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제8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2일자로 홍천군수로부터 새해군정연설의건과 군정업무보고의건 등으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2일자로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8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로 지난 1월 10일 원재민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홍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 되었고, 홍천군수로부터는 지난 1월 12일자로 군수 새해군정연설의 건과 2천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86회 정기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1999년 12월 22일 홍천군고시 제99-77호로 고시하였고,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천년도 당초예산은 1999년 12월 24일 홍천군고시 제99-79호로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는 99년 12월 30일 홍천군조례 제1716호로 공포하였고, 홍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 등 16건의 조례는 현재 공포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제86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1999년도 홍천군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주선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군정방향은 작년과 같고 역점시책은 새로이 바꿨습니다. 보면 고품격 행정서비스 창출로 군정혁신, 청정농업의 특성화로 경쟁력강화, 청정환경 보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광경제 활성화,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 다양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으로 바꿔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외에 13개 실과소에서 310억건 이상의 주요사업을 오늘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신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행정타운은 홍천읍 태학리와 결운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8만8,260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찰서 외에 5개 기관이 들어가서 1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8억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여기에 추진되는 사항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겠고,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요청이 됐고, 토지매입이 48필지중 현재 18필지 이상을 매입해서 매입이 안된 게 한 15필지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방부 국유지 매입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겠고, 또 저희가 확보 못한 부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분기 중에서는 토지매입과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4/4분기까지 유치기관별 환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운두령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내면 자운리 운두령 일원으로서 83만4,288평방미터에 480억을 소요되는 민관 공동개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내년까지 청소년 수련시설과 체육시설, 관광객 이용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됐고, 국토이용변경이 예고가 되어 있고, 국토이용계획 일부 변경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는 사업계획 승인과 승인하고 상반기 중에 설계가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 군정 새해살림 알리기는 10개 읍면에 대해서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금년도 사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군정백서 편찬입니다. 군정백서도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사업한 것에 대해서 기업가치가 있는 군정 및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한 5백부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설공사백서 편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금년부터는 1년에 한번씩 백서를 발간해서 바로 잡는 건설백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 이미지 종합사업입니다. 아까 군정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창출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억이 소요되는데 상반기 중에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건물취입보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집중 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와 도로 유실을 방지하고, 강수량 증대로 원활한 농업용 공급이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검율리 여우고개 밑에 있는 취입보입니다. 1만2천평방미터가 되는데 준설양은 모래와 자갈 합해서 약 8천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수입금이 한 2,6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계비 이렇게 공과금을 빼면 한 1,200만원 순수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가 4개소... 팔봉산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3개면, 부분감사를 상수도, 공유재산 해서 3개소, 일상감사는 물품, 설계용역, 토목건축, 장기계속공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고, 서면감사가 회기별 세입세출 계상감사를 하고, 수시감사는 수시로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척결을 위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를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5월로 예정됐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2월 14일부터 하게 확정이 됐습니다. 13페이지 국공유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군유재산 총 합해서 1만2,622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해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금년도 2천년도 당초관리계획 반영재산이 있습니다. 동면 속초리 641-15 외9필, 건물4동해서 이것은 판매하거나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홍천종합운동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역시 홍천읍 태학리 산 24번지 일원에 9만5,480평방미터 약 2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설운동장을 공인1종 400미터 8레인, 5천석 규모로 주 경기장, 주차장, 광장, 녹지, 도로 이렇게 해서 1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이 시간에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입찰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확보한 모든 사업비가 한 73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체육행사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체육회에 육상경기 연맹회에 17개 가맹단체가 있고, 연중 각 체육행사에 지원할... 약 2억원의 사업비가 계상 되어 있어서 출전하는 선수와 임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생활체육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체육인들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8쪽에 군정백서 편찬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이라기 보다는... 실장님께... 군청에 보면 대회의실 뒷켠에 작은... 행사장 뒷편에 보면 자그마한 방 비슷하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92년도에 만들은 홍천군 백서라고 하나... 연감 그것이... 대충보면 한 4, 5백권 정도... 92년도에 만들은 것이 거기에서 썩고 있어요. 그것을 보셨습니까? 실장님? 못보셨지요?

예, 못봤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놓을 것이 아니라... 연감이라고 하면 저희 홍천군에 어떻게 보면 족보랑 비슷한 그거니까... 그것을 버리지 마시고 각종... 연초 됐으니까 졸업시즌이 됐으니까... 학생들한테 각종 상장들을 많이 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씩이라도 전달을 해서 다 볼 수 있게끔 돌려주시고, 안간 곳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다 돌려주실 수 있게끔 하세요. 15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부수는 군청 자료실에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학생들한테... 졸업생들한테 나누어주면... 초등학생부터 홍천군에 대한 것을 많이 찾아요. 그것을 주면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장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2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의 명칭을 자연부락 명으로 개칭해서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1, 2, 3... 숫자로 되어 있는 행정반 명을 지역특색과 주민들이 많이 부르는 자연부락명 등 고유명칭으로 변경해서 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개면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이 시책은 종전과 같이 이장 수첩을 2백권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과 모범이반장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17명선, 하계수련원 대회 지원에 5백여만원, 새마을운동단체 정액보조금 지원에 3개단체... 즉, 새마을군지회와 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새마을부녀회에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천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입니다. 조사기준에는 11월 1일 현재로 11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동안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를 250명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가구 및, 성별, 나이, 종교, 교육정도, 혼인상태 그리고 거처의 종류와 주거시설 형태, 연건평이나 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입니다. 97년도에 이 장학회 조례가 제정되어서 20억을 목표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목표년도는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6억7,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부... 대략 잡기를 한 5천만원 정도는 금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중에 모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에 28쪽에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시책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시책인데, 지역주민들이 정부를 직접 접하는 군의 민원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가 Ⅱ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Ⅲ으로 발전된 전산기를 구입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6천만원이고 3월까지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단계 업무도입은 대상업무가 10개업무가 되겠습니다. 신규개발로 여섯 가지로 지적,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과 환경, 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업무중에 주민등록과 차량관리, 재산관리 및 세무행정, 건축 등 4개 업무를 연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카페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민원인들이 행정관서에 와서 대기하는 민원처리 대기시간에 정보활용기회를 부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 본청에 주민봉사과와 홍천군 민원실에 각각 2대씩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PC통신, 아래한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체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30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입니다. 비상상태 발생시 전 군민 행동요령의 신속한 전파와 난청 해소를 위해서 경보시설을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읍사무소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로는 연봉지역에 제대로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고층건물을 올려서 설치를 한 군데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지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대장병 축하회 마련입니다. 옛날 같으면 마을단위에서 입대한 장병들을 위해서 환송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모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입영장병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축하 격려를 하고 군복무시에는 홍천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모범장교로서 내고장 홍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사절로서 일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6월중에 하반기 현역과 상근예비역 입영대상 장병이 160명 있습니다. 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수와의 대화와 병역과정을 VTR로 홍보를 하고 선배 현역군인과 만남의 자리 마련으로 군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화양회원을 초청해서 등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화양회는 춘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회 모임입니다. 지금 회원수가 84명인데, 그 동안에는 모임이 있을 때 군수님이나 간부들이 춘천에 가서 합류를 해서 축하를 하고 해 줬는데,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모시고 팔봉산이나 가리산 중 한 곳을 등산을 하면서 중식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각종 회의를 읍면순회 개최를 해볼까 합니다. 읍면장 회의도 단순한 전달사항 회의를 읍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해서 순회개최를 해서... 큰 보탬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역경기 활성화와 읍면간의 업무추진 비교를 통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해 보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달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체험 활동확대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환경관리시설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서 공동체적인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참다운 이해와 봉사실천으로 자원봉사의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만 시행해 봤는데 금년도에는 주민들까지 확대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수지급의 본청 일원화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원감소에 따라 읍면사업소의 과중한 업무비중을 덜어주고 회계업무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업무가 읍면에서는 감소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민원업무에 활용하거나 대민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본청에서 모든 보수를 이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AN망 확대구축입니다. 근거리 통신망을 정보통신 기반 구축으로 개별업무 전산화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원활한 정보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는 본청에만 LAN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 가지고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설치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더해서 진료소와 지소까지 확대해서 LAN망을 완전히 구축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를 자체적으로 한번 개최해 볼까 합니다. 공무원의 정보수집 및 활동능력 향상도모와 인터넷 정보검색 중앙대회와 도대회 참가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5월중에 전산직을 제외한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서 실시를 해서 정보검색 능력을 향상시켜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로 칭찬하기운동 펴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한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면서 신뢰와 근무상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직원 서로간에 칭찬하기 운동 전개로 화합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로 결재하는 과정이나 각종 모임에서 이렇게 서로 칭찬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수와 직원이 하루 함께 하기입니다. 7급이하 직원들과 군수와 하루 함께 하기로 직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여과 없이 듣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조직내의 문제점, 우수사례 등을 찾아서 개선하거나 포상을 해 보고자 함입니다. 7월중에 팔봉산이나 가리산 등 우리 관내 주요 관광지를 등산을 하면서 오찬도하고 자연보호 활동도 전개하면서 군수님과 가까이 대화의 시간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계획에는 연 2회 봄·가을로 해봤습니다. 해마다 사정에 의해서 한번밖에 못했는데 2번 계획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각종 시책이 끝나는 11월중 2박3일간 6급이하 공무원 가족 50명 내외로 실시해 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박동헌입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으로서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 11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에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 정보를 전부 정보화 함으로 해서 토지기반구축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보화 환경기반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됨으로 해서 토지관련민원을 온라인을 통한 읍면 및 원격지 무인증명 발급을 해서 신속·정확한 민원을 발급하고 토지행정의 시간과 인력낭비 요인을 제거해서 업무생산성을 제고하고 정보화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주관은 건설교통부가 되겠고, 사업수행은 홍천군국토연구원 에스케이 씨앤씨 해서 홍천군 주사업을 수행하고 국토연구를 해서 학술용역, 에스케이 씨앤씨 등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말까지는 시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이 돼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도에 대한 것을 대한지적공사하고 계약이 돼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만 가능한 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조세라든가 각종 주민의 부담을 형평성 있게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증가된 14만4,228필지를 조사대상으로 했고, 여기에는 사유지가 13만1,880필지, 국공유지가 1만2,34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국공유지도 확대를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 지가공시를 하고 7월 1일 이후에는 2001년 공시지가 조사 작업을 착수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리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일치사항 조사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금년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또 지적도 임야도에 상호 불일치되는 사항을 찾아서 정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기초조사를 했습니다만 1만3,683필지에 대한 불일치 사항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100% 정리를 해서 대장과 도면이 불일치 되는 부분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정리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완료를 해 놓고 보니까 8,735필지의 불일치 토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1,199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지에 대한 것을 가능하면 금년말까지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함으로 해서 민원의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종합정보센터 구축기반 조성을 하고 지자체별로 투자하고 있는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100% 입력이 완료가 되어서 2차 대조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까지는 2차 대조까지 완료를 해서 저희가 검수해서 납품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4/4분기에는 전산에 의한 시험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대민 종합 이동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역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만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 위주의 종합봉사를 구현함으로 해서 벽지, 오지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 횟수는 금년에 6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관은 13개 민관군 및 민간단체·업체가 되겠고, 운영분야는 무료법률상담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화촌, 서석, 동면, 남면, 북방, 내면 6개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화촌, 서석, 남면은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역시 오지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고,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한번 중복해서 실시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51쪽에 민원친절상 운영입니다.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하고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으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신뢰받은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명 내지 세 명을 추천을 받아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홍보를 계속하고 아울러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옐로카드제를 확대 실시해서 역시 친절한 공무원은 상을 받고,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은 제재를 받는 그런 제도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무료법률 상담실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11사단 법무관실과 협조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법무관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개 고시를 합격해서 연수원에서 바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담을 하러왔을 때 실질적인 혜택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인 박수복 변호사와 노재환 변호사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상담비용을 지불하고 주민을 위해서 무료상담을 실시해 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날 실시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회로 무료법률상담을 노재환 변호사가 오셔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민원예비심사제 운영강화입니다.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출연하기 전에 간단한 서류로 사전검토를 받아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할시 정식 허가민원을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중 토지관련복합민원 9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강화입니다. 역시 연중 1개반 5명으로 구성된 우리 기동처리반을 가동해서 생활불편 민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한 한 취약지구의 순찰을 강화를 해서 신고에 의한 봉사보다는 우리가 찾아서 봉사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기존에 수작업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호적사무를 전산화해서 행정의 능률향상과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호적관련 민원을 전국 온라인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정확한 증명 발급으로 행정효율제고 및 공공근로사업 실업자 고용촉진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작년까지 9개면에 대한 전산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천읍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전산입력이 되고 나면 가능하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가동이 되고, 그 이후에 전국적인 온라인증명발급이 가능토록 거기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51쪽에 민원친절상 운영에 운영방법을 보면 민원인이 직접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실에 친절공무원 추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했다거나 또는 전화 등에 의해서 친절한 혜택을 받았을 때는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투함 및... 본청 투함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카드를 비치를 해서 언제 어떤 업무 때문에 어떤 공무원이 어떤 친절함을 베풀어 줬다하고 집어 넣어주면 분기마다 한번씩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수 추천된 사람에 의해서 시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서신이 가끔 옵니다. 군수님한테도 오고 저희 과에도 오고... 또 전화로 저도 몇 번 받았습니다만 어떠한 일로 군청을 방문했을 때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처리를 해 줘서 굉장히 좋았다.... 그런 것을 전부 기록을 해 놨다가 실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민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하는데 중점처리 민원은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하시는 겁니까?

이외에도 다수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도 연계된 사항인데, 생활민원이 그렇게 불편한 것은 아니고, 법률민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되는데... 내면 명대리... 바로 재작년도에 한창 추진하던 일인데요, 아직까지도 토지 같은 것은 대장에... 가옥... 이게 아직까지도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법률자문을 받아서 협력을 해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지적이라든가 가옥대장을 전산처리 하는데 획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인가 지난주인가 지역개발과 개발담당이 그 건에 의해서 저희 과에 와서 자료 찾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지역개발과 주관으로 해서 조속 처리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하셔 가지고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인데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청과 발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전산 화상입력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인구수가 7만5천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조속한 기간내에 입력을 완료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보다도 더 빨리 입력이 완료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수가 많은... 삼척시가 시범적으로 신증교부가 들어갔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월중에 교부신청을 해서 3월말까지는 신증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신증이 교부되지 않았기 주민등록 발급을 할 때는 신증에 의한 전산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가능하면 3월까지는 카드로 된 신증을 전 주민한테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년4개월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면장을 수행하다 이번에 재정지원 업무를 맞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안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지원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6건으로서 5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기대효과는 철저한 세원관리와 적극적인 세입증대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지방세 징수목표의 초과달성으로 원활한 군 재정운영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에 정확한 조사 실시를 통해서 세원조사에 내실화를 도모하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세정운영을 추진함으로서 군민들이 적극적인 지방세에 동참의 의지를 전파해 나가도록 해 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방세 세수목표는 도세가 74억2,100만원, 군세가 109억7,700만원 등 18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분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세목별로 납입시기에 맞춰 가지고 추진해 나가되... 특히 1/4분기에는 징수목표액을 32억4,600만원에 두고 건축물 일제조사 등 일년의 조치를 추진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분기에는 지방세 세수 목표를 4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분기에는 세수 징수목표를 40억1천만원에 두고 4/4분기에는 58억7,900만원의 세수목표를 세목별로 납기에 맞춰서 징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봉함기 구입활용입니다. 목적 및 기대요건은 현재 5개면에 재무부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감축을 대비하고 증가하는 지방세 고지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동봉함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봉함기를 구입을 하면 봉투제작비에 있어서 연간 3백만원 절감이 되고, 우편료 절감은 현재 통당 170원 되는 것이 통당 140원으로 우편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통당 40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봉함기를 활용함으로서 정기분 고지서 교부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을 약 50%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동봉함기를 1대 구입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봉함기 활용에 따른 후속조치로서는 먼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해야 됩니다. 현재 1단으로 되어 있는 서식을 3단으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을 변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는 모든 추진준비사항을 1/4분기에 맞춰서 적어도 정기분인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고지시행은 자동봉함기를 활용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금년 1월 14일 현재 저희 군이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1만6,936건에 약 27억2,60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징수반을 편성 운영한다든지, 추징 등에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지방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세수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99회계년도 분에 대해서는 금년 2월 29일까지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 외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등에 의한 형사고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징수권 확보는 예금조회 및 추심을 한다든지 체납자에 대한 변동자료 정리 및 행불자를 추적하고 분할납부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체납액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해소해 나가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4분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29일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을 하고, 2/4분기에는 지방세 체납자 주소 변동자 조회, 예금조회, 예금압류 등 일련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3/4분기, 4/4분기까지도 시기에 맞춰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시에 시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체납조치에 대한 일련의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전담차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기대효과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방세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징수담당공무원이 직접 차량 운행시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예방을 강구하고, 관용차량으로 출장을 하여 납세자에게 신뢰감을 부여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세 징수 전담차량을 한 대... 저희 재정지원과에 상시 배차하여 10개 읍면을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출장, 징수 및 체납액을 납부하는 이런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기획실과, 차량배차에 대한 일련의 내부적인 절차를 협의해서 저희 재정지원과에 차량을 고정 배치를 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가 되겠습니다. 목적 및 기대효과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환가 및 법원경매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주장을 확보하고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해서 납부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대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동산 및 채권의 사전조사를 전국 재산조회는 연 5회 실시를 하고, 재산조회는 연 2회, 기타 예금조회는 수시 필요시마다 조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산압류와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강화를 해서 지방세를 적기에 징수를 해 나가고 특히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행위를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1/4분기에 체납자 재산압류를 99년도 11월분부터 금년도 1월분 부과분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압류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2/4분기에 대해서는 2천년 2월부터 2천년 4월 부과분중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나가고 3/4분기에는 마찬가지로 2천년 5월부터 2천년 7월 부과분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4/4분기에 대해서는 2천년 8월부터 2천년 10월 부과분에 대한 세금중 납부치 못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나가고, 특히 2/4분기와 4/4분기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인... 그중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을 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4쪽에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기대효과는 수익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기에 필요자금을 배정하고 가용자금을 이용한 이자수익을 증대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효율적인 자금배정 및 이자수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예금 및 이자수입이 25억5,200만원이였습니다. 이때에 누계 예금액이 1,250억입니다. 현재 절대예금액은 405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수익목표는 일단 20억으로 잡고, 앞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해 가지고 20억이상을 이자수입으로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자금운영 및 배정방법에 있어서는 정기예금 환매체에 정기예치를 하고 자금배정 통계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자금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목별로 자금배정을 해 가지고 예금 지출부서에서 작년도에 약 평균 31억정도가 사장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총액배정을 해서 지출부서에서 자금이 쓸데없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1/4분기에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효율적인 자금배정에 따른 실과소, 읍면 회계담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그 다음에 2/4분비, 3/4분기, 4/4분기에는 금년도 자금배정 계획에 의해서 적기에 알맞는 금액을 자금배정을 해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천년도의 재정운영 목표는 세원에 대한 적극 발굴로 세원을 많이 확보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체납액이 하루빨리 일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자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최대한 능률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능하시고 패기가 있는 이진규 과장님이 오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자동차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자동차 노후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을 해줘야.... 체납도 안하고... 범법자로 안만드는데... 이것은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가... 노후차량이 한 50만원이나 20만원 가는데 1년에 세금이 100만원, 70만원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고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차를 팔아도 안되고 영치만 시켜서 뭐합니까?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해 가면서 지방세도 받아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저도 동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노후차량이건 신차건 고액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보도매체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차량별로 체감화 하는 이런 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세법이 개정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기 전에 자꾸 얘기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알지....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