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덕균
김덕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천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셔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은 2000년도 새해 업무보고와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고 총 5일 간의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은 3일 간이 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직속부서는 각 실·과장이 보고하고 각 국은 국장이, 구청은 구청장이 일반현황과 총괄보고를 한 후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양
이해양공보실장
공보실장 이해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산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이윤영 공보팀장입니다. 김주삼 홍보운영팀장입니다. 이태호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이상무 편집기획팀장입니다. 보고서 3쪽 공보실 소관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업무보고가 지난번보다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보고의 짜임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공보실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내실있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보실에서 각종 홍보물을 만화로 제작할 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없나요?
해양
이해양공보실장
예산 때 편성을 해주셨습니다만 문화도시 부천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3분짜리 만화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제작해서 각 영화관이나 다중 집합장소에…,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은 익히 알고 있고 최근에 국정홍보처에서 월간으로 나오는 각종 홍보물이 만화로 제작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야호! 코리아라고. 그런 것도 있고 작년 연말부터 보니까 주간경기에도 두 개 면을 만화로 해서 광역 시정을 홍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부천시가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갖춰가는 데 있어서 만화산업을 핵심적인 보루로 생각하는데 자체 간행물들을 또는 시책홍보물들을 만화로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열린 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유장비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나가보니까 기이 제작되어있는 비디오를 복사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열린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홈비디오나 각종 학교나 기업체에서 자체로 찍은 홍보물을 편집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 팀에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해양
이해양공보실장
그것은 유념해서, 저희는 잘 만들어 주려는 욕심에 그렇게 했는데
인석
홍인석위원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복사하거나 편집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해양
이해양공보실장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화관계 책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복사골신문 같은 데는 만평이나 이런 데 만화를 일부 집어넣을 거고 내고장 부천을 방문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책자를 제작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면 만화쪽으로 해서 우리 부천을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정현장방문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아보겠는데 시청 버스가 예전에 두 대 있던 게 한 대로 줄었죠?
해양
이해양공보실장
네. 대형버스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에는 두 대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해양
이해양공보실장
시청 버스가 여유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씁니다. 그런데 없다든지 인원이 많아서 버스가 필요할 때는, 회계과에서 임차회사에 시간만큼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회계과 예산에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은 방문단 운영으로 간식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해양
이해양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으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상문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팀장 윤인상입니다. 재정감사팀장 김정규입니다. 기술감사팀장 홍석남입니다. 조사1팀장 박형묵입니다. 조사2팀장 고영명입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실을 이끌어 주고 지도 편달해 주신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 기획재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2000년 밀레니엄시대를 맞아서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천시 감사방향의 큰 틀은 종전의 사후적발 처벌위주 감사를 탈피해서 사전감사를 통한 예산 절감과 비리예방 등 효율성과 능률성 위주의 성과감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 또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취약분야 등 행정사각지대를 찾아서 예외를 두지 않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숙한 점이나 시정을 바라는 사항 등은 지적해 주시면 언제든지 개선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22쪽 하단부분에 기회교육을 통한 정신교육 강화 해서 주기적 교육 실시, 취약분야 직무교육 말씀하셨죠?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 부분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연사초청이나 중앙부서 감사업무 담당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교육인지,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자체도 있고 상급부서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회를 실시했는데 도에서 직접 내려와서 실시한 것도 있고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한 것도 있고 자체 실시한 것도 있고, 이것은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다. 교육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자체 플러스 경기도, 행자부
덕균
김덕균위원장
중앙부처, 감사원이나 이런 데 계획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그런 데는 주로 위탁교육, 들어가서 하는 게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천시에 와서 하는 교육을 보고드린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영남
김영남위원
23쪽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전감사제 운영이 있는데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사하는 제도는 좋은데 실제로 사전감사를 해서 그만한 효과를 봤는지 실례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감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액상으로는 13억 4700만원을 회수했어요. 그리고 돈 나갈 것 미리 못 나가게 막고.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회수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대개 과다설계·이중설계 하고, 예를 들어서 토사 운반거리를 김포에서 가져오는 것을 한강나루터에서 가져오는 걸로 계산했다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돈 주고 사는 걸로 계산하고 실제 무상으로 반입했다든지 주로 이런 사항이고,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작년도에는 30억 이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몇 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시장 결심을 빨리 받아서 올해는 금액을 5억 이상 되는 걸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건수는 올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감액시키고 회수조치한 것은 대개 공사비를 과다·이중계산한 것이 많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복사골문화센터 건축문제,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특위에서도 창호 사춤이 안 들어가서 적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하고 지하주차장 관계하고.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지하주차장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사전감사제는 뭐냐 하면, 그것은 옛날에 벌써 공사를 해서 마친 거거든요. 23쪽에 있는 것은 올해 5억으로 돼 있으니까 5억 이상 새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하기 전에 전부 감사실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전감사제입니다. 그런데 복사골문화센터는 3, 4년 전에 지은 거거든요.
영남
김영남위원
사후감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사후감사도 물론 있죠. 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1월 2일부터 12월말까지 감사일정이 꽉잡혀가지고 그것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것은 올해 하려고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주차문제하고 창호 사춤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그것은 대형사업추진실태조사특위에서 마무리지어서 시에 넘길 것 아니에요. 넘기면 그때 검토를 하고, 올해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반드시 감사를 할 겁니다. 23쪽에서 보고드린 것은 새로 시작되는 5억 이상 공사는 담당부서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을 거쳐가지고 검증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하라 이런 겁니다. 감사실에서 과다설계된 게 있는가, 이중계산한 게 있는가 이런 것을 다 검증해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무슨 공사비는 얼마를 감해라 이렇게 시달해 주면 다시 시장 결재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연구용역도 하잖아요?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그렇죠, 연구용역도 하죠.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고강동 선사유적지 용역은 별문제 없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여 공직자가 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 감사인력이 얼마 되지 않고 1년 간 감사하려고 벌여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작년에 하지 못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한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전감사제, 인원을 보니까 토목건축직이 세 명으로 돼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한 얘깁니까?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인력이 모자랄 때는 시·구·동 전문요원들을 자체에서 차출합니다. 차출해서 활용하고, 대개 사전감사제는 공사가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획서만 저희한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모자랄 때는 차출해서 감사를 합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알았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열심히 하는 감사업무가 되시고 앞으로 옴부즈만실에 가는 업무가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문
이상문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옴부즈만담당 나오셔서 옴부즈만 인사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정원철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안녕하십니까. 옴부즈만팀장 정원철입니다. 2000년 옴부즈만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옴부즈만 두 분을 간단히 소개인사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옴부즈만이 되고 나서 이제까지 정식으로 의회와 인사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대표 옴부즈만께서는 예산이나 기타 종합적인 업무를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담당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표 옴부즈만께서 직접 해주시면 의회 발전이나 옴부즈만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원철
정원철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옴부즈만실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옴부즈만팀장 수고했어요. 지난번 부시장과의 이야기 중에 준다고 했던 인원이 요구사항대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철
정원철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당초 신문고 개설계획하고 맞춰서 6명으로 늘릴 예정이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기능직 포함?
원철
정원철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네. 그런데 현재는 신문고 개설이 안 된 상태니까, 옴부즈만 한 분이 오셨고 직원은 3명입니다. 옴부즈만실 내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 신문고가 금년 하반기 중에 개설되면 나머지 인원을 다 보충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하여튼 지금 신문고 개설이 된다면 인원이 적다는 말씀이죠?
원철
정원철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알았습니다. 옴부즈만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아요? 현원 가지고.
원철
정원철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저희들은 물론 홈페이지 관리자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형편상 직원의 보충은 어렵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준 분하고 협조를 해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인원도, 현재 옴부즈만이 두 분 계신데 공무원 정원이 세 명 아닙니까.
원철
정원철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 인원 가지고 보좌가 되겠습니까?
원철
정원철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당분간은 부족하다 싶더라도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시 형편상 7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현재 옴부즈만실을 운영하면서, 팀장 직급이 6급이지 않습니까.
원철
정원철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민원인들과 공무원들과의 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각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오라고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찾아간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양쪽 견해의 조율이 필요할 걸로 보는데 그럴 때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오라고 그러면 쉽게 오겠지만 5급 내지는 국장급이 와서 실제 그 상황을 전달해 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옴부즈만실에서 “오십시오”, 나쁜 말로 하면 소환인데 그랬을 때 즉시즉시 달려오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원철
정원철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옴부즈만에게 조사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그 사안의 처리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 해당 부서 팀장 이상급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실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옴부즈만실에서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간에 오십시오 하면 즉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식 문서로 접수하시오. 몇 시간 내로 가겠다 해서 즉시 해결할 민원사항들이 미뤄지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팀장이 6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옴부즈만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오라 마라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이고, 그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 줘야 된다. 그래야만 옴부즈만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 조례상 분명히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회의 협조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정원철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감사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민들 고충처리한 민원실적이 자료에 안 나와있는데 몇 건이나 됐습니까?
원철
정원철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67건에 24건 일반 전화가 있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구체적인 질의를 하면 행정심판 청구 같은 것도 해서 처리한 일이 있습니까?
원철
정원철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저희들이 직접 행정심판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럴 경우에는 법무계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안내해 주고 법무팀장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서류를 갖춰달라 해서 민원인을 안내해 주고 그런 식으로
영남
김영남위원
대행해 줄 권리는 없고 본인한테 절차만 알려준다?
원철
정원철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법무계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실적이 있나요?
원철
정원철옴부즈만실옴부즈만팀장
물론 있습니다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적은 아닙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옴부즈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옴부즈만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인사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성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성광식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장 강신모입니다. 계약팀장 김완영입니다. 박종수 전 팀장이 1월 13일자로 역곡1동장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팀장 김병전입니다. 복식부기팀장은 장 권인데 오늘 강남에서 감리용역관계로 긴급 협의사항이 있다고 와달라고 해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왔습니다. 송계수입니다. 다음은 급여팀장 배명숙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이동출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회계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규
김인규기획세무국장
기획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 그리고 강진석 간사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이 번성하시기를 먼저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한해에도 저희 기획세무국 소관 업무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과 충고,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선입니다. 세정과장 류인섭입니다. 부과1과장 윤준의입니다. 부과2과장 박명호입니다. 박명호 과장은 2000년 1월 13일자 원미구 지역경제과장을 맡고 있다가 본청으로 왔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입니다. 참고로 부과2과장을 맡고 있던 한기철은 1월 3일자로 명퇴신청을 해서 현재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세무국 금년도 세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반현황과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인사소개 후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경선입니다. 보고 전에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영수 기획1팀장입니다. 류희택 기획2팀장입니다. 먼저까지 법무하고 의회를 봤었는데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의회 업무하고 행정제도 이것을 통합해서 기획2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류희택 팀장이 기획2팀을 맞게 됐습니다. 윤용한 예산팀장입니다. 이현자 법무팀장입니다. 이번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여성복지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구자중 경영사업팀장입니다. 역시 이번 1월 13일자 인사별령에 의해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다음 김달호 확인평가팀장입니다. 황진상 통계팀장입니다. 이영노 재정정책팀장입니다. 역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과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인사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섭
류인섭세정과장
세정과장 류인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6급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김성복입니다. 세무조사1팀장 김기중입니다. 세무조사2팀장 최윤식입니다. 자금관리 박인자 팀장은 장기휴가를 갔습니다. 신랑이 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에 갈 수밖에 없어서 휴가를 얻어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세무전산팀장 조창준입니다. 저희 세정과에 6급이 한 사람 들어와서 세무전산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EDI신고납부제 도입 추진, 숨은세원신고제 활성화,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강화, 건전재정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인사소개 후 부과1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부과1과장
부과1과장 윤준의입니다. 부과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세행정팀장 도 욱입니다. 취득·등록팀장 유화준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이종길입니다. 이종길 팀장은 소사구 시민봉사과에 근무하다가 1월 13일자로 부과1과로 전입했습니다. 면허세팀장 한원희입니다. 한원희 팀장도 징수과에 근무하다가 1월 13일자로 부과1과로 왔습니다. 부동산민원팀장 전남옥은 독감으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과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부과1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보면 전년 대비 상당히 줄었어요. 늘어나야 되는데.
준의
윤준의부과1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징수 전망을, 이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최종 목표액이 설정돼서 하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계속 조정될 수 있는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과1과에 대해서 질의있으시면, 없으십니까? 부과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과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들 인사소개 후 소관업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박명호부과2과장
부과2과장 박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과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만 시세행정팀장입니다. 김종곤 주민세1팀장입니다. 김상용 재산세1팀장입니다. 박용준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남철 종합토지세팀장입니다. 부과2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금까지 설명한 부과2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시세목표 달성이 있는데,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업무파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신규 과세원 색출과 탈루·은닉세원의 추적발굴이 있는데 지난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 건수라든지 금년도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루·은닉세원을 어느 정도 추적 발굴해서 얼마를 추징하겠다는 겁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과거에 색출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하고,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해 근거가 얼마 있고, 금년에는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명호
박명호부과2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인규
김인규기획세무국장
31억….
영남
김영남위원
31억이 어디에 있죠?
인규
김인규기획세무국장
23쪽 세정과 자료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세정과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나요?
인규
김인규기획세무국장
네. 세무조사팀이 세정과에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부과2과에 소관되는 것은요?
명호
박명호부과2과장
세무조사팀에서 지방세 전 세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석
홍인석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수시책으로 세무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건데 그러면 세무국 직원들하고 법률상담할 수 있는 분야하고 의료진, 가전팀,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은행측 이렇게 팀을 짜서 차량으로 계속 다닌다는 얘기예요?
명호
박명호부과2과장
수납팀은 아니고 홍보성격이 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여기는 시중 지방세 수납은행과 협조해서 현장에서 수납창구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명호
박명호부과2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직원들이 현장에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수납서비스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구체적으로 안이 잡혀있는 상태예요? 동을 차량으로 쭉 돌면서, 이 팀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면서 세무상담도 하고 수납도 하고 의료봉사, 가전팀 이런 것까지 같이 다닌다는데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명호
박명호부과2과장
이것은…,
인석
홍인석위원
의료진하고 가전팀하고 같이 다니려면 사전에, 가전제품 수리서비스 이게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의료진 같은 것은 시민봉사과나 이런 쪽에 계획이 있을텐데 사전에 업무연계가 돼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명호
박명호부과2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시세 중에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주류를 이룹니다. 종토세하고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납기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세목에 대해서 납입기간 중에 세목별로 5일 정도씩 아파트단지 같은 데를 저희가 순회하면서 지방세 홍보도 하고 현장에서 수납도 하고 부가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 별도 계획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의료봉사나 가전제품 수리서비스 이것도 다 세무상담 및 수납팀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명호
박명호부과2과장
같이 움직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관련부서들하고 협조된 거예요?
명호
박명호부과2과장
의료진 같은 것은 보건소에 업무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고 가전팀은 나름대로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추진하실 때, 가전팀의 경우는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 예산이 서있어요. 자체 예산이 서있으니까 협조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호
박명호부과2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특수시책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나와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수시책 해서 이렇게 내놓고 연말 정기회 때 여기에 대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적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서면 그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과2과장
네.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사실은 확정을 해놓고 특수시책으로 발표해줘야 되는데 조금 앞서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고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옥자 징수과장께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옆에 있어도 듣지 못할 정도로 독감이 들었더라고요. 사전에 저한테 왔길래 국장님이 대신 보고를 해주시는 걸로 양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인규
김인규기획세무국장
기획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징수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이윤규입니다. 이번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과2과 재산세팀장을 맡았었습니다. 공매처분팀장 정경식입니다. 체납정리제1팀장 이주섭입니다. 체납정리2팀장 서경순입니다. 체납정리3팀장 박하석입니다. 수납팀장 윤경숙입니다. 1월 13일자 자체로 세무6급으로 승진한 여성팀장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기획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지금 영치하죠? 영치판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규
김인규기획세무국장
99년도에 8,016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88%를 반환조치 했고 12% 정도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다니다 보니까 차 넘버 없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거기서 뗀 거예요, 아니면 차주가 갖다 버리면서 떼갖고 간 건가?
인규
김인규기획세무국장
잘 보셨습니다. 앞의 넘버를 뗀 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재우
남재우위원
뒷번호까지 없는 것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인규
김인규기획세무국장
뒷번호까지 없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영치하는 것은 주로 앞번호판입니다. 저희들이 뗀 차가 주종을 이루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저희가 마무리 정리에 들어갑니다. 거의 6, 7개월 동안 안 찾아간 것, 소재도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제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차량은 정리해 나가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다니다 보니까 차량 뒷번호판 같은 것 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앞번호, 뒷번호 틀려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영치할 적에 앞뒤 번호판을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는데 앞번호만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남의 차에서 떼다 붙여도 관계 없단 말이에요. 범죄에 사용되고, 그래서 영치시킬 때 뒷번호판까지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기획세무국장
그 관계를 잘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인사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단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행정담당전문위원입니다. 박헌섭 기술담당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연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2쪽에 비상근 정책개발연구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정책개발연구단은 어떻게 보면 기획단이잖아요?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네,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정책을 기획해서 현업부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하는 부서인데, 지금 민간인 3인하고 공무원 3인의 전문위원 외에 실무진들을 갖추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계세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고.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정책개발연구단의 활동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비상근연구원을 두는 것 같은데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네. 현재는 전부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것 구성이 된 상태예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이것이 작년도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30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돼 있는 것은 29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월 1회 과제 발굴한 것을 발표할 수 있는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저희 내부 심의를 거쳐서, 내부 심의를 할 때는 물론 해당 과의 과장, 팀장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합니다. 그래서 실행가능한 과제로 확정되면 소관 부서에 이첩해서 실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걸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석
홍인석위원
실적이 있나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되고, 구성인원에, 현재 29명인데 시 본청에 19명, 구청이 6명, 동사무소에 4명 이것은 딱 고정돼 있는 숫자예요, 아니면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부천시에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비상근연구원을 공모한다 그래가지고 받은 거예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그렇습니다. 임명형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의욕도 없는 사람을 하게 되면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서를 내면 연구단 자체에서 그래도 자체심의를 하죠. 이 사람이 창의성이 있느냐, 평상시에 그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정수에 맞춰서 적정하게, 공무원 근무비율에 맞춰서 이것은 안배를 한 겁니다. 기관별 공무원수의 안배를 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창의성이 되겠죠.
인석
홍인석위원
지금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제안제도는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정기적으로나 또는 수시로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에 정책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임기를 줌으로써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가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그렇죠. 좀 차이가 있다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제안제도는 일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게 아니고 비정기적이라는 면하고 일회성,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는 1년이라는 임기를 줘가지고 때로는 동일한 과제를 내가지고 중간 추진상황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저희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일회성이죠. 아이디어를 한 번 제공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를 결정하는 거고 저희는 처음에 과제를 자기가 선택해서 나는 이것 연구하겠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몇 차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중간보고도 하고 완료보고도 하고. 최종 보고돼서 완료된 것은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해서 실행이 가능하다, 소관 부서에서 실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도 최종 심사를 해서 우수가 두 건 발굴됐고 장려가 세 건 발굴됐습니다. 우수로 발굴된 두 건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의 시상금을 부여했고 시장상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장려상 세 명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시상금을 부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시책개발에 대해서 기획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누구한테나 다 문호는 개방돼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작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작년도 실적은 드리고, 제가 우선 건수만 알려드릴게요. 전체 과제발굴은 47건 했습니다. 연구진행이 19건이고 중단된 것이 5건, 완료가 23건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추진이 시행된 게 5건, 업무에 참고토록 한 것이 6건, 보완 5건, 미시행 7건 이렇게 과제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해 자료 저도 요청을 합니다.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시정개혁진단 및 시민연례의식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하는 건가요, 그전에 한 예가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내용을 볼 때 여론조사하는 거네요.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제목에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연례의식이라는 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시민들의 주거 이동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또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식이 자꾸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변화되는 의식을 매년 정례적으로
영남
김영남위원
매년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네. 저희가 연례라는 용어를 붙인 게 일회성은 아닙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용역비가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이게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두 가지의 용역인데
영남
김영남위원
4000만원인데?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4000만원인데 하나는 시정개혁 및 정책과제 진단평가연구분야고 시민연례의식 조사분야가 있어서 2000만원씩 배분이 됐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한 건으로 묶어서,
영남
김영남위원
같이 묶어서 해도 되겠는데요. 내용으로 볼 때.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조금 다릅니다. 시정개혁 및 정책과제 진단평가라는 것은 과거지향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고 시민연례의식조사라는 것은 현재 이 사람들의 의식이 어떤데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갈 것이냐, 하나는 과거지향적이고 하나는 미래지향적이고. 대별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결국은 설문지 가지고 할텐데
덕면
강덕면정책개발연구단장
조사방법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나는 별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알았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청취한 업무보고를 참고하셔서 시정을 펼치는 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금년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