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임해규 의원 발언
종화
김종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현황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 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반현황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상세한 업무는 주차사업본부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건설교통국은 직접 보고 후에 질의를 받아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사업본부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위원
오정구청 신축이 검토되고 있는데 행자부로부터 행정구역 개편 등에 특별한 지침이나 지시가 있어서 오정구청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기구 조직관리는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필요성이 대두돼가지고, 오정구청이 지금 보증금을 내고 원미구 도당동에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부지를 매입해 놓은 관계로 오정구민들의 행정지원을 위해서 재검토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잠정적으로 오정구청을 신축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김삼중위원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소의 존치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의 공영사업특별회계가 올말까지로 돼 있는데 6월 이전에 저희가 정산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 백서를 만들어서 일반회계에 이관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개발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면 그 이후부터는 건축과나 시설사업소로 이관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용지 같은 것은 일반회계로 다 이관이 되고 추진 중인 것은, 아파트형공장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계속 추진해서 11월말까지 마무리를 짓고, 도시개발사업소 업무가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시설사업 중에는 신흥시장에서 아남반도체 앞 도로개설,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도시개발사업소는 지난해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계속 존치합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 정산 용역을 회계사한테 줬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가 일반회계로 완전히 이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토공하고 주택공사에서 인수받을 땅이 있죠? 부천시가 인수해야 될 토공하고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중동신도시 잔여부지 같은 게 있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잔여부지는 다 정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공동개발을 해서 도시가 완료됨으로 해서 부천시가 인수받을 부분이 있죠? 중동 개발.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중동 개발에서 인수받을 땅은 정산이 다 완료됐고 현재 받을 땅은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주택공사의 땅을 부천시하고, 부천시에 인수를 요구하는 그런 땅들 없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저희가 정류장 부지는 작년말에 주택공사하고 계약을 했죠. 12억을 주고.
김삼중위원
인수 했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건 인수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해주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고도 또 남은 것 없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리고는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땅을 인수할 때는 조성단가로 인수합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조성단가가 아니고 분양가격으로 재감정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국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도시개발사업소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 잔여부지를 임대해 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아실텐데. 그 내용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 부지 임대를 6개월 계약해줬고, 통상 임대차보호법에는 1년이나 2년으로 이렇게 모든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6개월 사용계약을 해줬고 부천시로부터 6개월 동안 임대를 받은 사람이 일반 시민들한테 공공연히 알려서 1년 재임대를 해주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땅을 빌린 사람이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땅 주인인 부천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우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땅은 작년 11월 22일자로 해서 올해 5월 21일까지 6개월 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 목적은 자재 적치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내용이 감지돼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당초 허가목적대로 안했기 때문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한이, 1월 25일까지는 원상회복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고발조치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외에 부천시가 아파트형공장부지 내지는 상업용지, 주택용지 등을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으로 분양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땅에 대해서 임대현황 자료를 전부 주고 문제점도 이 기회에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본 것으로는, 담당하는 공무원들 얘기에 의하면 저희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이건 무법천지예요. 제가 볼 때는. 현장 어제 오후에 다 순찰했어요. 민원인들의 애로사항도 전부 청취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오후에 시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천시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시에서 땅을 6개월 빌렸어요. 자재 적치용으로. 그런데 거기 가보십시오. 기초가 다져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가건물이 건설되고 있고 그렇게 됐는데 동네 가게 앞에 조그만 무허가 하나만 들어서면 그냥 적발을 하는데, 그곳은 내가 볼 때는 그걸 몰랐다면 말이 안 돼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몇천만원을 투자해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관리를 이 기회에 철저히 해주시고 이 부분이 이대로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라도 만들어서 조사해서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황자료는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리고 자동차 폐차장 같은 업종이 주택공사 땅인지에 많이 널려져 있고 외관상 형편없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좀 특별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해드리고 기록되지 못할 구차한 얘기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도로과 소관 관련해서 먼저 확인 하나 하려고 하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 소관이에요, 교통행정과 소관이에요? 자전거도로 확충하고 이러는 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도로과에서 하고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사업 집행은 도로과에서 하고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임해규위원
여기 교통행정과 보고서에 보니까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세부 추진과제로 전용도로 확충계획이 있는데, 추진 일정상에 보면 2000년 3월 31일까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입니까? 확충계획이나 이런 것을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3월 31일이 되면 종합 계획이 나오겠네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도.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임해규위원
그리고 도시과 관련해서, 지금 재개발지구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부천시에.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재개발기본계획상에 들어간 게 7개소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곡본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주도적으로 기울여야 하는데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곳이 많죠? 지금.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심곡동은 그전에 한 번 움직였었어요. 그러다가 주민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오정구 오정동 같은 데는 현재 구심점이 확보돼가지고 가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발의를 해서 되기 전에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재개발 관련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민감한 점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누가 개입하기에 상당히 민감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들 얘기하느냐면 그 내부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긴 하지만 대체로는 주민들 내부에서 구심점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추진하는 부서에서 설명회를 이따금씩 가져주면 좋겠다. 그런 사실을 알리고 설명을 한두 번은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안했을 리는 없을테니까요.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당시에 공청회도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지구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재개발은 절차가 어떻습니다, 책자는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 단위,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새마을지도자나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사는 이런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행정적으로는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서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형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 이상 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 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됐고 앞으로 절차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의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공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오해받을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런 것을 연초에,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됐으나 사업이 좀 진척이 안 되는 곳은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한상호 위원님도 계신데 소사역세권 그쪽 지역은 이달 안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올리고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노하우를 가지고 심곡동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인데 아마 이게, 모르겠어요. 일상적인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재건축들을 많이 하잖아요. 소사구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시가지 이런 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 경기가 풀리고 이러니까 많이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일조권 관련해서 연찬회를 하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법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향후 예상되는 민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미리 건축주들, 재건축을 하려는 분들에게도 이러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참조해서 설계도 하고 건축도 좀 하시고 이렇게 연찬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른 시도 신문에 보도도 됐는데 수십억원이 들어가요. 그 많은 면적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라 할지라도 도시설계를 해라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럼 우리 부천시 구시가지를 전부 다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이에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신시가지를 제외한 구시가지 전체를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5개 지구고 택지개발지구가 2개 지구, 거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임해규위원
도시설계지구 내에 여러 가지 건축을 하는 데 따르는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마련되면 일조권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뜻인가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래요? 도시설계구역의 어떤 건축과 관련된 법적 근거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셨어요, 이미?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관련 근거는 건축법 60조의2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 시가지 내의 환경, 이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개발의 방향,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설계지구가 있잖습니까. 그와 같이 도시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자 이런 뜻으로 건축법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시설계구역으로 5월에 지정을 해가지고,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용역을 줘야죠. 그래서 급한지역 먼저 끊어서,
임해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될 때는 그 설계지침에 맞게끔 고도라든지 인접거리라든지 이런 게 다 규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앞으로는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지구가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그건 주로 대형아파트는 아니고 연립주택, 동이 대여섯 동 이런 정도가 현재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정밀진단까지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건 알겠고,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은 일이고, 그렇게 추진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소규모로 재건축이 일어날 때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참고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로 들었던 것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어요.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맞았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축을 한 건축주에게 보상금을 네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씩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일조권이 실제로 침해가 됐으므로 8000만원에서 1억의 돈을 네 가구에 지급하라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일조권 침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조권이 침해된 거였거든요. 그와 같은 것이, 그 돈을 결국 누가 보상하도록 됐느냐면 건물주가 아니라 재건축조합장에게 보상을 하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법적 판결이. 그러니까 재건축을 한 사람도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도시설계지침 이런 것들이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완화가 좀 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이 사태 자체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부천시에서도 재건축이 일어나면 이런 사례를 알기 때문에 많은 재판도 걸고 민원도 제기되고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례를 건축과에서 아시라고 제가 연찬을 좀 하시라고 한 거예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수퍼블록으로 공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단위로 재건축을 하지 말고 대단위로 합쳐서 수퍼블록화해서 하는 것이 기반시설 확충도 그렇고 용이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지금 중동신도시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땅으로 도로 있죠, 도로에 매설된 하수도라든지 그런 게 준공이 다 난 상태입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하수도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인수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수절차가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류중혁위원
그건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모르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류중혁위원
그리고 92p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우리 부천시에 덤프트럭이 27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하고 좀 틀린 것 아닙니까? 부천으로차적옮기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부천에도 건설회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덤프트럭 숫자도 어느 정도 있을텐데 현재 여기는 27대로 나와있거든요. 부천에서 계속 영업을 하면서도 부천으로 차적을 안 옮기고 있는 차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부천으로 차적옮기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건설회사별로 파악을 좀 하셔서, 그것 생각을 좀 해주시고, 중동지구 도시설계지침이, 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용역비 2억 8300만원이 잡혀있는 겁니까? 예산액 2억 8300만원이 용역빕니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학술용역비로 국토연구원하고 저희가 작년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이건 왜 다시 하는 거죠? 재정비는.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토지이용도 제고 측면에서 그 동안의 민원사항, 불합리한 내용 이런 것을 다시 정비를 하려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5개 신도시에 대해서 사업 시행한 지 거의 10년이 됐는데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설계지침 변경용역과 아울러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까지도 일부 포함해서 기초자료 조사할 때 저희가 용역품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현장에서 나온 민원이 과연 제대로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냐 그게 의문시되거든요, 사실은. 얘기를 전해들은 바로는 현장에 문제점이 나오는데도 그걸 관여하는 부서나 관여하는 데서는 현장에는 맞지 않더라도 어떤 법에 근거하고, 일단 법에 근거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상태에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정비에서 과연 부천시에서 나온 민원인들이 문제점 제기한 것 또 여직껏 경험한 바에 의해서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2억 8300만원만 그냥 버리면서 결과적으로 반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어떤 재정비가 돼 버릴는지 그게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때까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것을 좀더 요약해가지고 부천 중동신도시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이번에 재정비할 때는 꼭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건설교통국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일반현황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김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첫 임시회의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할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공단이 발족된 이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감시 감독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기반을 굳건히 하는 공단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입니다. 노상주차1부장 이정식입니다. 노상주차2부장 조규명입니다. 노외주차부장 김영준입니다. 견인관리부장 홍영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주차사업본부장이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잠깐만요.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것 배부해드린
종화
김종화위원장
이사장 보고자료하고 배부된 자료하고 내용이 안 맞네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어느분이 갖고 있었어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배부 다 된 건 줄 알고…. 죄송합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자료는 총무부에서 별도의 총괄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별도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4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주차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위원
부천시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완화하고 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문제점도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있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와 더불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동불가 고장차량에 대해서 무료 견인봉사를 하겠다 이런 안이 여기 나와있는데 이러한 좋은 안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 인원들을 매월 내지는 3개월 단위로 순환배치하겠다 그런 안이 나와있는데, 그분들이 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를 두 번 세 번 타고 출퇴근하는 일이 없게끔 이동을, 순환배치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의 자택과 잘 비교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대중교통 한 번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노선배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년이 학교 선생님들도 65세로 줄고 시에서 운영하는 미화원이라든가 잡부들도 57세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65세로 돼 있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김삼중위원
실질적으로 65세는 조금 많지 않느냐, 눈도 어둡고 영수증 끊는 데 문제도 있고 차 번호판 같은 것 확인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경영의 효율화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문제점으로 대두시켜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1, 2년씩 단축해가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건의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청 앞 988면의 좋은 주차시설을 갖춰놓고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사실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이 더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3면이나 4면에, 가다가 우측에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예산을 더 들여서 몇 군데 더 해주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대략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민선자치시대에 시청에서 행사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진출입로를, 우측으로 가다가 그냥 우측으로 유도해서 지하로 들어가고 또 저쪽에서 나가다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주면 활용가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통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주차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관계당국과 협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견인봉사에 대한 홍보를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고, 야간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들의 순환배치 관계는 지금도 실제 운영하는 관리요원들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서, 애로사항이 뭔지 받아서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겠고, 정년문제 관계는 저희가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하고, 진출입로 안내판 설치 관계도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안내판이 아니라, 안내판은 물론이고 구멍을 저쪽에도 뚫어줘라 그말이에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김삼중위원
진출입 공사 하는 걸, 사실 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공원에 여름이 되면 많이 오는데, 공원에 가자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가다 그냥 들어가면 되고 또 이쪽으로 나오면 되고 4면에 진출입로를, 이 속에 전부가 주차장이다. 진출입로를 해놓으면 굉장히 많은 활용가치가 있다. 사실 저희도 잘 모르고, 이 의회 앞에 그리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저도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에 관련이 없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부천의 인구이동률이 연 48%, 외지로 가고 오고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대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그런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 순천향병원이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게 지어진다면 순천향병원 주차장이 밤에 영안실도 운영하니까 모자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진출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 당국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3쪽에 기구를 보시면 상임감사가 있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상임감사가 공단의 사무감사 합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또 회계감사 합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감사를 안했고 평상시에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감사를 별도로 할 겁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공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감사는 안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할 거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할 겁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기구에서, 공단에서 한 일은 총괄적으로 이사장께서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이 기구로 봐서 이사장 밑에 그려져 있는데 상임감사가 이사장을 어떻게 감사를 하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이 감사는 이사장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업부에 대한, 문화사업부나 주차사업부에 대한
건웅
윤건웅위원
답변 중단하세요. 상임감사가 기구표로 봐서는 이사장을 감사 못 하게 돼 있는데, 이사장 개인을 감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행한 것은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사장이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데 기구 그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임감사가 이사장이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 하게 돼 있죠? 지금. 이 기구로 봐서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도 감사부서가 예하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도 감사부서에서 각 구청이나 시의 업무를 다 감사하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아니요. 이 기구표가 상임감사에서 이사장과 주차사업본부장으로 그려져 있는 선에서 이 선이 없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선이 없지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도표상에요?
건웅
윤건웅위원
중앙행정기구상에 도표를 보면 감사가 이사장 곁에 동격으로 와 있지 어떻게 아래 있으면서, 이 선을 긋지 말아야죠. 이 선이 그어지면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선이 안 그어져 있으면 감사가 이사장, 대표가 한 것을 감사할 수 있고. 선이 그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관리를 다시 한 번 이론을 보세요. 선이 그려져 있으면 감사가 이사장이 총괄적으로 한 것을 법적으로 감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이 안 그어져 있으면 상임감사가 이사장이 한 총괄적인 사무감사나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직관리 이론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 6쪽에 보면, 아까 김삼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고장차량에 대한 무료 견인이 나와있는데 이것 몇 ㎞까지 해주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 관내에서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부천시 관내에서만 해주는 거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럼 부천시 관내에서만 해준다 그래야지, 무료 견인 그랬으면 부천 차가 대전서 고장이 나도 견인해 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천시 관내라 그래야 부천시 내에서만 고장났을 때 끌어다 주고 저 대전 가서 그러거나 강릉 가서 그랬으면 못 끌어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천시 관내를 표시해줘야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렇게 멀리는 실제적으로 오가는 시간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인근의 부개동이라든지 시흥 같은 데 이런 데는 가능하겠죠. 가까운 거리라면.
건웅
윤건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내에서 하더라도 일신동이나 이런 데는 관내나 비슷하니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좋은지적 해주셨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관내를 명시해야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고장차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서비스 해준다는 서비스정신을 알아준다는 것보다도, 모르니까 이용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홍보하시겠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지역신문이라든지 방송, 케이블TV 또 저희 홍보물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때그때, 시정홍보물도 있고 저희 자체로 만드는 홍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각적으로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영수증에다 하면 안 돼요? 주차장 영수증.
상택
김상택위원
전화번호를 하나….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견인차에도 다 전화번호가 붙어있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 입구에도 붙이도록 하고 저희 자체로 생산하는 홍보물이라든지 유인물에도 넣고 시에서 만드는 홍보물, 지방지 이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봐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 질의 답변 내용은 속기 중지를 요구합니다.
기록을 계속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식
김대식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답형식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원들 교육을 하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교육 내용이, 친절도 교육을 합니까, 어떤 교육을 하죠? 주로 무슨 교육을 합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친절도 친절이지만 청렴, 성실에 대한 교육을 주제로, 저희 공단에서는 제일 먼저가 친절해라, 그 다음에는 친절도 좋지만 청렴해라, 그 다음에는 성실해라 하는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저희 이사장님도 하고 감사님도 하고 저도 하고 저희 부장들도 하고
대식
김대식위원
어느분이 교육을 합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교육 강사는 계속 바뀝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교육 강사가 바뀌는데 그분이 누구냐고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이사장님도 하고 저도 하고 저희 부장들도 하고 외부 강사도 데려다 하고 그럽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사장님도 하시고 본부장님도 하시고 부장님도 하시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런데 관리요원들이, 며칠 전의 얘깁니다만 거기가 법원 앞이죠. 법원 앞에. 깡통에 불을 피워놓는 건 왜 그렇게 합니까? 교육을 시킵니까, 그렇게 하라고? 깡통에 나무 해서, 추우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렇죠. 그런 건 저희가
대식
김대식위원
그건 왜 그럴까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건 발견치를 못했는데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분들 순찰은 누가 돕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 관련 부서에서 부장들이
대식
김대식위원
본부장도 돕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도 수시 돌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차는 어느 차를 이용하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제 승용차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승용차로. 그리고 각 노상, 노외부장들은 순찰을 돌 때 누구 차를 이용하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다 개인 차를 가지고 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개인 차. 전부 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 순찰차가 한 대가 있는데 그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못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개인 차를 이용하게 되면 연료부담이 되겠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부담이 되겠죠.
대식
김대식위원
그럼 누구 부담입니까, 그건?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건 개인 부담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개인 부담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저희 순찰차가 한 대 있습니다만 그 한 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대식
김대식위원
순찰차가 어떤 차 있어요? 짚차입니까, 무슨 찹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순찰차는 더블캡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더블캡. 새로 구입했습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하나 가지고 그게 실제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본부장께서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가 한 대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대식
김대식위원
한 대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개인 승용차 내 연료 때가지고 누가 순찰 돌려고 그래요. 중간에 스톱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기름을 3만원 어치 넣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각 부장, 본부장의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만원 어치 기름 넣고 왔는데 하루종일 돌아다니면 3만원 더 들어가요. 승용차. 전부 다 내가 알기로는 소나타 이상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있을 때 누가 순찰을 돌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본부장께서는 순찰차량을 더 늘려서, 순찰은 주로 어떤 분이 돕니까? 본부장은 잘 나가지 않을테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 부장, 직원들 다 나가죠. 교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노상, 노외, 노상주차1부장도 나갑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노상주차1부장 나가고 노상주차2부장도 나가고 노외주차부장도 나가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이 세 분이 주로 나가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직원들도 나갑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주로 이분들이 나갈 것 아닙니까. 노상주차하고 노외주차하고 나가잖아요. 노상주차1부장은 잘 안 나가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이 두 분, 차량 한 대 가지고 순찰을 돈다는 것은, 면수가 상당히 넓은데 문제점이 도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상에서 주차요원이 불을 피운다든가 시민들한테 이런 것은 아주 모순점이…, 시설공단을 발족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줘야 되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근무자가 내 사비를 들여서 순찰 돈다는 것은 본부장도 상당히, 본부장이 내일부터 도시면 되겠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가 월액여비를 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월액여비가 뭐예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월 여비를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월 여비를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출장비죠.
대식
김대식위원
출장비로 주는 것을 연료비로 사용한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출장비가,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자기 차를 운영하든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월 10만원 가지고 개인 차 유지가 되겠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부족합니다만 공무원 사회에서도 넉넉히 주지 못하니까 예산형편상….
대식
김대식위원
그건 안 되는 거고, 주차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잘 파악해서 순찰차량을 더 확보를 하든지 완벽하게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앞으로, 올해는 잘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주차사업에서 벌어서 문화사업으로 물론 돈이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시민들의 질책, 이러한 부분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임해규위원
지난 행감 때 거주지우선주차제를 포함해서 주차종합대책을 6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답하셨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6월까지 약속 지키십시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임해규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건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그려져 있는 주차면 외에 얌체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임해규위원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마련이 돼 있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시에서 단속반과 단속차량을 대대적으로 확보해가지고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여기 보면 역 주변이나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에 견인차량을 상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지로 노상주차장 옆에 있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것도단속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래요? 개선되겠네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임해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제일 먼저 오시면 물론 인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영수증 받아가세요.”라고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주면. 왜냐 하면 돈을 주고 나면 받고 사람이 바로 가게 되거든요. 돈의 액수가 많지 않잖아요. 한 500원, 1,000원 되는데 영수증 받아가려고 기다리는 게 좀 쑥스러워요, 저도 경험해 보면. 그래서 그분이 한참 뭐 이렇게 적고 있는 시간에 그냥 영수증 다 끊어서 받아가기 뭐하니까 빼서 가버린다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수증을 받는 행위 자체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수가 적더라도 영수증을 꼭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얼맙니다.”하고 돈을 내면 “영수증을 받아가세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 가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는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먼저 받지 말고 영수증을 끊어서 드린 다음에 돈을 받아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안해요. 저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급한 분들이 “받아. 받아.” 하고 주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 교육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교육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먼저 영수증을 주고 돈을 받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보통 이용하시는 시민께서 먼저 돈을 주시죠. 주니까 안 받고 이것 할 새가 없으니까 받고 하는데, 반복해서 교육을 해서 좀 숙달되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임해규위원
아니요. 그런데 실태는 그렇지 않다고요. 제 경험으로는 먼저 와서 앉아있으면 “얼맙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얼맙니다.” 그러고 돈을 먼저 받아요. 보통 그렇게 돼 있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임해규위원
영수증을 먼저 주기로 하셨다 하니 어쨌든 좋은 제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영수증에 써드릴테니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하시라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주차장 면에 있어서 한 두 가지만, 교통행정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원미보건소 주변 복개천이죠. 거기 1면으로 쭉 평면주차 해놨잖아요. 그쪽을 대각선 주차를 하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쪽 길 건너와서 대성병원 뒤쪽으로 대우자동차영업소 길 건너쪽, 거기는 지금도 제가 민원을 확인해봤습니다만, 버스나 택시 노조원한테 제가 알아본 결과는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북부역 광장쪽으로 가다 보면 대각선 주차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잡하니까 일렬로 주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주차면을 원미구보건소쪽 앞은 대각선으로 하면 주차면도 많이 늘릴 수 있고 반면에 길 건너와서 대우자동차영업소 건너쪽에는 일렬로 해놓으면 교통 원활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연구하셔서 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소사본2동에 있는 대보시장 남쪽에 보면 양면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양면주차에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 동서쪽으로 나가면 미처 영수증을 못 받고 차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대보시장 주민들이나 상인들로 봐서는 조금, 밖에 계신 분들은 없애달라 그러고 안에 계신 분들은 하자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주변에 물어보고 또, 주차로 인해서 차가 원활히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보시장쪽으로는 주차면을 없애가지고 상인들이 금방금방 물건 내려놓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대보시장 입구쪽 앞에는 주차면을 지우셔가지고 항시 물건을 내려놓고 사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건너쪽에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보시장 앞쪽에 양렬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 하기 전에도 상습적으로 양렬주차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 만약에 한쪽만 주차장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불법주차가 반대쪽에 쫙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개선하게 되면 오히려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사례가 생길 우려성이 있고 또 차선을 안 그어주고 단속을 하게 되면 왜 차선 안 그어주고 단속을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시에 건의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상인들이나 주변 상가 주인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불편하답니다, 그게. 그리고 단속을 강하게 해달라 그럽니다. 오히려 대보시장쪽에서는. 단속을 강하게 해서 금방 물건 살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금방금방 원활히 되도록, 길 건너도 충분히 되니까. 거기 대개 보면 상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멀리 예식장쪽이나 안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대놓고 멀리 가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다고 진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제가 상인들하고 대담도 하고 그랬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대개 상인들이 자기 차를 자기 집 앞에 장기간 대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안내까지 했었고, 그 건너편에, 대보시장 앞 주차장 큰길 건너편이 좀 한가하거든요. 점포주들은 그쪽에다 대고 여기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라 그러니까 그걸 안합니다. 안하고 자기들도 돈도 안 내려고 거부를 하고 불편한 사항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조회분들 몇 분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상인들은 오히려 농산물센터 그 옆이나 소사본2동사무소 주변에 거의다 갖다 놓습니다. 오히려 상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요새. 질서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지고. 확인을 다시 해주시고, 원미보건소 앞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교통 원활이, 우리가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원미구보건소 앞쪽에는 대각선으로 할 것 같으면 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높다고 봅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이 사항은 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협조하셔가지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리고 아까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한 가지 설명드릴 사항이 있는데, 주차관리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겠고 거주자우선주차제제 관계는 2월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가 총 몇 대나 됩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8대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8대 중에, 대형버스를 견인할 수 있나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 차량으로 대형버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대형버스 같은 것 견인할 수 있도록 한 대는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건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상택
김상택위원
그럼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대형버스도 견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업무보고에 무료 견인봉사라고 계획을 넣었습니다. 실지로 가능한 겁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가능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앞으로 할 거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부천시청 전화가 예를 들어서 320－1217 이렇게 나가잖아요. 320－8585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하나 넣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고유번호를 가지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320, 시청이란 걸 다 알잖아요. 8585해서, 빨리 바로바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런 전화를 하나 넣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야말로 give & take, 시설관리공단이 무조건 견인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공단이 아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가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꼭 활성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화를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리고 지금 견인업무가 많이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LG 옆 노외주차장은 어떻게 차가 안 보입디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거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LG 앞이 4호주차장인데 도로가 3개가 있습니다. 세 개 노선이 있는데 양쪽은 유료화돼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고 가운데 노선은 유료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로 전부 몰려있는 상황인데 이건 시하고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곧 개선될 걸로 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언제쯤 개선될 것 같아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시에서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간단하게 언제쯤, LG 옆 주차장에 차가, 거기서 하세요, 나오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공단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중에 사실은 교통행정과에 관련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단속은 공단 업무가 아니고 전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반원도 그렇고, 또한 아까 임해규 위원 말씀하신 거주지우선주차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주차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LG 앞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합니다. 이면도로가 세 줄이 있는데 두 개는 유료화 돼 있고 가운데 하나만 유료화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상주차장 설치해가지고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택
김상택위원
언제쯤 해주실 건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2월 정도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늦어도 3월 1일부터는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들의 중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게 가장 난제인데 지금 각자 도시락을 싸서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에서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혜택 주고 있는 건 없고요. 요령껏 먹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어떤 방법으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대책은 특별한 방법이, 각 공단이 다 똑같은 상황인데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150여 명인데 교체해줄 수도 없고, 정 바쁜 지역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심시간에 교대해주는 데도 몇 군데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리고 동절기에 주차관리요원들 보완대책이 전혀 미흡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하 4℃, 5℃에 덜덜 떨어가면서 바깥에서 주차비를 받는다는 게, 근무여건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한 5, 60군데를, 도심지역에는 점포라든지 인근에 운신할 데가 있는데 외곽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조그만 대기소를 만들어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도시미관 차원도 그렇고 도로 불법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기가 달려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점차 저희가 계속 건의드려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콘테이너박스 놓고 이러는 건 안 되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조그만 박스죠, 그러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아니 박스는 놓지 말고, 리모콘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걸 개발했다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한국업체에서,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 한 70만원밖에 안해요. 자동으로 비닐이 딱 내려오고 아니면 올라가고. 주차관리요원들, 동절기에 그걸 중간중간 해주고 봄이 되면 제거를 하고 하면 적절하겠다 싶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제품이 나왔다고요. 파라솔 비슷한 건데 휴대용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 다음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이게 사실 1000억을 넘게 들여서 만든 주차장이란 말이죠. 공무원들 지금 시청에 얼마든지 대는데 감면해서 2만원에 대라면 누가 대겠어요? 안 대니까 무료로 개방하는 방법을 검토하되 일단 문제가 뭐냐면 무료로 개방을 하면 시민들이 장기주차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주차 하는 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료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안을 짜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시민이 필요할 때는, 중앙공원에 행사할 때는 주차장 이용을 못 하잖습니까. 그렇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장기주차, 하루 이상 방치하는 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주차요금을 매긴다든가 이런 방법 외에는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해서 그야말로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이 그냥 놀지 않을 정도로, 수입을 꼭 올리라는 게 아니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시장님께서도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정 안 된다면 타용도로 쓰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교통행정과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위원
지금 김상택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좀 상반된 건데 주차관리요원들 점심시간에 문제인데, 보통 두 명씩 나가있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한 명씩 나가있습니다.
박병화위원
두 명 나가있는 데도 있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두 명은 구역을 잘라서 나가는 거죠.
박병화위원
제가 이런 걸 가끔 봐서요. 어느 손님이 주차를 해놨다가 차를 빼려는데 주차관리요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클랙슨을 누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점심 먹으러 갔다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식사는 해야죠. 관리요원들도 식사를 안하고 근무할 수는 없는데 바로 주위에서 손님이 급해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만약에 주차요금 붙인 채로 그냥 가게 되면 나중에 과태료 나오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과태료 안 나오고 저희가 세 번까지 낼 수 있는 안내서를 보냅니다.
박병화위원
주민들은 그게 과태료 나오는 줄 알고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은 급한데. 그래서 클랙슨 누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 좀 지체해서 나오는 경우를 제가 왕왕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서는 데서는 교대로 식사를 하고 혼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주위에서 간단하게 식사하시다가, 항상 신경을 바깥에 둬야죠. 이래가지고 손님들이 갈 때 빨리 와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화위원
그리고 이건 또 교통행정과장님 해당사항 같은데, 우리 부천이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업무에서는 친절봉사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정차단속요원들 때문에 부천시 공무원들 서비스가 아주 제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도 목격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단속요원들이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나가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박병화위원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나갔을 때도 친절하게, 돌아다닐 때도 잘 다녀야 되는데 이건 어디 조직폭력배 보스처럼 양쪽에 공익요원을 데리고, 아주 불친절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걸 봤느냐면 어느 아주머니가 시동을 걸어놓은 채 일을 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도 계속 바깥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딱지 뗄까봐.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일 보다 보니까 벌써 딱지가 붙었어. 그래서 뛰어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가지고 여기는 주정차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이만저만 해서 여기 차를 세우지 말아라, 딱지 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차를 세우지 말라고 이런 계도를 좀 해주고 해야 친절한데, 친절교육을 계속 시킨다 그러는데 와가지고 차 세워놨으니까 딱지 뗀 것 아니냐,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하는 식으로 하고서 가자 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 이거야. 참 그, 아주머니가 가면서 욕을 하더라고. 저런 것들이 어떻게 공무원이냐. 앞으로 주차단속요원들 진짜 교육 잘 시켜서 내보내야지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민원봉사요원, 행정서비스 잘 해가지고 칭찬받는 사람들까지 이 주차단속요원들 때문에 다 도매금으로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은 아주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단속요원들은 진짜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친절하게. 계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몽도 하고. 여기서 어디까지는 주정차단속구역이니까 앞으로는 여기다 차를 세우지 마시라, 일단 뗀 거니까 죄송하다, 한마디 해주면 딱지 받은 사람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되는데 반발심을 가지고 돌아서게 한단 말입니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단속원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네, 철저히 교육시켜 달라는 얘깁니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전적으로 제 소관사항입니다. 공단 소관사항이 아니고 제 소관사항인데 교육 계속해서 잘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화위원
철저히 좀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기 좀 서계세요. 같이 좀 들어주세요.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가 12월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단속을 강력히 12월에 해보니까 17%의 주차요금이 증가돼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단속과 수익은 비례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전덕생위원
단속은 몇 % 더 했습니까? 평상시보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단속을 몇 %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단속 건수로 보면 12월 경우에 하루에 1,000건 내지 1,200건 정도 단속됐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럼 얼마 정도 더, 퍼센티지로 계산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상시에 비해서.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시로 통합해서는, 그전에 했던 건들이 약간 다릅니다. 오정구청 같은 경우는 저 있을 때부터 강력단속을 해가지고 하루에 몇백 건씩 했기 때문에,
전덕생위원
평균적으로요?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평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전덕생위원
한 30% 됩니까?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아니죠. 훨씬 늘었죠. 그 전에 한 400건 정도 못 미쳤을텐데 1,000건 이상 늘었으니까 150% 정도는 더 늘어난 거죠.
전덕생위원
결국 50% 더 늘어나고 17%는 주차장으로 왔다. 제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저도 실질적으로 단속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죠. 그런데 단속에 대해서도 어떤 요령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하는 것을 보면 꼭 새떼 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속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어요. 기준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만들고, 도로 이용을 좀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 중의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교통이 빨라졌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없거든요. 결국 단속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그만큼 비용이 더 나간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심지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어느때 보면 한가한 도로에 새벽 일찍, 아침 일찍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복잡한 부분보다는 어떤 지역을, 상업지역이라든가 여기는 단속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구분을 해서 단속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걸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합리성있게 단속을 해주고, 견인할 때 방법이 어떻게, 바로 견인해 갑니까, 아니면 스티커 발부하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일단 견인대상 차량으로 단속이 된 다음에 그 차량이 향후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견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단속이 안 된 차량은 견인이 불가합니다.
전덕생위원
견인차를 대놓고 견인 운전수가 내려서 과태료부과대상차 스티커 붙여놓고 단속 걸고 갈 수 있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속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견인만 하는 겁니다.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단속권이 없습니다. 견인차량에.
전덕생위원
그렇죠? 지금 견인하는 사람들 단속 스티커 가지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녀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안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건 불가합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물론 견인차에 단속원이 같이 타고는 다닐 수 있는데,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견인차에 일부 저희 단속원들이
전덕생위원
아니 혼자서.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그건 안 되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혼자는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럼 그 기사가, 제가 알기를 잘 알았네.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서 당신이 왜 단속을 하느냐, 당신이 뭐냐, 이것 잘못한 것 아니냐, 단속요원이 단속하고 당신이 견인해야 되는데 대놓고 스티커 붙여놓고 끌고 가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건 이런 사항일 겁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떤 단속의 목적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어가면서 단속을 해야 된다. 단속만 하고 효과를 못 얻어가면 그 단속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14호인가, 주차장 2월에 하신다니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도 거기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앞에 식당 전용주차장이 있어서 나왔는데 한 1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요금내라 그러더라고. 의원된 입장에서 상당히, 저도 돈 4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건수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개선해 줘야 돼요. 서울에 병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한 5분 내로 순환해서 나오면 사실 주차한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주차 관리하시는 분, 요금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면 시간 적고 단 10초 있다 나가든 1분 있다 나가든 기록해서 돈 받죠. 그건 잘못하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일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잘못 주차한 것 들어왔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상에 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이런 상태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주차료를 안 받는, 10분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100원을 받는다든가 200원 받는 건 좋아도 1, 2분 상간에 잘못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1, 2분은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하고 들어가면 기계식주차장인 경우에는 이미 체크가 되고 또 저희가 번호를 누르기 때문에
전덕생위원
자,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안하고, 잘못 들어간 사람 얘기예요. 있으니까 쭉 들어가죠. 그럼 거기서 차량번호 적을 것 아닙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전덕생위원
일단 긁죠. 그랬는데 잘못 들어와서 나갔어,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건 체크됐기 때문에
전덕생위원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들어가면서 나 잘못 들어왔으니까 들어갔다 나온다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냥 나오면 안 받아요. 서지 않고. 기사가 내리지 않고 그냥 나오면 안 받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건 잘못된 거죠.
전덕생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기는 수기로 하지만 자동으로 하는 데도 있잖습니까. 잘못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죠. 만약 우리가 병원 들어가면 전표 끊고 한 1분 안에 나왔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왔지만 이·마트 넘어갈 때 돈 받죠? 그것 통행료 받는 거예요, 통행료. 그것 꼭 단속해주셔야 돼요. 남부역에서 이·마트로 잘못 들어갔다 주차 안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업무하고 좀 다른 건데. 거기 통과해보세요. 1,000원인가 받아요. 통행료 받죠. 상당히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그것 보고 판단하셔가지고 시정을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형
조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잘잘못이 있는지는 따져보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위원
견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즘 전륜구동차가 많지요? 그리고 오토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포텐샤라든가 프린스, 특히 대우 차. 이 차들은 오토라도 후륜구동이 많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견인기사들한테, 우리 시민들의 재산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프린스나 포텐샤 같은 후륜구동차, 오토미션 있죠. 그걸 그대로 견인해가지고 끌고가게 되면 미션이 못 쓰게 돼요. 30㎞ 이하로 끌고가야지 30㎞ 이상 놔가지고 끌고가게 되면 미션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륜구동, 오토차량을 견인할 경우에는 거꾸로 매달고 가야 돼요. 지금 아마 그런 교육을 안 시키실 거예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일단 차를 견인하려면 차문을 열고 중립으로 놓고 끌거든요.
박병화위원
중립으로 해도 그건 나가게 돼 있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렇습니까?
박병화위원
네. 그래서 30㎞ 이하로 끌고 가야 돼요. 미션이 영향을 안 받게끔 앞바퀴는 그냥 굴러가는 거니까 거꾸로 끌고가야 되거든요. 단속요원들한테 그런 걸 교육시켜가지고 후륜구동, 오토미션일 때는 틀림없이 뒤로 견인해야 된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판단은 어렵기 때문에
박병화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끌고가게 되면 미션을 버리게 되고 미션 하나 교환하려면 돈 백만원 이상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에 손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잘못 주차했다는 그것 때문에 거꾸로 잘못 끌고가가지고 이런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견인기사들한테 그런 교육을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시키겠습니다.
박병화위원
네, 철저히 시켜서 귀찮더라도 그런 차들은 확인해가지고 뒤로 끌고가서 시민들의 재산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 좀 시켜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견인하다 보면 30㎞ 이상 놓고 달릴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 하면 신호받지, 차를 끌고 가니까 떨어질까봐 조심조심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0년도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