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좋은 생각이십니다.

마이크 갖다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여기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옆에 자리 있잖아요. 앉아서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영길의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과의 과장님들 모두 앉으신 자리에서 앉아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대영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영길의원 고맙습니다. (계속 보고사항) 이상 사회복지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대신2동에는 임대료 4,300만원하고 연간경비는, 일반경상경비는 1년에 9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3동도 900만원입니까?

예.

제가 거기에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청소년 지도, 선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남산3동 같은 데는 이건 수련시설하고, 아예 10년전인가 그때 수련시설하고 한 건물을 완전히 설치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구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국·시비를 가지고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자산도 전부 다 구청자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우리 관내에 특히 저소득층이 많아서 사실상 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주민밀집지역,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영길의원님께서 건의하신 13개동 전원 다 설치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좀더 업무를 파악해서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되 자체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동에서 설치해가지고 그건 사실상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장래성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원을 받는 걸로 방향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제도인데 나쁜 제도가 아니고 그때 86년도에도 이걸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핵심 그야말로 중요업무 특수시책으로서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도서실에 가면 부모들 안심도 못하고 공부를 하는지 애들이 불량청소년하고 어울려 다니는지 걱정이 되는데 동의 공부방에 하면 안심이 되는 거야. 자기 동네서 저녁 먹고 여름같으면 퍼뜩 이웃에 와서 공부방에 갈 수도 있고 좋은 제도다, 그래서 이게 나쁜 제도가 아니고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는 확대해가지고 저소득층 있는 대신2동하고 남산3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산1동도 저소득이 많을 것이고 남산2동도 저소득이 많다 이거라. 그래서 밀집지대 저소득이 많은 지대도 금년에 한두 군데 공부방을 설치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의원님, 제가 말씀하라,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업무보고하는 과가 많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했는 거지.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하지 마라, 하라 그런 뜻으로 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시간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업무보고에 대한 간단한 그런 질문과 답변을 유도했는 거지요, 이영길의원님 듣기 상당히 거북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해은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보고순서와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43면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점 추진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새 천년맞이 가로환경정비 종합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 63면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의원.

이야기했지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업무보고니까 중간에 질문하고 마지막에 답변 들으면...

원칙으로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끝 부분만 하도록.

그것은 20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건 앞에 및 뭐 해 놨는데 일몰제하는 것은 시설결정이 되고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도록 이렇게 자동적으로 일몰되도록...

내가 토의장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토의식으로 하자," "좋습니다." 했는데 이게 근간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성립되는 이유가 손해보는 거 거의 없어요. 현시가 다 주지, 기 다니는 위치 좋아지지, 전부 도시계획 다 해 달라고 한다고. 10년전, 20년전에 돌아가서 과장님은 심정을 알거라. 과장 때 보상협의 받으러 다닌다고...

예, 옛날에 했습니다.

받는데 난 철천지 원한이 든 사람입니다. 국가시책에 협조하고 대구시정에 협조하고 공무원 동 직원이 찾아와서 보상협의해 주이소 하면 동직원 얼굴봐서 도장찍어 준 사람은 손해보고, 끝까지 버텨서 1년이고 벼텨가지고 나는 보상금 받고 협의 못하겠다 하고 6개월이고 1년 버티는 사람은 100만원 나중에 더 주고, 거기에 나는 원한이 든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더 주느냐, 요새는 안 그렇겠지마는. 그런데 도시계획이 우리 동네 언제 했느냐 하면 10년전에 새마을 수급도로 2미터 넓혔는데 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대구시에서 의사 마누라인데 대구에서 유명한 여자야. 두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집을 못 뜯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장으로 오니까 주민들이 동장, 어떻게 이게 튀어나와서 보기 싫으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해 달라 는 거야. 그래 내가 찾아가서 "보상협의하이소, 딴 사람 다 하는데 이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해 주이소." 그때 돈 1,000만원 달라고 하는 거야. 500만원 짜리를. 암만 가서 사정해도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못 했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청장님한테 꾸지람 들었어 내가. 동장, 뭐하려고 자꾸 보상받으러 다니나 이거라. 청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나는 잘 한다고 보상협의돼가 철거해 주면 청장님한테 실컷 꾸지람 들었어. 가만히 놔두면 그것은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서 선이 그어있기 때문에 언젠가 집 지으면 그대로 뒤로 물러간다 이거라. 그러면 손 안 대도 된다. 도시계획이 있는데 허가 내 주겠습니까? 못해 주거든 건축허가를. 우리는 돈 10원도 안 내놓고 길을 넓힐 수 있는데 뭐하려고 자꾸 보상협의를 하느냐, 그런데 근래에 와서 우리 지가가 내려서 그때 도로에 얼마 줬느냐, 400만원씩 줬습니다. 새마을 수급할 때 400만원 들여서 길을 냈는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 집값이 내려서, 땅값이 내려서 400만원 내놔도 안 팔립니다. 500만원 내도 안 팔리고 400만원 내놓고 대번 팔리는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로비하는 거야. 나는 로비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간부하고 연결이 됐는지 누구하고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길 내려고 집 짓습니다. 집 지어버리면 자연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보상금 몇천 만원 받으면 어찌어찌할게, 약속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놈을 넣어놨다고. 넣어났는데 끝까지 얘기 들어 보세요. 지루해도 들어보이소. 만약에 여기에 내가 보상협의 받는데 애 먹었다고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말이지 1년, 2년, 3년 동안 가서 고개 숙이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 좀 살려주이소," 하고 보상협의해서 안된 놈이 "이제 길 내도." 이러는 모양이라.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내도, 해서 내 줘서 만약에 여기에서 400만원에서 10원만 더 주면 나 헌법재판소 고소해 버린다고. 다 주라 이거라.

위원님.

아니, 이야기 충분히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 업무는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 보상 관계를 하는, 우리는 시설결정만 하지...

그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이라든지 그런 건 건설과에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그래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의원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삼덕2가 달구벌 동덕로해가지고 3억 이게 언제고 하면 2004년이라.

중기계획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0년이 넘었다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앞으로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넣어야 되겠다 하면 이야기 한 번해 보이소.

그래서 그걸 우리가 타당성 여부라든지 이걸 금년 12월달에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유지할 건지 해제를 시킬 건지 이런 작업이 입법이 되면 추진을 앞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전부 충분히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흥분이 되느냐 하면 공무원을 그렇게 애를 먹이고 몇 년 동안 사정해도 보상협의 안해 주던 놈이 왜 지가 길을 내달라고 간부한테 부탁을 하나, 그 누군지 근거 없는 말이라고 묶여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소방도로 계획을 하나, 가만 놔둬도 길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