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중 의원 5분자유발언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동학사에서 열리는 계룡산보존 시민모임 창립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고, 오재욱 교육감께서도 천안에서 개최되는 학원연합회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시게 됨을 양해하여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도와 교육청의 2000년도 신년 인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설명회 청취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양 부지사님과 김경회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1월 12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1월 13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1월 13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여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의원
금산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소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에 접어들어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심대평 지사님을 비롯한 도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단위 시책업무 평가 대상에서 80%를 휩쓰는 상위에 입상한 것은 그 동안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신뢰속에 노력의 결과이자 우리 도의 위상을 높였던데 대하여 200만 도민과 더불어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본 의원이 그간 도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차례 지적해 온 바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 동안의 일련에 나타난 공직자 비리사건과 도정신뢰 실추 사안에 대하여 뚜렷한 해명도 없고 그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일관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정수행에 있어 요란한 홍보 선전성 보다는 모든 공무원이 진정으로 무엇이 도민을 위하는 자세인지 어느 때보다도 깊숙이 새겨보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또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정직과 성실로 서로 믿고 실천하는 상호 신뢰의 풍토가 공무원사회에 정착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또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달콤한 말 보다는 쓴소리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안일한 자기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에 유감스럽게도 금번 도금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본 의원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될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도금고 선정에 의하여 기본적 절차도 무시한채 도금고에 선정한 것은 무결점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오점을 남겼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경쟁에 눈이 어두워 막무가내 식으로 덤벼든 금융기관과 무책임한 행정기관의 합작품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어느 언론사의 신문은 우리 모두 알 것이며, 특히 집행부 측에서는 봤을 것으로 압니다. 철저한 확인행정의 외면으로 도금고의 재선정에 대하여 파문을 일으키게 된 궁극적 책임은 바로 우리 충청남도지사를 보필하지 못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관의 책임 또한 면치 못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고 무엇이 두려워서 도금고 심사위원회 설치와 심사관계의 규정,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사결과 평점 기록표, 입찰참여 3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입찰서류 등 일체 공개치 않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를 즉각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의 도금고 심사위원장이신 행정부지사께서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다 철저한 법적 검토와 세심한 사전대비로 추진되었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정에 큰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추된 도의 위상을 시급히 회복해야 된다고 또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행정 구현차원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관계관의 문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또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생각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이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 정용해 의원과 맞물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하게 된 것을 정용해 의원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박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의원님의 발언은 도금고 선정지연과 관련 책임행정 구현을 촉구하면서 확실한 해명과 관계관 문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네 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경섭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한소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등의 금액등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회기수당을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용어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제정위임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네 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최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 네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세 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중한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중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휴가제도의 탄력적인 운영과 특별휴가의 남녀 형평성 제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12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세율이 조정되었고, 지방세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보완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성업공사 등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부터 재산인수시 한시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지원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도세감면 관련 규정중 감면의 공공성 및 타당성이 미약한 부분에 대한 감면혜택을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세 건의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휴가제도등을 개선하고, 상위법 개정 및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김중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 세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을 심사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전영환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전영환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2000년 3월 1일자로 신설·폐지, 그리고 학교명칭과 위치를 변경하여야 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위치를 삽입·변경·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학원에 대한 행정규제의 폐지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폐지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또는 폐지하여 시행령에 명시된 교습과정이 분야별, 계열별, 교습과정별로 분류체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도록 보완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학원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심도있게 처리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 및 내용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환
한소환의장대리
전영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음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 부지사님과 김경회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