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덕균
김덕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직속부서 및 기획세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각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경제통상국장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경섭 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 장용운 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 정진환 과장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 윤형식 과장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변종면 소장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현황 및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유진생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경제통상국을 아껴주시고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의 금년도 업무방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9급이 하나도 없네요. 여긴.
진생
유진생경제통상국장
현재는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런데 왜 여긴 없어요?
진생
유진생경제통상국장
그건 정원이 현원하고 맞지 않는 상태인데 현원은 3명인가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이게 옥상옥이네요. 기업지원과를 보면 팀이 10개예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2명에서 3명이야, 팀원이. 그렇죠?
진생
유진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이걸 보면 사실 합쳐도 돼요. 과장 혼자 10개 팀의 팀장을 통솔하기가 힘들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진생
유진생경제통상국장
팀원이라야 한 사람일 경우도 있고 많으면 두 사람인 경우가 있고 해서 전체 팀의 수가 2명 내지 3명입니다. 그런 팀제가 적절한지의 여부는 떠나서 그렇게 하기를 조직 전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우
남재우위원
조직 전체에서 했더라도
진생
유진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국장님 생각해 봐요. 실업대책총괄과를 보면 실업1, 실업2, 공공근로1, 공공근로2로 돼 있는데 실업으로 묶고 공공근로로 묶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은 없고 간부만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진생
유진생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팀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과장이라고 해서 일을 안하거나 지휘만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런데 구청이나 본청 들어가 보면 팀장급이면 돌아 앉아서 신문보고 있어요, 아침이면. 밑의 몇몇 사람들만 일을 해요. 팀장이 10명이면 기업지원과장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통제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5명 계장이면 룰이 있습니다. 여긴 10명이야. 실업대책총괄과에 실업1·2, 공공근로1·2 이게 무슨 뜻으로 해놓은 거예요?
진생
유진생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재우
남재우위원
이게 정부 방침이에요, 원 시장 방침이에요?
진생
유진생경제통상국장
전통적인 조직 이론에서는 한 사람이 3, 4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만 요즘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직을 납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그물형조직이론이 좋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 체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그 체제가 구체적으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팀장밑에 1, 2명, 많으면 2, 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다 높은 사람만 있어. 이게 일이 된다고 봅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짚고 넘어가시죠.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우
남재우위원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관계공무원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고 지금 보고가 없는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연말에 했던 사항은 빼고 요점만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형 경제기획팀장입니다. 구본응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석중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황홍길 기업정보팀장입니다. 이병준 입지지원팀장입니다. 권우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최항준 자금지원팀장입니다. 박성태 품질관리팀장입니다. 윤기태 가스안전팀장입니다. 김재철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금 소개하신 팀장들은 전부 6급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6급이 5명이고 7급이 5명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한 기업지원과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중소기업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98년까지의 각종 지원, 예를 들면 인증획득, 기술지도 이런 것을 이제는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98년까지 업체에서 이런 혜택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하는 걸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인증획득 지원 중에서 숙박, 요식, 운수 등 서비스 업체에 시범실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실시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많은 업소는 못 하고 시범적으로 숙박, 요식, 운수업 2개 업소씩 해서 추진을 하는데 참여하려고 하는 의사가 현재는 아주 희박합니다.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석
강진석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 자체가 실질적으로 생산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실례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요식업이나 운수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숙박업도 대형숙박업의 경우에는 인증획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 주셔서 나중에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마지막 부분에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교육 정례화라고 있는데 지금 바로 뒤에 지식산업과가 나옵니다. 이게 지식산업과 업무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식산업 여건 조성이라는 게 있고 지식산업과 요원 역량강화라고 있습니다. 서로 중복돼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경제통상국 전체 공무원들을 지식경제에 부합되는 마인드를 갖자는 차원에서 단순한 경제교육만 시키는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해당 공무원들 경제교육 시키는 거라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식산업과의 지식기반산업 여건조성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식산업과에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식산업과가 직제순에 의거 두번째인데 실업대책총괄과장이 도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실업대책총괄과장입니다. 먼저 보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1팀장 정수식입니다. 공공근로1팀장은 현재 도의 행사 때문에 공공근로자 75명을 인솔해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2팀장 권오상입니다. 노정팀장 조기현입니다. 실업대책총괄과 2000년도 업무 중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금까지 실업대책총괄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실업대책총괄과의 과 내 조직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실업1·2, 공공근로1·2, 노정은 기존에 했던 거니까 그렇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래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실업1팀은 주무 시책업무를 맡고 있고, 실업2팀은 교육과 훈련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1팀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예산과 시책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공근로2팀은 인원배정이라든가 추가배정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여기도 보니까 특수시책이 있네요. 지식근로자 육성이라고 있는데 업무가 서로 중복된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 지식산업과에서도 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중복되고 업무의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업무의 한계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지식산업과는 일반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저희들은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특수시책도 보면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이란 게 있죠. 페어차일드 외 3개 업체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페어차일드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나름대로 근로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지원이 가능한
영남
김영남위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훈련을 한다고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저희들이 지원 가능하면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훈련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그런 계획을 아직은 안 받았는데 저희가 받아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럼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네요?
형식
윤형식실업대책총괄과장
네. 그건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업대책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인사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들과 만화정보센터, 그리고 PCN의 관계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지식1팀장입니다. 최기자 지식2팀장입니다. 1팀은 지식산업 전반에 관한 유치를 담당하고, 2팀에서는 벤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만화산업팀장입니다. 금학수 만화정보센터지원팀장입니다. 김순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정인범 유통팀장입니다. 금학수 만화정보센터지원팀장은 종전에 원미구청 총무계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관제 만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그리고 이용철 사무국장입니다. 만화주식회사의 권용훈 사업국장입니다. PCN 대표는 미국에 외유 중이기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 사람은 항상 안 나오네요. 얼굴 보기 힘드네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지금 미국에 외유 중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예전에도 그러더니 계속 안 나와요. 우리 위원들하고 상견례도 없었고 사업국장만 나오는데 대표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만화주식회사 대표로 미국 간 겁니까, 아니면 풀무원 대표로 미국 간 겁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 청취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변동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식산업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업무보고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만화주식회사 대표께서는 주식회사에 매력이 없는지, 사실 업무보고는 1년에 한 번인데 만화주식회사 일로 외국에 나갔습니까, 아니면 풀무원 일로 나갔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미국에는 만화와 관련해서 나갔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1년에 한 번 업무보고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부천시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마당에 업무보고에 안 나왔다는 건, 국장 답변해 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 애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에 대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제가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우선 안 나온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애착이 없는 건 아니고 일을 잘 하려고 나간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아니,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부천시의 혈세를 쓰고 있는 만화주식회사 대표를 한 번도 못 봤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두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다음에는
재우
남재우위원
어려우면 하나만 맡으면 되는 거지 왜 만화주식회사를 해서 부천시 혈세를 쓰느냔 말이야.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다음에 와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만화주식회사가 작년에 생겼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올해 업무보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안 오려고 외국 간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만화주식회사 대표가 의회를 우롱하는 거야 뭐야, 지금.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앞으론 대표가 나오시라고 해요. 아니면 대표직 그만두라고 해요. 됐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앞에 만화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타이틀이 있는데 지금 부천시 전략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용역을 줬죠. 그런데 확정된 것도 아닌데 보니까 만화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끝에 보면 만화를 문화적 접근과 산업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하여 제조업 중심의, 이게 중요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개선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제조업을 상당히 무시하고 만화산업으로 갑자기 변경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모든 산업의 뿌리고 또 제조업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보는 건 소재산업이라든지 부품산업이 앞으로 아주 전망이 좋고 유망한 업종으로 볼 수가 있고, 일본 도쿄 부근에 있는 공단에서도 보면 주로 부품산업, 소재산업을 육성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덕구 산업자원부장관인가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왔지만 앞으로 소재산업, 부품산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단순히 만화산업으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제조업에 관한 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사주신 아파트형공장에는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게 소재와 부품중심의 산업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 관내업체와 같이 융화가 돼서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제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이런 생각입니다. 연구개발기능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으면 충분히 기존의 제조업도 여기 고부가가치라고 했습니다만 좋은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한 차원 높여서 같이 살아야지 그걸 나쁘게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니고 또 우리 시책도 그렇습니다. 이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보시면 그럴 수 있는데 근본적인 뜻은 그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 하면 하드웨어로 보고 만화산업은 소프트웨어로 보는데 하드웨어를 무시한 소프트웨어산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산업의 뿌리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지식을 거기다 접목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센서를 봤습니다만 센서가 첨단산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1차 산업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금형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건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39쪽에 소비자 권익 보호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현재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소비자보호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는 YMCA나 한국부인회 이런쪽에서 가격 감시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유사한 일이기 때문에 한곳으로 통합시켜줘서 기업지원과가 소비자고발센터까지 겸하고 물가안정 단속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구축이 돼야지만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기업지원과에 들어 있는 소비자단체 가격 감시활동 지원과 저희 여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비자단체 지원 그 문제는 표현상 중복도 있는 것으로 보시는데 굳이 쪼개서 설명을 올리면 앞의 기업지원과 사항은 물가 관련해서 소비자단체가 물가를 감시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고 저희는, 소비자단체를 소비자 권익 보호차원에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는 국소적인 표현이고 저희는 넓은 표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중복이란 얘기죠. 왜냐 하면 똑같은 소비자단체가, YMCA, YWCA, 한국부인회 거기서도 똑같은 소비자단체를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맞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가격 감시활동을 하고 실제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고발센터에서 고발을 받았을 때 답변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는 단순히 고발만 받고 다른 단체에서는 가격지도만 해주는 거라면 별개 문제지만 현재는 가격 감시활동과 고발센터를 한 단체에서 중복하는 기능이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한곳으로 통합해서 해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더 있다. 그리고 충분한 답변도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좀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188고발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의 정책방향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전 그걸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곳으로 통합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것은 같은 국 내에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업무의 통일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9쪽, 우리 시가 지난해에 원미구 구 청사에 벤처창업보육센터를 해서 입주가 완료되고 업체를 추가모집 중이잖아요.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지지원이나 기술지원도 중요한데 자금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엔젤클럽 결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겁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는 못했고 타시·도를 다니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상반기 내에 가시화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가장 바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엔젤클럽을 지역단위에서 결성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시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상공회의소쪽에서 나서게 해서, 개인투자가들이나 엔젤들이 몰려오기 위한 주도체를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작년 연말에 인천에도 엔젤클럽이 결성됐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시는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상공회의소쪽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쪽에서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두번째는 36쪽에 사이버만화도시 관리와 관련해서 카툰시티하고 만화정보센터 내의 데이터베이스팀이 합쳐졌잖아요. 통합이 됐는데 그 속에서 만화규장각사업을 기획 중에 있어요. 아시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걸 국책사업화하는 걸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화팀에서 국비와 도비를 신청해서 도비는 확정이 됐고 국비 내시는 아직 안 됐지만 어쨌든 5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사실 규모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되는 사업을 넘어서는 성격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문광부쪽의 문화진흥기금 같은 것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우리 나라의 만화의 역사를 DB화하고 이걸 사이버 공간에서 공익적인 서비스를 주겠다 이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책사업으로 제안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책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화정보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제
조관제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입니다. 만화정보센터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만화정보센터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화주식회사 남승우 대표이사께서 인터넷만화산업과 관련하여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사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대리한 사업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실리콘밸리에 건국대 이장우 교수와 출장 중입니다.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출장이 예정돼 있는데 컨텐츠 관련해서 외국의 제휴사도 찾아보고 가능하면 현지 법인 이런 것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출장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별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만화주식회사 보고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만화주식회사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5월이 돼야
강진
서강진위원
어느 정도 기반구축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궤도에 올라가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긴 자선사업 법인이 아닌 실제 수익사업 법인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1월에 보면 소년소녀가장돕기 모금함을 설치하고 해서 어떤 홍보효과는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사업 법인에서 거기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창작활동에 전념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벌여야 될 시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아까 MBC나 신문에 연재한다고 했는데 계약을 해서 수익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개발한 캐릭터를 알려만 준다는 것이 법인의 목적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출자해서 이런 법인이 설립돼 있으면 이제 1년 가까운 시점이 돌아오고 내년도가 되면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한 사람들한테 배당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수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단순히 캐릭터 개발에만 전념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돌아가면서 캐릭터 개발이나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됐을 것으로 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사업계획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담담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저희가 수치화하는 작업을 여긴 생략을 했는데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돕기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전개한다는 게 아니고 캐릭터 저금통을 만들어서－물론 저희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소년 조선일보와 연관된 협찬 업체를 잡을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저금통을 배포해서 저희 캐릭터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뽀뽀뽀 같은 프로그램에 노출시키겠다는 건 보통의 매체를 가진 집단들이, 예를 들어 외국의 텔레토비라든가 BBC의 노디 같은 것들을 가져오면 MBC측에서 프로그램 사용료, 프로그램 제작료를 주기는커녕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 하면 인지도를 높여주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수익은 캐릭터사업이라든가 출판 이런 쪽에서 가져오는 게 요즘 문화사업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개념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건대 인터넷사업은 투자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초기투자가 많고 해서 그쪽 부분을 제외한다면 금년도 저희가 손익분기점은 넘을 수 있다고 자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현재 수치상으로 어느 부분에서 수익이 생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막연하기만 합니다. 물론 사업국장의 얘기는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이 만화주식회사 풀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불과 1년 만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건 그 시점이 돌아와봐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투자한 만큼 그리고 출자한 출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수익성을 고려해서 빨리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직책이 사업국장입니까, 사무국장입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사업국장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직원은 몇 명입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저희가 12명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거기 공무원이 파견돼 있습니까?
용훈
권용훈부천만화주식회사사업국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만화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인사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먼저 저희 국제통상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한선 무역진흥팀장입니다. 박찬수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한문 투자지원팀장입니다. 이준영 수출지원팀장입니다. 안윤경 교류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국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들으셨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됐던 통상지원센터를 올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좀 잡으셨나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통상지원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하고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의회쪽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올해 예산도 현실에 맞게 삭감조치가 돼서 한시적으로 6월까지 잡혀있는데 6월까지 갈 필요없이 그 전에 안이 마련되어지는 대로 어떻게 기구를 축소해서 운영할 것인지 내지는 무역·개발주식회사로 위탁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빨리 하셔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지금 홍인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는데 다음 회기 전이라도 계획이 잡히는 대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200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습관 자체가 덜 돼서 그런지 영업본부장이랄까 팀장들을 대동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2000년도의 사업계획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 구두로 거의 말씀드렸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에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저희 농산지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1월 13일자 새로 농정팀장으로 온 송해헌입니다. 홍교선 자연학습팀장입니다. 이종환 식물환경팀장입니다. 오늘 새영농설계교육 때문에 정규열 농촌지도팀장하고 김경숙 생활개선팀장이 교육장에 현재 출강하고 있습니다. 이왕재 축정팀장은 벤치마킹 때문에 진주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유통팀장은 아직 공석입니다. 새천년도 의정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산지원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지금 축산공판장 시운전 들어갔습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오늘, 내일, 모레 3일이면 시운전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운전할 때 보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 날짜를 잡아주시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농산지원사업소 건물 옆에 짚·풀공예전시관 관계는 여기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문화예술과에서 건물을 짓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라든가 GB 행위변경허가는 저희가 행정처리를 해주고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확보해서 그 터 안에 같이 짓기로 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77쪽 축산발전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식육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이것은 1회에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축산물을 시민들이 많이 먹게 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교육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고기 고르는 법 이런 걸 교육했는데 소비자들을 위한 하나의 속지 않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타이틀은 축산발전사업인데 육질을 개량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홍보만 하고 마는 거네요. 품질을 개량하는 그런 건 없고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연구직이 없기 때문에 품질개량쪽은 아직 힘듭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걸 축산발전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종면
변종면농산지원사업소장
······.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 및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김정부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를 비롯한 원미구 400여 공직자는 경제살리기와 실업극복 추진, 푸른부천가꾸기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구민이 감동하는 고객지향 행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좋은 성과도 있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기대에는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올해는 새천년에 새로운 각오로 40만 구민을 위해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는 천년을 열어가고, 특히 성심을 다하는 봉사정신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우리 구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동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0년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원미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전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오동희원미구총무과장
원미구 총무과장 오동희입니다.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경리팀장입니다. 구성림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심점규 문화공보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원미구 총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총무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특수시책에 청사정문 만화캐릭터 두두리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정문에 돌기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돌기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동희
오동희원미구총무과장
수위실 앞하고 건너편하고 양쪽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게 돌기둥이에요? 그거 잘라서 얼마 안 되잖아요? 원래 있던 데서.
동희
오동희원미구총무과장
그 위에 별도로
영남
김영남위원
그 위에 별도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동희
오동희원미구총무과장
네. 두두리를 동으로 제작해서
덕균
김덕균위원장
됐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들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모
강성모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난 1월 13일 인사발령에 의해 원미구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성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상공팀장입니다. 박도근 농산팀장입니다. 정홍열 실업대책팀장입니다. 황기영 농정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원미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 및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한기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적인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도 구도시 아닙니까. 현재 미화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청소미화원은 인원이 계속 줄어서 준 인원을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에 맞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도로 면적 또 전체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정해서 인원의 분할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 인원가지고 지금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구청장님도 모든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아까 골목길 환경조성도 설명하셨지만 현재 소사구도 구도시 지역은 골목길이 아마 형편없을 겁니다.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현재 상태에서 미화원이 주는데도 안 뽑는 이유는 뭡니까?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미화원이 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양적으로는 골목길까지 청소하려면 그 인원이 필요하지만 골목길은 지역주민이 청소를 하고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호산
윤호산위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문제는 좀 있어요. 골목길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완전히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지금 미화원은 자꾸 줄고, 현재 미화원은 구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구에서 관리하죠.
호산
윤호산위원
옛날에는 동에 배치해서 관리했었죠?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동에서 관리할 때는 동장 책임하에 골목길이 지저분하면 그걸 치웠거든요. 지금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원미구나 소사구나 오정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골목이 쓰레기장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구청장들이 연구해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우리 부천시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도시가 되겠나 건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미화원은 줄여가면서 그나마 동에서 관리하던 미화원들을 구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골목길은 쓰레기장이 돼 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구청장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왜 안 세웁니까?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체계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완전한 체계개선은 아니고 지역분담제로 해서 나눠졌는데 문제는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지금 쓰레기를 집 앞에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완전 수거를 자율적으로,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일정한 지역도 우리가 완전히 해놓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시가 어떤 땅을, 공한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지역을 선정해 주든지 아니면 도시 미관을 위해서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걸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골목길 청소를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하면 좋지만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감이 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안 되는 이유는 우선 미화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어차피 과거에 하던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인원을 우리 소사구에는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골목길 청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지금 구청장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 지역을 담당하는 시의원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골목길이 지저분한 건.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옛날처럼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어떤 세금에 그걸 포함시켜서 쓰레기 요금을 받아들일 때는 깨끗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때문에 자기 집 앞마당도 안 씁니다. 그렇게 되니까 골목길 쓸 일이 없어요. 이걸 쓰레기봉투로 자꾸 강요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쓰레기봉투를 없애고 재산세라든가 어떤 세금에 포함시켜서 쓰레기 값을 받는다면 골목길은 깨끗해집니다. 쓰레기봉투 때문에 골목길을 안 쓰는 거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걸 파악해서 구청장 세 분이 건의를 하십시오. 옛날 같으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런 건 없고, 이런 건 구청장들이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석준
강석준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소사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승모 경리팀장입니다. 이희국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이수용 문화공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인사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한기주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영 상공팀장입니다. 이형노 농정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대상이 18세 이상 65세라고 했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작년만 해도 60세 이하였습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지역경제과장
65세 이하인데 61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결원자 5%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의 60세 이하로 하고 결원이 있을 경우 61세 이상은 5%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공공근로사업비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몇 % 정도입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작년의 한 40% 정도밖에
덕균
김덕균위원장
작년 기준해서 40% 정도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겨도 65세 이상은 안 됩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거의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젊은 사람들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61세 이상 분들은 거의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현재는 결원이 안 생기는 상태인가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 및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국 총무과장입니다. 이계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동 이주단지 주택 이축허가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허가가능 110세대, 그 밑에 도시계획법 위반에 따라 허가할 수 없는 약 25세대라도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건축물대장에는 있는데 GB관리대장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해서 그전부터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은 해주기로 도나 건설부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이게 오쇠리 지역이 해당되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그렇죠.
영남
김영남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건축허가 이전에 생긴 것들은 그냥 건축물대장에 올려준 게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게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린벨트관리대장에는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없고 그걸 겁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지는 몰라도 둘 중의 하나가, 한 군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청 도시과 그린벨트 담당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주자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시 전체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부처에,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도시계획법이 아니라 이게 건축법 위반인데 건축법이 62년도에 생겼는데 그 이전의 건물이라도 적법한 건축물로 보거든요. 62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그 당시엔 허가가 없었으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안 됐다 해서 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구제해야 될 겁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그린벨트 담당이 아닌 저희로서는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연도는 분명히 이전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네. 이전이죠.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그래서 해줘야 될텐데 아직 법 해석을 안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25명은 투쟁을 하고 있고, 해달라고. 시에서 건교부에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아까 소사구에서 한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할게요. 현재 미화원들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구에서 관리하게 된 것은 시 방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현재 구청장으로 구에서 관리할 때와 동에서 관리할 때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결원이 되면 보충을 안하고 일부 미화원들을 공원관리과에 배치한 것으로 81명이 현재는 59명인가로 줄었는데 지금은 문제점이 그렇게 없습니다. 동에 배치한 미화원들도 관할구역이 늘었는데도 말썽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구의 기동대가 9명이 있고 해서 문제없이 청소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잘 된다고 보고 있어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미화원들이 줄면 보충하지 않는 건 정부 방침입니까?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행정공무원들도 기구 조정을 해서 1차에 250명, 2차에 210명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그 전에 너무 많은 인원을 뒀던 것을 줄여서 예산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잘 시키자는 내용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대로변만 청소를 하고 있죠?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시 방침에 의해서 소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도로의 폭이 넓은 데는 흡입하는 청소차가 하고 인도나 이런 데만 청소원들이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외국에 가보면 쓰레기를 도로에 내버리면 흡입차가 와서 청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인도에 버리면 벌금을 내는 그런 나라도 생기고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얼굴만 우리가 깨끗했지 몸은 더럽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오정구 관내 골목길 한번 둘러보셨어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걱정입니다. 누가 옛날에 새마을청소하듯이 매일 나와서 골목을 쓸겠느냐,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느냐. 또한 청소원들이 있다 해도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6m 도로는 쓸기도 어렵습니다. 줍고 다닐 정도인데 앞으로는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구와 동에서 힘을 써서 주민들이 골목청소를 하도록 주민을 계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어요. 옛날에는, 쓰레기봉투 없을 때는 청소원들이나 주민들이 골목까지 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봉투 때문에 청소를 안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아무리 아름다운 우리 부천시를 만들고, 골목길 가꾸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례로 우리 춘의동을 들겠습니다. 오정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에는 미화원들이 아침에는 거리청소를 했고 오후에는 골목길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간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지금 그나마 미화원이 줄어도 동에 있으면 그런 대로 어떻게 하겠는데 구로 전부 소속이 되다 보니까 구청장이 관리를 못 해요. 관리를 못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원미구나 소사구나 오정구나 골목길은 쓰레기장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고칠 수 있게 구청장들이 서로 머리를 짜서 말로만 깨끗한 골목가꾸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라 이거예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골목가꾸기사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통장들이 자기 통을 열심히 청소하도록 계도하는 방법으로 했고 조기청소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할 겁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글쎄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내집 앞도 안 쓰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이런 세상인데 구청장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무리 통장들 지시해 봐야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머리를 짜서 해주세요. 쓰레기봉투를 아예 없애고 재산세라든가 어떤 세금에 포함시켜서 쓰레기 값을 받아들여서 옛날처럼 해나가든지 하는 기본적인 것을 고쳐야지 그걸 고치지 않고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론적으로만 떠들어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걸 왜 못 느끼십니까.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느끼고 있죠.
호산
윤호산위원
느낀다면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3개 구청장들이 시장한테 건의해서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왜 그나마 모자라는 미화원들을 구청으로 불러들여서 못 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그게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2, 3개월 됐는데 그 전에는 우리 춘의동은 골목길이 엄청나게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장이에요. 그 인력 가지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지금은 구청으로 불러들여서 그나마도 못 하게 만드느냐 이거야.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실시해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죠.
호산
윤호산위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쓰레기장이에요. 여러분 동에 한번 가보세요. 동직원들이 쓰레기 치우느라고,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금 미화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동사무소 차에 쓰레기 담아서 갖다 버리는 그런 실정이라고. 구청장은 왜 그런 실정을 모르느냐고.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모르진 않죠.
호산
윤호산위원
알면 대책을 세워나가야죠.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대책은 앞으로 그걸 더 심층분석을 해서 해야죠. 구에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산
윤호산위원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쓰레기 문제는. 옛날 내가 초대 의원 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언제는 동에 배치했다가 언제는 구에 배치했다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걸 지금 와서 쓰레기장을 만드느냐고, 부천시를.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겠죠.
호산
윤호산위원
가장 기본적인 게 그겁니다. 부천시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려면 기본적인 게 쓰레기 청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만 깨끗하면 뭘 합니까. 속이 더러우면 병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천시의 골목길이 지저분하면 질병이 생깁니다. 주민들한테. 왜 그런 걸 못 느껴요? 구청장이 공무원 한두 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책상머리에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 가까이에서 과연 어떤 방법이 옳을 것이냐, 이거 한두 번 해 봅니까. 난 요즘 한심해요. 구청으로 전부 불러들여서 깨끗하던 춘의동이 쓰레기장이 돼 버렸어. 동직원들은 미화원이야, 미화원. 왜, 신고가 들어오면 안 치울 수 없잖아요. 치우다 보면 그 사람들 넥타이 매고 왔다가 전부 풀어놓고 지금 청소해. 왜 구청장들이 그런 걸 모르냐고.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모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죠. 시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할 겁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내가 얘기한 건 3개 구청이 다 똑같거든요. 지금 신도시만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들이 머리를 짜서 좋은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 부천시의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연구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오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총무과장 김종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경리팀장입니다. 윤길현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이형훈 문화공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전에 제가 묻겠습니다. 오정구의 행정동이 7개 동이죠?
종국
김종국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소사구가 10개 동이죠?
종국
김종국오정구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10개 동인, 물론 성곡동 같은 큰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온다 할지라도 20여 개 통이 더 많거든요. 10개 동인 소사구는 255명인데 7개 동인 오정구는 275개 통이 되는데 어떻게 나눠졌는지 그 현황을 알 수 있어요?
종국
김종국오정구총무과장
이 자리에서는 제가
덕균
김덕균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오정구총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인사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정
이계정오정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이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상공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정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성가스 폭발한 자리 있죠?
계정
이계정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거기 아직 잔토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까. 왜 안 치우고 있는지요? 다른 주위의 집들 파손된 것이나 이런 건 전부 정비가 됐는데 사고났던 부분은 정리를 안해서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왜 안 되고 있는지?
계정
이계정오정구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도 환경위생과에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가스폭발업소에 시에서 전부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업소 자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우리가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빠른시일 내에 주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난 그래서, 현장사진을 이쪽저쪽 찍어놓고 치우든가 해야지 오정구 그것만 봐도 아찔아찔한데 그냥, 사고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걸 치워도 되는 여건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아니면 구청장님들 쓰는 비용 있죠. 거기서라도 우선 쓰고 영수증 해놨다가 나중에 예산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깨끗하게 해주자고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을 끝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