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반갑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천성봉입니다. 시민정보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지난번 보고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만족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민원실로서 시민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365일 무휴민원을 위해서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날에도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공개목록을 1월중에 발간할 예정이고 민원행정 설문조사도 전년도와 같이 상·하반기에 각1회씩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 및 재택전자민원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허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민원1회방문 내실화와 관련해서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추진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지난 년도에 주민등록 일제경신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새 주민등록증을 1월하순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6월부터 구주민등록증은 사용이 불가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제경신을 마무리하고 구주민등록증은 회수, 파기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와 연찬회 실시를 통해서 주민등록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사무의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전년도에 이어서 올12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년도에는 본청과 읍, 정동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해서 6개면의 14만 6,000여건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8,130여 만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는 실업대책비에서 충당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현역병 입영입니다. 현역병 입역은 각군 참모총장의 군 충원 계획에 의거해서 부대별, 일자별, 적성별 인원 등을 해당 부대에 입영하게 하여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인데 올해 사천시의 경우 920명이 입영계획 인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내엽서 발송이라든지 통지서 관련해서 행불 및 기피자 색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징병검사와 관련입니다. 징병검사는 병무지청의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81년생 1,153명이 대상인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는 8월 중순에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징병검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기피자 처리, 병적부 정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병력동원 훈련 소집입니다. 병역동원 훈련소집은 연중 실시되는 것으로 훈련기간은 3박4일, 대상인원은 98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지서 교부반을 편성하고, 우편배달증명 교부 및 연기 사유자는 연기처분, 훈련 소집 기피자 고발 등 훈련 소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사천시청에 공익근무요원은 106명으로 복무관리 교육 및 현장활동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무런 사고없이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시달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존에 있는 사천시 홈페이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전자 게시판 기능을 추가하고, 민원 온라인 서류발급기능도 추가를 하고, 홈페이지 내에서 자료 검색도 가능하도록 엔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정비계획 수립과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자우편 주소 발급을 위한 서버구축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전자우편이 필수적인 어떤 그런 매체로 등장함에 따라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해서 전자우편 주소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메일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시산하 전공무원과 지역주민 전자우편주소를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메일보급 대상은 2,00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770여 만원을 1회추경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교육시에 전자우편을 활용해 보셨겠지만 정말 유용한 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근거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2000년도 정보화 추진 대상이 10개 사무이고, 20001년에 정보화 추진 대상 업무가 11개 사무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2000년 총소요 사업비 2억 3,600만원 중에서 기 확보된 예산이 1억 3,200만원입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1회추경에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이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이 2001년까지 설치되면 행정내부의 대부분의 사무가 전산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일반업무용 PC보급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직원 1인당 0.5대의 PC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표를 보시면 사무직 공무원수가 763명이고 PC보유 현황이 총 보유대수가 572대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상 최근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PC가 펜티엄인데 펜티엄 이상이 385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년도에 180대, 2001년도에 181대를 구입해서 1인 1PC 체제를 유지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확보예산은 1억 4,256만원입니다. 미확보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0년2월중에 PC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PC90대를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인·허가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인·허가 시스템이 최근들어 전국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세외수입이 최근들어 구축단계에 있습니다. 세외수입과 연계해서 인·허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2000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이것 역시 1회추경시에서 확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전자문서 팩서 서버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무관리규정에 기안문서는 전자문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외부기관간의 문서수발이 지금까지 전자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문서 팩스 서버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개요에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도입후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도입후가 비교되어 있는 지금 현행은 문서를 출력해서 우편 또는 펙스로 송부했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심사관인 날인후 바로 팩스발송이 가능해지는 체제가 구축됩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되는데 이것 역시 추경에 확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인터넷 정보검색대회개최입니다. 이것은 정보화 이벤트의 하나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2000년5월중에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00여 만원인데 이는 대부분 시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확대 실시입니다. 도지사 지시와 관련된 것으로 2000년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주민 1인당 1회씩 15일간 2주간에 걸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건상 전산교육장이 삼천포청사에 있고 읍·면지역이 사실상 많이 소외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는 사설학원이나 중·고등학교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읍·면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예산은 도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가족이나 친지분들 중에서 전산교육을 받고자 하신다면 읍·면·동에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화교환 중계대 교체 및 시스템 증설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단일 종합망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전화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전화를 없애고 전국단일 종합망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공공요금을, 특히 전화요금을 절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3월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106명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자리를 이석한다든지 하는데 이럴 경우 처벌을 준 것은 없는지, 고발한 것은 없는지 배치현황과 그에 따른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본 예산에 못얹고 4-5억원 되는 예산을 추경에 얹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래에 상부에서 지시가 와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렸는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얹으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사후에 서류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뒤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상 전산부문에 있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신청했던 내용도 있고, 그 부분이 저희 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전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시군이나 예산편성에 있어 인색하다고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서라도 확보가 된다면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왜 추경에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정보통신에는 예산이 상당히 인색해서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도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발 앞서 추진하지 못했다는 그런 실책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보화에 있어서는 다른데 보다 앞서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설득하고 설명을 했으면 추경을 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을 미리 예견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예산은 꼭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부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보통신과 관련한 예산은 인색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젊은이의 패기로 이런 것은 꼭 해야 한다고 시장님한테나 다른 곳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패기를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요구가 너무 많은데 이런 설명을 하면 추경에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추경을 요구하기전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화의 밑받침이 될 기본틀을 솔선수범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호적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는 없는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우리시가 구조조정 등으로 일용직을 많이 내보내고 있으면서도 불법으로 공공근로자를 22명이나 활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선발한 공공근로자들을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 자신의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미처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중요한 기관에서……. 이 재원 자체는 우리 국비이지요?

예.

국비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일반 우리 못사는 시민,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엄청난 일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것은 안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 호적 전산화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은 고학력 공공근로사업자들입니다. 지금 고학력 인력인 IMF를 맞아 취업을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그것도 국가적으로 큰 낭비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긴하되 다만 하는 사업을 보다 생산적인 업무에 투입된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물론 국비와 시비외 어떤 성격적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시차원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호적 전산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자를 통해서 하도록 전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자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받은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시군에 몇 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각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호적 매수에 따라서 입력해야 할 건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내 생각에는 과내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선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금을 살포하는 것이지 그것은 과장님의 편의상 하는 이야기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까? 규정적으로 국가에서 공문을 보내 공공근로사업자를 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적 전산화 사업은 국가 우선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법원행정처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호적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달리 할 이야기는 없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하라는 상부문서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통영시보를 입수해서 본 일이 있는데 통영시보에 보니까 통영에서는 많은 농·어업,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일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자상거래 역시 지금 우리 홈페이지 편성과 관련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대중화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특히 비밀보호, 비밀번호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대중화에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선할 때 추진해 보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과장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의지가 있다면 시기적으로 언제쯤 해 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실 거창 같은 경우에는 지역정보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경우 수산물은 전자상거래를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축산부문도 저희들이……. 저희 전산부서에서는 그 기술을 단순히 홈페이지에 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농정과나 다른 관련기관과 협조가 되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관련실과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선 주관부서에서 우리 시민정보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 보다는 우리 시민정보과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내가 통영시보에서 공감했던 것은 개인이 사실상 그 규모나 기술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개인의 농·어민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해 준다는 사실에 참 공감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것은 꼭 한번 건의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새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주사 김명운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밤종원입니다. 청소시설담당주사 최원태입니다. 청소담당주사 제정용입니다. 200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일반현황에 가서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총703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75개소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토양오염 측정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8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에 총 인력이 73명이 근무하고 읍·면에 28명, 동에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과 가산쓰레기 위생매립장, 송포쓰레기 위생매립장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포쓰레기 위생매립장은 기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를 매월 1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집앞 내가 관리하기 운동을 매월 2회 전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 주간 운영을 설맞이, 새봄맞이, 피서철 뒷정리, 추석맞이, 연말연시 등 5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락성수기별 특별활동을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계도 및 홍보강화에 대해서 민간단체주도의 자연보호활동 역량강화로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보호협의회 운영을 매월1회 개최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이 총41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주도 자연보호경진대회를 10월에 개최하고, 시자연협의회 주관 자연보호경진대회를 4월말경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과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둔치조성 1,250m와 보호공 설치 300m, 경작지 하천복원과 오니 준설 1,000㎡, 수위조절 보 설치 2개소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작년 명시이월비 3억 9,100만원과 2000년도 사업비 3억 3,800만원을 합해서 7억 2,9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원된 것은 기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다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개를 연관시켜 1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에가서 하수관 매설이 1.25㎞, 펌프장 설치 1개소 해서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명시이월되어 도로확포장 1.25㎞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배출업소 703개 업소가 되겠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25,236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업소가 186개소, 수질측정망 13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정기정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특별점검는 갈수기, 적조발생 우려시, 취약분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위반업소 중점관리로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 1개소, 수질 8개소에 대해서는 야간·우기시 불시점검을 하고, 전문기관 기술지원 의뢰 및 방문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는 연2회이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는 매반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차 관리에 대해서 차량등록 대수의 35%이상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관리는 분기별 1회이상 측정을 하고, 환경신문고를 활성화해서 신고자에 대하여 전화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2000년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분기 1회 150개소에 대해서 하고, 쓰레기 불법투지·소각취약지 집중관리를 65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상가지역, 간선도로변 등을 분리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고, 전용수집용기를 보급 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쓰레기 기동순찰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15개반 45명을 기동순찰반으로 편성하고 생활민원 불편해소와 적체쓰레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공동주택 거점수거토록 하고, 상가지역 3개소에 대해서는 문전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집중수거 경진대회를 연2회 상·하반기에 개최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원, 식품접객업소, 기타 교양 교육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방송이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서 침출수 월1회와 지하수, 해수 분기병 1회를 수질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경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환경보존협회에 위탁시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반기 1회 도 및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1일복토 및 방역을 2개소에 실시하고 소각시설 및 매립장에 대한 오염도 측정도 년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의 사후관리는 1개소로서 지하수, 해수, 침출수 수질검사를 분기 1회씩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산매립장 침출수 누수방지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누수부분에 대해서 유형관을 설치하여 침출수를 모아 침출수 처리장으로 펑핑하는 시설을 올해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는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127억 8,600만원이 확보되어 내년까지 사업을 전부 종료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분 공사 발주를 98년도 12월달에 해서 2002년까지 하고, 이주단지 조성공사는 올2월까지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조금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서는 2차분 공사 발주를 2000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정밀감리 용역 발주를 새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단지 택지분양은 3월경에 24세대에 대해서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포매립장이 사용종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리만 한다고 했는데 매립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70,000㎡입니다.

70,000㎡면 사후관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서의 어떤 그런 대책은 서 있습니까?

부지는 차용해서했기 때문에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소유자에게 빌려서 한 것입니까?

예.

빌려서 했다면 몇 년까지 관리하고 넘겨줄 것입니까?

작년까지 사용종료를 마쳤습니다.

사용종료 했으면 언제까지 관리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관시킨다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작년까지 종료해서 종료와 동시에 소유자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쓰레기를 매립한 곳이기 때문에 토지주인이 금방 그것을 사용하려도 해도 법적으로 몇 년간 사용을 못한다고 제한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것은 없습니까?

쓰레기장 사용종료는 93년10월애 종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매립장 위에 토지 임자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한다거나 농사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쓰레기매립 종료 몇 년부터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그것은 토지주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침출수만은 사용종료일부터 2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하고 8-9페이지연관된 말씀입니다만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잘 단속한다면 오염하천이 안생기지요.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송포천의 경우에 위에 수산물을 하는 업소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의 업소 때문에 그 좋은 하천이 완전히 사지로 변했습니다. 은어라든지 참게라든지 많은 어종들이 완저히 멸종되었습니다. 거기에 장어, 참게 이런 것들이 바다와 가까이 접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빨래도 못할정도롤 오염이 되어 엉망이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700여 억원의 들여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놓고도 공장폐수는 안받는다면서요? 그러니 이것이 공장폐수를 안받으면 적극적으로 단속하든지 지도 계몽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현직에 있을 때 일원으로 단속에 같이 합류도 해 보고, 지도 계몽도 해 보았지만 그 사람들의 말로는 소위 폐수관계 기재를 계속해서 가동하면 업에 채산성이 없다고까지 실토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상 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하고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단속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 좋은 하천이 전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대하기를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거기에 모두 갈 것으로 생각해서 하천들이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 했는데 알아보니까 가정집의 것만 받고 공장 것은 안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예로서 송포천을 거론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시 관내전하천의 상류에 공장이 있는 곳에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나 앞으로 그에 대한 생각을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단속에 대해서는 도하고 우리시하고 자체적으로 합동단속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검찰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오염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에 방류되고 있는 수질을 BOD라든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것을 수시로라든지 혹은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분기별로도 좋고 상·하반기로도 좋고 그런 형태로 가끔씩 맑아지고 있다거나 탁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도 가끔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주민이 물으면 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하는 이야기가 가정오수는 받고 공장은 안받는다고 했는데 공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공장에서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소규모 공장에서는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전부 자체에서 폐수 정화시설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좀 많이 내고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본래 하수종말처리장은 폐수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당초에 조성할 때 생활오수만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오수만?

예.

그러면 이것이 문젠데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소규모도 안해 준다면…….

업소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아마도 같이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공장 것은 못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공장전용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겠네요?

공장을 설립할 때 다 만듭니다. 자체에서 허가를 낼 때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주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장에서 물론 폐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결국 폐수처리가 완료되어 기준치이하가 되면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방류되는 것은 오수관을 통해서 그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 자체를 안받는다니까요.

그 관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개별업체에서는, 개별사업체에서는 자체에서 처리장을 설치해서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기준에 보면 BOD나 COD가 80이하로 들어오는 오수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내놓는 폐수는 80이상이기 때문에 설계용량 자체에서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상이 들어오면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못받고 사업체 자체에서 처리되어 나오는 것이 기준치이하이기 때문에 그냥 방류하고 있습니다.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장에서 별도로 어떤 하천까지 빠져나갈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오수·폐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공장 자체적으로?

예.

그렇게 안될텐데?

오수·폐수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포동에 A라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정화조를 거쳐서 나온 폐수는 별도 라인을 통해서 별도의 하천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부는 공장 자체에서 처리를 해서 BOD만 기준치이하로 떨어지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이 생활하수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거던요.

관로가 되어 있는 곳에는 들어가고 안되어 있는 곳은 바로 하천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천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안받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자체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그에 상응하는 경비를 부담시키면서 받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정화하려면 정화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징수하고 관을 연결시켜서 받아 주는 것은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준 자체가 80이상이 들어오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나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되기전에는 구항만이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협이 있는 그 인근의 금남호 선착장에서 활어위판장을 옮겼는데 저것이 되고 나서 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가동됨으로 해서 바다를 살리는데는 엄청난 공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 저 물이라는 것이 한번 죽으면 살리는 것이 힘이 들거든요. 그런 물 자체가 눈에 보일 정도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생활오수만 받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공사를 하는데 정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을 해서 배출 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정화조를 만들지 않고 넣을 수 있습니까?

정화조를 별도 설치합니다.

바로 유입이 될 때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천시 자체는 관 자체가 오수·우수가 구별되지 않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묻던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잠근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연방류를 시킨다고 했는데 아닙니까? 많은 양의 비가 오면 그 많은 양을 유입시키면 안될 것 같거든요. 제 답이 맞습니까?

중간에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로 자체를 틀어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제대로 했네요?

예.

계속 분쟁의 소지가 있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진주시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동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이 언제쯤 가능할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월17일날 다시 진주에서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만 종전의 그것이 되풀이 됩니다. 우리는 자기들이 요구하면 들어 줄테니 요구조전을 내라고 하고 자기들은 자꾸 “협정서의 시효는 살아 있는데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새로 해야 한다” 는 주장이고 자기들이 앞에 이야기하기로는 “사천시에서 광역쓰레기장으로 꼭 넣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라, 시급성을 말하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천시의 쓰레기 매립계획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우리가 왜 매립계획을 해서 자기들에게 제출을 해야 하느냐 해서 그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기존에 사천기의 쓰레기도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진주에서는 “그렇다면 좋다, 사등매립장이 조설될 때까지만 넣어 주겠다, 그러면 2년이면 2년동안만 넣어 주겠다” 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된다. 2년동안 넣으려고 너희를 만날 것이냐?” 하는 정도의 상태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자기들의 중재를 하다가 안되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기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우리 계획은 다소 시기를 끌더라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는 방향하고 시위를 해서 실력행사를 하는 것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장님께 “시위를 해 보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기든지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기면 시위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1월초에 지사님을 만나 단독으로 해결을 하려면 단독면담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이루어 졌습니다. 2월달이나 3월초에 시위하는 방향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그저께 폐기물관리계장이 와서 진주시와 한번더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뭐합니까?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시위를 하겠다.” 고 하니까 도도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등에 엎고 드러눕든지 시민을 앞에 세우든지…….

우리 의원들이 먼저 서야지요. 시장님이 지사님을 만나서 해결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작년에 비해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군요.

예.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요?

과장님! 시위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못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진주 나동에서 통행을 막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로 해서 우리가 우리 땅으로 갖다 부으면 되지 누가 말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길이 아니라도 갈 수는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못하게 하니까, 진주시에서 반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거든요.

사실 주민들은 별로 말이 없고, 시의원들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등에 엎고 요구조건을 내기를 진주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나동주민들이 안된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희들이 갖다 넣을 수 있는 명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분을 줄테니까 너희가 요구를 해라, 요구를 하면 주겠다 하니까 그것을 안내주는 것입니다.

저번에 진주하고 운영위원장들끼리 만나 대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는 그렇게 하라. 우리 사천지역에서 1년에 학비 등 생활비 물품을 대부분 진주에서 구입해 진주에 많이 보태주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이것을 우리가 사회에 문제화시켜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고 경상대 안보내고 하는 식으로 대대적인 시민운동르 전개하겠다” 고 했더니 그 양반이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구요.

별것 아닌 것을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거느냐 말이예요. 그 명분만 세우면 우리는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보겠단 말입니다. 시민들을 등에 엎고 시위를 야무지게 해서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대대적으로 내서 사회문제화 시켜야 됩니다.

두차례나 진주시와 간담회를 가져도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언급을 안하는 과정에 운영위원장들끼리 모였을 때 강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 문제는 어떤 방향이든 해결방향을 찾아봐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우리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정동면에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와 버렸는데 과연 그 사업을 연초에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기 설계가 되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새로 계상되어 3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는 것하고 뒤에 것 설계를 같이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사업을 하고, 또 뒤에 사업을 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수기전에 하려고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상은 다 되었구요.

경작보상까지 다 끝이 났습니까?

다 되었는데 세군데인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고 경작했는데 무단사용자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존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점사용료를 안낸 분이 계신다?

예, 그래서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를 안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

예.

그것은 처음 듣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것이 잘못 되어서 금년에 수도작을 식재하면 또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그 이전에 사업이 추진되어 경작물이 심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쉽게 되지만 만약에 수도작에 경작이 되어지면 또 사업이 안되집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금방 사천강을 말씀하셨지요?

예.

강쪽으로 내서 둑을 쌓는데 그것이 좁아서 아무짝에도 못씁니다. 테이스도 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좀게 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금 2차분은 여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돈만 들었지 쓸모없이 만들었다고 욕을 합니다. 다시 확장할 의향은 없습니까?

확장을 하면 하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재검토를 해 보세요.

조금전에 사천강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국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 안냈다고 보상 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개간비라도 주어야 한다구요. 한번 찾아 보세요. 개간비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는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유재산을 개간했으면 개간비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주어서 민원을 해소하기 바라고, 아까 8-6페이지, 대국토청결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요일을 명시해서 해야지, 작년부터 보고는 받았는데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구요. 홍보하는 것도 없어요.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좀 활성화되게끔 해 주시고, 12페이지에 보면 이주단지 택지분양 해서 가구당 200평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주택지를 많이 봤지만 100평이상 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특혜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지를 200평 준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거기에 200평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400평으로 되어 있다가 200평으로 줄었는데 그 지구가 자연녹지지구가 되어서 그에 따른 건폐율에 의해서 100평이 아니고 200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도 100평이면 20평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농가주택이면 150평만 해도 30평이상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특혜라구요. 쓰레기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자기들이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자기들이 안삽니까? 다 자기들이 사지.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도 이주단지를 할 때 우리도 200평 내놓아라 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공사비니 이런 것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쫓겨나는 입장에서는 똑같지요. 앞으로 동치부락이니 원계부락 등에서도 이주단지가 많이 될 것인데 “거기에는 그렇게 하던데” 하면 시에서 대답할 자료가 없다구요. “우리도 땅을 사겠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200평 받아놓고 100평은 팔아먹고 할 소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천읍에는 6시쯤 되거나 날이 흐리면 전선 타는 냄새가 납니다. 혹시 이것 좀 단속할 용의가 없습니까?

전선 타는 냄새요?

예.

전깃줄요?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인데 매캐한 냄새가 나요.

사천읍에 주물공장이 3-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냄새인데 주물공장에서 주물을 부을 때 나는 냄새로 모래 타는 냄새인데 저희들도 법 관계를 검토해 보았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생활규제 대상에서 이것이 생활에 피해를 입히더라도 냄새만 안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탈취제 등을 넣어서 냄새만 안나도록 하면 단속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냄새만 안나면 되는데 냄새가 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 바람을 타고와서 사람들이 불쾌감을 많이 느낀다구요. 요즘은 공해단속도 하니까 법적으로 꼭 걸리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업체가 그 물량 자체를 만드는데 외주를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정질문도 했고 서너차례 거론을 했음에도 안되어서 포기했다가 최근에 다시 했는데 활선어 차량의 바닷물 방류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12만 시민이 살고 있는데 바닷물을 싣고 사는 사람은 전부 객지 사람입니다. 몇백대도 아니고 명십 사람이 업을 하면서 서포와 우리 삼천포항에서 출발하는 활선어가 바닷물을 흘리면 새벽에 흘려놓고 낮에 수분에 증발되면 한마디로 염전이 되지 않습니까? 소염전인데 그것이 몇 십년동안 그렇게 되어 왔고 가까운 진주에 비해서 같은 차량에서 2년정도 먼저 부식된다는 것은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로 입증하는 사례이고 해서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지만 이것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시정질문을 하고 그것을 업무보고나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하니까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시와 관계가 없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방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단속을 흘려놓고 하는 것이 단속으로 그것은 경찰이 할지 모르지만 예방차원에서 그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도 그런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차제에 이것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래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쪽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해 보자고 의원들간에 이야기가 있어서 사무국장에게 전달이 되고, 사무국장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하겠느냐?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도 조치가 잘 안된다.” 그래서 시장과 의장과 경철서장이 기관장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의장아 경찰서장에게 간곡하게 이것을 건의하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업무 자체는 예방을 하려면 새벽에 나가야 하고 단속을 하려고 해도 새벽에 나가고 해서 어렵습니다. 내가 새벽시장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 것인데 엄청난 양을 흘립니다. 새벽에 가서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려면 그런 모든 기반조성이 잘 되어야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들! 참 어렵겠습니다. 그 어려움은 이해를 하는데 꼭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업주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도록 해 봅시다. 꼭 좀 부탁합니다.

예.

워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단체에서 고발된 사건은 우리시에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공해추방운동에서 쓰레기 불법소각관계 때문에 몇 번 들어와서 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원문제는 법상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시의 특별할 사업을 할 경우에 그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운영비는 일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계는 업무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업무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 업무만 가지고 있지 그에대한 내용은 상하수도과로부터 자기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에다가 전달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상하수도과에 질문을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분석 관계는 상하수도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하겠고, 사업관계는 하수관을 매설한다고해서 오염물질이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되는데 일반생활하수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것을 해제하는 방법에서는 그것이 비상수원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