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자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업무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아주 사소한 사고를 저지런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측면도 아울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승진하면 읍·면·동에 나가고 읍·면·동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시로 발탁하는 것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읍·면·동간 상당히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무려 25년간 한 읍·면·동에 있던 직원들도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장기근속한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또 취약부서에서 고생한 공직자는 순환조직을 실시해서 이분들의 사기앙양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편성 및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민방위 소집 훈련은 매년2월달에 전민방위 대원으로 하여금 우리시 관내 전대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도 상·하반기 4시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방위교육을 주로 주간에 했는데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야간교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참석율이나 실적이 거양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리민방위 직장대장 교육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도 민방위 대피훈련과 지역 특성훈련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을지연습은 8월중에 5박6일정도 예상하고 있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전읍·면·동과 군부대, 관계되는 동원업체에 관계자가 모여 자원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시설 및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보강하고 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무인단말 제어장치를 보강하는 데는 사천청사, 삼천포청자, 청널산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무선 장치가 고장나면 인공위성을 통한 수신장치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현면사무소에서는 통합싸이렌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장비 확충에 따른 방독면도 올해 1,545개 확충하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남간 공무원 교환근무 실시가 되겠습니다. 작년 5월29일자로 전북 정읍시와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 있는 공무원과 우리시 공무원을 연2회정도 1주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 관광, 농정, 일반행정 분야에 10명정도 교환을 시켜 서로 비교견학을 통하여 행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3-6페이지에 나오는 동호회 관계인데 동호회가 내부의 구조조정 등 어떤 그런 계획에 반대하는 세력 또는 그 집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가 순수한 자기 나름의 어떤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이 동호회는 시에서 볼 때 여러 시·군간 축구대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심지어 시장님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전하게 육성되어 가지 시의 어떤 계획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형성되어 시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하는 조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화합과 정보를 교환하는 건전한 동호회이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분량하거나 그런 조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호회를 육성하면 화근을 조장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근 동호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예의 관찰해서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시에서 대응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대응해체 내지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것이 커지면 구조조정이라는 큰틀 속에서 공무원의 불만세력이 많이 갖추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많이 뭉치면 상당히 많은 저항세력이 될 수 있는 분위기도 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우리시 관내 모조합에서 산호회라고 해서 산에 가는 조직을 결성했는데 처음에는 순수하다고 조합에서 약간의 지원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조조정 등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되어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조금씩 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많은 공무원이 한꺼번에 집단을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힘이 좀 커지면 노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교육관계에서도 교육노조가 생기고 하는데 공무원은 노조를 설립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커지면 노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공무원 직장 협의회라는 것은 노조자체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보면 그냥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은 안되고 7급이하의 공무원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부서에 있는 공직자는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도 이 법령의 근거내에서는 조직을 구성해 본들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뭉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공문은 이미 나오고 조직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미 조례 공포와 동시에 나갔는데 지금까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요부서나 과장, 계장 이상의 모임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7급이하기 때문에 모임 자체가 세력화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권한도 제한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데는 노조가 생기는데 이것도 노조 비슷하게 형틀만 짜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14페이지에 엄정한 인사관리라고 했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래에 공직사회에서 많이 있는 이야기가 특정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이 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상당한 인사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많은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앞으로 인사관리에 있어서 최종은 시장이 하지만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만들어 하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엄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사천시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회사에 벌이가 많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잘 하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심각할지 금방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간다면 우려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석도 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시의 조직과 인력을 총괄하는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오신지가 10일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력관리의 총수로서 제가 숫자 몇 개를 묻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규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괄적으로 8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는 모르고?

예.

일용직까지 합하면 얼마정도됩니까?

일용직까지 합해서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덜된 것으로 생각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은 직장협의회가 노조의 형식으로 발전할 것을 염려하는 방향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직장협의회는 국장단위로 서기관급으로 구성된 실국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4개 기관이 할 수 있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장이 관할하는 곳에 이런 노조와 비슷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실 직장협의회와 노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명무실하지만 중앙단위에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설립대상 4개 기관이 본청 읍·면·동,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해서 4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이 소관하는 본청과 읍·면·동에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느냐, 그럴 소견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긍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우리시에 온지 10여일 됐는데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두가지를 느꼈습니다. 우선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받아 줄 수 있겠는가? 앞으로 세입확중에 상당히 고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청사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간의 화합이 다른 시군보다 미흡하지 않나 하는 두가지를 느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꽤 예리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뜻을 펼치는데 의회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문제점에 대한 방침은 못 정하고 있습니다만 화합을 한다거나 세입확충에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안정속에 경쟁력을 갖춘 구조조정이라고 했는데 어제 기획실에도 이야기 했는데 문화공보실에 체육당부서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를 이번에 통·폐합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상 체육시설관리 사업소하고 문화공보실 체육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번 구조조정에서도 실무진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실내 수영장이라는 관장해야 할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실내수영장까지 관할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가시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도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체육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없애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는 주사급 정도의 관리인원을 두는 방법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여건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엄정한 인사운영에 지금 우리시에 농업직이 46명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면질문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8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 약 7개월 걸리지만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데는 2년 8개월, 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데는 5년 몇 개월이 걸린다구요. 옛날에는 농업직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직종도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6급에서 5급을 다는데 무려 5년이라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농업직이 있는 곳에 행정직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이런 폐단을 도나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행정직으로 전환시키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통합전에 사천군부에서는 농업직을 일반적으로 전직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은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농업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직으로 전직시키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우리가 한번 도단위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원에 의해서 농업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무자로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안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으니까 연구좀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위원께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문화 공보실하고 합칠 의향이 있는지 물으니까 좀 어렵다고 했는데 120기동대와 시민정보과도 합치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사회과와 합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좀 과감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120기동대하고 종합사회복지관도 합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쳐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구조조정은 하는 것이고 하니까 복합업무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예, 2001년도에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는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강득진위원이나 이목년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문제는 인력관리 차원에서 어렵지 사실 합쳐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실무진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구조조정 관계에 있어서 인력관리 문제 때문에 그 TO가 없어지면 그것은 얼마든지 구조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 내용은 확실하게 감지하고 계시지요?

예.

별정직 사회복지사가 2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비교할 때 신분유지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앙단위에 가서 전국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달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별정직이기 때문에 신분이 너무 위험하고 하니까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건의하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9급은 없고 전부 7급하고 8급입니다. 공무원 7급 한 사람이 제일 오래된 사람이 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직이 7급정도 되려면 23년7개월 된 사람도 아직 주사가 못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올 때는 자격증 하나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일반직은 무수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바로 7급으로 전환해 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 지침에 보면 1계급 낮추어 할수도 있고, 바로 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계급 낮추면 별정7급이 바로 일반 7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8급으로 내려져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침 때문에 우리시에서 바로 별정7급을 일반 7급으로 전환시키면 일하기가 쉬운데 일부는 일반7급, 일부는 1계급 낮추어서 일반8급으로 해서 전환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군에서 이 조정이 너무 어렵다 해서 전부 일반직으로 전화시킴과 동시에 현직급에서 1계급 낮추어서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별정7급을 일반8급으로 해 주고 그래놓고 올해 12월까지 근무성적 평정을 보고 나머지는 자리기 비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7급으로 승진시키도록 전시군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일반직과 별정직의 형평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분들을 바로 별정7급을 일반직 7급으로 해 준다면 23년이 되어도 주사가 되지 못한 공무원이 있는데 8년만에 일반직 7급이 된다면 일반직하고 형평도 안맞고 공무원의 인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일부에 있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별정7급을 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서 8급으로 한계급 낮추어서 전환시키느냐 하고 우리 인사담당주사에게 와서 이야기도 하고 항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기주의에 급급한 것을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인사형평을 위해서 그렇게 낮추어서 했고 올해 열심히 하면 어차피 그 자리는 비어 있으니까 7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도 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사운영을 위해 편파적으로 한 것도 없고, 전시군도 그렇고, 우리일반직 공무원의 의견을 쫓아볼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소양고사를 봐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등위에 든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혜택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인사시에 소양고사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자기 업무나 업무추진능력이, 꼭 머리가 좋다고 일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자기가 원하는 부서는 아니라도 가까운 위치로 일부 조정한 직원은 있습니다.

작년 사무감사시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얼마마한 혜택을 주었는지 봐야 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생략하고 4-7페이지 차질없는 세입확충입니다. 2000년 목표액은 282억 6,6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억 1,400만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도세 중에 취득세가 8,200만원정도가 줄어졌는데 이것은 사천읍에 있는 대우 중공업에서 99년도에 취득세를 1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것이 좀 줄어져서 그런 차가 있고 시세중에 담배소비세가 1억 5,000만원정도 적게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담배소비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작년과 비슷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1억 3,000만원이 적게 잡혔는데 이것은 작년도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6억 6,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 연말에 가면 이 이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부추진계획은 저희들이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해서 신뢰세정을 구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리헌장을 준수해서 과세전에 적부심사 청구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하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자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연구과제 발표회를 연2회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 사례집 발간, 직원업무 연찬회 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원발굴 총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과부서의 체계적인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매월 셋째 금요일 과세자료 확인의 날로 정해서 완벽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1월4일 현재 체납액이 99년도가 되겠습니다. 14억 5,400만원, 과년도가 22억 8,600만원해서 37억 4,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가능한 것이 19억 4,300만원, 징수 불능이 17억 9,700만원입니다. 주로 징수불능은 무재산, 행불, 도산, 수감, 사망 이런 사항이고, 징수가능 19억 4,300만원은 주로 도산이 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법원 경매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로 시기가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해서 사전 실태조사를 전개하겠습니다. 체납자 유형별 분석 및 징수대책을 카드화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재산 및 주소를 추적 조사를 연4회에 걸쳐 하겠습니다. 행불 및 무재산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분할납부도 권장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비기간을 연4회 선정해서 체납액의 40%이상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및 압류 등 행정조치를 확행 하겠습니다.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한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의뢰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자의 급여, 예금 등 채권 압류 조치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자 자진납부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증대입니다. 금년도 목표를 262억 4,300만원으로 자고 작년보다 약 1억 3,600만원이 감이 된 상태입니다. 감이 된 사항은 경상적수입 중에, 이것이 작년도에 목표를 잡을 때 예상기준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7억 1,300만원정도 적게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수입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년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5억 7,700만원이 증이 된 것은 사천역사 매각대금이 금년도에 6억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은 세외수입 과목별 목표액을 설정해서 99년 실적을 대비해서 최소한 5%이상 상향조정 되도록 2000년3월 중에 목표를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도 증대를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강화를 위해서 특별정리기간을 연2회 선정해서 하고 징수대책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현년도 97.5%에서 98.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원 발굴 및 탈루세입원도 발굴해서 세입을 증대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연구발표회도 1년에 한번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업무편람 제작이 되겠습니다.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시금고도 복수 운영을 해서 세입을 수익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 계약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를 경남은행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세입부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세무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침은 부과 징수분야, 부서별 단위별 평가를 해서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기간과 시기는 연2회로 하는데 9월에 한번, 내년 3월에 한번, 해서 2회에 걸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을 대비해서 부과액과 징수액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공무원은 포상을 하고 세입담당자는 연2회에 걸쳐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농협이 독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수로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수은행을 지정하여 거래를 하는데 업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금고는 농협에서하고 그 다음에 경남은행에서는 별도로 시금고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안들어오고 자기 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청사에서 시금고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시의 여유자금만 경남은행에 약간 예치해 주고?

예, 그렇게 들어갔다가 일부는 또 우리 시금고에 들어와서 다시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은행 사천지점이 사천에 출장소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가 사천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동에 있는 청사는 농협에 주고, 저쪽 청사는 경남은행에 주고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청내 일이 불편해서 안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주로 농협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에는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천시청에 가서 거기서 내고 했는데 다시 경남은행까지 내려와서 하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경남은행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계만 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복수은행제를 하는데 농협과 경남은행에 이자가 차이 날 수 있다. 그러면 경남은행이 더 높으면 농협에 있는 정기예금을 경남은행으로 옮길 수는 있지요?

그것은 계약상 일반회계를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경남은행이 이자가 높다고 해서 정기예금을 시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옵션이 일부 많이 풀린 것으로 듣고 있는데 아직도 그 옵션이 걸려 있습니까? 농협과의 관계에서.

농협은 계약상 2년을 했기 때문에 2002년이 되면 새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2002년까지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 건물사용 계약은 2004년3월까지입니다. 2004년3월까지는 이 건물을 자기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2004년까지 옵션이 걸려 있는 상태지요?

예, 그렇지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금운용을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실게 아니고, 조금전에 강석순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으면 그 지점에서 지점장의 아량이 있습니다. ±1%정도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경남은행에서 9%를 주는데 농협에서는 8.5%를 준다면 그 %를 같이 9%로 맞추어서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예금을 따로 옮기던 안옮기던 그것을 놔두더라도 그정도의 재량은 지점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용납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이 되는데 0.1%라도 1년이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국장선에서 관장하는지, 부시장님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은행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은행 중에서 한 은행이 이율이 높으면 높은 은행의 이율을 같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질문하고 농협중앙회까지 전화도 하고 했는데 농협중앙회의 내부규약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예산으로 예금을 할 때는 7%이상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일반 우리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8%건 얼마건 최고로 줄 수 있는데 우리 행정에는 못 주도록 내부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주어야지요.

다른 은행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협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독점이지요.

참 말도 안됩니다.

우리가 그게 불만스러워서 앞으로 계속해서,

꼭 그렇다면 지금 금고가 복수은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금을 굳이 농협에 놔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라구요.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의 책임자에서부터 여러 가지 말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자 부분에서 그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그렇다면 자금을 농협이고 경남은행을 들먹이진 않겠습니다만 이자가 낮은쪽에 있는 여유자금을 빼서 높은 쪽에다가 예치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법입니까?

예,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말도 안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이자수입에서 50-60억원, 70억원 가까이 자금운용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시에서 50억원, 70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다면 그게 얼마만큼의 차이가 됩니까?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그 규약을 제출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 한 은행간의 금리 차이는 경남은행에도 자기들 상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도 농협상품이 있는데 큰 만족실세예금이 이율이 높다고 해서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7.0%의 이율로 큰만족실세예금이 되어 있는데 단, 농협이 규정에 사업자등록이 83인것은 7,0%만 준다, 일반법인이나 개인은 7,6%까지 가능한데 사업자등록이 83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은행만이 아니라도 경남이건 타은행에서도 상품마다 간혹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달라고 했는데 그문구는 바꿀 수가 없고 농협중앙회의 지점장의 최고 승인금리를 주겠다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최고 금리를 해 달라고 하고,

제 말이 그말입니다.

지점장의 최고승인금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세금을 내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8%의 이율을 주는데 여기는 또 7%의 이율을 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볼때 납득이 안가는 사실 아닙니까? 8%에서 더 달라는 것은 아니고 타은행에서 주는, 복수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은행에서 주는만큼은 해 달라,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 은행에서 주는만큼은 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용하면 됩니다.

똑같이 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최고 승인금리를 주겠다는 것이지, 저쪽에 9% 주니까 이쪽에서도 9%를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1년동안의 여유자금이 있단 말입니다. 이 100억원을 정기예탁을 시키는데 이은행에 예탁을 시키면 9%의 이자를 주려고 하던데 “너희는 얼마 줄래?” “루리는 7%밖에 안된다.” “그러면 안된다. 우리는 9%짜리에 예탁을 하겠다.”하고 갇다 놓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비를 예금시키는 것을 여기 있던 것을 저쪽이 이율이 높아서 저쪽으로 빼서 옮기는데 같은 시금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서 저쪽으로 옮긴다고 그것이 위법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장이 커버할 수 없습니까?

예. 계약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약이라도 그렇지요. 참 이해가 안가요.

계약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복수은행제를 했는데 복수은행제를하되 그쪽에는 특별회계만 하겠다고 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 볼게요. 우리가 예금해 놓은 것을 어떤 이유에서든 인출을 할 때 사유서나 명세서를 어디에 Tm겠다고 붙여서 인출합니까? 예를 들어 정기예금 시킨 것을 도중에 해지해서 찾아야 할 경우에 이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해서 돈을 찾습니까? 그냥 찾습니까? 청구서만 넣으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청구서만 넣으면 빠집니다.

그렇다면 또 바꾸어서 이야기 해 봅시다. 그런 사유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고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그쪽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정기예금 시키기 위해서 뽑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뽑아서 다른 은행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가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경남은행하고 계약한 것은 상·하수도특별회계만 계약한 것이고, 그 외 일반회계와 타특별회계는 농협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경남은행에다가 갖다넣으면 안되느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게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경남은행을 복수은행으로 할 때 농협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우리 재정법에 보면 시금고를 정하는 규약이 있습니다. 시금고를 정하는데 그 돈을 함부로 빼서 다른 은행에다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계약하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좀 않으세요. 앉아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이 시금고를 복수은행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특별회계 관계는 경남은행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감사가 왔다고 칩시다. 시금고는 두 개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했든지 어쨌든 시금고로서 돈을 맡겨도 된다는 말입니다. 새마을금고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고. 돈은 맡겨도 될 수 있도록 인가받은 것이 두 은행 아닙니까? 승인을 받은 은행은 두 은행 맞지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예.

그렇다면 감사가 나왔을때 재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일개 단체장에게 그런 정도의 권한이 없습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하면 편의상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두 은행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단 말입니다. 이 여유자금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 법에 맞차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엄청난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체장인 내가 내 직권으로 “이것은 안된다. 7%짜리는 안되고 9%짜리에 갖다 맡기라!” 했을 때 감사에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법에도 안될 뿐만 아니라 계약상에도 안되고, 저것이 그렇게 되면 계약할 때 회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지요. 회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그냥 복수다, 시금고만 지정해 놓으면 양쪽에 아무데나 가능한데 이것이 회계를 분명히 구분하거든요.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경남은행에 하라, 일반회계와 그 외 특별회계는 농협에 하라 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상·하수도자금외에는 경남은행으로 못빼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고의 계약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하라는 것은 누가 규정을 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편의상 한 것입니다.

그러게요.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계약을 잘못했단 말입니다.

옵션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것이겠지요.

옵션 걸린게 뭐가 있습니까? 청사 내 주었겠다, 옵션 걸린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을 한꺼번에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농협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은행에다가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위에서 돈 내려오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고, 그것을 차츰차츰 봐 가면서 특별회계를 이자율이 높은 곳에, 우리 특별회계가 10개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알겠는데 돈이 오가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유자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유자금 100억원이 이리 가고, 저리 가는데 복잡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유자금도 일반회계 여유자금이면 일반회계를 소관하는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고, 특별회계를 소관하는 은행이면 거기다가 예치를 하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실무자가 하는 소리이고, 우리 일반 사업가들이 볼 때는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그게 말이 안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복수은행을 했다고 하기에 그런 줄 알았지.....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삼으려면 진짜로 실무자 중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건의한 것 아닙니까? 그때 강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에 반영된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참...... 복수은행으로 한다는 사실 자체도 사실은 참 어려운 용단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자율적으로 양은행하고 경재을 시켜서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을 관리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복수은행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율이 낮은 은행은 세금만 받아내는 개인 금고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 지정하는 시금고 은행 중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은행이 되어 두 은행 중에서 하나는 9%를 주고, 하나는 7%를 준다면 전체 여유자금이 9%짜리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7%를 주는 은행은 대행은행밖에 안됩니다.

말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데 그렇게 되면 발란스가 맞취 집니다. 은행에서 7%하고, 9%하는 은행에다가 뺏기고 앉아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은행은 문을 닫아야지요. 시금고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은행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경쟁을 붙이면 최고 받을 수 있는 이율을 같이 받는단 말입니다. 내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얼마까지 주는지 아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5%까지 나갑니다. 더해서 11%까지도 나갑니다. 저희들도 560억원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 것을 비교할 필요는 없고, 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요령이 있기 때문에 한 은행에만 편중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두 은행을 지정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붙여 같은 이율을 받아 내자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쪽으로는 편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두은행이 선정되어 있는데 실무자 말씀대로 7%짜리에 가지 않는다면 그 은행은 문을 닫아야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둡니다. 같이 맞춰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돈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그대로 있다가 기한이 되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맞춰 준다구요.

이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곳에 예산을 예탁해서 이자율을 높이고 싶은 생각은 저희에게도 있습니다만 저런 것이 보면 계약상 문제가 있고, 또 자기들 농협 내부의 규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고, 아까 우리 안계장 이야기대로 상품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경남은행에서는 8%를 주려는데 농협에서는 7%를 주니까 우리는 경남은행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8% 주겠다고 하면 다행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과장님! 계약을 할 때 조금전에 특별회계 중에서도 상하수도 자금만 경남은행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 약관은 누가 정했습니까? 시장님이 정했습니까?

예, 그렇지요.

왜 굳이 그렇게 정했습니까? 차라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만 구분을 하든지 해서 계약을 할 때 문을 열어서 일반회계도 복수은행에다가 예금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굳이 그렇게 못을 박아서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가 분명히 다르게 때문에 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줘버리면 농협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두 개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협이나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회계법상, 재정법상 83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업장에서는 공공단체나 이런 사람은 그것밖에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복수은행이고 뭐고 이런 것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재정법상 어떤 공공시설이나 공공단체는 돈을 유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재정법상 공공기관에서는 100억원을 빼서 다른 은행에다가 했다. 그래서 펑크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정법상 안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당연히 이자 높은 곳에 예금을 해야지요. 그것은 경영상은 맞는 말인데 그러나 83의 사업장을 가진 비영리 기관은 재정법상 이렇게 규제를 해 놓고 있다고 설명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설명이 이상한 쪽으로 계약이 그렇다, 뭐가 그렇다 하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영 차이가 있습니다. 제 설명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재정법상 비영리단체는 이렇게 왔다갔다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건 시금고로 국민은행이 지정되어도 마찬가지고 신협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재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낟.

그렇게 설명해야 되지, 과장님이나 안계장님의 설명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지요. 누가 돈을 맡기는데 비싼 데 맡기지 싼 곳에 맡기겠습니까?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물어 봅시다. 우리가 농협하고 금년에 계약했습니까?

예, 금년에 같이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농협에서 자기들의 약관에 의해서, 우리의 약관이 아니고 계약하는 본인의 약관에 의해서 우리가 희생을 당한다구요. 우리뿐만 아니라 농협하고 계약된 시금고를 가진 사람들은 다 그 약관에 의해서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약관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한 것하고, 사본을 한부씩 해 주세요. 안되면 우리가 농협하고 싸워서라도 바꿔야지요. 아까 우리 이위원님 말씀처럼 시중은행에는 이렇게 주는데 너희는 왜 83으로된 사업체에 대해서만 제약을 주느냐? 그래서 왜 1년에 50억원, 60억원의 피해를 주느냐 해서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일단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한번더 물어 봅시다. 꼭 과장님이 답변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은 다 인정하고, 우리 계약이 2002년까지입니까?

예.

2002년에 재계약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계약할 것입니까?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까지입니까? 지금 시금고 계약이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01년까지니까 2002년에 다시 계약할 거지요?

예.

그때도 이런 식으로 계약 할 것입니까? 만약 그때의 계약도 이런 식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요지를 아시겠지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요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약을 법적, 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까? 그 대답부터 해 보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일반회계를 복수은행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답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시금고 계약상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1년에 세입을 얼마정도 벌고 있습니까? 내가 이 자체를 그때 그만큼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위에 시장에게 이야기 했으면, 시장님도 그런 핵심을 모르고 이렇게 했으면 했지, 그런 핵심을 알면서 이런 복수은행 계약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이 경영마인드를 가진 시장이라고 자청하는 분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복수은행을 해 보고, 비교 부석을 해서

그러면 비교 분석이 안되지요, 지금 복수은행을 해서 비교분석을 하려면 내 이야기대로 우리 실무자가 여유자금은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어야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회계별로 계약이 되지 않고

특별회계건 무슨 회계건 다 놔두고, 특별회계에서 나왔던 일반회계에서 나왔던 우리가 예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이자가 높은 곳에, 그것도 아무은행이나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금고로 결정되어 있는 은행에 옮겨다닐 수 있게 그권한을 우리시에서 가질 수 있도록 계약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한 은행을 시금고로 했을 때와 두 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가지고 다녀보니까 이율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비교 분석이 되지, 지금 비교 분석이 될 수 있습니까?

회계별로 계약을 했을 때 그럴 수 없고,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들어온 돈 100억원은 그 회계에 계약한 은행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나온 것은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담당주사께서 이야기하시는 사항을 우리가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다 알아 듣습니다. 알아 듣는데 사실 내가 생각할 때는 복수 은행제를 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크게 발전한 것이지만 욕심대로는 되니 않았다는 판단이 서는데 복수은행제를 한 것으로 우리가 양해사항으로 넘어가고 차후에 계약할 때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도록 계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농협중앙회법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에 시금고를 정할 때 농협은 빼고 안정할 수도 있지요?

예, 다음에 계약을 안하면 되지요.

그런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계약을 안할 수도 있는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안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대답하면 되겠네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시행단계니까 놔두고 우리 임기가 2002년까지입니까?

2002년까지요.

이것은 2001년까지니까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느 은행하고 하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여유자금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여유자금을 이율이 높은 시금고에, 계약된 시금고에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계약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까부터 말을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한 것도 성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술위원님은 2001년까지 이미 계약이 된 것은 기간이 넘어가면 앞으로 계약이 된 것은 기간이 넘어가면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법이 그러니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농협이 48년이나 독점한 상태에서 2년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2년도 억울해 죽겠어요. 2년동안 우리시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낮은 금리를 받습니까? 83이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요즘은 지방 자치시대가 되어서 비영리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도 돈을 벌어야 우리시가 살림을 잘사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단합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낮은 이자를 받으면서 우리 시예산을 맡겨 둡니까?

과장님! 시장님이 마을을 순회할 때 인사말씀 중에 보면 근래에 시금고를 독점금고에서 복수은행으로 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특별회계 상수도 부문만 복수은행에 예치한다고 했을 때도 시장님의 말씀이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약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시장님께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계약할 때 약관부분을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것은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할 때 특별회계를 다른 데로 다 넘긴다든지 일반회계를 다 넘긴다든지 그런 것은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충분히 말씀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이 하기 곤란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넘기면 안됩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이번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다음에 계약할 때 우리 위원들에게, 사실 우리 시전체의 살림은 우리 위원들이 삽니다. 틀림없이 우리와 협의할 것이지요?

예.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녹취록에 적혀 있습니다.

복수은행 때문에 많은 시간을 빼앗겼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묻는 것인데 전년도에 예산결산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으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세입이 얼마정도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작년도에 IMF시대에 자동차세를 산정했는데 과학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났지요? 자동차세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얼마인데 약5억원인가 얼마의 세외수입이 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추정보다 경기가 좋았던지 우리시의 경기가 활성화되었던 어쨌던 자동차 추세에 대한 계산을 너무 동떨어지게, 너무 적게 잡았다가 수입이 많이 올라왔지요?

5억원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 5억원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세수증대를 위해 좀더 과학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정을 하려면 어느정도 근거가 있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전년도에는 너무 차이가 심하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최소한 5%이상 상한조정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와 과장님이 생각할 때 IMF 중에 세수가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서 생각했는데 더 많이 올라온 것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 편차가 너무 심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안들어오면 그만이고 되면 좋고 그런 것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볼 때 어떤 책임성이 없다고 봅니다. 세수를 잡을 때 그런 것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작년도에 예산결산을 했던 것이 생각나서 물었는데 앞으로 조금은 수정이 되어 근사치에 가깝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결산서 보다는 추정예산이 5억원이 더 잡혔다고 했는데 한번더 보세요. 내가 알기로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여 대 증차되어 1대당 기준은 20 몇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액이 예산액 보다 1억원정도 많은 것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한번더 챙겨봐 주십시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년도에 보면 체납액이 14억 5,400만원정도로 표시되어 있고, 징수가능액이 약10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 것이 14억원이나 체납되었으면 체납액이 많은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징수가 가능한데도 10억원이나 되는 체납액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산되었거나 부도가 나서 법원에 경매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좀 가면 법원 경매를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액 체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관내에 제일 많은 곳이 한보, 한주 그런 곳에서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동면에 있는 한보가 체납이 많이 되어 면사무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봐서 물어 본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할 내에서 제일 체납을 많이 한 곳 한보다?

한보, 한주 그렇습니다.

결국 건설업체네요?

예.

제조업 부분에서는 많이 체납이 없습니까?

예. 개인적인 사람들은 체납자가 많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은 곳이 매립지에 오션나이트클럽이 좀 많고 그 외에는 개인 고액 체납자는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세 경리담당주사입니다. 김태주 용도담당주사입니다. 조영규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인수 신청사관리팀장입니다.

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원 정·현원에 정원 33명에 현원 32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사무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청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청은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 2개로 나누어져있고 의사당은 벌리동은 427-15번지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진료센터 각각 사천읍과 동금동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석리에 있고 사업소는 4개 사업소, 2개 출장소 1읍7면6개동이 있습니다. 관사는 2급관사는 공동주택으로서 한주비치에 부시장관사로 있고, 3급관사는 공동주택으로서 송포동에 삼보현대아파트에 총무국장이 살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73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12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24대, 기타 30대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관용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총295개 품목에 20,372개의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완벽하게 관리하고 신규물품 구입을 억제해서 고쳐 쓰고 아껴 쓰는 풍토를 조성하고 내구연한 1년더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매각계획은 39필지로서 국유지 32필지 시유지 7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국유지 점사용자로부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도 및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사천시공유재산심의회 결정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매각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조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사업이고 우리과의 현안사업인 통합청사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일원에 부지 20,000평에 건물 5,600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억원을 추정하고 부지매입비 40억원, 설계 및 감리비 10억원, 기반시설비 30억원, 건축비 21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0년도 예산은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0억원과 부지매입비 20억원으로 했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 청사, 공용청사로 청사건립 위치 결정을 금년도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위치가 결정이 되면 청사신축설계현상 공보 및 실시설계를 11월에 발주새서 발주함과 동시에 건립부지 및 지상물 보상은 금년도 12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청사건립팀장이 발령을 받아 신청사신축설계 현상공모에 따른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내부 도색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청사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청사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완벽한 청사도색을 위해서는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시의 재정상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도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과의 업무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는 단지 2,000만원의 청사내부 도색비밖에 없습니다.

종합청사를 건립하는데 왜 하필 10월로 못을 박았습니까? 5월쯤으로 앞당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시재정비계획을 하는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10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계획 통보가 언제 오는데요?

10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과만 추진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도시과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나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아니면 자료입니까?

지금 현재 일단 금년에 30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30억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100억원씩 3년 계획이면 350억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부터 시작은 합니다.

만약에 2001년부터 100억원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재정이 돌아갑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 110억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진척에 따라서 해 줍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200억원이 더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작년도까지는 지방교부세가 13.27%인데 금년도부터는 15%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전년도 보다 50억원이상의 교부세를 더 받게 됩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자부에 투자심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국비는 못주고 대신 교부세가 증액된 부분을 활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증가된 그부분만 투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일단 착공만 되면 최우선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안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공제회 차입은 가능하구요?

예, 공제회 차입은 11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상에는 없는데 내가 관심을 갖는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전에 담당 주사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관용차량의 렌트카화에 대해서 나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이 좀 앞서가고 확고 했으면하는 의미에서 거론하는데 노후차량을 신차로 대체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시면 일단은 정확할 것입니다. 차가 수명이 다된 것은 그대로 수리해 가면서 쓸 수 있다면 더 써도 좋고, 안된다면 노후차량을 폐차한 것부터 우선 한 대씩이라도 렌트카하 해 보자. 해 보면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반가운 것이 그 담당주사가 아주 좋은 발상을 가지고 그런 분야를 개척하겠다는 성의를 가진 데에 대하여 무한한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 이것이 조그마한 일이라도 길이 있고,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급간부인 과장의 확고한 마음이서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 차량이 소속이 회계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정도냐 하면 조그마한 우리시에 차량관계를 내가 뽑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왜? 이 차량이 흩어져 있으니까 인건비하고 기타 차량에 관련된 사항을 내 재주로는 시정질문을 해도 답이 안오더라구요. 난 놀랐어요. 이 조그만한 시에서 현황파악을 하는데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어렵습디다. 다른 부서에서 차를 사는 것도 회계과를 거쳐야 살 수 있지요?

예.

어떤 부서에서던 차가 폐차할 정도되면 못사는 것으로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시유지 7필지가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예, 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차량의 렌트카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승용차를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해 보십시오. 일단 해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큰 차이가 나면 전반적으로 점차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렌트카화 하는 것이 엄청나게 소비를 절약한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농협에서는 렌트카화 했습니다. 문진기 농협장 차를 렌트카화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켰습니다. 저희도 곧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개인기업들은 그런 추세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셔서 의논해 보세요. 시장님께서도 아주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 대라도 실시해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빠른 시일안에 한 대만 모델로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자리에 놓았습니다. 사회복지시책 주요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와 금년도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무래도 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각종 수혜대상 폭도 넓어지고 수혜 지원기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기초소득금액에서 기초생계비를 한정해 놓고 그 소득 각가족 단위의 소득을 제한금액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99년하고 2000년도 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별도 설명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급여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2000년9월30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시면 시설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도 조금씩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 관련도 4종에서 10종으로 변경되고 과거에는 99년도까지는 장애인 수첩을 교부해서 활용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1일 부터는 장애인등록증으로 대체되어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행했을 때 즉, 심장병이라든지 심폐기능 이런 것이 발행했을 때도 장애인으로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도 전에는 병원에서 의료보장구를 구입해서 신청 지급을 하고, 저희시에 보호기관에서 구입비를 청구하면 지급되었습니다만 바로 본인이 구입하고 보호기관에 청구하면 바로 지급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지구 폐지도 전지역으로 확대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지구 과거에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병원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과에다가 진료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등록만 하면 의료보호지정기관으로 바로 되도록 간소화 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침도 변경되었습니다. 의료보호진료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기관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330일에서 365일로 늘었습니다. 장애인 진료비 심사도 종전에는 진료보호 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의료보호 연합회에서 일원화해서 심사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급식비도 50원이 증액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난방 연료비도 지원이 신설되어 민간시설은 연20만원, 놀이방은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장애인 등록대상자라든지 복지분야라든지 국민기초 생화로장법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964세대에 5,999명을 보호대상으로, 이것은 수시 변동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12월말로 확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3개 분야 7개 사업으로 61억 4,515만 8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달에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입니다. 12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2,536명으로 10.5%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놔두고 경로당 지원비가 20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부족액이 2,022만 8천원이 부족합니다. 차후 추경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로당 시설 확충은 신·개축이 3억 2,000만원, 도비 지원사업이 2개소, 자체사업이 3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사업 3개소는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천만원으로 3개소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규모나 인구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개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차등 지원되면 아무래도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당 지원하는 것도 180만원내외 수준으로 조치는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원분야는 생활안정지원, 그 다음에 자립자금 융자, 융자는 은행을 통하여 융자추천을 해서 가구당 1,200만원씩 융자해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요한 것은 장애인사무실을 구남양2동사무소로 옮겨서 이사를 했습니다. 업무는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원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따뜻해 지면 개원식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여기에서 수화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아인협회 주관으로 해서 운영해서 장애인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시설로서는 합심원, 신애원, 삼소원, 사회복지법인 홍아원은 삼천포복지관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 수준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지원의 삼천포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5,4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국비 70%로 지원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족(종중) 납골분묘를 6개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9년도 사업은 3개소가 완공되고 3개소는 80% 수준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말쯤 되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항상 보고를 드릴 때 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상 희망자는 많습니다만 종중이나 형제간,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확정 짓고 나면 문제점이 생겨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사전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4개소, 자체사업이 2개소입니다. 공설묘지가 구암에 있습니다만 축대나 진입로라든지 보수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추경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공설묘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충혼탑을 완전히 정비하겠습니다. 사천 산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자원보호 헌장이 산성공원 충혼탑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옮기는 사항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사업비로서 저희들이 49억 8,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말에 청구된 금액이 1억 1,500만원이 미지급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비에서 지급해 나가면 별이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 및 시설개선입니다. 여기에서도 특이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에서 바르게 살기 대학 운영을 상·하반기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조형물을 건립해서 자체사업비로 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을회관은 3개소에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이 1건에 7,000만원, 자체사업에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경로당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복합건물로 짓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위치를 선정할 때 차등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융자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99년도말에 회수된 자금으로 2000년도에 융자 조치를 하고 또 금년 연말까지 납기부분을 내년도에 융자 조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97개 단체 7,482명의 자원봉사원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동 푸드뱅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중국집이라든지 식당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봉사입니다. 이용·미용, 청소, 도배 이런 부분을 한 조로 편성해서 순회하면서 이동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및 보육시설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60세대 90명입니다. 보육시설 35개소가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한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금년도 1월 중에 한군데가 추가되어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비가 75%, 도비가 20%, 시비 5%를 부담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310세대의 모·부자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확보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피해자 보호입니다. 작년도에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1단체 1특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즉 순수한 금전봉사 부분과 노력봉사 부분, 노력봉사 부분 중에서도 이·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이·미용 부분, 다음에 전기, 도배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서 특수단체가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합창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0명이상이 되어야 1개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는데 단원 모집이 저조합니다.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완료해서 건전한 여성합창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고 단복도 5년 됐습니다마는 새로 제작을 해서 관리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어울마당, 청소년 만남의 광장을 선진 벚꽃축제와 동시에 선진리 열린 문화마당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공부방, 향토탐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할 사항이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이 6개소에 6,54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으로 3,780만원 3개소가 있고, 자체사업으로 3개소가 2,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100만원이라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추가경정에서 추가 지원이 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입니다. 이 부분도 언론이나 각계각층에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청소년 선도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경찰, 교육, 행정관서 위생분야가 합동으로 해서 매월 수시로, 혹은 자체적으로 단속 및 지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담배라든지 소주를 팔아서 적발이 되어 조치할 때 행정벌이 부과되고 형사벌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행정벌로는 과징금이 담배 한갑이나 술 한병에 100만원이 부과되는데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방위주로 관리하되 합동단속이나 자체적으로 위법이 적발되면 거기에 따라서도 과징금을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건에 3,075만원을 금년도에 회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총부과한 것이 22건에 3,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625만원 정도는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과는 어려운 서민계층 또 기초 생활대상에 대한 소외계층, 노인 등 주로 우리 서민의 소외된 계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로서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열을 해 놓고 보니까 과연 의욕적으로 2000년도에는 사회과에서 사업을 하려나 보다 하는데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감도 갑니다. 그러나 이는 국비와 도비가 병행되는 사업이 많아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한가지만 묻로고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시에 모위원이 전에 질의한 내용이 생각이 나서 물어 봅니다. 우리 보육시설이 민간인이 자체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시가 주관하는 것이 있고 또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나가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설명을 할 때 보조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던데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간인이 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민간에서 설립해서 하는 곳에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공립이 몇군데 있던데 지원액 수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것도 국비나 도비가 있지만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통·폐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도 지원이 됩니까?

예, 됩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도?

예. 현재 공립이나 법인은 인건비까지 지원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곳에는 보육료만, 저소득하고 법정보육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예.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아무나 해도 됩니까?

예, 법정하고 저소득 아동은 보육료가 지원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너무 난립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영상 이것이 맞을까? 실제로 개인이 하는 것도 있는데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긴 할 것인데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 보육사들이 졸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우리시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금년 초에 한 개소가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립은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쟁력이 있어야 하니까 건축물을 지어서 요즘은 또 신고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고제로 해도 등록되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법정료하고 저소득보육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예.

난립이 되어도...... 여러 가지로 난립되면 기준도 맞지 않을 것이고 요즘 조기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인데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 국가장래가 좀 걱정이 되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할 수 없는데 우려가 되어서 3-4세때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자료를 한번 받겠습니다. 그 정도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1페이지에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성팔각회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삼천포 여성팔각회지요?

예.

사천도 여성팔각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등록을 안하니까 그렇습니다.

등록을 안하면 등록을 하도록 해서 대외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는데 빠져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합심원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록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입구가 좁아 경사가 져서 대형버스가 못들어 갑니다. 그것을 공장앞쪽으로 비스듬히 해서 국비 50% 도비 50%해서 다시 개설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도로를 못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1억 4,000만원씩 들여서 다시 하는 것이 모순된다 싶고, 또 29페이지에 보면 유해 환경감시단을 YWCA에서 한다고 했는데 YWCA면 여성단체 아닙니까?

예.

여성이 무슨 힘이 있어서 단속을 합니까?

불교 교화선도회에서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공해감시단인가 하는 것이 발족되었던데 거기서 하면 되지, 사실 여성들은 감시를 나간다고 해도 힘이 없어서 어렵다구요. 힘도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환경감시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일단 신청을 해 놓은 곳이 불교 교화선도회, 전교조에서도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나쁜짓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이니까 남자들이 낫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시청료를 1종 2종 생활보호대상자들만 내지 않지요?

예. 거택보호자이지 때문에 시청료는 내지 않습니다.

농촌에 독거노인이 상당수 있던데 생활이 어렵고 해서 TV 시청료가 사실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기세하고 합산해서 나오니까 안낼 수도 없고 이것을 면할 길이 없어서 억지로 내고 하는데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면 지원을 좀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사회라는 것은 못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하반기부터라도 시행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무부 소관으로 해서 범죄예방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하고 범죄예방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