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현실이 지금.

제가 업무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간의 이자액이 다르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하는 부서에서 농협과 함께 저거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고상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면에서는 저희 총괄기능을 하는 부서에서 깊이 참여를 해서 좋은 상품으로, 가장 고이익 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저소득장학기금은 6개월별로 장학금을 주니까, 1년에 두번 주다보니까 아마 6개월 분으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고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작성할 당시가 7%이구요, 이게 변동금리 돼서 다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11월입니다, 1월초에 작성한 겁니다.

네.

이거 작성할 당시의 금리는 6.89%가 금리였습니다 - 이게 -

네.

그렇습니다.

농협을 중심으로 합니다.

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깊이 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이.

집행부 석에서 답변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그 응급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목표액은 없습니다.

네.

자금 그 운영은요, 운영에서는 지방세법의 전 3년에 걸쳐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2%를 갖다가 2%의 기금을 운영을 하고.

네.

그거는 조례가 아니구요, 재난관리법에 제56조에.

법적 근거가 재난관리기금에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에 돼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습니다. 양주군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재난에서 지출할게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이 별도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시행규칙에 50% 적립을 하고, 50%는 지출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재난에 대한 특별히 지출할 그 사유가 되지를 않아서.

네, 세웠었습니다.

이건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특별히 부기는 없습니다, 없고, 재난이 발생했을때 용역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응급복구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명구조라든가.

시설비, 시설이 파손 되었을때 긴급.

뭐 교량이라든가 등등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질의할 의원이 많으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총무과장 윤광노 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과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촉진하고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민간위탁대상사무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양주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된 양주군사무에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에서는 수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도록 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조문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99년 11월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기구와 직제에 맞도록 읍면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읍면의 일부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위임사무중 읍면의 실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본청으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종전 문화공보실소관 공연신고 및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사무를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고, 종전 민원실소관 인장업관련 업무는 관계법령의 폐지에 따라 삭제하고,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소관실과를 변경하였으며, 종전의 재무과소관 군세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의 재무담당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세무과로 이관하고, 사회복지과소관 생활보호대상자조사 및 이미용업에 관한 권한중 대표자 지위 생계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를 삭제하며, 환경보호과소관 공중용 쓰레기 용기와 적환장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과 농림축산과소관 농기계류 관리 및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절차 등에 관한 권한을 삭제함은 물론 종전 건설과소관 농어촌도로 및 군도에 관한 권한 26건을 도로교통과로 소관 실과를 변경하였으며, 주택과소관 주택사업 융자금에 관한 권한을 본청에서 직접 처리토록 환원하는등 총 116건의 위임사무중 61건을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삭제하거나 본청으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앞으로는 55건의 사무에 대하여 읍면에 위임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양주군위임사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99년 10월18일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이 조례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안제15조에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 범위를 정하여 명시치 않고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서 입법재량권을 과다하게 부여하는 결과라고 지적하시어 시정을 요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99년 10월23일 이에 대한 수정안 제출시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지어 조항별로 안제4조제3항에는 민간위탁대상사무의 의회동의 절차, 안제4조제4항에는 위탁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시달 요령, 안제6조제2항에는 수탁기관선정의 공개모집요령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안제7조제6항에는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안10조제1항에서는 수탁협약서 체결을 위한 필요사항, 안제12조제1항에는 수탁기관의 사무편람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수도 6내지 9명에 소수인원이 아닌 다수의 인원으로 하여 각계의 전문가를 다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를 수정안에 반영치 아니하여 ’99년 10월25일 유보로 의결되어 ’99년 12월17일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철회하여 이송조치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본 조례안은 안제7조에서와 같이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명 내외로 늘렸으며, 심의위원회성격은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한시적 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내용이 바뀐 것으로서 관계법령이나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사무위임조례는 그간 행정기구설치조례가 ’98, ’99, 2개년에 걸쳐 개정되어 읍면 위임사무의 소관실과의 일부 변경과 환원, 그리고 위임근거 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조정정비가 필요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관련 별표의 위임사무중 종전에 문화공보실소관의 공연신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위임사무는 문화관광사업소로 공연장 및 음반물취급업소 관리지도 및 단속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읍면에서 환원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내무과에 속해 있던 인장업소관리 위임사무는 민원봉사과로 이관된후 ’99년1월21일 인장업법이 행정을 간소화하고 인장업자에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폐지되어 관련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위임사무는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등 10건은 읍면의 재무담당자가 폐지되어 군청세무과로 업무를 환원하는 것입니다. 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위임사무등 복지회관 관리사무 3건은 업무이관에 따라 종전의 사회진흥과에서 삭제하여 도시과 소관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에 관한 위임사무는 현재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납골당이 없으므로 삭제를 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생활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이 조사토록 되어 있어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위생접객업소중 이미용, 여인숙업에 관한 위임사무중 여인숙업은 ’99년 2월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같은법 제2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포함되어 이를 군으로 환원하였으며, 같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에는 영업신고제에서 영업개설통보제로 완화되어 영업소 개설변경사항통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증은 ’99년 2월8일 의료보험법 제7조가 개정되면서 의료보장 등으로 바뀌어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위임사무중 공중용 쓰레기 용기 및 적환장유지관리 사무는 폐기물관리법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이에 따라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읍면장이 신고처리 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 위임사무는 건축법이 개정되어 미허가 구역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3층이하 건물의 착공신고제가 폐지,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에 관한 사무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산업과소관 농기구관리와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절차에 관한 위임사무는 관련 조례가 ’98년 10월19일과 ’97년 11월28일에 각각 폐지되어 삭제를 하는 것이며, 산림과소관 사무중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반출확인증 반납과 반출확인용 극인 타기 및 생산확인표 작성 사무는 ’97년 4월10일 산림법 제92조가 삭제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건설과 소관에 농촌도로에 관한 위임사무와 군도에 관한 위임사무등 총 31건이 있었으나 읍면의 과다한 업무분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로교통과 소관에 군도의 접도구역내에서 불법행위 단속사무 2건, 군도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사무 3건등 5개 사무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26개 사무는 군으로 환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택과소관 위임사무중 주택사업융자금에 관한 고지서 전달 및 체납독려 위임사무는 군으로 환원하고, ’99년 2월8일 건축법 개정과 관련하여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사용신고제가 폐지되어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건축물에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 비허가 대상구역 내에서 200제곱미터나 3층미만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착공신고제가 폐지되어 이와 관련 착공신고사무 위임조례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주군사무위임조례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읍면 위임사무소관 실과를 정비하고 근거 법규에 삭제, 폐지 등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삭제와 기구개편과 읍면에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차원에서 위임사무의 군으로 하는등 읍면 위임사무를 단위건수로 살펴볼 때도 총 116건에서 55건으로 조정하여 61건을 대폭 감축하는 개정안으로 읍면 행정수요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 관리에 대한 것이 대표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네.

4항으로 봐 주시는게.

글쎄요, 막연한 감은 있어도.

시설관리로 그냥 봐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를 놓고 인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 4항, 네가지로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 수입을 보고 하는 사무는 있습니다마는 4호로 봐서 해주시는 것이 아마.

물론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우선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을 요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 위탁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시설관리측면이 아니냐, 대신 공공성을 기해야 되고 - 위탁자에 대해서는 -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장흥랜드 같은 거는 랜드시설은 물론 이제 2항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 하는데는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민간하고 경쟁을 했을적에 민간상대가 사실상 관(관)에서 이용을 했으면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 우선 영업활동을 해도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 단 3호에 보면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다, 여기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당해 전문가는 회의가 끝나면은 자동 해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계약을 한다 하면은 그 기한을 정해서 계약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을 무시하고 다시 할 수 있지는 않지 않느냐!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전에 검토를 못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제가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전이 됐을 경우에는 증지를 붙이고 일반인 경우에는 인증기로 소인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비상시에 대처하는 이런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네.

일반민원이 농협쪽에서 하는거는 증지를 붙이고, 저희 행정관서에서 집행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군수 직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증기를 사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제가 민원업무에 대해서 밝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반민원도 전부, 유기한 문서도 인증기로 전부 접수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명이 나갈때 인증이 돼야죠.

아!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민원업무가 접수가 되면은 인증을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건축민원 같은거, 이런 거는 수수료를 내고 인증을 받는 거로 이렇게.

필요가 없다는 것 보다도 하여튼 대비해서 하는 거고 큰 소요량이.

인증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97년도서부터 ’99년도까지 이게 수입증지 자료를 대비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지를 저희가 하나도 인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

그래서 ’97년도에 약 3억5,000만원이 인쇄가 됐고 - 41만장이 -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약 6만장에 1억2,500만원을 인쇄를 했는데 ’99년도에는 이 잔고가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도 지금 증지를 발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창구직원 이라는거 보다도 이제 읍면에도 그 상조회 비슷하게 직장 복지측면에서 이게 수수료가 이제 100분에 5이기 때문에 그걸 팔아 가지고 어려운 직원들을 도와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복지차원에서 읍면에서 창구에서 처리했던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제가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매인 지정을 시장군수가 지정을, 군수가 지정을 하거나 읍면장이 지정을 해서 했었는데 이거를 더 폭을 넓히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직장 새마을금고라든지 직원공제회, 그 다음에 직원복지회, 상조회, 이런데서 했었는데 공무원이 직접 그렇게 할게 없고, 민간인한테 길을 확대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단위농협 같은데에서는 수입증지로 소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위농협에서 팩스민원을 약 20여종을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증지가 필요한 거로.

글쎄요, 군수의 직인이 거기에 나가 있기 때문에 - 인증기는 -

아니, 그런데 이제 거기 우리가 인증기를 사용하는 거는 행정관서에서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 직인을 단위농협 쪽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내용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입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시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신고 의무 등이 폐지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차장설치 기준을 완화하는등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먼저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30분으로 하던 것을 10분 단위로 개정을 했고, 주차장관리자의 주차거부 금지조항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종전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했고,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과 주차구획선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과 중복이 되어서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또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및 주차장 설치심의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 관련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되었고, 부설 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제고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 중복되었거나 이의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등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규정은 상위법과 중복됨에 따라 이를 삭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별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난 ’99년 2월8일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99년 3월7일과 ’99년 6월30일에 주차장법시행령이 2차에 걸쳐 개정되어 법과 영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제함과 아울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위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종전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에게 설치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가 법이 개정되면서 통보제로 개선되고, 또한 같은법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했던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신고토록 하던 것이 폐지되어 관련조례 내용을 삭제 하였으며, 별표 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현행 최초 30분을 기본단위로 하여 매30분 초과단위로 요금계산을 하던 것을 최초 30분을 기본단위로 하고 매10분 초과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꿔 주차소요 시간별 요금체계를 세분화 하였으며, 주차시간이 2시간 초과시 2배로 요금을 계산하는 체증방식을 폐지하고, 1일 주차권제를 신설해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켰습니다. 제4조는 법17조제2항에서 규정하여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7조는 법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군수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고, 법제12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 설치와 관련,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제9조는 법제10조에서 군수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사용 제한 등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 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는 주차법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7조에서 규정하여 삭제 하였습니다. 제12조는 법제12조가 개정되면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가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개선되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계획시 제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한 보완요구, 신고필증의 교부등 일련의 절차가 폐지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3조제1항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였고, 같은조 제2항에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99년 6월30일 영제6조가 개정되면서 21개 종류로 세분화된 시설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에서 15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하여 동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서내용중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되는 ’99년 2월8일 건축법 개정으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같은조 제3항 규정은 영제5조2에 규정한 사항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제15조제3항은 ’99년 3월17일 영제11조 삭제와 관련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8조는 상위법령인 영제6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8조의3은 ’99년 2월8일 법제19조제3항 규정이 개정되면서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가 군수에 신고하는 내용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규모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이와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9조제1항에 과징금 가감기준은 영제17조제2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삭제를 한 것이며, 과징금징수 절차는 법제24조에2에서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같은조 제5항 역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제20조는 법 개정시 노외주차장 신고제가 폐지되어 관련 과태료 처분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영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및 관리규정 제출의무 폐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완화 및 단순화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개정 정비하고, 주차시간별 주차요금의 세분화와 두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시 요금체증 계산 방식의 폐지 등으로 규제개혁 과제를반영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울러 민간인의 주차장사업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또는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