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정종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종수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난계국악당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종수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환경산림과장 김명수입니다.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축산법의 규정에 의하던 가축의 범위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상위법률과 부합하도록 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9조제2항중 축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던 가축의 범위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조례 26조제2항에 행정절차법 제21조및제22조의 규정에 의하던 처분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0호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2월에 제정된 후 그동안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절차 규정을 두어 부당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가축의 범위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이를 적용토록 한 것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시에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한 것도 행정절차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내용상이나 법령상 모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행정절차법 제21조및제22조의 규정에 주민에게 부담과 처분행위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주민의 권리를 위하여 동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및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붙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도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도로법 제44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인 도로점용료 부과감면 기준과 변상금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부과기준개정입니다.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점용료 금액의 5,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점용료의 감면기준 보완입니다.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을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면적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작물재배의 경우에는 피해정도가 50%이상일 때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50%미만일 때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로는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변상금 징수제 신설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영동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0년11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도로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시 사전절차규정을 두어 부당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된 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인 바 이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호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77년4월에 개정된 후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점용료의 부과기준 및 감면기준과 변상금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 모든 사항들이 도로법이나 도로법 시행령에 합당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사전에 검토 협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종석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