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이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칠곡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발송에 대비 전자공인 사용 근거마련과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공인의 규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수 있으며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군수의 공인규격을 2.1cm에서 3cm로 개정하며 전자공인 대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은 첨부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토록 하였으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이거는 1회에 한하여 재직기간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특별휴가와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 관련근거로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랐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에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단계 구조조정시에 수질환경사업소를 '99. 12. 31일까지 민간위탁 추진토록 하였으나 수탁자 결정이 늦어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를 민간위탁시점까지 존속한다로 수질환경사업소의 설치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675호 '99년 8월 31일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조 ④항에 생후 1년 미만이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는 조항이 있는데 아무리 여성상위 시대라고 하지만 남자들 군복무 가산점도 부정하고 이런 입장인데 여성들에게만 주면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특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요새 돌아가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래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과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미만의 유아가진 여자공무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신설하는데 이게 1시간 가지고 됩니까? 오고가고 하는 시간이면 1시간 되는데 형식적이라도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거는 근무시간 중이라기 보다 퇴근을 1시간 먼저 하는 그런 방향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인을 전자입력해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까?

전자입력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전자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2.1cm를 3cm로 하는데 지금까지 공인이 없었습니까?

2.1cm로 하는 것은 일반직인이고 그래서 이걸 전자결재 하려면 전자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규격이 좀 크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도지사의 직인은 크고 해서 비슷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현재 직인은 폐지해야 됩니다.

전자로도 하고 일반직인도 병행해서 합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아까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신설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아가진 여자공무원도 매일 1시간전에 퇴근하던지 1시간후에 출근해도 되는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군필자 가산점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는데 만약 이게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돌아가는 추세가......

정부 추세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제가 볼때는 초등학교 같은데는 여선생이 훨씬더 많은데 그걸 염려하는 것은 아닌데 1시간씩 늦게 출근했다하면 50%이상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수고 있고 또 우리 군청도 여성공무원이 많고 또 우리 가산면 같은 경우도 여성하고 남성이 40:60정도 되는데 한시간씩 늦게 출근하면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가산면에도 이게 되면 당장 두사람이 해당됩니다. 호병계 같은 경우는 두사람 있는데 업무를 봐줄 수도 없고 그런데 가산면 총수가 15명인데 세사람이면 1/5인데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성공무원들이 대다수 젊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점점 여성공무원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해주라 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협의 되는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질환경사업소는 왜 위탁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맡은 부서에서 조금 늦어지는데 곧 되는걸로 압니다만 그때까지라도 그냥 둘수가 없어서 그래서 개정하려는 겁니다.

위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현대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99. 11. 2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한 조치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소유자로하여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겁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세정 13410-1930('99. 11. 11)호에 의한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군의회 의결을 거친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5세대이상을 2세대이상으로 해났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세대를 2세대로 바꿀 경우에 세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도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5세대를 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만약 등록을 하다가 2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안그래도 집두채 가지고 세를 놓는사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등록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할라해도 이 사람들은 소득세 현재 국세로 내기 때문에 소득원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합합산 과세가 되면 안하기 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할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군세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군세는 무슨세가 들어옵니까?

사업소득세를 내면 10%가 우리 군세로 들어옵니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되는 전자문서의 발송에 대비한 전자공인 사용근거 마련과 군수의 공인 규격을 2.1센티미터에서 3,0센티미터로 하고 전자공인 등록대장을 구비토록 하는등 칠곡군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며 출산전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토록 하고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와 정년퇴직, 명예퇴직등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날부터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5세대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번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시 수질환경사업소를 '99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추진토록 하였으나 수탁자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칠곡군수질환경사업소의 설치기한을 연장하여 "민간위탁 시점"까지 존속하려는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잠깐 말씀드렸지만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가산면 호병계 전위석 계장이 퇴직하고 유은주 담당이 한사람 있었는데 공공근로를 써도 토요일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5일 근무하고 6일 보수를 주는데 토요일은 위반이라서 근무를 못시키는데 화장실 갈 여가도 토요일 같은데는 없다고 그럽니다.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는데 화장실 갈 여가도 없다고 그러는데 가산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5인입니다. 정원이 15명인데 1/3입니다. 유은주라고 하는 공무원도 지금 출산한지 몇일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에 있는 김모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한다 그럽니다. 그럼 당장 두자리가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심사숙고 해야 안되겠느냐? 이때까지 안하다가 상위법이 언제 됐는지 몰라도 아직 군조례는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하다가 정부에서 여성우대 하니까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했느냐 이말입니다.

[별표3] 경조사 휴가일수에 보면 사망란에는 삼촌이 3일 되어 있는데 탈상시에는 삼촌이 빠졌는데 외증조부모도 있는데 삼촌이 탈상에 빠진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거를 다시 한번 집행부 관계자에게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합시다.

과장님이 출타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에서 사망란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인데 배우자의 부모와로 유인이 되어 죄송합니다. 이 뜻은 백숙부모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탈상의 경우는 종전에 규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백숙부모 같은 경우는 전에도 인정이 안되었고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추가된 것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런게 있는데 이건 경로효친사상 강화 측면에서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표준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