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고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창군의회 상임위원회의 현행 조례상 규정된 의원정수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는 상임위원회의 의원징수를 자치행정위원회가 7명, 산업건설위원회가 6명으로 하여오던 것을 실제 이것이 작년부터 자치행정이 6명, 사업건설 7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7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 오동근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7호로 고창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그 사항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1호 자치행정위원회 7명을 6명으로 개정하고, 2호 산업건설위원회 6명을 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검토한바 현재 저희 본 조례에 상임위원회 행정순위가 현재 1호에 자치행정위원회 2호에 산업건설위원회 3호에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의회의 직제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3호 운영위원회는 1호 자치행정위원회로 가기로 하고 1호를 2호, 2호를 3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개정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볍적근거로는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정이 19992.5.7 조례 제1236호로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1998.9.28일 조례 1410호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현행 동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고창군의회 조례에 있어 위원회별 위원회의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회의 행정순위를 위원회 직제순위에 합당하게 개정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의결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의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12.31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 및 의정활동비 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회기 수당을 50,000원 의정활동비를 월350,000원 해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회기수당을 70,000원 의정활동비를 5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고창군의회 의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조례가 이 제목자체가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1조 제2호 1항 제6조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6조 중 일비가 50,000원이 70,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제7조 중 의정활동비 350,000원이 550,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 오동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로 2000년 1월 17일 본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16672호로 1999. 12. 31일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을 정상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관련법 및 조례 안을 검토한바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회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무엇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대통령령이 해서 하달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현실에 맞는 취지가 중에 의도도 있겠지만은 물론 현재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현실에 맞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관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