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집행부에 대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으며 오늘 업무추진계획 보고순서는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2000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무허가건축물 정비계획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정비계획,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 건축사 대행업무 확인점검 및 지도단속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재개발사업 추진계획, 공동주택 관리계획 및 역점추진사항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9면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남산4-2 지금 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은 체결됐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이건 계약사항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하겠다 하는 자기들 시행자 지정 그건데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시의 승인이 나가지고.
성윤
오성윤위원
그건 그러면 중구청하고 무슨 책임이 있어야...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으로부터 보충설명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돼 있는 건 시행자 지정이 돼 있고 앞으로 할 건 협약에 대해서 남아있는데 그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상관계상 그게 만약 감정을 해서 지주들이 승인을 안할 적에는, 소수가 승인을 안할 적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조치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건 토지와 건물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할 경우에는 중앙수용위원회의 제개를 거쳐서 저희들이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재개발도 가능합니다. 재개발도 2/3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나머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그리고 주택개량 지원사원, 보수 지원사업...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개·보수 지원사업.
성윤
오성윤위원
이것은 그러면 대상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작년에 시행할 초기에는 당초 20년 이상 된 주택으로서 평수가 10평 이하가 1순위, 20평 이하가 2순위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돼 있었는데 작년 10월달에 기준이 완화돼가지고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저소득층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주택이 10년 이상, 준공한지 10년 이상의 주택에 평수별로.
성윤
오성윤위원
또 인건비가 2/3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원한도 금액에 있어가지고는 자료 1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세대당 100만원이 지원하는 한도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60만원, 그리고 자재비는 전체 자재비의 40%로서 한도금액은 40만원, 합계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건축주택과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어제 이영길의원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업무보고를 앉아서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로개설사업, 도로정비사업, 달서천 하수본관 개체, 하수관거 정비사업, 방범등 유지관리, 재해예방대책, 재난예방 및 수급계획의 효율적 운영, 세외수입과징,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28면에 실음)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의원
이영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도시과장한테 하소연도 좀 하고 또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라 할까, 그런 것 비슷하게 우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시과장님께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보상협의를 받으러 집집마다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보상협의금 받는데 원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보상협의 받으러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를, 소방도로를 하나 개설하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찾아가, 동직원이 찾아가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요새 보상금이 현시가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요새는 보상금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10년, 20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500만원 짜리를 200만원 받고 보상협의 받으러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도장 찍어주겠어요? 이래가지고 사정사정하다 한 건 받으려고 하면 한 달 걸립니다. 몇 달 동안 못 받고 공무원의 고충이 말을 못할 그런 보상협의를 받으러 다닌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사정사정한다, 공무원 봐서 도장 찍어 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200만원 받고 끝까지 보상협의 안해 주고 몇 개월이나 몇 달 있는 사람은 300만원 줬습니다. 보상금을 100만원 더 줘버리는 거라. 그래서 1년 있다가 또 대개 하면 말이지 재결신청해서 은행이자만 주면 되는데 50만원 더 줘서 150만원 더 줬다 이거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주 불만이 많아요. 보상금은 절대 더 주면 안된다 이거라. 버텼다고, 6개월이고 1년 버텼다고 은행이자만 주지,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왜 또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직원들 들으라고, 직원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10년전에 우리 마을금고 앞에, 삼덕1·2가 마을금고 앞에 길을 냈는데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가 보세요.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걸 내가 보상협의 받으려고 하다가 참말로 많은 고생을 했어요. 내가 동장할 때.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당시 400만원에 전부 도장 다 찍어줬어요. "아이고, 동장이 이러니 동장 보고 찍어주자," "구청장이 부탁을 하는데 찍어주자," "시장이 또 전화 오는데 찍어주자." 해서 50세대, 60세대 다 찍어주고 길을 냈는데 이 두 집이 말이야, 그 중에서 한 집은 공무원이야. 영천에. 이 작자가 안 찍어주는 거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아무리 사정해도 안 찍어줍니다. 그때 얼마 달라 하냐 하면 딴 사람은 400만원 주고 다 도장 찍었는데 지는 1,000만원 달라 하는 거야, 1,000만원 내면 도장 찍어주겠다 이거야. 그리고 또 한 집은 여자인데 유명한 의사 마누라인데 대구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아무리 해도 보상협의를 안해 주는데 어떻게 이게 도시과에서 계획이 됐나 하면 평당에 400만원 받고 보상을 했는데 1,500만원에 내놨어. 평당. 그거야 감정해서 이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서가 있다 말이야. 계획에. 2,004면인데 내가 했어, "도시과장, 이거 일몰시켜라," 왜 일몰시키고 우리 돈 가지고 길 낼 필요가 없느냐 하면 이미 선은 확정지어서 다 뜯겨있고 툭 튀어나온 건 지가 언젠가는 허가를 내야 집을 짓는 거야.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집을 지을 때 물려가지고.
집을
집을이영길의원
지으면 지 들어가 버리면 우리 돈 10원도 안 주고 길 나는 거야.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로비하고 다니는 거야. 왜 로비하고 다니느냐, 그때 말이지, 보상금이 적어서 도장을 안 찍어줬는데 내 이제 "동장 찍어줄게, 보상금 주이소." 그래서 보상금만 받으려고, 집을 곧 지으려고 하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러면 보상금을 주더라도 그때에...
옳지
옳지이영길의원
, 내말은 뭐고 하면...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협의된 그 가격 이상 주면 안된다.
금을
보상금을이영길의원
주더라도 400만원 이상 주면 내가 그 당시에 보상금 400만원 받은, 만약 450만원 주면 이 사람들도 50만원 주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50집이고, 60집이고 더 줘야 되지 절대 400만원 이상 줘서도 안되고 이건 소방도로 넣어가지고 소방도로 할 필요없습니다. 나는 이걸 일몰시켜 버리고 도시과장 보고도 일몰시키라 했는데 한 10년쯤 됐습니다. 지 집 지으면 지 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사람한테 보상협의할 필요 뭐 있나 이거라. 하지 마라 이거라. 집 지으면 그대로 들어가는데 우리 돈 10원도 안 주고 길 내는데 왜 돈 주려고 하나 이거라. 이런 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이 맺혀서 늦게 버티고 보상협의 안하고 버티면 돈 10원도 더 주면 안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영길의원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버티는 놈은 돈 더 주고 참 공무원 찾아오니 말이지, 공무원 얼굴 봐서 찍어주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러면 안된다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영길
이영길의원
공무원한테 협조한 사람은 득을 보여줘야 될 건데 오히려 손해보는 거야. 이거 보상협의를 해 보면. 그래서 이 도로는 내지 마라 이거라. 구의원이 소방도로 내 달라고 온갖 부탁을 다 하는데 내 주지 마라 하는 건 길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자연적 길이 나게 돼 있다 이거야. 튀어나온 그건 집 지으면 들어가는데 뭐.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래서 요즘은 뭐냐하면 본청에 재결을 올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결단가가 지금 현재 법정이자 정도로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안 올려줍니다. 시에서. 참고적으로.
예를
예를이영길의원
들어서 도시과에서 일몰 안 시키고 그대로 추진한다 하거들랑 보상협의할 때 절대로 10원도 더 주면 안 된다는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재훈입니다. 평소 구정활동을 위해 노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2000년도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0년도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항목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보고사항 - 43면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단속 중에 운전자가 출연했을 때 적발고지서 발부라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업무는 원래 경찰업무였습니다. 경찰업무였었는데 89년도에 주차단속업무를 우리 구청으로, 구청마다 다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하라, 이래서 인력도 배치하고 해서 구청에서 업무를 보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단속을 하면 경찰업무에서 문제는 제일 처음에 불법주차 자동차가 있으면, 주·정차 단속대상이 있으면 앞에다 스티커를 작성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앞에 윈도글라스에 얹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기록보존해서 최증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진 찍으려고 하면 운전자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타 시·도 공통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시·도 없이 이건 운전자 출연하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부산에서 7월달에 이건 경찰업무를 가져와가지고 이건 한 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업무다, 운전자가 출연했더라도 일단 스티커를 끊었으면 이건 불법주·정차다, 이것은 그래서 교통법규 책에 보면 여기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불법스티커 단속된 것을 범칙금 통고서라는 것을 작성해가지고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불법 주·정차가 됐으니까 즉결재판소에 넘기는데 이건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통법규이기 때문에 경찰서 넘겨야 되는데 이것은 법을 잘 모르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 계속 제외시켰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고 앞으로는 지난 7월9일부터 교육을 시키고 책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경찰이 하는 게 맞다, 일방적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운전자출연하고 제외시켜서 안된다, 이래서 작년에 정리를 다 하면서 단속반에게 앞으로 운전자가 출연하는 건 여러분들이 운전자... 뭡니까? 차량주인에게 면허증 사본하고 그 다음에 적발통고서해가지고 2일까지 경찰서로 넘기고 그 적발된 사람이 운전자 면허증을 냅니까? 그냥 도망가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7월9일부터는 단속 중에 운전자 출연하는 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뜯어고친 거죠. 정도로, FM대로 하는 거죠.
기열
한기열위원
작년 7월부터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사실 면허증 내는 것도 아니고 출연을 해도 지금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단속요원이...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이 적고 사진 찍으면 그 다음에는 운전자 출연해도 무조건 돈 내야 됩니다. 일단은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조건 운전자가 나와도 연행해야 된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교통과 단속요원은 현재 스티커를 찍고 나면 운전자 출연해도 봐 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7월9일자로.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구청에서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막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한위원님,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낫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응해 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4만원 내겠다, 4만원 내지. 이걸 운전자가 말입니다. 면허증 사본해서 범칙금 통고서를 경찰에 올리면 즉결재판소에 가서 돈 4만원도 내고 사실 벌점이 붙는 걸로 해서 "내가 돈 4만원 내지," 하고 사실 이의를 안 달고 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더 잘된 그런 현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적발고지서도 가지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면허증 달라고 하면 "내 면허증 안 낼게, 순순히 4만원 낼게." 경찰서 가서 즉결재판소 넘어가가지고 과태료 물로 또 교통법규 잘못 됐다고 벌점받고, 벌점받는지 안 받는지는 전 벌점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4만원 낼게 하고 순순히 응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의원
최인곤위원입니다. 8페이지 그죠, 버스불법차고지 단속도 우리 구청에서 관할할 수 있습니까? 버스 차고지, 불법차고지?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여기 전세버스하고 시내버스 있는데 주로 전세버스하고 관광버스 이런 것들의 차고지도 저희들 합니다.
그것
그것최인곤의원
말고요, 서문시장에서 경산 왔다갔다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가 지금 어디 차고지를 두나 하면 동산맨션 앞에 보면 소공원이 있습니다. 매일신문사 건너편에 소공원 계산성당 있는데 그죠? 거기에 보면 전에 차고지가 있길래 본위원이 시 교통과에 전화해가지고 불법차고지를 두고 하는데 시정을 하라 해가지고 시정되더라고요. 다시 또 그 차가 그 자리에 또 서 있습니다. 본위원이 동산맨션에...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어느 시간에 가면 만납니까?
특히
특히최인곤의원
일요일날도 많이 있고 아침 시간입니다. 오전시간. 아침에서 10시 그 사이에 보면 버스번호가 두 번호입니다. 거기에 차를 대가지고 거기서 시동을 오래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매연도 많이 나고 소리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시에다 전화해가지고 시정됐는데 다시 그 자리에 차를 몇 대 세워놓습니다. 도로변에, 소공원 주변에. 매연도 나고 소음도 나고 이래서 시정을 좀 했으면 싶은데 이걸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차고지 지금 현재 안된 건 그 시간에다가 차 넘버 넣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우리한테 옵니다. 오면 차고지 안된 건 20만원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인곤
최인곤의원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의 동민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상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심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