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포항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권유형의원입니다. 먼저2000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올해는 새천년의 문을 여는 첫 해라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의미를 가지지만 21세기 초기를 이끌게 되는 나라의 일꾼을 새로 뽑는 국회의원 총선이라는 국가대사가 있어서 더욱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우리 포항시의회에서도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기 떄문에 이와 관련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견해를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4월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은 이미 전국적으로 치열한 불법, 타락선거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14일 국회 5분발언에서 모 국회의원이 한 발언에 나타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음성적인 선거개입이나 관권선거의 구태도 일부지역에서는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포항시는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장식시장의 엄정한 선거중립 의지의 소산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이번 총선이 깨끗한 선거풍토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98년 6월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전원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로부터 벗어나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무당적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동참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동료의원 27명이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운동에 참여하였고 임기동안에는 어떠한 당적이나 당직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특정한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선거운동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선거는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화합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해서 잘 아시다시피 자칫하면 작은 갈등이 선거를 거치면서 큰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화합된 마을이 분열되기도 하고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가 반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선거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선거운동에는 관계하지 말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의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은 이를 심사숙고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함께 올해 6월에 있을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의원님들 뿐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3대 의회는 다른 앞선 의회에 비해 의회내의 갈등과 반복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원 상호간에도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토대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의회 분위기가 3대 의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올해 전반기에 있을 의장단 선거까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의장단 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의원들이 다함께 염두에 두고 새천년을 여는 우리 의회가 먼저 화합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면서 시민과 함께 번영하는 21세기 포항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시장께서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보 새천년 해맞이 행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진행되어 포항이 일거에 전국적인 해맞이 명소로 부각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의원은 새천년 해맞이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과정을 지켜 보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도시의 정책, 앞으로 포항이라는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를 ……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보새천년 해맞이 행사의 경우 한반도의 동쪽 끝이라는 지리적인 특징과 폐기물 매립장 설치여부로 고통스러워하는 대보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의 수장인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읽고 이를 시책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모든 정책도 새천년 해맞이 행사를 착안하고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지역의 독특한 지역성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살펴서 집행하는 진정한 지방화시대의 지방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유형의원 수고했습니다. 시의적절한 의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제55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조영우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해 하반기에 개정되고 그 시행령이 지난 해 구랍에 개정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어정쩡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속기……) 조례이름은 회의수당입니다. 내용에서 회기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3.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직제 순위에 따라서 각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장식 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광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박태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광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단하고 정회한 후에 식사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논의할 사항이 있는데 길어질 것 같으면 보고를 전부 다 받고 오후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속개시간은 2시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상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정현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지난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경기 불황과 재정적인 여건 등 시정추진에는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점이 많은 하해였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애정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 본 과장이 다 헤아리지 못해도 하여튼 금년에도 최선을 다할려면 힘 좀 들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남구보건소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께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박철화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북구보건소 200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화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산업소장 손임락입니다. 2000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태중입니다. 303페이지 이하에 상수도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말의 성찬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업무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O 구청업무보고청취의건(의장제의)

선거관계법개정에관한개혁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거관계법령개정에관한개혁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만 이 문안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문안을 작성했던 의원님들과 다시 수정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 안에 대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장광수의원님.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예, 그러십시오. (

자, 어떻습니까? 잠깐 5분정도만 정회에서 이 문안에 대한 이의여부를 정리를 다시 해서 오늘 이 건의안을 심의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진의원입니다. 선거관계법개정안에관한개혁축구건의안의 원안중에서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원문을 보시면 하단에 “이에 새천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지방의원들의 뜻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민만이 아닌 경북도민, 나아가 온 국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음과 같이 정치 개혁안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라고 돼 있는 문건을 일부 수정하여“이에 우리는 새천년을 맞아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충정으로 이번 선거관계법 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건의내용중 두 번째 항목인“사회 각계층의 전문성있는 인물을 등용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인원을 증원하고 지역구를 감소시켜야 한다.” 라는 항목을 삭제하기로 수정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시됐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받아들여진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다른 부분은 당초 건의안이 채택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총무과장이 겸임하고 있고, 세무과장 김선태 사회환경과장 김준원, 서광수 과장은 일선의 신병으로 서울 삼성의료원에 진료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상철 건설건축과장입니다. 김기완 지적과장입니다. 농림과장은 어제부로 효곡동 동장을 겸임하시다가 사회환경과장으로 남구청으로 전부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구청장 김을성입니다. 의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박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북구청을 찾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께 금년도 저희 북구청 주요업무 보고서를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에 미흡한 점이 의원님들께는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업무보고에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성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구 관내는 정말 아까 아쉬운 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형 민원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보같은 경우에는 금년 해맞이 국가 행사를 하고 나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평일도 꾸준히 관광객들이 몰린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인지는 몰라도 같은 지역에 산업폐기물매립장 때문에 지금 연일 계속해서 연로하신 지역 주민들이 겨울비를 맞아가면서도 시위를 하고,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 행위 자체가 하나 부적합하게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1월말로 D-DAY는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풀어나가기 어려운 그런 난제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구조조정이 금년 들어와서는 더 세차게 바람으로 몰아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칫해서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일면으로는 복지부동의 소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북구청은 청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들을 볼 때 고맙게 생각하면서 특히 김을성 구청장께서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관계도 긴밀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직을 떠날 날을 잡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양 구청의 그런 인사문제도 있고 해서 업무보고 자체를 좀 늦출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자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공직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정경입니까? 내일 모레 공직을 떠나면서도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다한다는 쪽에서 김을성 청장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과 그간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본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질의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질의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또 세밀하게 받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남겨뒀는데 구청은 다시 공식적으로 전체 의원이 움직일 기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보고내용에 관련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의원.

변산에 가는 구청장 끝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구청 공무원께서는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신경이 과민할 줄 압니다마는 2000년도를 시작하면서 본 의원이 남구에 사는 한 영원히 영원히 남구에 뿌리 박고 살고자 하는 뜻에서 이 보고서를 보니까 조금 모순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계획서를 보니까 좀 시장도 그런 게 많지만 장미빛같은 인상을 많이 느낍니다. 그림과 같이 된다면 유토피아 세상과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활기찬 직장 조성에 대해서 오지 읍·면이라고 했는데 구룡포도 오지 읍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는 저희 면보다 600명 적지만 읍장님 자동차도 나오고 거기다가 먹고 사는 데는 동해보다 좋습니다. 어떻게 오지인지 질문하고 싶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라는 것이 구룡포가 오지에 들어가는지, 여기 구룡포 시의원한테는 미안합니다마는 구룡포, 장기, 대보 하필 동해만 쏙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는 연오랑 세오녀 뺏기고 거기다가 대보는 밀레니엄인가 뭔가 해서 동해는 큰일났습니다. 이것을 말이지 좀더 구청의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16페이지에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이라도 항상 양심에 호소해서 절대 구청에 찾아와서 로비를 안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오천 세계, 상도, 대잠, 오천, 대보, 장기, 효자5통, 청림, 대도동, 효자3통, 효자2통, 일월17통, 삼화아파트 옆 오천 세계, 청림2·6통 전부다, 또 있습니다.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병포교, 병포도 구룡포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도 있는데, 이렇게 유독 동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구청장이 고향이 동해라면서 기껏해야 장기연결되는 그것만 넣어놨는데 이게 좀 사심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해도 할 게 많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옛날에 많이 했다 했다 해서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아파트 길이 없어서 동민들이 빙빙 둘러다닙니다. 돈 한 1～2억이면 다 돼요. 그 다음에 구획정리 해서 하수도를 했는데 냄새 나고 해도 주민들이 수없이 해도 본 의원 시비를 아끼고 주민의 고통을 참으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여기에 하나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래 놓고 무슨 공개행정이고 무슨 편파행정도 아니고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산불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되면 옛날의 시의원들은, 군의원들은 산불감시원에 많은 관여를 했습니다, 임명하는데. 본 의원은 시의원 돼서 산불감시원 추천 못했어요. 전부 구청의 구청장이 하거든요. 지역이기주의라 해서 본 의원은 말씀 안 했습니다. 구청장이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와요. 동해면 사람 근무하는데 전부 백이야. 이래서 산불 감시를, 옳은 감시를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분명하고 공개되고 절대 불만이 없는 이러한 행정을 가꿔주기 부탁하고, 왜 동해는 오지가 되지 않았는지 구룡포가 왜 오지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하시고, 마무리 공사에 동해는 왜 이름이 왜 빠졌는지, 다른 면도 빠졌지만 다른 면 끌고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지역이기주의는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룡포를 오지라고 했는 것은 저희들이 표현이 잘못 돼서 원거리, 남구의 원거리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장기, 대보를 사실 남구의 오지로 보고있기 때문에 구룡포가 하나 포함됐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원거리입니다. 원거리 읍·면의 근무자에 한해서 교통비라도 좀 덜어주자는 뜻에서 해서 의원들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있어서 왜 동해면에는 하나도 없고 빠졌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차례에 나와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한해서 1억원 이상의 사업만 나열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시책에 특별시책을 내놓은 적도 없습니다마는 산불감시원 1명은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달은 합니다마는 자체 구성요소가 읍·면장이 추천을 하면 그대로 산불감시원은 구청장이, 저도 구청장 하지만 많은 사람의 부탁을 받았습니다마는 한 사람이라도 산불감시원을 했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물러나겠습니다. 의원님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사전에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관할 면장과 협의를 해 주시고 마을 이장과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불복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구청의 보고서에서 오지 읍·면이라고 했습니다. 표기해 놓고 금방, 프린트가 잘못됐다든지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예결특위는 안 했지만 예산결산위원도 해 봤고 1억 이상 넣었는지 압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나 모든 남구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러한 착상을 사전에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본 의원도 압니다. 아직 커피 한잔 안 삽니다. 이 점을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비단 김을성 청장만이 아니고 지난 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면 기사가 될까 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달라는 것이지 몰라서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산불 감시도 청장이 압력을 넣어서 한 곳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유없이 설명하는 줄 압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은 오지라는 말은 이미 했고 자꾸 변명할려고 하지 마세요. 갔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또 그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고 다시 앞으로 잘하면 되지 본 의원을 가르칠려고 합니까? 1억 이상 예산, 시의원 가르치나?

사업 예산의 책정 편성과정은 의원님 예결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안 아십니까? 저희들이 왜 욕심이 없습니까? 하나라도 더 할려고 몸부림 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권은, 구청장은 제출권밖에 없고 편성권은 본청과 의원님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의 연결입니다.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으니까 말 좀 조심하십시오. 문명호의원 먼저 하십시오.

문명호의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도 묵묵하게 말없이 남구관내의 각 읍·면·동을 대표해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해 주신 덕분에 남구에 있는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김을성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노고를 치하합니다. 오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우리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할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남구는 인구가 '98년도 현재 263,723명입니다. 우리 포항시 523,000명을 비교해 봤을 때는 13,000명 정도가 남구가 북구보다 인구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의 당초예산과 '99년도의 당초예산을 봤을 때는 남구가 북구보다도 예산이 적다, 이 부분은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과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구 비례나 모든 면을 봤을 때는 해야 할 사업들이 북구보다 남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구의 예산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사업의 의지 없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남구나 북구나 공히 모든 행정서류가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존연한을 보면 법적으로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민원서류가 5년 보존연한이다보니까 5년을 거슬러올라가는 보존 행정서류들이 민원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산화에 삽입을 하다보니까 특히 민원이 관련되어 있는 민원서류들이 여기에 삽입이 되지 않아서 지금 주민들간에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남구에서도 앞으로 이런 서류를 어떻게 보존하고 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영농의 과학화 및 소득증대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이라든가 밭작물이 포항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영농기술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남구에는 이런 부분이 없든지, 있다면 어떤 영농기술을 터득해서 우리 남구를 포항시를 대표할 수 있는 밭작물을 생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순수한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이 의원들한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구 관내에 예산과 관련없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큼직한 사업들이 있다면 대형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필요불급 한 사업이라면 꼭 해야 할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원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本 의원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행자부로부터 인·허가 사전 검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민원사항들이 일부가 많이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은 이런 업무를 각 동네에 들어가면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있으면 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로『사이버 세금 신고제』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사이버 세금 신고제』는 청장께서는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아서 고지서를 급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사이버 세금 신고제』는 소득할이나 균등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재산할 사업소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할 사업소세는 어떤 식으로 고지하고 앞으로 과세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 보고에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문명호의원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남구가 적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현재 지금 인구는 포항 남구가 한 10,000명 정도 많고 면적은 우리가 37%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북구는 행정동도 저희보다 많고 해서 저도 예산편성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수요가 일어나는 여건을 봤을 때 북구가 좀 소요가 더 남구보다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다소 북구가 사업들이 더 편성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서류 보관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아직 우리가 컴퓨터로 보관서류는 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 우리가 서류를 작성을 하면 서류기한이 있습니다. 영구서류 그 다음에 5년, 10년, 3년, 1년 이내 폐기 이런 구분 등급을 하는데 앞으로 문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요한 서류는 비록 1년의, 보존기한이 1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구청장이나 해당과장이 이것은 영구보존하자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영구보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도 보고 있고 서류 미보존으로 인한 행정의 손실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서류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들이 보관연수를 감안해서 비록 정해진 기한의 서류라 할지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영구보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농기술이라고 해서 포항 남구에는 대표적인 사업이 없느냐 했을 때 현재 북구는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사과라든가 이런 작물은 그 다음에 버섯 재배 이런 게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남구는 그 대신 전국에 유명한 청림부추, 연일에서 하는 부추라든가, 장기 산딸기 같은 것도 저희들 욕심같으면 산딸기 기간에 축제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은 올려서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좀 아쉽고, 남구는 공단지역을 제외한 버섯재배라든가 이런 특용작물은 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부추라든가 시금치 그렇게 대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남구에서 대형사업을 할 것이 없느냐 했는데, 사업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사업은 지금 계획된 시가지 도로, 형산강변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남구에서 시책계획을 세워서 올리기는 벅찬 사업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사업은 대잠사거리에서 섬안큰다리까지 오는 좌측편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이 녹지공간에 안 그래도 지금 주유소가 자기사유지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반려를 했더니 행정소송을,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모든 사유지, 여기만이라도 녹지공간을 수림대를 조성해서 시민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도시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별도로 문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허가 사전 검토제를 상당히 실시를 할려고 한다고 하는데 많은 민원이 계류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다른 민원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우선 돈이 많이 드는 민원, 산림훼손이라든가 토지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등기, 지적도 한장 넣어서 신청만 해 주고 이 지역이 타당하냐하면 허가와 똑같이 현장답사를 다해서 이 지역은 되니까 여러분 이 서류만 갖춰서 하십시오 해서 작년에 토지형질변경만 하나 해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항목을 한 4개쯤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제도가 달라진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법무계에서 제도가 달라진 것이 책자가 곧 나옵니다. 매년 1월달 되면 법무계에서 전체 민원사항이 바뀐 사항을 전부 나열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중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위생법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허가제에서 신고제, 우리 관내 2,500개 업소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신고제로 바뀌어서 전에는 종전 3일 허가를 하던 것을 지금 3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무조건 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해 줘 놓고 한 달 이내에 관계법을 검토해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임시 무허가 건물이냐 정화조가 적정하냐는 금방 알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모든 장비와 인테리어를 해 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의 마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금년부터 바뀌었는데 상세한 바뀐 제도를 나열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사이버 세금 신고제』에 따른 재산세할 사업소 신고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정기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 사업자가 신고를 안 해도 저희들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기분은 별개이고, 수시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런 세금이라든가 내가 자동차 샀다 신고를 해 주면 그 신고를 받아서 우리는 고지서를 주민을 대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인터넷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문서의 보존연한에 대한 내용중에서 별도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과장도 계십니다만 지금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시는 지방세만 주로 취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국세를 또 내고 있습니다. 국세에서 또 보면 징세감면규제법이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잘못 처리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존연한을 우리 청장과 과장께서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전산화할 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요, 김원수의원 북구쪽에서는 처음 발언권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원수의원입니다. 구청장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구는 공단이 많습니다. 공단 내에 주식회사 부도가 얼마 되며, 부도로 인한 체납액은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는 81%가 친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조사는 공인된 기관의 통계인지 조사를 어디에 의뢰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철강공단에 전체 주식회사가 몇 군데 있느냐? 부도로 인한 체납액은 얼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 저희들이 반신되어서 돌아온 수가 282명 정도에 48억 정도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부도, 부실기업을 합쳐서 48억 정도. 정확한 부도수는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식고요, 81%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위탁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과 읍·면·동을 찾은 민원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답변을 받은 분석 결과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모두 보관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장석제의원.

장석제의원입니다. 성의있고 활기찬 구청장의 업무보고와 묵묵히 고생하시는 남구청 전 공무원의 노고를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면서 한 가지 건의 또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체육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행정서비스를 한 차원 높여서 시민의 잘 찾는 등산로에 간단한 체육시설이나 길거리 주변에 청소년을 위한 간이 체육시설을 시설 또는 보강하여 주민의 생활체육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민생활 등산로 체육시설이라든가 거리 농구대 이런 문제는 저희들 구청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고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불편한 곳이라든가 시민의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의원.

조진의원입니다. 구청장에 대한 격려의 말씀은 생략하고요, 지금 북구에서는 도농간 교류를 위해서 읍·면과 동간에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남구는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만 하고 남구에는 안 하니까 같은 시 안에서 차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북구에서 하고 있는 자매결연을 어떻게 평가하고 남구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북구 도농간 자매결연을 하는데 저희들은 조금 더 두고 볼 계획으로 금년에 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연 실효성이 얼마냐 있느냐? 안 그러면 마을별 대표만 모아서 밥 한그릇하고 돌아서느냐? 예를 들어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시책이라는 것은 해 놓고 결과가, 시작과 끝이 행정기관에서는 다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북구는 잘 한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북구의 운영체계를 보고 무엇을 좀 보완해야 될 것인지, 과연 자매결연된 도농간에 활성화는 어느정도 되는지 검토해서 저희들도 상반기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는 실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인계 때 꼭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들이 앞으로 챙겨주십시오. 안동기의원.

안동기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는 116명의 구조조정의 여파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을성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시대가 지금 정보행정시대에 놓여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응하고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 교육을 위한 계획이라든가, 소양교육을 위한 계획이라든가, 민간위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지금 업무보고 내용상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문제와 결부가 돼서 이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어떤 의미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청 직원이 178명, 읍·면 직원이 303명인데 481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에 대한 교육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게 아니겠느냐? 남구청도 마찬가지고 북구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은 필히 포함이 돼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상에도 있습니다마는 컴퓨터 설계장비가 예산이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 구입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조기 구입해 앞서서 이것을 사용할 수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사전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토목직 설계하는 합동 설계반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합동 설계반에 편성된 인원은 민간위탁 교육을 하든지간에 철저한 교육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컴퓨터 설계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다면 우리가 작년 태풍 예니로 인해서 설계가 늦어서 공사가 착공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다시피 이러한 컴퓨터 설계장비를 빨리 조기 구입하고 교육을 시켜서 정말 필요시에는 즉시 적절하게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컴퓨터 설계장비 문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철저히 교육을 해서 조기에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 민간위탁 교육 관계계획이 왜 없느냐는 것은 정말 감명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일반 소양교육은 도 단위에서 집합적으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교육은 일부 컴퓨터라든가 영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교육 계획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으며 본청 지도계에서 공무원 교육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그 대신 민원교육이라든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민원교육을 전문가를 불러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정 사정해서 그냥 서비스 쪽으로 받아서 했는데, 이런 문제도 본청과 더불어서 정말 안동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런 교육에 좀 바람이 있고, 만약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공직자도 앞으로는 대학교도 더더욱 좋지만 대학원 정도에 등록하는 사람은 도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한 50% 정도라도 학비를 지원해서 석사를 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조례를 만들다가 놔 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는 알아서 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컴퓨터 관계는 우리가 교육을 예산 확보까지 했고, 현재 15명이 학원 1단계, 전원 배울수 없어서 15명이 캐드(CAD) 교육을 별도로 학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 우리 토목직 공무원은 남구청에 근무하는 토목직 근무원은 전부 캐드(CAD) 요원화 될 수 있도록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는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 끝납니까?

1단계 15명 가 있는데 두달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신청을 하신 이현우의원, 박경태의원, 노반석의원, 이정호의원 네 분 발언을 간단하게 듣고 네 분 질문을 토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

이현우의원입니다. 먼저 물가안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는 개인 서비스 요금을 집중적으로 안정을 시킬려는 그런 것이 다분합니다. 하다못해 과거의 경노 우대 교통요금도 국철이나 이런 데는 해당을 시키지 않고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라든지 이런 데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을 먼저 들먹거리면서 개인 서비스 요금은 억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 당장에 1월달부터 인상되게된 수도요금, 공공요금입니다. 물론 생산원가가 판매원가에 미치지 못하니까 인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공공요금부터 먼저 올려놓고 물을 많이 쓰는 목욕업의 목욕요금이라든지 안정을 취할 것이냐는 것을 묻고 싶고요. 북구청에도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다시 질문을 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연계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채단지 특수시책에요, 저번에도 한번 간담회상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제주도보다는 양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없는 겁니다. 제주도는 자연바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정성을 쏟는 것보다 나쁜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포항, 이제는 대보가 평일에도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대보 밀레니엄파크가 참 좋은 관광명소가 되는데 이 관광명소를 유채꽃이 개화할 시기에 보면 꽃에는 나비, 벌이 덤벼야만이 장관입니다. 현재 나비, 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필수적이 명제를 갖고 하면 나비는 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인위적으로. 유채꽃이 개화할 시기에 많은 나비를 부화시켜서 유채꽃에 풀어 놓으면 얼마나 멋진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태의원입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열심히 구청 업무에 충실하시는 청장께 감사를 드리고 과장, 담당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구정을 해나가는데 시정해야 할 부분들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주문을 드릴테니까 답변은 필요없고 구정을 해나가시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구청의 기능이나 역할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본청, 구청, 읍·면·동의 중간 역할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발주된 공사의 관리감독 문제라든가 예산편성의 어떤 단계에서부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2000년도를 맞이했고 하니까 그런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는 섭섭한 얘기입니다마는 얼마 안 있으면 퇴직도 하시고 경로당에도 가시고 하셔야 하는데, 노인 복지대책이 지금 연금및 교통비 등 노후생활 도모한다고 해서 간략하게 적어 놨는데 우리나라 평균연령이 일본이 굉장히 높고 우리도 앞으로 일본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마는 70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80까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나오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인근에 많은 나이먹은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아주 건장하고 아직 건강한테 어떤 자기의 생활을 여가선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기껏 한다는 것이 모여서 고스톱 치는 것으로 여가 선용하고 거기에서 뒷돈 나오는 것으로 차 한잔 시켜 먹으면서 소일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놀이문화, 노인의 복지대책 이런 쪽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쪽의 준비가 돼야되겠다, 이런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관계과장이나 담당께서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사 조기 발주로 인해서 건설경기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보고를 항상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1999년도까지는 그랬더라도 새로운 2000년도 올해부터는 절대 이런 발주나 이런 문제들이 빨리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구쪽에는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것이 시금치 농가, 부추 농가 등이 있는데 이런 쪽에 지원이나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미흡했는데 이런 쪽의 부추 농가, 시금치 농가에 특별한 지원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3대째 이래서 굉장히 성숙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읍·면·동 특히 구청에 과장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계장 이하로 내려가면 아주 불성실한 공무원들이 있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의원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잘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문제성이 있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자질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각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것은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반석의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을 박경태의원께서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의 본청과 구청과 읍·면·동 사이의 중간역할을 해야 할 구청장께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보고를 봤을 때 속이 시원하도록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듣고 있는 제철동 시의원으로서 답답합니다. 구청장께서 아셔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철강공단～냉천간 도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의원들도 다 알고 본청에도 다 알고 했는데도 4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5억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대보쪽으로 가는 포항제철 앞의 이 도로, 교통체중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대보쪽으로 가는 포항제철 앞의 이 도로, 교통체중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셨다면 5년을 했는데 아직 20%도 지나지 않는 이런 5년 동안 했는 사업이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구청장께서 곧 퇴직을 하신다니까 대신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잘 아셔서 해결하는데 의원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동에 혐오시설이 4가지나 포항시를 위해서 합의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제철동이라는 한마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민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돌출이 안 돼서 그렇지, 민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호의원.

이정호의원입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확대 문제에 대해서 장기근무자 전보된 지 4년 이상 돼도 순환근무 시키지 않는 인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직원들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상당히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이상 되어도 순환보직 시키지 않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읍·면·동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읍·면·동끼리만 순환보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청과의 순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도 남구 관할에서 읍·면·동에서 구청에 전입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청장의 이에 대한 어떤 소신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 의장 말씀하셨는데 공공요금 인상은 본청 손관이죠? 구청에서 공공요금 인상할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복지정책 관계는 자치단체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관장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가 변화해서 어떻게 자치단체간에 좀더 균형이 깨지고 좀더 복지적인 자치단체가 있고 낮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역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님께서 물가관리에서 개인 서비스 요금은 통제를 하면서 공공요금은 인상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요금은 우리 시 문제는 공공물가안정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의원님들께서 아마 조례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서비스 요금은 통제를 하므로 인해서 지역의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그렇게 알아주시고.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공공요금은 올려놓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안정시키는 방법이 어떤 거냐, 그겁니다.

개인 서비스 안정권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장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의 의식이 앞서지 아니하는 한 다소 협조가 돼도 돌아서면 돌아서는 방법을 하는 주민들의 수준 향상에 따라서 개인 서비스 요금은 안정이 된다고 보겠고, 유채 단지 나비 포함 문제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경태의원께서는 구청 기능 역할이라든가 노인 복지대책, 공사 조기발주, 부추 농가 특별 대책 내용이라든가, 지방의원에 대한 하위직 경시 풍조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제가 부임한지 이제 11개월째 들어갑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예우문제는 언제나 저는 의원님들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의원님들 때문에 청장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우리 남구청 직원만은 의원님에게 정말 따뜻한 예의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지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노반석의원님께서 구청 기능의 중간역할이 미흡하고, 왜 도시가스 옆 도로를 말씀하시죠,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심사과정에서 많은 고심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서에 보고서에 나타낸 것은 구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다루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도시가스 옆 도로는 하루속히 개통이 돼야만이 포철 앞 교통에 도움이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1회추경에서는 최저 경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철동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섭섭합니다. 제가 16개 읍·면·동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다만 글자 한자 나타나고 안 나타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정호의원께서 4년 이상 근무자 불만이 있다, 당연히 불만이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8명 정도, 5년 이상 근무자는 다 했습니다, 세 사람 내놓고는. 부득이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했고, 이제 남은 인원은 한 7～8명입니다, 4년 이상은 7～8명 정도. 그래도 우리는 소신있게 했다고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몇 가지, 격려 겸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고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를 보면 우수 시·군 비교견학 얘기가 있는데 갈 때마다 한 개씩 채택하게 되면 상당히 사례들이 많이 직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행되다가 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좋은 케이스들을 가져와서 스스로 소화해서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벤처마킹도 행정행위에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지정 이것은 잘 했습니다. 특별히 갈 때도 없는 시민들이 휴일을 보내는데, 쥐도 나갈 구명 보고 쫓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 지정해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면 사실 더 산불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무는 개를 돌아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면 자꾸 시위를 부추기는 결과가 안 나올까요? 특히 제철동하고 오천도 이런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는 구청은 구청대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26페이지에 인·허가 사전검토제는 홍보를 많이 하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택배 제도는 개인 정보 유출과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야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식으로 의회가 만나는 것은 오늘 구청에서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간에 고생하셨고 끝까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퇴직해서도 좋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남구 공무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 구 청〕

한시생계 보호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담당공무원이 주민의 위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매월 얼마씩 지급하는지, 한시적 생보자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때, 위생접객업소 단속 공무원의 직급을 말씀해 주시고 근속연한과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조직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하는 일은 도가 알아야 되고 도가 하는 일은 시가 알아야 되고 시가 하는 일은 또 읍면동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시가 하는 일이 제일 끝에가면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최상석의원님.

본 의원은 우리 북구청 관내에 12월부터 1월사이에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한 그런 공사가 있는지 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난 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미발주 공사가 1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1건은 어떤 사업이며 지금 현재 1월 16일쯤 돼서 본 의원이 환호여중앞을 가면서 환호여중 입구에 진입로 노폭 확대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확대공사를 하는 공무원이 지금 책임공무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그 안내판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께서는 38페이지에 건설공사 주민설명회 개최해 가지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런 예상 문제점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1월 16일날 환호여중 지나가면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공사 안내판도 붙어 있지 않고 이래서 그 공사하는 분 보고 물으니까 노폭을 지금 현재 확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왜 이 공사를 겨울 지금 하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발주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미발주 공사 1건이 그 환호여중입구에 노폭을 확대하는 그 발주공사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우 운영위원장.

본 의원은 본 의원 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중앙상가에는 8개 중앙상가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8개 단체중에 다 없어지고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중앙상가발전협의회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중앙상가가 차없는 거리로 2000년 1월 15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상 며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속에 지역경제과가 주축이 되고 또 교통행정과 그리고 건설과가 많이 도와주시고 또 북부경찰서 교통계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조만간에 차없는 거리로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테 차없는 거리로 실시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불법노상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구)동안병원 뒤에는 무허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지금 구청에서 대집행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야기가 되고 있는데 포항역부터 시작해서 육거리까지 전부 다 차없는 거리로 만들 때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조직폭격배 비슷한 사람들 개입이 되어서 차없는 거리가 되는 순간에서 중간이나 양쪽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불법노점상들이 들어서리라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속이나 모든 것을 구청이 관할을 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차없는 거리가 되는 순간을 위해서 그런 불법노상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정태범의원까지 질문을 하고 총괄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날 본 의원이 말입니다. 구청장 직접 포크레인 작업하는 분 보고 이것 어디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냐 하니까 북구청 건설과에서 공사를 시켰는데 그러니 공사를 하는데 공사계획 안내판 하나없이 당신들 차 진입 막아놓고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북구청 건설과에서 우리가 일을 받아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물어보시오, 당신 누구시요 그러길래 내 지나가는 민원인인데 불편해서 묻는다고 이런 말씀하고 갔는데요, 지금 북구청장께서는 동절기 발주공사는 한 건도 없다고 중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바로 중지하셨다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본 의원이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건설과장 왜 거짓말해요? 그 지금 본 의원하고 가볼까요? 포크레인 기사가 땅을 파면서 노폭 넓힌다고 그 15m노폭 삼각지 신호등 세워져 있는데 넓힌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그것은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조영우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중앙상가 발전협의회에서 건의되어서 차없는 거리 노점상대책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며칠간은 경찰과 협조해서 합동으로 경찰, 우리 구청 그 다음에 상가발전협의회, 합동으로 며칠간 절대 노점상이 못들어 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취하는데 상가발전협의회에서 생각하는 거는 24시간 지키면서 노점상 없도록 해 달라하는 그런 아마 요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24시간 공무원들이 중앙상가를 지키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상가발전협의회가 차없는데 대해서 자기 집 앞에 그런 노점상이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철저히 그 어떤 자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좀 대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관청이 아무리 지킨다고 하더라도 24시간동안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구청의 인력만 가지고서 노점상을 계속 단속한다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리 범을 보지 않고 컵부터 먼저 낼 수는 없고 한 번 추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그때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는 정태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주든지 그게 그겁니다. 뭐냐 하면 그 읍면에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그것가지고 그 직원들에게 보태주는 것이지 우리 구청것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읍면에다가 내려줘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은 초과근무수당 자체가 그 직원에게 줄 수 있게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직원에게 더 줄 수 없고 다만 이걸 내가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기름대라도 좀 보태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연구를 해 봐라 구청에서 한번 죽장, 기북 원거리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항하고 출퇴근하니까 작은 이 월급가지고 한 달에 몇십 만원씩 기름 때버리면 직장인들 사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우리 도비로 농업기반공사 추진하는 침곡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가 하는 사업을 우리 구청이 포항시가 모른다 말입니다. 일부 주민만 잘 알고 침곡자에 대해 물으니 우리는 아무 것도 대답할 길이 없어요.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는 이번에 농지개량조합하고 통합된 그것 아닙니까?

도비로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를 막는 일을 하는데 우리 구청관할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일이거든요.

건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관련사업인데 우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시행하는데 물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대형 큰 어떤 거는 알고 있는데 소수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습니다.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상세하게 다는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1차 공사비가 100억이거든요. 100억이라 하는데 이 벌써 보상하는 걸로 야단인데 우리 시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참 답답한 거라요.

자, 정기훈의원, 이대우의원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광수의원님.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건설공사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민원예방이라든가 설계변경 등 행정낭비 요인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잘 하는 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참으로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설계이전에 그 사업에 필요한 주민들과 협의해서 차질없는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 도로사업 18건중 2000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10건이고 계속되어서 오는 사업이 8건입니다. 농어촌 도로 14건중 2000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9건이고 계속 되어오던 사업이 5건입니다.. 구청장께서 잘 살펴보시면 계속 되어오던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되어오던 사업부터 마무리를 하고 다시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잘 살펴서 원활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공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대우의원.

본 의원은 남구출신으로서 올해는 2000년도 말을 아낄려고 했는데 안대웅청장께서는 저하고 30년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저가 예의상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멋진 구현과 행정의 수완을 돋볼 수 있고 후배가 많이 따르는 청장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가 가면서 오늘은 눈보라도 그쳤습니다마는 낭만도 깃드는 이러한 만감이 교차되는 시기입니다. 잘 하는 거는 잘 하지만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채찍질하는 것이 의원의 생활철학인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데 모든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으로 많은 마음이 위축됐고 하는데 대해서 높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열심히 해 주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군도 7호선은 어느 읍·면·동에 속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답변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

군도7호선 말입니까?

어딥니까? 그게.

그 위치가 신광면 호리입니다.

면을 몰라서 무식해서, 그리고 남구는 마무리 공사라고 캐치프에이즈를 걸었습니다. 북구는 균형발전을 개발한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었거든요, 2000년도에 특히 인상 깊은 것은 남구는 쌍화차 하나 먹었는데 오늘은 환영이라는 포항시의회 말씀은 대단히 인상적이었고 또 KBS TV도 또 모든 걸 해주니까 본 의원도 역시 의원다운 행동을 하겠다는 긍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마무리 공사중에 전체 공사금액 35억중에 28억이 리동면에 소위 말하면 읍·면·동에 배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16개 읍·면·동에 대해서 유달리 4개동만 빼버렸다 말입니다. 그중에는 본 의원이 소속된 동해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남구고 북구도 역시 균형발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균형이라는 것은 불편은 없고 타당성이 맞는 그런 개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며 북구에는 몇 개 읍·면·동이며 빠진 동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명히 아까도 무는 개를 돌아본다 어느 청장께서 말씀했는데 문다는 것은 왜 무는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나이를 먹어서 이가 약해서 못 뭅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셋째, 읍·면·동과의 자매결연을 했는데 엄청나게 TV도 나오고 북구청장이 칭찬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원대한 꿈이 있다면 아마 결실을 맺을 겁니다. 하마 남구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북구에 교감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포항시의원이지 동해면 의원은 아니거든요. 이런 면도 시장인 정장식시장과 구청장과 협의해서 도출되었다면 남주기도 보기 좋은 장미꽃이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느낍니다. 한 가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이 33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는 구청이나 읍·면·동을 방문하는 그런 읍소하는 예산편성을 해서는 이로써 2000년 새천년 맞아서 지양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감히 이대우가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광수의원님.

장광수의원입니다.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양학동 출신 한명희의원께서 저와 같은 상임위에 있고 또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본 의원에게 그런 부탁을 했더랬습니다. 북부해수욕장 울릉도 선착장에서 북부해수욕장 그 화장실까지 가로수 수목선정을 잘못해서 지금 현재 그 벚꽃나무가 말을 표현대로 하자면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한 형편이고 그래서 군데 군데에 보식을 해야 됩니다. 군데군데 다른 수종으로 보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보기도 흉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명희의원이 양학동에 운동장을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만든 아주 멋진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부근에 장광수의원 지역인 북부해수욕장 그 가로수를 그쪽으로 옮기면 아주 잘 살수 있고 해풍이 없기 때문에 그 북부해수욕장에는 새로운 수종을 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길래 본 의원이 다 같은 북구관할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좋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우리 청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평생을 이 공직생활에 몸을 바치시고 또 마감하는 입장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구청 발전을 위해서 또 청장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꼭 하고 싶었던 사항, 또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이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정기훈의원님의 여러 가지 분에 넘치는 칭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북구청 여기에 배석한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말씀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힘 있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작한 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업만 많이 벌리는 것보다는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많은 사업이 방대하게 펼쳐져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좀 낭비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도 계속사업을 마무리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17개 읍·면·동중에서 7개 읍면에 대해서는 거의 그래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흥해읍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과거 같으면 하나의 시로 다시 생성해야 될 그런 흥해읍이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급격히 많고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빠진 곳이 있다면 동입니다. 동은 그간에 여러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를 좀 늦추는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에 대해서는 좀 빠졌을지 모르지만 읍면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 배정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사업은 아까 의장님께서도 서두에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비록 비자치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청과 구청이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창발적이고 창안적인 것이 잘 되면 또 따라서 그렇게 선의의 경쟁적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역시 본청에서 바로 시달해 주시는 것만 우리 앉아서 하고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선의의 경쟁으로서 또 그쪽에서 창안해서 하는 것이 실패할 경우에 그걸 또 거울 삼아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라는 이고 또 한 쪽에서 잘하고 있으면 따라서 한다고 해서 꼭 남의 본을 본다라고만 그렇게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자매결연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이것은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항과 같은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하루빨리 하나의 포항시민이라는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봐서 남구청장이 잘못한다라고도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북구청이 너 잘한다고라고도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살펴주시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해수욕장 가로수 문제는 저희들이 본청에 간부로 있을 때도 이 벚꽃나무를 심는데 대해서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 벚꽃나무가 해수욕장 바로 해풍을 받는 노변에서는 부적합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로수선정위원회에서 그때 모감주나무. 벚꽃나무, 뭐 느티나무 몇 가지 중에서 이 벚꽃을 해 달라는 것이 그때 항구동, 학산동 해수욕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열렬히 우리가 자신있다라고 해서 심었던 것이 이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면서 바로 해풍을 받아보니까 꽃도 피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나무가 제대로 못 살고 해서 농림과장이 저에게 와서 이 가로수가 전부 저렇게 되고 있는데 저것을 하자보수를 해서 지금 또 시키는데 그 나무를 또 심겠다 이래서 그 내 심지 마라 그런 것 심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또 심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그 주민들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고 우리 관청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때 판단 잘못했습니다, 와가지고 솔직한 말로 각서 하나 쓸 때까지 그것은 그냥 둬라, 둬가지고 실패의 원인을 자기들이 분명히 욕심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질 때까지 있어보자 이랬어요. 그런데 장광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지금 무슨 수종이라도 심을 수 있습니다. 양학동 가져가서 심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여기에 다른 데 어디 묘목을 가지고 와서 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흥해에는 모감주나무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사거리하고 칠포해수욕장 넘어가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더 그때 고집스러웠던 그 지역 주민들이 느티나무의 마르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황한 얘기는 저가 드리지 않고 저는 포항시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포항시에서 학교를 다 다녔고 또 포항시에서 공직자를 시작해서 지금 포항시에서 마치게 됩니다. 끝내게 되는데 저는 사실 포항시청에서 뭐 여러 가지 할 직책을 다 해 보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 후배들이 많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하는 입장에 있는데 내가 해 먹을 것 다 해 먹은 사람이 그래도 또 무슨 미련이 있어서 너무 자꾸길게 늘어져 앉아있는 것은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짧은 기간에 내가 양보하는 것도 그 후배들에게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본보기도 될 수 있고 또 그 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래도 좀 멋있는 공직자였다라는 그 한 가지만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다면 저는 아무 바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더라도 또 이 포항에서 살아야 될 입장이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포항발전을 기원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아쉬워하면서 더 해 놓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떠나서도 의원님들께 이런 것은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본 의원이 주제넘게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회가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끈끈한 정 없으면 이 세상에 못 삽니다. 30여년간 끈끈한 정을 가지고 우리가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역시 늘변하시고 답변이 좋으시고 진짜 멋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조금 잘못된 것은 이해해 줘야 되며 마지막 가는 인생 잘 되도록 빠이 빠이 해야 돼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대우의원님께서 점심시간에 한 잔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언권을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구청장 그만했으면 싶으다는 의사 표시를 지금 했습니다. 문명호의원님 의사표시를 또 하셨기 때문에 한분만……

남구청에서 질문을 많이 했기때문에 북구청에서는 체납세에 대해서 딱 한두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000년도 재원확충 방안에 보면 725억정도가 우리 북구청에서 앞으로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그중에는 보면 도세가 368억이고 시세가 357억인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가시기 전까지 아마 열심히 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725억정도의 재원확충 세수가 과연 징수가능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도세와 시세를 각각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전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그런데 '99년도말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안고 있는 체납세액을 보면 242억중에서 89억을 징수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3억이 체납세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 153억이라 하는 이 세액은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엄청난 비중이다, 체납세액에, 과연 그렇다면 이 153억에 대한 앞으로 대응과제로서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우리 청장께서는 이 153억에 대한 세액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확실한 복안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대응과제로서 말이죠, 청장께서는 탈루세원을 발본색원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구청 관내에 탈루세원은 지금까지 과연 몇 건이 있었으면 그 금액은 얼마 정도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원식의원입니다. 의원님들도 이렇게 마주 보고 앉았으니까 상당히 뭐 편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고 자체는 상당히 내실있게 아주 놓았는데 아마 이런 사항들이 지난 번에도 본 의원이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가 대학을 3개교로 이렇게 표시되었는데 대학은 2년제 대학을 대학이라 그러고 4년제 대학은 대학교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단위에서는 우리 북구청은 대학교가 1개교, 대학이 2개입니다. 지난 번에 자료도 이래 나오던데 앞으로 바로 해야 될 겁니다. 한동대학교는 대학교고 포항1대학, 선린대학은 대학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 지난 북구 청신년도 1999년도 업무보고시에 와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게 푸른 바다가 보여야 되는데 신호대기 하면서 딱 보이는 게 무허가 건물이 보입니다. 어떤 데는 필요에 따라서 그 자리에 불법현수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민으로서 신호대기 하면서 첫 보이는게 바다가 쫙 보이고 저 멀리 참 바다위에 떠있는 배도 보이고 하면 더 출발이 좋은데 첫 관문이 무허가건물입니다. 꼭 하시겠다 이랬는데 1년 지나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일부 소문에 의하면 경찰들도 손대기 좀 힘든다 하는 그런 건데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단순한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북부해수욕장 모래사장안에 그 하나만 유일한 게 무허가입니다. 이것은 주무과장께서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많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기도 저하되고 또 하실 일은 많고 힘드십니다마는 의원들이 느낄 때 어떻냐 하면 조금만 더 행정이 노력해 주면 일소할 수 있는 문제들이 결국은 적은 것 하나 무너지면서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봤을지 몰라도 킴스클럽을 오픈하고 처음 생긴 게 뭔지 압니까? 그 대로변 주위에 무허가 포장마차입니다. 그 포항시에 명색이 관문입니다. 물론 킴스클럽으로 인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또 어떤 처리를 해야 되지만 돼 그 자리에 하필이면 모퉁이 모퉁이 자리 대로변에 크게 포항시에 그대로 명색이 얼굴인데 거기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서너 개 들어와 있다고, 아마 본 의원이 봤을 때 "여러분 여기 설치하면 안 됩니다, 내일까지 철거 안하면 강제 철거하겠습니다."제대로 하면 그 대항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이런 문제라든가 우리 용흥동 우방토파즈 앞에 있던 게 지금 8개 있습니다. 주차장 다 없어져 버렸고 이런 것은 구청장, 과장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접근해서 이 부분을 막아야 될거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물론 어렵지만 풀어나가야 될 문제다, 굉장히 보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뭐 본청의 업무다 하지만 무허가 부분은 구청이 대상될 수 있는데 보경사 주차료 받는 것 그 무허가 아닙니까? 그 하나가 우리 포항시민에게 얼마만큼 불편을 줍니까? 그것을 수년동안 방치하고 지금도 방치한다 말입니다. 그 분명히 주차비를 징수하는 그곳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건물. 그런데 그대로 되고 있다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거든,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 공직자분들이 우리 구청장도 아셔야 될텐데 본 의원이 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동네에 우방아파트 단지안에 토파즈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인데 자산을 취득하고 약 4,000만원정도의 지방세, 즉, 취득세나 등록세가 부과되었는데 안 냈습니다. 1년, 2년 지나졌습니다. 낼 재산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슈퍼마켓을 하는데 그 슈퍼마켓 경영 운영하는 게 몇 억 규모입니다. 물품값만 해도 몇 억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슈퍼에 체납액에 대해서 거기 뭐 다른 강제징수를 할 생각은 조금도 안 했다 말입니다. 생각도 못 했죠. 그래서 2년후에 이 분은 사업자를 변경해 버렸습니다. 자기 안 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슈퍼물건도 손 못 댑니다. 결국 이것은 떼 버렸어요. 이게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무원 보고 이제 생각을 좀 바꿉시다. 정말 작은 슈퍼 구멍가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가 강제적으로 징수하겠습니까? 쉽게 하면 체납해서 우리가 딱지 붙이겠습니다. 그러나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무려 세가 4,000만원 체납액인데 왜 그 분 사업자등록 가지고 그분이 하고 체납할 때 2년동안 뭐 했습니까? 공무원이 조금만 생각했으면 우리 4,000만원 안 떼이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체납세가 발생되니까 그것 받을려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줘야 우리가 체납세가 없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시 본 의원 관내인데 서부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잘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정식 허가를 받고 그 건물자체가 또 중과세 대상 건물이되니까 아마 시에도 상당한 세수가 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그 주위에 무허가는 아직 많이 있고 또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역시 시민들의 정서는 변태영업으로 봅니다. , 일면 뽀뿌라마치 호불행위 뭐 또 다른 행위도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정말 건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현재 국가적인 일인데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죽장계곡에 문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거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지는 주민소득을 위해서 여름철 주민들이 많이 와서 놀아주면 좋은데 조사에 의하면 90% 이상이 한 푼도 돈 안 쓰고 간답니다. 자기들 먹을 것 다 가지고 와서 엄청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이게 우리 상수원입니다. 그래서 영천댐이 지난 번에 상당히 BOD수치가 높고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식수에 곤란할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쏟아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정말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하는 아마도 단속이나 계몽이 돼야 될건데 우리 포항시로서는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죽장계곡에서 쏟아지는 쓰레기 양이 말입니다. 영첨댐 관리소의 얘기에 의하면 수백톤이 된답니다, 찌꺼기가. 그것을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위에 건지지를 못할 정도다,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상세한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만 더 간단하게……

김원수의원입니다. 청장,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하농공단지 중소기업 부도율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부도로 인해 가지고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농공단지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요업무 보고 12페이지에 보니까 구청 읍·면·동 친절봉사 공무원은 인사특전을 2000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의 학산동 같은 경우에서 우리 김홍중 동장께서 관변단체장 및 덕망있는 분을 약 12명에서 15명을 선출해 가지고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본 의원 동에 친절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습디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친절봉사 공무원의 인사특전 2000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러기에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끝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아까 장광수의원님께서 먼저 고별적인 답변부터 빨리 해라 그래 가지고 그게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답변도 좀 간략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25억원에 대한 가능징수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징수해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한 80%,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좀 그래도 자기 토지가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납부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90% 이렇게 돼 봤을 때에 평균 지금 현재 우리 징수하는 것은 노력해서 그래도 부과약에 90%까지를 지금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3억원에 대한 체납액은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못받고 이미 넘어가버린 악성체납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일일이 가서 집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지금 못 받는 거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부도 나버리고 가버리고 재산없다 그러고 그게 또 다른 사람으로 압류되어 있고 또 소송이 완결돼야 해결이 되고 하는 이런 대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보니까 공장이 부도 나가지고 어려운 것이 한 9건에 그것도 역시 한 8억, 10억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동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억, 구획정리조합 이런 큰 것 때문에 소송이 미결중에 있는 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우리 직원들에게 최대한 재산조회도 하고 또 심지어 법원에 소송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해서 끝내서 종결이 되도록 대장상 정리가 되어서 체납액이 줄어 들 수 있는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루세액은 지금 얼마라고 금액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탈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발굴해서 탈루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보상금을 해 주시는 것은 탈루세액을 찾는 공무원에게 보상해 주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무원에게 보상해 주라는 뜻으로 주시기 때문에 탈루세액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대한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과장, 계장이 다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예방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해수욕장 사장에 있는 건물문제라든지 킴스클럽 옆에 있는 포장마차 대응하는 문제, 우방토파즈에 체납 해결하는 문제, 서부시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시는 이런 것이 재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문제, 죽장계곡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단속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원수의원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에 대한 부도율 체납액이 이것은 과장이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공단지는 단지 자체는 본청에서 지역경제과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에 대한거는 우리가……

데이타 안 나왔으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전체 체납액이 4억 3,000만원 되는데 농공단지 체납액이 8,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사특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 구청에서 친절공무원 우리 구청 읍·면·동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친절은 우리 직원들이 선발하는 상호 직원들이 저 사람은 정말 친절한 공무원이다 하는 선발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특전이라고 해서 구청장에게는 하나의 승진시켜주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소위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보내줬을 때는 동료들이 우리가 뽑은 친절공무원이 다른 데 가는데 대해서 그건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의할 것이 못 되지 않느냐 이런 범위로 했습니다. 그래 저가 좀더 2000년도까지 있었으면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은데 저가 3월 이것 시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에 감명해서 금년 한 해 열심히 일할 것으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다시 한번 곱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중에서 전통어로 체험행사는 본인 의장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 아직 제대로 펼쳐 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위로사업도 상당히 뜻이 있는 2000년도 새천년 맞이 사업으로서 앞으로 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말로만 성찬을 하는 주요업무 보고를 시청과 구청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몸으로 와 닿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구행정, 시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 뜻을 합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공직자로서 다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같이 약속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북구청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