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의원 발언

박병화 위원입니다. 청장님도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톨릭대 정문 앞에서 동초등학교 올라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다세대주택 두 동이 들어서고 있는데 바로 횡단보도에서, 그러니까 경계석이죠. 경계석에서 건물까지 폭이, 그러니까 인도가 없어졌어요. 한 1m, 1.5m 이것밖에 안 떨어졌어요. 다른 데서는 넓게 오다가 거기 와서 팍 줄어버렸거든요. 건물이 앞으로 나오는 바람에. 건물을 짓게 되면 한 30년, 20년을 보고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그렇게 앞으로 났는지, 우리 동네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거기가 특히 동초등학교 아이들 올라가는 횡단보도 입구예요. 아이들이 아침 등교시간에 신호등 기다리다 보면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문인데, 거기서 그런 우를 범했으면 다른 데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청장님께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서 현지를 보세요. 현지 답사를 해보세요. 너무 간격이 없어서 사람이 못 다니는데 지금 와서 건축 하는 걸 다시 부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건축허가를 낼 때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가서 현장을 보고 어디까지 건물이 지어지나 이런 것도 확인해가지고, 물론 건축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집을 더 지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건축을 한 번 하면 2, 30년을 보고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당장 현재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 정도로 허가가 나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건축을 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술 수는 없는 거고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허가를 할 때는 하다못해 지역의 대표되는 시의원들한테라도 어디어디 건축 허가가 나는데 한번 답사를 하자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공무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연구하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시간 있을 때 나가보세요. 그리고 거기 외에 다른 데에서는, 부천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