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임 택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동구 쓰레기 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는바 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제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 의)

의회운영위원회 임 택 의원입니다. 동구쓰레기 처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건을 제안한 목적은 청소대행업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현행 위탁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하고 금년부터 동구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변경된 쓰레기 반입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개선 및 재정투입사항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사활동기간은 조사 완료시까지로 하되 1차 활동기간을 본회의 의결을 얻은 후인 2000년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사무는 청소 대행업 위탁과 관련한 업무전반이 되겠으며 대상기관의 범위는 구청 환경청소과와 위탁대행업체인 광주미화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사일정등 세부 추진사항은 조사 특위가 본회의의 의결을 얻게되면 조사특위에서 작성하게 되는 활동 계획서에 따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동구 쓰레기 처리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안하시는 이유가 본 위원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르게 지난번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그때 12분이 전부 하기로 이렇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태헌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열두분이 다한다고 했을 때 효율성 문제라든지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기간내에 한다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동안의 여러 특위를 봤을 때 또 이 특위 같은 경우는 집중적, 효율적으로 봤을 때 숫자를 적정한 규모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특위를 구성하든지간에 인원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특위를 12인으로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논의할때도 12인 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자 또한 여기를 좀 더 심사를 해서 전 동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으기 위해서는 적은 인원보다는 전원이 참여를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강도높게 이것을 평가해보자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임택위원이 발의해 주신대로 12인 전원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논의를 할 때 김태헌 위원께서 아마 안계셨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김태헌 위원님!

2항 조사 활동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활동기간이 2천년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까?

조사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소될 수도 있고 또 2달동안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컨데 1차 추경이 4～5월경에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어쨋든 그 안에는 1차적으로 완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것은 3개월 내내 이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동구 관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대한 사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충분히 잡고,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면 이 기간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고 이 기간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구 쓰레기 처리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